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그 날 (194) 밤새 눈이 내렸다. 무척이나 춥다. 12:00 노성화 단장이 애지리농원으로 투쟁위원들을 초청하여 점심을 같이했다. 유영철을 문양역에서 만나 “성주가 평화다” 시집을 전달하고 정비파 판화 연하장 270매를 받았다. 시집 “성주가 평화다”가 벌써 1천5백 권이 팔렸다. 김경철(성주읍)이 양푼이를 들고 나와 두드리면서 ‘망부석’을 불렀다. 소성리 할머니들이 촛불집회에 나오지 못했다. 밤새 내린 눈이 얼어서 차가 다니지 못했기 때문이다. 할머니들의 빈자리가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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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십니까? 농민권익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주산업단지관리공단과 관련한 아래의 제보가 저희 단체로 들어왔습니다. 하여 이 사안에 대한 감사와 비위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징계, 시정조치등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빠른 조치와 확인을 당부드립니다. [제보사항] 성주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성주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이 글은 성주군에 있는 성주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의 전무라는 자리가 그동안 성주군수에게 충성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 약점을 쥐게 된 어떤 인물을 배려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군수의 전횡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성주군에서 공직생활을 하던 K씨는 최근 퇴임을 하고 관리공단의 전무로 내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무로 내정된 K씨는 성주군청의 주요직책에 있었으며, 본래 다른 4급 승진자들이 2년을 근무하고 후진들의 진출을 위해 퇴임하던 직장협의회와의 협의를 깨고 1년을 더 근무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군청 내 공무원들의 불만 또한 적지 않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정년이 남아있었으며 본인 또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성주군수는 그에게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공식적으로 명예퇴직자 명단에 그를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K씨는 현 군수가 있는 동안 군수의 3인방으로 불리면서 군의 모든 행정을 주물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주군 직원들의 불만 또한 매우 커져있는 상태입니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다.”, “성주에는 군수가 현 성주군수와 K씨 두 명이 있다.”는 등 K씨에 대한 불만이 공공연하게 퍼져왔다고 합니다. 중간에서 올라오는 모든 결재를 틀어쥐고 마음대로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하여 군수의 모든 약점을 쥐고 있다는 소문(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은 이미 널리 퍼져있는 것들입니다. 최근 지역 언론인 ‘성주자치신문’에는 익명으로 군청직원의 전언을 통해 언제부터인가 각 부서의 근무평정에서 지원부서로 불리는 기획실과 총무과에 ‘수’의 평가가 쏠리면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에는 ‘수’가 하나도 없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이 평가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K씨의 행적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진행 중인 가운데 관리공단이 출범하여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은 현재의 전무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K씨를 내정했다고 합니다. 현 전무 또한 성주군의 공직을 1년 먼저 퇴직하고 관리공단의 전무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물론 당시에도 공식적인 공고나 절차도 없이 성주군수의 밀실인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현 전무를 밀어내는 과정에서도 많은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 전무에게 군 의원을 출마하여 군수의 3선을 도와달라고 하는 등, 자리에서 밀어내기 위한 끈질긴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반대를 하고 현 전무가 버티며 물러나지 않자 산업단지 관계자가 압력을 행사하고 최종적으로는 군수가 관리공단의 이사장을 만나서 압력을 가해 결국은 이사장도 군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현 전무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퇴진을 수용 했다고 합니다. 