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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현 경북도당을 규탄한다.

★ 보복성 징계를 실행한 경북도당

이글을 올리는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영양ㆍ영덕ㆍ울진ㆍ봉화지역위원회 권리당원 류승하입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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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현 경북도당을 규탄한다.

★ 보복성 징계를 실행한 경북도당

이글을 올리는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영양ㆍ영덕ㆍ울진ㆍ봉화지역위원회 권리당원 류승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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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확인) | 월, 2018/01/22- 22:55
더불어민주당 현 경북도당을 규탄한다. ★ 보복성 징계를 실행한 경북도당 이글을 올리는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영양ㆍ영덕ㆍ울진ㆍ봉화지역위원회 권리당원 류승하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당과 경북의 미래를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지역위소속 유금자당원이 동 지역위원장 김상선의 제소에 의해 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당의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제명 처분을 받은 것은 현 김홍진 경북도당위원장 인준 경위(이 글의 말미에 붙인 ‘더불어민주당 김홍진 경북도당위원장 인준 경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비민주적이고 당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항의하였다는 이유입니다. 김상선 위원장이 제소한 혐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혐의들이 일어난 시기또한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간 억지 특정이었습니다. ① 당원모집 불법 현수막 게시, ② 이권개입, ③ 당비횡령, ④ 대선운동시 미출근, ⑤ 지역주민과의 불화, ⑥ 사조직 운영, ⑦ 중앙당사 시위, ⑧ 경북도당 비판 가짜뉴스 ⑨ 지역위원장의 지시 불이행, ⑩ 김홍진 도당위원장 불인정과 김상선 지역위원장에 대한 협조 거부이에 따라 피징계청원인이 된 우리 양인은 도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하여 각 혐의에 소명한 바, ① 19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회계부정 행위, ② 지역위원장 지시 위반 행위, ③ 짜깁기된 인터넷언론 ‘고발뉴스’의 ‘류호상 조간브리핑’ 등 허위사실 게시물을 SNS에 공유한 행위를 들어 제명으로 징계처분하고 2017년 12월 6일, 그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리 각인은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우리는 도당이 적용한 단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당의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의라는 표현은 인터넷언론 ‘고발뉴스’의 ‘류호상 조간브리핑’ 기사를 짜깁기한 부분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유금자당원은 이에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내용은 현 도당에 대한 인지내용에 근거하여 류승하의 판단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짚고 넘어갈 주요한 사실은, 이 짜깁기 게시물을 도당은 ‘허위사실’ 게시물이라 하였으나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허위라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도당은 원 보도 내용의 필자인 류호상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당의 이러한 요청에 류효상은 사안이 경미한 수준이라 판단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하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부 동의라고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는 도당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2018년 1월 8일 중앙당에서 조태제 윤리위원장님 주관으로 재심이 열렸고, 우리는 1월 15일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그 심의 결과 내용입니다. 가. 징계대상자 : 유금자, 류승하 경상북도당 당원 나. 의결사항 : “취소”▶ 심의 결과 : 회계부정 행위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지역위원장의 지시사항이 무엇이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설사 지시사항에 대한 일부 위반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일부 과장하여 표현한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게시한(류승하의 경우)/(유금자 제외) 행위를 허위사실로 인한 당원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나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상북도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을 ‘취소’한다. 덧붙이는 것은 도당윤리위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신문한 내용이 현 “김홍진 도당위원장을 인정하는가?”였습니다. 이것은 문제 있는 물음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누구나 양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신문 내용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축제가 되었어야 할 도당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저들의 드러낸 흑색선전과 특정인 선출을 획책하는 협잡, 적대적 공격들을 기억합니다. 저들이 도당집행부를 꾸리자마자 가장 먼저 자행한 결의가 순수한 결기로 충실하게 당을 도왔던 권리당원의 제명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기어린 도당의 폭주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를 신호탄으로 이미 광범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우리를 시작으로 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 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영태도 중앙당윤리위에 제소되어 기각 처분을 받았고 경북도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김현권 비례대표와 임미애 의성군 전의원도 윤리위에 제소되었으나 역시 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위하여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 15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지난 당내 대선 경선 시기부터 자발적인 입당러시를 보이더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이룩한 진성당원의 수적 측면에서 세계 헌정사상 최초이자 최대 기록이기도 합니다. 정말 감격스럽고 역사에 기록될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권리당원 150만의 시대! 이는 과거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경쟁력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느 정당과는 달리 특정 인물에 대한 친소관계나 역학관계에 의한 투표가 아닌 오로지 인물 중심의,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표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촛불 민심의 전폭적인 지지를 업은 우리 당의 약진이 내년 지방선거와 21대 총선까지 어떤 모양으로 진행될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그러나 경북의 경우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현 경북도당은 민주정당의 가치를 구현할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적폐청산을 외치지만 도당 스스로가 적폐입니다. 