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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현 경북도당을 규탄한다.

★ 보복성 징계를 실행한 경북도당

이글을 올리는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영양ㆍ영덕ㆍ울진ㆍ봉화지역위원회 권리당원 류승하입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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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현 경북도당을 규탄한다.

★ 보복성 징계를 실행한 경북도당

이글을 올리는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영양ㆍ영덕ㆍ울진ㆍ봉화지역위원회 권리당원 류승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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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확인) | 월, 2018/01/22- 22:55
더불어민주당 현 경북도당을 규탄한다. ★ 보복성 징계를 실행한 경북도당 이글을 올리는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영양ㆍ영덕ㆍ울진ㆍ봉화지역위원회 권리당원 류승하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당과 경북의 미래를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지역위소속 유금자당원이 동 지역위원장 김상선의 제소에 의해 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당의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제명 처분을 받은 것은 현 김홍진 경북도당위원장 인준 경위(이 글의 말미에 붙인 ‘더불어민주당 김홍진 경북도당위원장 인준 경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비민주적이고 당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항의하였다는 이유입니다. 김상선 위원장이 제소한 혐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혐의들이 일어난 시기또한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간 억지 특정이었습니다. ① 당원모집 불법 현수막 게시, ② 이권개입, ③ 당비횡령, ④ 대선운동시 미출근, ⑤ 지역주민과의 불화, ⑥ 사조직 운영, ⑦ 중앙당사 시위, ⑧ 경북도당 비판 가짜뉴스 ⑨ 지역위원장의 지시 불이행, ⑩ 김홍진 도당위원장 불인정과 김상선 지역위원장에 대한 협조 거부이에 따라 피징계청원인이 된 우리 양인은 도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하여 각 혐의에 소명한 바, ① 19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회계부정 행위, ② 지역위원장 지시 위반 행위, ③ 짜깁기된 인터넷언론 ‘고발뉴스’의 ‘류호상 조간브리핑’ 등 허위사실 게시물을 SNS에 공유한 행위를 들어 제명으로 징계처분하고 2017년 12월 6일, 그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리 각인은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우리는 도당이 적용한 단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당의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의라는 표현은 인터넷언론 ‘고발뉴스’의 ‘류호상 조간브리핑’ 기사를 짜깁기한 부분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유금자당원은 이에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내용은 현 도당에 대한 인지내용에 근거하여 류승하의 판단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짚고 넘어갈 주요한 사실은, 이 짜깁기 게시물을 도당은 ‘허위사실’ 게시물이라 하였으나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허위라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도당은 원 보도 내용의 필자인 류호상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당의 이러한 요청에 류효상은 사안이 경미한 수준이라 판단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하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부 동의라고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는 도당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2018년 1월 8일 중앙당에서 조태제 윤리위원장님 주관으로 재심이 열렸고, 우리는 1월 15일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그 심의 결과 내용입니다. 가. 징계대상자 : 유금자, 류승하 경상북도당 당원 나. 의결사항 : “취소”▶ 심의 결과 : 회계부정 행위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지역위원장의 지시사항이 무엇이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설사 지시사항에 대한 일부 위반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일부 과장하여 표현한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게시한(류승하의 경우)/(유금자 제외) 행위를 허위사실로 인한 당원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나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상북도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을 ‘취소’한다. 덧붙이는 것은 도당윤리위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신문한 내용이 현 “김홍진 도당위원장을 인정하는가?”였습니다. 이것은 문제 있는 물음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누구나 양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신문 내용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축제가 되었어야 할 도당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저들의 드러낸 흑색선전과 특정인 선출을 획책하는 협잡, 적대적 공격들을 기억합니다. 저들이 도당집행부를 꾸리자마자 가장 먼저 자행한 결의가 순수한 결기로 충실하게 당을 도왔던 권리당원의 제명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기어린 도당의 폭주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를 신호탄으로 이미 광범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우리를 시작으로 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 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영태도 중앙당윤리위에 제소되어 기각 처분을 받았고 경북도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김현권 비례대표와 임미애 의성군 전의원도 윤리위에 제소되었으나 역시 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위하여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 15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지난 당내 대선 경선 시기부터 자발적인 입당러시를 보이더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이룩한 진성당원의 수적 측면에서 세계 헌정사상 최초이자 최대 기록이기도 합니다. 정말 감격스럽고 역사에 기록될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권리당원 150만의 시대! 