성주군청은 성주산업단지관리공단에 전무이사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는 정관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관리공단 정관 제19조 ②항에 의하면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얻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무관청은 성주군청이 아니고 경북도청입니다. 그리고 임명권자는 성주군수가 아니라 엄연히 이사장입니다. 성주군청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근거도 없고 성주군이 압력을 행사할 어떤 법률적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는 관료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공단 자치조직에 대한 폭력일 뿐입니다. 전무이사는 경상북도의 승인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임명권자는 분명히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있습니다. 1월 25일 관리공단의 이사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사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공단의 전무와 같은 자리가 공단의 발전, 복리증진과 같은 목적과는 무관하게 공공연히 지자체장에게 충성했던 인물들에 대한 보상의 자리로 인식되고 있고 또 그렇게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자체장이 자치조직의 장에게 공공연하게 압력을 가해서 자신의 사람을 꼽아 넣는 행위가 지금 성주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인사청탁 만으로도 매우 시끄럽고 문제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는 인사 청탁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공연한 인사개입과 압력입니다. 성주군과 성주군수는 이제 규정을 위반하고 사회적 합의와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는 반칙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군수와 K씨 사이에 어떤 일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도의에 어긋나는 일을 강행할 경우 많은 이들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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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그 날 (196) 뉴스민 박중엽 기자와 인터뷰했다. 성주촛불 40명을 선정하여 인터뷰하고 인물열전을 쓸 것이라고 했다. “당신의 일상은 그것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세상에 당신과 똑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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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12316481959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영남권에 있던 패트리엇 포대를 청와대 인근으로 옮기는 방안을 확정하고 연내 이전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경상북도 모 지역에 있던 공군 패트리엇 포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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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당의 당원제명에 대한 중앙당 윤리위에서의 재심 논점과 해명입니다] #경북도당사태 회계부정 공금횡령. 선거비용착복에 대하여, 설명해보시지요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공금횡령. 선거비용. 착복.저희가 그 문제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였습니ᄃᆞ.누가 누구를??저희가 김상선지역위원장을 고소한 것입니다,이것은 허위의 사실로서 제소를 한 것입니다,도당윤리위는 우리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고 넘어가야겠다.고소날짜는 언제였습니까오늘대질심문을 하였습니다.거기에 대해서 김상선은 공금횡령, 선거비용착복. 회계부정에 대하여 아니라고 분명히 시인하였습니다.그래서 경찰관이 그럼 왜 그런주장을 했느냐.. 물으니까김상선이 임시사무원을 유금자가 추천해놓고 관리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돈이 지출된 것이 아니냐,그래서 그런거다. 자기에게 출근보고도 하지않았다.