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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소태동 무등산 자락에 종상향과 고층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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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소태동 무등산 자락에 종상향과 고층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1/22- 12:27

[성명서]소태동아파트입장20180121

[성 명 서]

소태동 무등산 자락에 종상향과 고층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무등산 자락 동구 소태동 일원에 고층 아파트 건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다. 사업 추진측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주택법에 의거 용도지역 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 요청을 동구청에 접수한 상황이다.

현재 아파트 건설이 거론되고 있는 소태동 459-1번지 일대 약 20,000㎡ 부지는 일반주거지역 1종, 자연녹지, 보전녹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무등산과 연결된 구릉지역으로 경사진 지형이다. 현재, 일부 주택과 업무사무실이 있고 주로 밭으로 활용되고 있다.

 

수년 전부터, 건설업체가 고층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조합설립 등 절차를 추진하면서 인근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아파트 건설로 지반 안전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무등산 자락 구릉지 지형과 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종상향과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려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자연녹지 등 인근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고층개발은 적합하지 않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소태동 지역은 일반 1종 주거지역으로써,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정된 곳이다. 경사도와 자연녹지, 무등산 연결지역 등의 여건을 보았을 때 무리한 종상향을 통해서 고층 아파트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타당하지 않다. 구릉지역인 해당 부지에 아파건설을 위해서 토지 절개, 굴착 등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발은 서울 등 타 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통해 제약하고 있다. 개발을 하더라도 저층 건물 등으로 주변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설령 개발을 하더라도 저층과 저밀도, 주변 경관, 토지 이용과도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종상향은 이를 무력화시키고 연쇄적 난개발을 야기할 수 있다.

 

  1.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도로여건, 인근 학교 등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량은 증가하게 된다. 주요 간선이 남문로에서 아파트 부지까지 진입하는 현 도로 여건상 추가 증가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산자락 가까이 있는 아파트까지연결되는 진입도로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 폭을 키우거나 다른 진입 대체 대로를 조성해야 한다. 도로가 추가로 반영되지 않으면,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현재도 이미 차로와 인도가 혼잡하다. 중학교도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학로로써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보다 더욱 혼잡할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 인근 주민과의 이해와 합의 과정이 없어서는 안된다.

아파트가 거론되고 있는 지역 인근 주민은 안전성과 환경훼손,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종상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에서 이루어진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주민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과 미리 협의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기존 지정 용도 목적을 넘어서는 개발 행위가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야기해서는 안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인근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자문과정에 종상향을 불허한 경우가 없었다. 공공이 책임져야 할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아파트 개발과정에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 할 수 있다 점, 주택 보급을 늘리는 방안이 된다는 점을 들어 종상향을 크게 문제시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러나 종상향 실태가, 값싸면서 개발 제약이 있는 지역에 개발허용치를 키워 사업자 수익 창출 목적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다. 본래의 취지대로 종상향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소태동 459-1번지 일원에 종상향과 고층 아파트 개발이 있어서는 안된다.

 

 

  1. 1. 22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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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속가능한 인천, 살고 싶은 인천을 위한

“4.13 총선 인천지역 후보들이 추진해야 할 환경공약 10가지

 

1. 이제 본격적으로 각 정당의 총선 후보자들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하였다. 하지만 도대체 각 후보들의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정책실종 사태다. 그나마 제시되고 있는 공약들도 대부분 대규모 개발 공약들이다. 선거때 마다 나오는 이러한 다양한 개발공약은 결코 인천시민의 삶을 높여주지 않았고, 도리어 심한 주민갈등만 야기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2. 이에 인천의 시민환경단체는 이번 4.13 총선에서 정책선거가 될수 있도록, 각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환경공약을 만들기 위해 각 단체 별로 시민제안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의 환경공약을 작성하였다.

 3. 이에 지속가능한 인천,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위해 20대 총선 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10가지 환경정책을 제안한다.

 

 

<환경공약1. 쾌적한 삶을 위한 녹지축 보전계획 수립 및 도시공원 확보>

일반도로로 전환될 경인고속도로를 전면 녹지공원 조성.

개방된 문학산 정상을 시민공원으로 복원.