이는 과거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경쟁력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느 정당과는 달리 특정 인물에 대한 친소관계나 역학관계에 의한 투표가 아닌 오로지 인물 중심의,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표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촛불 민심의 전폭적인 지지를 업은 우리 당의 약진이 내년 지방선거와 21대 총선까지 어떤 모양으로 진행될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그러나 경북의 경우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현 경북도당은 민주정당의 가치를 구현할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적폐청산을 외치지만 도당 스스로가 적폐입니다. 당원들의 외면하고 정당한 목소리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은 현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자행된 비열한 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열한 세력에 의해 선출된 현 경북도당은 한 치의 예측도 빗나가지 않고 도당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이런 세력이 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개탄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원이 당의 주인으로 대접받아야 합니다. 100년 정당, 20년 이상의 집권을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적폐도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경북도당도 역시 시대적 요구를 받들어 당원은 물론, 이웃과 도민들에게 자랑할 정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당원들과 함께 저 류승하, 유금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2018년 1월 15일경북도당 영양ㆍ영덕ㆍ울진ㆍ봉화지역위원회 소속의 권리당원인 류승하 올림 -----------------------------※ 가. 더불어민주당 김홍진 경북도당위원장 인준 경위가. 전임 도당위원장인 오중기가 민주당을 탈당하게 되자, 2017년 8월말경 도당 내 9개의 지역위원장들은 그 뜻을 모아 경북도당위원장을 지역위원장이나 지역의원 중에서 선임하여 줄 것을 민주당의 대표인 추미애에게 제안하였고, 이에 민주당의 최고위원회는 민주당 당헌 제77조 제2항 단서, 같은 민주당 당규 제8호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 규정(이하 ‘선출 규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당내에 설치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에서 시당 및 도당위원장 후보를 단수추천하고 이를 최고위원회가 인준하는 방식으로 선임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나. 2017년 9월 11일, 민주당의 대표인 추미애와 사무총장인 이춘석은 경북에 지역기반을 갖고 있고, 민주당 소속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김현권을 불러 공모에 응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다. 2017년 9월 13일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공모한다는 모집공고가 발표되었고, 이에 김현권과 김홍진이 응모하였다. 라. 그러나 2017년 9월 20일, 민주당의 조강특위는 경북도당 위원장의 선출방식을 단수추천이 아닌 경선방식으로 하겠다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김현권은 조강특위 위 결의에 대한 항의표시로서 민주당의 사무총장인 이춘석 및 사무부총장인 임종성에게 경북도당위원장 경선을 하게 되면 이에 참여하지 않고 경북도당위원장 후보를 사퇴하겠다며, 조강특위의 결의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마. 김현권의 위와 같은 항의표시에도 불구하고 조강특위의 결의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자, 김현권은 이춘석에게 조강특위의 결의를 최종 승인할 권한이 있는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난 후에 심사숙고하여 사퇴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바. 2017년 9월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조강특위의 결의에 따라 경북도당 위원장의 선출방식을 공모에 응한 김현권과 김홍진을 두고 권리당원의 경선을 거친 후 그 투표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결의를 하였다. 사. 이후 김현권을 지지하는 경북도당의 당원들이 김현권에 경선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김현권은 2017년 9월 25일, 이춘석에게 경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아. 김현권은 이에 따라 경선을 준비하였는데, 대구시당의 경우 경선날짜가 잡혀 경선절차가 확정되었으나, 경북도당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경선일이 연기되는 등 그 절차가 확정되지 않고 있었다. 자. 그러던 중 조강특위는 2017년 10월 11일, 김현권이 경선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번복하여 신의를 잃었다는 이유로, 경북도당 위원장 공모에 응하여 최고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획득한 김현권의 경선후보자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하여, 최고위원회에 결의에 따른 경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김홍진을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최고위원회에 단수 추천하였다. 차. 위와 같은 조강특위의 결의에 반발한 경북도당 당원 30여명이 2017년 10월 12일, 중앙당 당사를 항의 방문하여 경북도당위원장의 경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추미애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카. 그 다음 날인 2017년 10월 13일, 민주당 중앙당을 항의방문한 경북도당 당원들은 임종성 사무부총장을 만나 경북도당의 경선을 바라는 경북도당 당원 900명이 참여한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타. 그 후 위와 같은 성명서 전달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조강특위에서 단수추천한 김홍진의 경북도당위원장 인준에 관한 격한 찬반논쟁이 있어 그날 최고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다루지 않고 언제 다시 논할 것인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최고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경북도당 당원들에게 전달되었다. 파. 그런데 위 경북도당 당원들이 국회 본관을 빠져나와 의원회관실로 이동하던 도중, 종결되었다던 최고위원회가 다시 속개되어 김홍진을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인준하는 최고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김홍진은 현재 더불어 민주당의 경상북도 도당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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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가 도대체 뭐길래? 뭐가 문제길래? 한반도에 사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드의 모든 것