그러니까 선거 사무원이 일하지않은 것을 동조내지는 방조하였다하였던 거지요???네.네..알겠고요,허위사실 sns공유한 내용은 어떤 건가요?제가 올렸는데요, 류효상의 뉴스브리핑의 형식을 차용해서 경북도당의 내용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허위사실을 올린 것이 아니라 비판적내용을 올린 것인데, 두 번 올린결과 이것은 내가 수단을 잘못사용하는 것 같다고 판단되어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당측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류효상 측에, 이사람이 이런 일을ㄴ 하였으니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류효상 측은 사안이 경미하여 대응하지 않았습니다.그 사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은 아니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그사실이 우리 민주당에 누가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민주당에 누가되었다기보다는 현재의 경북도당이 우리민주당에 누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북도당사태 #윤리위 #경북도당사태도당이 좀 답답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지요?네. 혹시 언론사쪽으로 올린 건 있나요? 아닙니다.그럼 기자회견한 건 아니고, 혹, 기자와 대화를 했나요?? 아닙니다.그럼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렸다는거지요? 그걸 받아서 기사화 되었습니까? 아닙니다.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직접쓴 것은아니고, sns에 받아서 올린 것?아닙니다. 직접 쓴 겁니다. 류효상의 뉴스에 1-10까지 있으면 그 중 하나를 덧붙인겁니다.여기에 공유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것을 류승하님은 이해를 했다고했는데, 유금자님은 그것을 했나요? 아니요. 전 전혀. 네. 전혀관여한 바없다. 네. 류승하님은 재미삼아서 했다고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게 나쁜뜻으로 재미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식을 빌어보면 어떤가 하여 그렇게 해 본 것입니다. 당원으로서 당은 아픈상처를 입는데, 재미있다고하면 남들이 듣기에는 좀 그렇지않을까요?아. 네. 한번 직접 첨부된 것을 읽어보시면 느낌을 아실 것도 같습니다.12월 6일 징계처분통보를 받으셨는데, 징계의결서는 지금까지 못봤나요? 네. 징계의결서내용을 못봤습니다. 네. 징계의결서는 못받으셨다는 말이지요? 네. 통보장만 왔어요. 저희가 중앙당에 재심신청서를 쓰려니까 그게 필수첨사항이더라고요, 도당에 연락하니까 그게 없어도 되는 것이라고 오히려그래서 그것만 첨부했습니다.지시사항위반도 징계사항으로 들어가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김상선위원장이 지시를 했는데, 저는 초장에 짤렸어요. 그래서 지시를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뭐가 지시사항인지 모르겠어요.언제 민주당에 들어왔나요? 저는 대학에서 민주당쪽에 있다가 지금까지는 권리당원이 아니었고, 소장직을 맏으면서 권리당원에 들어왔습니다. 소장직은 언제? 저는 안철수가 분당하고 나갈 때, 속터져서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외연확장의 의미에서 들어왔군요.그러면 이거는 받아보셨잖아요, 경북도당.의 징계결정공문, 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징계결정행위. 회계부정행위, 지역위원장지시위반행위 인터넷00허위사실게시물공유행위 등 이 세가지 이유로 징계를 받으셨는데, 이걸 다 부정하시는 건가요? 네. 부정했어요. 그런데 부정했음에도 왜 경북도당에서는 징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녹취를 하려고했습니다. 이런일이 있을까봐. 그런데, 녹취는 안된다고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니다 예기했구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에게 질문한게 김상선위원장을 도와서 일을 해줄수있겠느냐 해서 저희는 안되겠다 예기했구요, 그리고 김홍진도당위원장을 인정하겠느냐고 했을 때는 아니다. 경선을 거치지않았으므로 아직은 인정하기는 어렵다 예기했어요. 그러고 끝난 뒤, 어느 윤리위원회 한분이 말씀하셨어요. 도당위원장 인정하지않은거. 우리는 이거 괘씸해서 이 두사람 제명해야겠다. 그럼 본인은 도당위원장을 인정하지않아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거예요? 네. 그렇게 했고요. 도당위원장을 좀 비판하셨구만요. 예? 여기보면 가짜뉴우스 중 하나는 경북도당위원장선출에 오중기와 관련된 조강특위위원이 연루되고있다. 이렇게 쓰고있는데, 이렇게 주장하신 적이 있어요? 류승하씨. 네. 있습니다. 혹시 그게 무슨. 팩틉니까? 네. 팩틉니다. 네? 조강특위에 연루됐다? 네. 그렇습니다. 조강특위에 김혜숙.? 전혜숙의원이 직접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큰 공헌을 했다. 많은 당원들이 있는 곳에서 자랑삼아 말했습니다. 도움을ㄴ 줬다. 