당원들의 외면하고 정당한 목소리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은 현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자행된 비열한 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열한 세력에 의해 선출된 현 경북도당은 한 치의 예측도 빗나가지 않고 도당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이런 세력이 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개탄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원이 당의 주인으로 대접받아야 합니다. 100년 정당, 20년 이상의 집권을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적폐도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경북도당도 역시 시대적 요구를 받들어 당원은 물론, 이웃과 도민들에게 자랑할 정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당원들과 함께 저 류승하, 유금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2018년 1월 15일경북도당 영양ㆍ영덕ㆍ울진ㆍ봉화지역위원회 소속의 권리당원인 류승하 올림 -----------------------------※ 가. 더불어민주당 김홍진 경북도당위원장 인준 경위가. 전임 도당위원장인 오중기가 민주당을 탈당하게 되자, 2017년 8월말경 도당 내 9개의 지역위원장들은 그 뜻을 모아 경북도당위원장을 지역위원장이나 지역의원 중에서 선임하여 줄 것을 민주당의 대표인 추미애에게 제안하였고, 이에 민주당의 최고위원회는 민주당 당헌 제77조 제2항 단서, 같은 민주당 당규 제8호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 규정(이하 ‘선출 규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당내에 설치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에서 시당 및 도당위원장 후보를 단수추천하고 이를 최고위원회가 인준하는 방식으로 선임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나. 2017년 9월 11일, 민주당의 대표인 추미애와 사무총장인 이춘석은 경북에 지역기반을 갖고 있고, 민주당 소속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김현권을 불러 공모에 응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다. 2017년 9월 13일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공모한다는 모집공고가 발표되었고, 이에 김현권과 김홍진이 응모하였다. 라. 그러나 2017년 9월 20일, 민주당의 조강특위는 경북도당 위원장의 선출방식을 단수추천이 아닌 경선방식으로 하겠다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김현권은 조강특위 위 결의에 대한 항의표시로서 민주당의 사무총장인 이춘석 및 사무부총장인 임종성에게 경북도당위원장 경선을 하게 되면 이에 참여하지 않고 경북도당위원장 후보를 사퇴하겠다며, 조강특위의 결의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마. 김현권의 위와 같은 항의표시에도 불구하고 조강특위의 결의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자, 김현권은 이춘석에게 조강특위의 결의를 최종 승인할 권한이 있는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난 후에 심사숙고하여 사퇴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바. 2017년 9월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조강특위의 결의에 따라 경북도당 위원장의 선출방식을 공모에 응한 김현권과 김홍진을 두고 권리당원의 경선을 거친 후 그 투표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결의를 하였다. 사. 이후 김현권을 지지하는 경북도당의 당원들이 김현권에 경선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김현권은 2017년 9월 25일, 이춘석에게 경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아. 김현권은 이에 따라 경선을 준비하였는데, 대구시당의 경우 경선날짜가 잡혀 경선절차가 확정되었으나, 경북도당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경선일이 연기되는 등 그 절차가 확정되지 않고 있었다. 자. 그러던 중 조강특위는 2017년 10월 11일, 김현권이 경선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번복하여 신의를 잃었다는 이유로, 경북도당 위원장 공모에 응하여 최고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획득한 김현권의 경선후보자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하여, 최고위원회에 결의에 따른 경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김홍진을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최고위원회에 단수 추천하였다. 차. 위와 같은 조강특위의 결의에 반발한 경북도당 당원 30여명이 2017년 10월 12일, 중앙당 당사를 항의 방문하여 경북도당위원장의 경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추미애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카. 그 다음 날인 2017년 10월 13일, 민주당 중앙당을 항의방문한 경북도당 당원들은 임종성 사무부총장을 만나 경북도당의 경선을 바라는 경북도당 당원 900명이 참여한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타. 그 후 위와 같은 성명서 전달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조강특위에서 단수추천한 김홍진의 경북도당위원장 인준에 관한 격한 찬반논쟁이 있어 그날 최고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다루지 않고 언제 다시 논할 것인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최고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경북도당 당원들에게 전달되었다. 파. 그런데 위 경북도당 당원들이 국회 본관을 빠져나와 의원회관실로 이동하던 도중, 종결되었다던 최고위원회가 다시 속개되어 김홍진을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인준하는 최고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김홍진은 현재 더불어 민주당의 경상북도 도당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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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최소 30년 정권을 잡아야 하는 이유.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당, 바른당, 궁물당 같은 자들이 꼴보기 싫어서. 순전히 제생각 이었습니다. 단, 이들 속의 독버섯도 조심하세요~
토, 2017/08/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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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0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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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적폐세력의 말! “지금의 적폐 청산은 정치 보복이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생산적 미래를 생각하자” 우리는 지금 시민혁명 中
수, 2017/10/0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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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9/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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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 딜레마, '쌍중단'이 답이다