사드(THAAD)가 도대체 뭐길래? 뭐가 문제길래? 한반도에 사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드의 모든 것 한반도에는 쓸모 없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만 높이는 사드 배치 반대 활동 2016-02-19 [카드뉴스 2편] 사드, 트러블메이커 2015-03-19 [기자회견]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 부산/원주/평택지역 및 각계 평화단체 공동기자회견 2015-02-13 [기자회견] 한반도 사드 배치 한미 간...
일, 2017/10/0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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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금, 2017/10/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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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자신의 독단적 결정 무조건 따르라는 대통령

근거없는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개발 유입 주장 책임져야
위기 조장하면서 분열 단속하고 단합 강조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오늘(2/16)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아래 전문 참조)을 통해 대북강경책을 재차 강조했다. 대북제재만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변하며,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 등을 결정한 것에 대한 국론 분열을 우려하고 국민들의 단합과 군의 애국심을 요구했다. 남북관계 단절과 한층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대립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무조건 자신의 독단적 결정을 따르라는 대통령이다. 도대체 대통령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대통령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유입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통일부 장관 스스로 ‘증거자료’ 없음을 인정했음에도 대통령이 근거없는 주장을 다시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주장이 사실이라면 스스로 증거자료를 공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남 탓도 여전했다.  과거 정부가 북한 도발에 ‘퍼주기식 지원’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남북화해협력정책을 부정해왔던 자신들의 집권 8년의 세월을 애써 부정하는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으로 인해 기업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전가했다. 

 

역사상 제재만으로 핵보유를 포기한 나라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의 반복이라는 정책실패에 대한 일말의 성찰도 없이 실패로 확인된 대북제재를 선택할 뿐이다. 마치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주장한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 줄곧 북한의 선핵포기와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듯한 대북정책과 군사태세로 일관해온 정부이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고, 이에 대한 대북제재와 군사적 긴장고조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를 연출하는 것은 남북 당국 모두이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 

 

국민들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기원한다. 대립과 증오의 악순환에 동원되기를 거부한다. 국민들을 위협에 빠트리고도 이견을 말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위험한 발상을 거부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통령이 한 말을 되돌려주려 한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2016. 2.16. 박근혜 대통령 국회 국정연설문 전문

 

* [참고] 2016. 2.16. 박근혜 대통령 국회 국정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도전을 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 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행위입니다.

 

만약 이대로 변화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수없이 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소중한 우리 장병의 목숨을 빼앗았고,

연평도 포격 도발로 우리 영토에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가했으며, 

작년 8월에도 DMZ 지뢰와 포격 도발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저는 국정의 무게중심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기반구축에 두고

더 이상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핵은 용납하지 않고 

도발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되, 

한편으론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기조를 표방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여

민생, 문화, 환경의 3대 통로를 함께 열어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는 남북간 긴장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도

고위 당국간 회담을 열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UNICEF, WHO 등 국제기구에 382억원과

민간단체 사업에 32억원을 지원해서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북한 요청에 따라 우리 전문가들이 금강산을 방문하여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실시하였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개성만월대 공동조사‧발굴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밖에도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작년 8월에는 경원선 우리측 구간에 대한 복원 공사를 착수했고, 

북한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구상도 착실하게 검토해왔습니다. 