공헌을했다? 네. 오중기씨보다 더 큰 역할을 했다. 뭘 역할을요? 네. 현도당위원장을 단수지명하는데데하여, 네공천할 때, 전혜숙위원님은 지금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네. 동대문에서아니 광주갑이랍니다. 아. 본인이 그렇게 의견을 냈었습니까? 네. 많은당원들 앞에서 자랑삼아서. 네, 자랑삼아서?. 네. #경북도당사태그리고 저희가 여기 올 때 무엇으로 제명절차를 밟는지 잘 몰라서 이런저런 소명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걸 한부씩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제소내용을 받지못함으로서 방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련 많은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현재 나열되어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sns에 글을 썻다 이외에는 모두 긍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김상선이란ㄴ 분이 지역위원장인데, 자료를 보시면 저가 자비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현수막의 연락처가 김상선쪽 사람인 회계의 전화번호입니다. 63만원 들었는데, 이분은 이것을 사조직을 운영한 것이다. 하여 거기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다음장은 뉴스룸을 사랑하는 쪽인데, 우리가 경북도당윤리위의 처분에 대하여 실명을 게재하여 사람들이 많이보는 곳에 공유를 하였습니다. 저에게 이것이 오기전이었고요, 그 뒷장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지적을 하면 좋은데.., 제가 봉화군 연락소장직을 해임을 당했습니다. 이분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있는데요, 그 해임시점이 대선이 끝나고 3일 후인 해단식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부려먹을건 다 부려먹고 마지막에 어차피해단되는건데 이때 이렇게 해임을 해도되는 것이가 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그 sns상에 당원한분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해임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위원장님인 것 같다.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을 파리목숨하는 거 이거 말이되는가 하는 것을 올리고있습니다, 그다음 뒷장을 보면은 제가 투표일날 사비로 음료수들고 어려운지역에서 수고하신다고 우리참관인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김상선지역위원장 뿔을내고 난리납니다. 이게 좀.. 그래서 봉화군민주당모임에서 보면은 반응이 좋고 호의적인데, 뭐 이런 이상한반응이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장은 봉화경찰서에 12월 5일날. 저희가 다른혐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을 수있는데, 돈에 대한 것. 당비횡령. 이것은 범죄적사안입니다. 이것은 누명입니다. 어떻게 경북도당이. 지역위원장이 당원을 저는 상당히 열심히 한 당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제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류승하씨가 오해를 한 것이 징계의견서를 안받아서 오해와 어려움이 있겠는데, 징계처분의견서에는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사조직운영이나 게시. 잇권개입. 지역민과의 불화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도 인정을 하지않아서 징계사유로하지않았어요. 그럼 뭐가 징계사윤가요? 징계사유는 세가지예요. 회계부정행위. 회계부정행위는 뭐냐하면 류승하씨는 유금자당원이 선임한 선거사무원이 선거사무원수당을 부정수급하는데 동조하고 방조함 이것만 되어있어요. 나머지는 인정이 안되고있어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반박하는데, 의견서를 못봣기 때문에, 통보서에도 회계부정행위. 딱 한 장으로 되어있어서 그게 뭣에 해당되는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의견서를 보면은 아까말한 것들은 징계사유로 안되어있고, 윤리위원회에 의하면 선거사무원. 수당부정수급을 동조방조함. 그담에 지역위원장 김상선지시를 여러차례 불응한 것이 확인됨. 그리고 고발뉴스. 짜깁기한거. 유포행위. 제가잠깐만. 그러나 도당위원회에서 질의한 것은 이것들 다입니다, 근데 여기올라온 것은 그 중에 어떤 것이 선택되엇는지몰랏는데, 도당에서는 모두입니다. 이것받으셨잖아요. 여기 쓰인거예요. 회계위반 지시위반. 허위게시물공유. 공금횡령은 없어요. 회계부정행위가 어디까지인지. 네 윤리위원회에서 그걸 물었기 때문에.그래서 의견서를 통보해야할 것 같은데... 네.. 회계부정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임시사무원을 관리안해서 돈을 수령하게한 것이 회계부정이면 그 임시사무원관리는 지역위원장이 하는거 아니예요? 지역위원장이 못하니까 소장시킨거아닙니까. 