한국 외교의 봄은 오려나?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지난 여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말 폭탄'은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넣었다.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 체제를 건설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한미 동맹의 군사적 대응에 '올인'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미 동맹의 압도적 군사력에 맞서려는 데서 시작했었다.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에 절망한 이들은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변호도 강력했다. '대통령은 전쟁을 막기 위해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는 거다.'

 

가을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시작되었다. 9월 중순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단행하였다.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는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연설했다. 김정은도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에서 "사상 초유의 초강경조치 단행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중국 공산당의 19차 전국대회가 열렸다. 시진핑 신시대가 선포되었다. 중국의 목표는 이제 신형 대국관계가 아니라 신형 국제관계였다. 이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문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한중관계의 교착을 풀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분투가 결실을 맺었다. 10월 30일 한중 양국은 중국이 한국의 (사드 추가 반입, 미사일 방어망 가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 않는) '3불' 입장에 유의하며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1월 트럼프가 일본을 거쳐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 회의가 열리는 베트남과 아세안과 동아시아정상회담이 열리는 필리핀으로 향하는 첫 아시아 순방의 일환이었다.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대북 (최대의 압박) 정책 공조에 합의하고 미국산 무기 구입, '합리적' 방위비 분담, 한미 FTA 개정 등 미국의 다른 요구도 다 수용하였다.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8일 트럼프는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대북 압박과 제재 강화를 촉구하고 중국으로 건너갔고,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로 '신남방정책'의 여정을 떠났다. 시진핑은 자금성을 통째로 비우는 '황제의전'과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283조원)의 경협으로 트럼프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9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원유 공급 중단 등 추가적인 대북 압박에 대한 중국의 동의는 없었다. 11일 베트남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청와대는 12월 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중국 외교부는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책임과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시진핑의 언급을 강조하였다. 13일 문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 경제관계의 조속한 회복을 촉구했다. 이러한 희망은 모두 발언에서 인용한 명나라 시대 중국 격언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꽃이 한송이만 핀 것으로 아직 봄은 아니다. 온갖 꽃이 함께 펴야 진정한 봄이다."

 

한국 외교의 봄은 올 것인가? 겨울이 지나야 봄이다. 한국 외교도 겨울을 견뎌야 봄을 맞을 것이다. 두 개의 겨울이 오고 있다. 하나는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이 부딪히는 패권의 인터레그넘(대공위시대, interregnum)이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트럼프의 미국은 여전히 패권의 물질적 능력은 있지만, 세계자본주의의 다자적 관리나 기후변화 등 지구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의지는 없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뿐만 아니라 클린턴도 TPP 탈퇴를 공약했었다. 트럼프는 미국패권의 정치경제적 멜트다운(meltdown)의 산물이다. 트럼프가 떠나더라도 미국의 리더십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미국은 약탈적이다. 시장의 힘과 압도적 군사력으로 적을 위협하고 동맹에게는 군사적 보호의 대가를 요구한다.

 

패권이기를 포기한 패권이 현재의 미국이라면, 시진핑의 중국은 미래의 패권이고자 하지만 아직 능력이 없다. 경제력도 그렇지만 군사력과 제도, 이념, 특히 (한미 동맹을 종교처럼 떠받드는, 친미를 이념으로 하는 한국의 보수와 같은) 초국적 지배연합에서 중국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국에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보여주듯, 미국이 시진핑 시대 신형 국제관계를 추구하는 중국을 규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상하는 중국은 거칠 것이다. 미중이 펼치는 진정한 리더십 아래 수준의 약탈적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 인터레그넘, 패권의 궐위 시대는, 중국의 희망대로라고 해도 적어도 2050년까지, 오래 지속될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미중의 상반된 요구가 보여주듯, 미국의 가랑이를 긴다고 한국의 번영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국 외교의 '길고도 모진 겨울'이 시작되었다.

 

다른 하나는 평창 올림픽이 제공하는 기회의 겨울이다. 9월 이래 북한의 '도발'이 두 달째 중단되었으니, 북미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희망적인 관측이 있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주변 해역에 미국의 항모전단이 3개씩이나 동원된 무력시위가 '도발'이다. 올림픽의 평화를 활용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군비 증강을 동결하고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쌍중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한반도 안보 딜레마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한국 외교의 봄은 영영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화, 2017/11/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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