계양산 정상의 송신탑 철거.

 

<환경공약2. 생태하천 복원으로 생태계 순환 체계 회복>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

민관이 참여하는 인천하천살리기운동 다시 시작해야!

    

<환경공약3. 갯벌보전과 준설토재활용방안 수립>

강화갯벌을 한국최초 갯벌국립공원 지정.

무분별한 인천앞바다 준설토 투기장 설치 중단.

    

<환경공약4. 섬 보전을 통한 생태관광과 지역민의 생활기반 강화>

덕적군도 및 서해 5도를 국가지질공원 지정.

선갑도 골재채취 계획 취소와 무인도서 보전계획 수립.

인천 섬 생태관광 프로그램 확대해야!

    

<환경공약5.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생물다양성 확보>

저어새 서식지인 남동유수지에 승기하수처리장 이전 절대 반대.

백령도 물범등 멸종위기종 보존계획 시행.

 

<환경공약6. 그린벨트의 체계적인 관리 보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 반대.

그린벹트 해제를 통한 계양서운단지 확대조성 반대.

    

<환경공약7.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서구 SK 석유화학 문제와 관련하여 정밀조사 및 민관 협의체 구성.

충분한 안전조치없는 송도 LNG 증설 반대.

인천지역의 위험지도 제작.

    

<환경공약8. 미세먼지로부터 쾌적한 녹색도시 만들기>

획기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차량부제 상시 도입.

인천항의 석탄부두, 모래부두 이전을 포함한 인천항 친수공간 확대.

미세먼지 모니터링 체계 확대.

 

<환경공약9. 대규모 발전소가 아닌, 소규모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수립>

영흥 석탄화력 발전소 증설 중단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확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 수립.

 

   <환경공약10. 환경교육 의무화를 통한 생명존중가치 확산하기>

인천시 환경교육센타 설립 시급히 추진.

2016 . 3 . 28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담당자:

이현석 가톨릭환경연대 사무국장 010 – 2994-3482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7322-6033

강숙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 – 8929-3641

화, 2016/03/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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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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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 뽑기
연휴 5일동안 5대 가전제품 플러스 뽑을 시 온실가스 15,000톤 이상 감축
입니다~~^^

즐거운 설날 보내세요^^

수, 2017/01/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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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대 환경뉴스.hwp


(301-825)대전시 중구 선화동 184-22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08년 12월 18일|총 4매|담당 이경호 팀장 010-9400-7804



 




보 도 자 료




 


회원이 뽑는 ‘2008 대전 10대 환경뉴스’선정결과


시민들은 ‘1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항쟁,


2위 한반도-금강운하 추진논란,


3위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가속화’로 뽑아…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08년 우리지역의 주요 환경사안들을 정리하며 지역의 환경변화와 향후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2008년 대전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하였다. 2008년 대전 10대 환경뉴스는 시민참여, 언론보도 비중,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와 환경운동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환경사안을 추천하고, 최종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그 결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항쟁’이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한반도-금강운하 할까? 말까?’ 추진논란,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 후 1년,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가속화 등이 가장 중요한 환경이슈로 선정되었다.


 


시민들이 뽑은 2008년 대전 10대 환경뉴스를 순위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8 대전 10대 환경뉴스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항쟁


5월 초 중고등학생들이 으능정이 거리에서 시작한 촛불문화제가 대전역에서 시청광장까지 약 4만 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5개월 가까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80%이상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판매가 되었다. 원산지표시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대전에서만도 원산지표시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 ‘한반도·금강운하 할까? 말까?’ 추진논란


한반도 대운하를 포함한 금강운하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연초부터 지역에서는 금강순례, 금강운하반대운동본부 등이 만들어지는 등 대응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다,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발표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하였는데, 최근들어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4조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등 이름만 바꾸어 다시 운하를 추진하려하여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후 1년