저는 소장 해임된지 오래였고, 시작한지 이틀만에 해임되었어요. 여기보면 임헌문당원이 선거사무비를 부정수급한 것을 동조하고.. 방조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경찰서에서 김상선이 직접 예기했어요. 그런데, 류승하선생님. 김상선지역위원장이 긴급공지해서 류승하연락소장님은 그 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공지했을 때, 본인이 봉화연락소장해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였던거 류승하씨가 쓴거 아니예요? 네. 그사람과 다시는 같이하고싶지안아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건 좋은데, 얼마전에 이쪽 지역위원장과 지역위원장쪽 사람인 회계님께서 두번이나 식사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이지역 연락소장을 맏아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네. 저는 딱 거절했습니다. 네...아까 임시사무원추천한거 맞습니까? 유금자씨가? 네. 아니 뭘 잘못했나요? 몰라요? 김상선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출근을 안했다는 거고, 일을 안했다는 건데, 누누이 예기하는 건데, 일을 안한게아닙니다. 뭐 횡령했다거나. 우리가 사무실이 통유리고, 대형tv놓고 밤새 틀었는데, 거기가 지역이 벽보띁고, 난리예요. 이분이 근처에서 식당을 경영하는데, 수시로 같이 운동다니고, 24시간 근무를 한거예요. 알겠습니다, 혹시 임시사무원에게 보고를 받을 위치에 있지안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책임성있는 위치에 있지않았지요? 네. 추천했다는 이유뿐이잖아요? 지금? 네.그리고 저는 회계부정이라는 것을 통장에 관여를 안하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이예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이걸 어떻게 회계부정이라고 예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김상선이 자기는 그걸 회계부정으로 본데요,네. 그럼 추가로 질문하실 것. 그럼 류승하님은 현 지역위원장과는 같이 일할 수 없고.. 우리 당에서는 일을 하실껀가요? 그럼요. 그러면 어찌되었던 못났던 잘났던 지역위원장과 동조하고 화해하고 같이나가야지 그렇지않아도 취약지역에서..저 뿐만 아니라 군수나오시는 분이나 하시는 말씀이 저사람에게 공천을 달라고 하기는 어렵다. 불합리하다는?? 불합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저인간과는 못한다. 는 것입니다, 지역위원장이 일반대중에게 평판이 안좋은가요? 없습니다. 봉화는 한표도 없습니다, 한표도? 아니.. 그게아니라 봉화는 그쪽에 관련되고, 말을 들을 수 있눈 사람이 없습니다. 김상선위원장이 우리에게 화해의 전화를 했던때가 김홍진위언장과 지역순회를 할때였는데, 그때, 지역에서 사람이 아무도 나가지않은거예요. 그분은 연고가. 영양입니까? 다른곳에서 왔는데, 너무늦은시간에 전화를 했던거예요.그리고 이건 사담인데, 제가 대선 운동할 때, 저사람이 어떤사람인가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 나오는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쪽에 관련된 회계님하고 예기를 해보니까 회계가 하는 말이 저분은 검증이 된 분이다. 또 국민티비. 조합원이고, 김용민이 힘을실어줘서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거예요. 그래서 아.. 빽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 받아들이고, 민주당에는 호응을 하겠지만 저사람과는 함께 일하지못하겠다 생각하고, 제가 해임된 이후에는 이쪽에 관심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요근래와서 김용민씨쪽에서 보니까 그사람도 알더라고요. 김용민씨가 고게 그런 말이 확인만 되면은 곧바로 고소하고싶다 그러더라고요, 유금자님. 한탄조 3분 촛불집회, 환경운동. 동네. 농민회를 등에업고...돈벌이를 했으며... 명예회손..가짜뉴스를 넣어서 징계사유를 했잖아요. 네. 그럼 거꾸로 김상선지역위원장이 쓴 sns글도 거기도 해당행위죠? 사실은?? 네. 그래서 저희도 당 내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것을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농민회를 등에업고 각종잇권에 개입했다는 분분이 있는데, 제가 전농회원입니다. 앞으로 조직차원에서도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검증하지않고, 판단을 한 경북도당의 판단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네. 말씀.. 봉화에 우리당원이 많나요? 120여명입니다. 경북영양영덕등은 4-5백명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백만, 백오십만당원이라고하는데, 경북이 1만정도입니다. 이유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같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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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남한의 노동자 지위는 미국의 불법이민자 정도 될까요? 