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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넷] 개헌 15대 과제 국회 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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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넷] 개헌 15대 과제 국회 의 청원

익명 (미확인) | 수, 2018/01/24- 14:06

. 제안 이유

전국 130여 시민사회노동단체, 개헌관련연대기구가 참여하여 구성한 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는 10월 12일 발족 이래 10여 차례의 공개토론회와 3개월간의 내부 논의를 통해 이번 10차 헌법 개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15대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국회 헌정특위의 개헌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의 개헌안 논의과정에서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주요 내용

  1. 촛불정신을 반영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규정의 개정
  2. 사람 중심의 기본권 체계 정립
  3. 평등실현과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헌
  4. 더 많은 자유의 실현을 위한 개헌
  5.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
  6.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의 진정한 보장
  7.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
  8. 대의제의 강화 및 직접민주제적 요소 도입을 통한 참정권의 확대 강화
  9. 사법절차권의 보장을 통한 사법인권의 실현
  10.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개혁
  11. 자치와 분권을 위한 개헌
  12.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조세정의 실현 등을 통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13.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의 가치 및 농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개헌
  14.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잔재 청산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
  15. 국민주도 헌법 개정 절차 마련을 위한 개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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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여의도 당사에서 20일 오전 열린 20대 총선 공천면접에서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에 나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박진 전 의원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새누리당 공관위는 이날 서울(8곳)·인천(4곳)·경기(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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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2/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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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여의도 당사에서 20일 오전 열린 20대 총선 공천면접에서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에 나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박진 전 의원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새누리당 공관위는 이날 서울(8곳)·인천(4곳)·경기(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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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2/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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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예비후보들이 공직후보자추전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들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예비 후보 오세훈, 박진, 김막걸리, 정인봉. 새누리당 공관위는 이날 서울(8곳)·인천(4곳)·경기(7곳) 공천신청자 74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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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2/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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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 주택들이 많은 종로구에서 흔치 않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의원은 선거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아남아파트 단지에 공을 들여왔다. 평소 정 의원은 주말에 아파트를 찾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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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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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선 현역인 정세균 의원이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 종로구는 특히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동서로 양분된 경제적 계층이 오늘날의 양극화 문제를 고스란히 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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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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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예비후보 (지난 20일) : (면접 해보시니까 오세훈 후보 좀 이기실 수 있으실 것 같은가요?) 평소에 늘 본선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세균 의원은 지난 총선 때도 여론조사에서 뒤졌지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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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2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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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박진 전 의원보다 더 적합하다는 여론조사가...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가상대결(오차 범위 ±4.0%p)에서 박 전 의원이 39.8%의 지지율로 정 의원(38.2%)과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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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2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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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명이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녹색당의 하승수 예비후보는 지난해 일찌감치 서울 종로구 출마를 선언하고 지지 기반을 다져오고 있다. 하 예비후보는 종로가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현역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의 오세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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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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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에 출마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동제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여론조사 백중세, 민심도 박빙 현재 여론조사는 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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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2/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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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 신청서를 낸 후보자들이 면접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인봉, 김막걸리, 박진, 오세훈 후보... 그는 야당의 4선 중진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어떻게 이길 수 있길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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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2/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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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종로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예비후보 박진(오른쪽 두번째) 전 의원, 오세훈(왼쪽 세번째) 전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정세균(오른쪽) 의원 등과 김영종(왼쪽 네번째) 종로구청장이 정원대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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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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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를 두고 하는 말이죠.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이... " 「주민이 건넨 음료를 마시며 종로 사수를 다짐한 정세균 의원.」 지난 4년간 종로를 위해 그 누구보다 헌신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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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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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국회의원 종로 예비후보인 박진 전 새누리당 의원(왼쪽부터)과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세훈 전... 무소속으로는 종로구에 출마한 박세준 힐리바이오 대표의 아들 박병은씨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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