 

돌아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만도

총 22억 불이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4차 핵실험이후 이미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북한 도발을 규탄했고,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별도 법안을 

전례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켰고, 

일본과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까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의 1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수시로 대남 핵공격을 언급하면서 우리 측을 위협해 왔습니다.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우리 측을 향해 

‘핵불소나기’, ‘핵참화’, ‘핵공격’, ‘핵전쟁’, ‘핵보복타격’ 등 

핵무기 사용 위협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 내부에서 안보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통일을 이뤄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 핵이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의 체제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 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고,

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피 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국민들을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조치가 불가피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예상대로 강압적으로 30여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피땀흘린 노력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입주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눈으로 걱정해야만 하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들이 북한의 정권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갈 것입니다.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입니다.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합동대책반을 가동해서 

입주기업 한분 한분을 찾아다니면서 1:1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도 한반도가 북한의 핵도발로 

긴장과 위기에 빠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고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나타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작은 균열에도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장성택과 이영호, 현영철을 비롯해 

북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무자비한 숙청이 보여주듯이, 

지금 북한 정권은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기 힘들며, 

어떤 극단적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그리고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국민여러분의 안위를 지켜낼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대응을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불가측성과 즉흥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도발 상황에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확고한 군 대비태세 확립과 함께 

사이버 공격, 다중시설 테러 등의 비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여러분,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선택받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소리를 꼭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처음 이 자리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5년 만에 찾아온 살을 에는 강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고향 가는 바쁜 걸음도 멈춰선 채,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하루빨리 이겨내기 위해

하나 된 힘을 보이자는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설 명절에 지역 곳곳을 돌며 

우리 경제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는 민심을

생생히 듣고 오셨을 것입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각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대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출된 지 벌써 3년 반이 넘었습니다.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과거처럼 제조업과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우리 경제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의 보고(寶庫)입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특히 관광, 의료, 금융, 교육, 문화 등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나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13~14년 OECD 자료에 따르면,

고용율 70% 이상을 달성한 선진국들 중에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만 고용율 70%를 달성할 수 있고,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어느 순간 ‘의료영리화’로 둔갑되어

3년 반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을 주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근로자를 보호하며,

상생의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도 하루가 시급합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입니다. 

하루 속히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위협 앞에서도

정부를 신뢰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정부와 저는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지금보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 2016/02/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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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합뉴스에서 오후 4시 시각으로 크리스틴 안에 대한 입국 금지가 해제되었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다행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8/0200000000AKR2017071813… 아래는 입국 금지 해제되기 전 크리스틴 안과 뉴스타파 인터뷰입니다. http://newstapa.org/40640


[7월 17일 (미 현지 시각)] 으로 크리스틴 안의 촤근 입국 거부를 알리는 뉴욕 타임즈 기사를 바탕으로 쓰여진 기사입니다. 크리스틴 안은 2015년 위민 크로스 DMZ 를 이끈 평화활동가입니다. 법무부가 '공공안정을 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국금지 조치' 했다고 이야기한느데 촛불이후 선출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이 정말 말도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에 대한 입국 금지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크리스틴 안 뿐 만 아니라 모든 환경, 평화,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해제해야 합니다.
화, 2017/07/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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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고정게시물확인 #역사다시보기 《발트의 길》 발트의 길을 알고나면 정말 쪽팔리는 대한미국.!!! 3년전에 페북에 쓴 글이다.!! "발트의 길"을 아시나요? 25년 전 1989.8.23 발트의 길!! 1939.8.23 독러 비밀협약으로 발트3국이 러시아 식민지가 된 50년 되는 날에 발트 3국의 200만명이 687km를 인간띠를 이어서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이룬 계기가 된 것이 발트의 길 입니다!! 독러비밀협약 보다 34년 전인 1905.7.29에 대한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의해 맺어진 가쓰라-태프트밀약으로 인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9년이나 지난 이날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발트의 길 2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도 '한반도의 길'로 민족자주독립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발트의 길 20주년 된 2009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기록되었다.> 너무 늦은감이 있는 관계로 인간독립이 아닌 자연생태계의 독립을 위한 "백두대간의 길"로 생태통일과 생태평화를 이뤄야 하지 않을까요? 오랜만에 화창한 광화문 단식장의 뜨거운 열기속에서 발트의 길을 되새기며, 우리민족의 미래를 위해 처절한 반성의 시간을 가져 봅니다. "DMZ 생태띠잇기"가 '발트의 길'과 뜻을 같이 했다.!! "발트의 길"을 알고나면 정말 쪽팔리는 대한미국 출처 : 지구살리기.. | 블로그


#역사다시보기 《발트의 길》 발트의 길을 알고나면 정말 쪽팔리는 대한미국.!!! 3년전에 페북에 쓴 글이다...
금, 2017/08/2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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