미국의 드럼프 정부가 불법이민자 정책에서 권한을 남용하자 야당 민주당은 정부 셧다운을 하였습니다 트럼프 정부 셧다운으로 여당 공화당은 불법이주청년 추방유예프로그램(다카)에 대한 입법을 민주당과 협의하기로 하고 셧다운을 종료하였습니다. 정부는 의회 입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정부 견제는 의회의 주요 역할입니다 대통령중심제에서 정부가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권한을 남용한다면 야당은 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노동자의 주68시간 근무가능 행정지침을 폐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노동자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과거 정권부터 내려오는 관행이라 하지만 그렇다거 불법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당은 노동자에 대한 불법을 자행하는 정부 셧다운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 셧다운 뉴스 보면서 이땅의 노동자가 정치적으로 미국의 불법이민자 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 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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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판 전단 제작·배포를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해당 전단 제작, 배포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박성수 씨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풍자 사진에 대해서는 그대로 명예훼손을 인정했고, 검찰청 앞에서 '멍멍'이라고 외친 행위도 집회시위법 위반을 그대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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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그 날 (197) 성주투쟁위원회,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비상대책위원회가 1월 13일(금)부터 “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1월 25일(수)까지 재적 의원 300명 중 총 97명의 의원이 서명에 동참했다. 12:00 이강태 신부(투쟁위 공동위원장) 정년퇴임 환송식을 했다. 14:00 소성리 수요집회 및 평화행진을 했다. 17:30 삼동연수원에서 제2기 제10차 투쟁위원회 회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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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상상하는가? 빈약한 민주주의에 대한 사유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퇴보가 아닌 결과로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켰지 않았을까? 대의제에 열광하는 지금의 상황이 그것을 재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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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밝혀주는 적폐청산의 길! 박근혜씨 친구, 이명박씨를 504호 옆방으로 이주시키고 우리는 제주도 놀러가요. 촛불백일장에 참여하시면 제주도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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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수 삼성재벌 규탄집회! 삼성퇴직노동자 모두 반삼성인이 된다 http://samsunggroupunion.org/gnu/bbs/board.php?bo_table=bbs_free&wr_id=… 삼성노동자 명예로운 정년퇴직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삼성무노조 노동자탄압 인권유린 끝장내고 민주노조 건설하자 2018년 1/24 수요일 삼성본관 정문 앞 삼성재벌 규탄집회에서 삼성일반노조는 자정능력 상실한 삼성재벌 총수의 막장경영을 폭로 규탄하며 범죄살인기업 삼성재벌, 재벌 중에 재벌 삼성재벌의 적폐를 끝장내자 힘찬 발언을 하였다. 삼성 '존경받는 기업' 순위 밖 삼성족벌 불법비리! 이재용 구속 영향! 삼성족벌 이건희, 인간중심 도덕경영 초일류기업 개소리다! 삼성헌법 인간미 도덕성 인권존중 정직하라, 글로벌기업 개소리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세계에서 존경받는 기업 2018' 순위를 50위까지 발표했지만 2014년 21위를 기록했던 삼성재벌이 지난해 50위권에서 탈락한 이후 올해도 순위에 들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국내에서도 설문조사하면 삼성재벌은 몇 등이나 할 것인가? 