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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간첩조작' 가해자 훈장받고 각종 혜택…피해자 고통 여전 (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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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간첩조작' 가해자 훈장받고 각종 혜택…피해자 고통 여전 (180120)

익명 (미확인) | 월, 2018/01/22- 12:03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05196_22663.html"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자행된 간첩 조작 사건. 조작임이 밝혀졌음에도 고문을 통해 사건을 조작한 가해자들이 받은 정부 훈장은 여전히 취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간첩으로 몰린 피해자들은 누명을 벗고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엇갈린 삶.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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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3/0200000000AKR2016091314…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경산 코발트 광산 민간인 희생사건'과 '대구·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군위·경주·대구 국민보도연맹사건', '영천 국민보도연맹사건', '경산 민간인 희생사건', '대구·고령·성주·영천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유족 306명이 국가로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국가가 희생자 유족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월, 2016/09/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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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44306[서평] 광복 71주년 맞아 펴낸 정운현의 <친일파의 한국 현대사>
월, 2016/09/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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