지난해 12월 7일 서해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사고가 발생 하였다. 기름범벅이로 죽어가는 바닷가에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기름을 퍼내고 닦아냈다. 그리고 태안은 이들에 의해 검은 재앙을 걷어 내는 기적을 만들어 내었다. 사고 발생 1년 후 그러나 지금의 태안은 예전의 바다가 아니다. 방제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곳에선 아직도 방제 작업이 진행되고 기름투성이 뻘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건강, 정신적 피해, 지역사회와 공동체 파괴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가속화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가속화되면서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천의 유지용수확보를 위해 추진한 대전천 역펌핑 공사는 지난 5월 통수식 후 1달도 지나지 않아 수질악화 문제가 발생하였다. 지난 10월 중앙데파트 철거는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철거이후 대전천 복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 전시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후 홍명상가와 하상주차장, 하상도로 등도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


 


◆ 한국타이어 직원 3명 또 사망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의 원인규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까지 계속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특이한 조직문화, 공장 내 퍼져있는 고무 흄(푸른색 수증기)과 사망원인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피해 노동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집단사망 노동자들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유소견질환 노동자에 대한 정밀검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월평공원 관통도로 반대운동


서남부개발로 조성되는 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월평공원관통도로 건설로 인한 월평공원과 갑천생태계 훼손문제가 2년여 간에 걸쳐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도시계획위원회 승인되어 최종 8차선 도로가 금정골을 관통하게 되었다. 대전시는 일부노선 변경과 인근 갑천 일대를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계훼손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나 과도한 도시개발로 인한 생태계훼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갑천상류 노루벌 개발 논란


서구 흑석동에 위치한 노루벌은 노루산 아래의 작은 벌판으로 구봉산에서 남쪽을 바라 볼 때 물돌이동 전체를 노루벌이라고 한다. 여름이면 대전시민은 물론 외지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으로 여름 피서지로 예전부터 각광을 받아 왔던 갑천에서 가장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다. 그런데, 서구청에서 이곳에 위락시설과 전시관 담력체험장 등을 설치하겠다면 개발계획을 발표하여 논란이 되었다가 현재는 보류 중이다.


 


◆ 대청호 상류 습지보전지역지정 추진


자연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대청호 추동취수탑 전면수역 일대가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동구 추동 91 일원 34만 6247㎡, 46필지가 지정될 계획으로 이 일대에서는 올해 6월 생태계조사 결과 육상곤충 7목 26과 47종과 사구지표종인 집게벌레류, 멸종위기 1급이며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 환경 멸종위기 1급인 말똥가리, 천연기념물 327호 원앙을 비롯한 흰목물떼새, 맹꽁이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 TKP 세천 저유소 유류오염


국방부의 노후 된 TKP(한국종단송유관) 폐쇄 결정과 함께 폐쇄 송유관 및 저유소의 철거작업과정에서 세천저유소를 비롯한 송유관 통과지역의 유류오염이 확인되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세천저유소는 저유소 부지 안은 물론 부지 밖에까지 유류오염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으로 조사되어 논란이 되었다.


 


◆ 성북동지역 레저단지조성 논란


자연생태계가 양호한 성북동 지역에 골프장에 이어 레저단지 조성계획을 대전시가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성북동지역은 생태계의 우수성이 확인되어 환경부에서도 골프장 건설의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18홀에서 9홀로 축소승인이 된바 있다. 매년 엑스포가 적자시설로 퇴출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유사한 시설인 레저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레저단지를 조성할 경우 마지막 남은 대전외곽지역의 녹지공간 마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목, 2008/12/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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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기 풍뎅이 생태교실 신청서가  아래부분에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 작성하셔서 인천환경운동연합 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제9기 풍뎅이 생태교실 신청서

 

목, 2017/01/0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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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커다란 움직임!  “빅애스크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빅애스크

♣ 기후변화는 현재진행형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국가로
연평균 기온이 최근 100년동안 2℃ 상승했습니다.
슈퍼태풍이나 게릴라성 집중호우, 가뭄과 냉해에 따른 흉작, 농산물 가격폭등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망설이고 있는 이 순간, 기후변화는 현실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겐 실천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 국민이 발의하는 기후변화법

2015년 3월까지 국민 10만명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 시민민의 의견을 모아 만든 기후변화법 초안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정부, 지자체, 기업체, 시민의 역할을 담은 기후변화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당당한 요구 BIGASK,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서명에 참여하세요!  http://bigask.kr

 

 

 

수, 2014/06/2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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