삼성재벌총수 이건희의 불법성매매, 이재용 정경유착 구속 수감, 헌법유린 삼성무노조 노동자탄압, 삼성백혈병 개인질병 매도, 삼성협력업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기, 비정규직 임금착취 등 자정능력 상실한 반노동 반사회적 범죄기업 삼성재벌이 국민의 사랑과 존중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삼성전자의 순위 하락은 기업의 내적인 문제보다는 국내 정치적인 사태에 휘말리면서 기업의 평판이 악화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에서 애플은 총점 8.53점으로 1위를 차지해 11년째 정상을 지킨 반면, 지난해 50위권에서 밀려난 이후 2년째 순위에 오르지 못한 삼성전자가 무슨 글로벌 기업인가! 헌법을 유린한 삼성무노조 경영! 노동자탄압 인권유린! 삼성재벌은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 범죄조직이다. 삼성무노조 노동자탄압 인권유린, 삼성재벌은 기업이 아닌 범죄조직이다! 김성환위원장의 22년간 투쟁은 범죄집단 삼성재벌과의 투쟁! 삼성재벌이라는 기업의 탈을 쓴 범죄집단에 맞선 김성환위원장의 투쟁은, 사회보편적인 가치인 노동의 존중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결사의 자유를 위해 삼성자본의 무노조 경영을 위한 노동자탄압과 인권유린의 실체를 폭로 규탄하면서 삼성노동자들의 제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다. 헌법을 유린하고 아무런 개똥철학도 없는 ‘무노조 경영’을 위해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를 이어 삼성노동자들을 미행감시 납치 감금 도감청 위치추적 등 노동자 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하며 개인의 삶과 가정을 짓밟은 삼성재벌은, 3대에 걸친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 범죄 폭력살인조직이다. 남한사회는 소수의 재벌이 지배하는 비인간적인 ‘헬 조선’ 사회다. 남한사회를 지배하는 삼성자본 등 소수의 재벌들과 기업가들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며 노동자인권을 유린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현실을 볼 때, 남한자본주의 사회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반평등 반노동 ‘헬 조선’ 사회다. 정기적인 뇌물 상납 삼성준직원화! 삼성장학생 척결하자! 사회 각계각층에서 암약하는 독버섯 소위 삼성준직원인 삼성장학생을 발본색원하고 삼성자본의 폐악질과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삼성족벌 불법세습경영을 끝장내고 대한민국사회 ‘악의 축’ , 재벌 중에 재벌 삼성족벌과 삼성재벌을 해체하여 국유화해야 한다. 삼성에서 수 십 년 근무하다 퇴직한 노동자들조차 반삼성인이 되는 이유는! 무노조 경영 하에서 삼성재벌은 삼성에 청년시절 입사하여 열심히 일을 하다 중년이 되면 인건비가 부담이 된다고 정년이 되기도 전에 희망퇴직과 강제퇴직을 시키는 악랄한 구조조정을 통해, 삼성노동자들의 정년퇴직을 순리대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삼성계열사 장기근속부장들은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희망퇴직이라는 기만적인 이름으로 수 차례 퇴직면담을 통해 본인의 뜻에 반하는 퇴직을 강요받고 강제사직을 당한다. 삼성무노조 경영 하에서 삼성이재용의 구조조정은 기업 살인이다. 삼성재벌은 무노조 경영 하에서 적어도 취업규칙에 명시해 놓은 정년까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무관리직 노동자와 현장노동자들 역시 50대 초반에서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에 퇴직면담을 하고 비인간적인 강제퇴직을 당하게 되니 삼성에 대한 배심감이 클 수 밖에 없다. 삼성재벌은 수 년 전부터 정년 60세가 도입되기 전에 59년생 60년생들을 대상으로 선심쓰듯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실제는 구조조정차원에서 55세 이전 장기근속노동자들을 본인에 뜻에 반하는 희망퇴직과 강제사직을 자행하여, 삼성이재용의 구조조정은 기업 살인이라고 사회적인 비난과 규탄을 받았다. 사법부의 삼성장학생 판검사를 발본색원 처벌하자! 김성환위원장이 삼성재벌의 명예훼손 고소고발로 구속되어 3년 수감생활을 한 것은 삼성자본과 결탁한 판 검사와 지역 향판들의 농간이었다고 폭로 규탄하며, 사회정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치권력 자본권력과 결탁한 삼성장학생들을 발본색출하여 처벌하고 사법부의 적폐청산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삼성백혈병은 육지의 세월호, 독극물 살인기업 삼성을 처벌하라! 삼성재벌은 ‘삼성전자보상위원회'의 부조 차원의 기만적인 보상을 백지화하라! 삼성백혈병 진실규명! 삼성경영책임자 처벌하고 보상이 아닌 사회적 배상을 하라!