서울경찰청이 16일 오전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이 속해 있는 참여연대를 비롯해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이유는 지난 412 총선에서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했으며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고 이들 후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박하고 나섰다.

총선넷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전문가와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으며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는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으며, 총선넷의 수사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과도하고 부당한 임의적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조직화를 전략조직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여 2017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을 앞두고 본격적인 조직화 사업을 결의했다. 11월 17일 공공운수노조 2016년 3차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다.

2009년부터 시작된 1차 전략조직사업의 결과로 인천공항지역지부는 800명에서 시작해 약 2000여명의 조직으로 성장했고, 제2여객터미널 개항을 앞두고 있다.

2017년 개항 예정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는 약 3000여명의 노동자가 추가로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현재와 같이 대부분 간접고용 비정규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은 물류의 거점이자 국제적 관문이며,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인천공항의 운영과 서비스를 책임지는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서비스 12년 연속 1위를 자랑하지만, 정작 공항 이용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는 세계 꼴찌이다.

인천공항은 정규직에 비해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높기로 유명한데, 인천공항 뿐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산하의 국내 공항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간접고용 법제도 개선과 직접고용 쟁취 투쟁 승리를 위해서는 더 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하여, 국내 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

인천공항 전략조직사업을 위해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 인천공항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올 3월부터 사업 구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간부 교육, 미조직 사업 역량 강화 등을 진행해왔다. 준비 과정에서 수하물 처리 시설 유지 관리 노동자 340여명이 새롭게 가입하는 성과를 만들기도 했다.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인천공항 간접고용 노동자 조직화와 투쟁이, 다른 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고 직접고용을 위해 함께 투쟁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결의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에너지노동사회네크워크와 함께 7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탈석탄, 탈원전 에너지 전환정책에 동의함을 밝히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탈석탄․탈원전 및 청정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새정부의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 석탄화력 가동 중단에 이어,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되었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에너지 정책의 급변환이 이루어 지고 있고 이 에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때에 공공운수노조와 발전산업노조, 가스공사지부 등 관련 노동자들이 직접 정의로운 에너지 전책 전환에 동의하고 나선 것이다.

원전 이권 및 공생 세력과 원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결정하자, 원전재벌과 친원전 학계 등은 곧바로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내고 언론은 선정적인 기사와 화면으로 극단의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동의하는 한수원 노동자들을 비롯해 원자력 발전 유관기관 노동자들의 목소리들이 묻혀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는 원전 이권 및 공생 세력과 원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의 기준 아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함께 수립해야

노조는 거대한 전환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수많은 갈등과 분쟁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 공공성이라는 정의의 기준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거대 자본의 이익을 대변했던 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하여 시민과 해당 산업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전환은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에게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일자리 축소를 통해 노동자에게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에너지 전환의 비용은 수십 년 간 특혜를 누리며 기후변화를 초래한 재벌과 대기업들이 마땅히 부담해야 한다. 나아가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함께 조율하면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함께 수립해나갈 때 가능하다.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공공적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산업의 민주적 재편 통해 해결해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거대 에너지 자본이다. 바로 이 때문에 정부, 국회, 시민·환경단체와 에너지 노동조합들이 함께 에너지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특히 노조는 탈석탄·탈원전 추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해당 산업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역시 공공적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산업의 민주적 재편을 통해 충분히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한국가스공사지부, 공공운수노조환경에너지안전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공공연구원, 에너지정의행동, 사회진보연대 등 에너지관련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대통령 하야’가 정국의 핵심 키워드로 달아오르고 있다. 각계에서 국정운영 난맥상의 지저분한 배경을 목도하며 노동개악 성과-퇴출제 등 정부 정책의 목적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비판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79개 시민사회운동단체로 구성된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도 오늘 11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파업을 지키는 것이 박근혜 퇴진의 지름길”이라며 “하야”를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사상 초유의 장기파업이 계속됨에도 사실과 다른 “불법파업” 말만 반복하며 대화조차 거부하는 정부, 공공부문을 재벌에게 팔아 민영화하려는 기초단계로 성과-퇴출제를 도입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의 이런 행태도 결국 최순실의 작품일 수 있다는 것이 시민행동의 의문이다.

이들은 철도파업이 30일째임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파업을 지지하고 성과-퇴출제가 초래할 국민피해를 막기 위해 투쟁하는 한편, 대통령 하야 운동도 동시에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행동은 오는 27일 18:30분에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지키자 철도파업, 끝내자 박근혜”를 모토로 촛불행진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대대적 ‘하야운동’을 펼치고, 11월 12일 민중총궐기까지 1차 집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며 “국민의 재산인 공공재를 더 망가뜨리게 놔둘 수 없고... 대통령 하야만이 국민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철도노조는 “파업의 불법논란은 종결”됐다며 “해결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은 사회적 대화와 노사교섭”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는 박성운 철도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시민행동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와 ‘참여연대’도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국기문란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와 대통령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전창훈 철도노조 사무처장이 현재 철도노조의 파업 상황을 공유하고 대체인력에 대해 규탄하며 "정당한 파업이 재난이 아니라 불법대체근로가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 변백선 기자

사민사회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국민의 재산인 공공재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공공파업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박근혜 퇴진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 변백선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명령이다. 개헌말고 하야하라", "비선실세 국정농단 최순실은 구속하라"고 촉구하고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 변백선 기자 시민사회는 국민의 재산인 공공재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참여연대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출처: 노동과 세계>

성과연봉제를 막기위한 공공기관 총파업 투쟁에 적극 앞장서 온 서울대병원분회가 파업 18일만인 14일 2017년까지 성과급제 연봉제 미도입과 의료공공성 강화 등에 대한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성과연봉제 관련 9월29일 합의한 서울시 투자기관 노사에 이어 두 번째 노사합의이다.  특히 서울대병원 노사합의는 사실상 이번 정권 임기 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미가 깊다.   

합의내용에는 성과연봉제 외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항들도 다수 포함됐다.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보장을 위해 협소한 5인실을 내년까지 4인실로 전환 △정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년까지 시설·인력 보강 △(외주로 운영됐던) 어린이병원 환자급식 직영 여부 검토 등이다.

접근성 좋은 지하 1층에 상업시설을 배치해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첨단외래센터 신축 사업도 부대시설을 축소해 환자·보호자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센터 내 진료시설 배치와 병원 감염관리 방안 등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근무연수를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합의사항에 담겼다.

분회는 14일 오후 5시30분 가조인식을 갖고 지난달 27일부터 이어오던 파업을 종료하고 15일(토) 05시부로 업무에 복귀하고 다음주 중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조인식은 노사 대표인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분회는, 의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해 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에 깊은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 그런데 최순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