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보상위원회를 결성하여 ‘삼성백혈병 가족대책위원회’를 이간질하고 ‘삼성전자보상위원회’를 통한 부조차원의 일방적인 차등보상을 사죄하고 백지화하라 요구하면서, 삼성전자의 기만적인 삼성백혈병 문제해결을 폭로 규탄하며 삼성백혈병문제를 삼성그룹차원에서 해결하라 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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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즘은 히틀러의 정신 이상이 아닌 독일 중산층의 집단적 심리적 구조로부터 태어났다. 문대통령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로 부터도 동일한 심리상태가 목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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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소환>-4. "기분좋은" 만남의 어긋남 휴대폰이 있어 약속 5분 전에도 취소가 가능한 시대. 그러나 촛불광장 134일동안 우리의 약속은 여지없이 깨져나갔더랬죠. 작년 광화문 광장은 수없이 많은 약속과 만남이 어그러지던 곳. "야. 도저히 세종대왕 상 앞까지 갈 수가 없어. 그냥 여기 있을게." 만나기로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반갑고, 못만나도 반가웠던 그 때. 친구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만들었던 100만의 사람들, 200만의 사람들. 그래도 좋았지요. 1700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 꽁꽁 싸매고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그 설레던 마음을 기억하시나요? 종로 5가만 가까워져도 나도 모르는 새 두근거리던 내 심장. 광화문역에서 내리면 들리는 노래소리에 쫑긋거리던 내 귀. 손 피켓부터 챙기던 나의 부지런한 손. 설레던 우리의 발걸음. 그렇게 우리는 광화문에서 만나지 못한 친구대신 1700만의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친구들아. 너희들을 소환하자! 광화문에서 한번쯤 친구와의 약속이 어그러져 보신 분, 그래서 새 친구를 사귀어 보신 분의 기억을 촛불백일장이 소환합니다. 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 우리가만드는나라 (우리만나)를 방문하시면 촛불백일장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촛불백일장 바로 가기 http://urimanna.govcraft.org/p/candle100


<기억소환>-4. "기분좋은" 만남의 어긋남 휴대폰이 있어 약속 5분 전에도 취소가 가능한 시대. 그러나 촛불광장 134일동안 우리의 약속은 여지없이 깨져나갔더랬죠. 작년 광화문 광장은 수없이 많은 약속과 만남이 어그러지던 곳. "야. 도저히 세종대왕 상 앞까지 갈 수가 없어. 그냥 여기 있을게." 만나기로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반갑고, 못만나도 반가웠던 그 때. 친구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만들었던 100만의 사람들, 200만의 사람들. 그래도 좋았지요. 1700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 꽁꽁 싸매고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그 설레던 마음을 기억하시나요? 종로 5가만 가까워져도 나도 모르는 새 두근거리던 내 심장. 광화문역에서 내리면 들리는 노래소리에 쫑긋거리던 내 귀. 손 피켓부터 챙기던 나의 부지런한 손. 설레던 우리의 발걸음. 그렇게 우리는 광화문에서 만나지 못한 친구대신 1700만의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친구들아. 너희들을 소환하자! 광화문에서 한번쯤 친구와의 약속이 어그러져 보신 분, 그래서 새 친구를 사귀어 보신 분의 기억을 촛불백일장이 소환합니다. 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 우리가만드는나라 (우리만나)를 방문하시면 촛불백일장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촛불백일장 바로 가기 http://urimanna.govcraft.org/p/candl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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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그 날 (198) 염채언(초전면) 약사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불렀다. 한국의 유마거사, 백봉 김기추의 “허공의 주인공”이란 책을 선물했다. 法本法無法 법이라 하는 본래 법은 없는 법이니 無法法亦法 없는 법이란 법 또한 법이니라. 今付無法時 이제 없는 법을 전하고자 하는데 法法何曾法 법이란 법을 어찌 법이라 하였던가? <석가모니 전법게송> 설날 현수막을 설치했다. “고향 방문, 촛불을 들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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