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인천시 환경정책 제안 원탁 간담회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8월 28일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허용여부를 최종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가 오는 8월 28일에 열립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이미 두 차례나 반려됐던 사업입니다.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될 만큼 가치가 높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이 최대로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케이블카 수요도 변변치 않아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던 바 있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연합을 비롯한 지역의 환경연합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를 위한 농성, 반대인증샷을 통해 국립공원 설악산을 지키고자 합니다.
안산환경연합은 청소년환경기자단 친구들, 지역 시민들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를 위해 피켓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국립공원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막기위해 시민 의 힘과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8월 28일을 국립공원 설악산을 지킬수 있도록 함께 지지해주세요!
| 강규진 | 김상협 | 김진호 | 배지훈 | 신준우 | 이승엽 | 전해준 | 하성일 |
| 강규진 | 김서희 | 김진호 | 백대호 | 심승현 | 이은지 | 정새나 | 하재인 |
| 강동완 | 김선정 | 김철민 | 백성현 | 안도연 | 이은지 | 정샘 | 하태준 |
| 강동재 | 김선호 | 김철민 | 백승옥 | 안영환 | 이재원 | 정솔 | 한서진 |
| 강민혜 | 김성욱 | 김태양 | 백승주 | 안의현 | 이재준 | 정영진 | 한정우 |
| 강선구 | 김성현 | 김태연 | 백승혜 | 안희원 | 이정목 | 정영훈 | 한정우 |
| 강재훈 | 김성훈 | 김태현 | 백승호 | 양현태 | 이정빈 | 정은선 | 한지현 |
| 고명현 | 김수아 | 김현서 | 백찬영 | 여태윤 | 이정희 | 정준서 | 한지혜 |
| 고영권 | 김수연 | 김현수 | 변종욱 | 여태윤 | 이제원 | 정준한 | 한혜정 |
| 고윤남 | 김연우 | 김현우 | 변찬영 | 여태윤 | 이주엽 | 정호진 | 함동균 |
| 곽민기 | 김영엽 | 김현희 | 빈규태 | 연현주 | 이준석 | 정효석 | 홍기웅 |
| 곽재호 | 김용성 | 김환준 | 빈재우 | 오은지 | 이지수 | 조민혁 | 홍석준 |
| 권은중 | 김용찬 | 류신아 | 서정우 | 유건우 | 이지영 | 조서영 | 홍선우 |
| 권혜중 | 김유진 | 류하나 | 서채영 | 유민재 | 이지현 | 조성현 | 홍성연 |
| 권희주 | 김윤수 | 민선홍 | 성민경 | 유지민 | 이지형 | 조은아 | 홍정민 |
| 권희철 | 김윤정 | 민시윤 | 손동환 | 유지용 | 이하영 | 조은진 | 홍현준 |
| 길정연 | 김은서 | 민지홍 | 손현민 | 유현우 | 이현지 | 조현우 | 황규민 |
| 길현준 | 김은호 | 박강태 | 송승훈 | 윤상미 | 이환호 | 조현우 | 황성우 |
| 김경미 | 김은호 | 박민선 | 송여준 | 윤성오 | 이희수 | 조현진 | 황수환 |
| 김기택 | 김정래 | 박상윤 | 송우석 | 윤수빈 | 임경환 | 지소은 | 황윤상 |
| 김기혁 | 김준석 | 박소영 | 송유빈 | 윤은배 | 임서균 | 지영채 | 황준상 |
| 김도훈 | 김준식 | 박소율 | 송인화 | 윤태환 | 임재균 | 진현우 | 황창환 |
| 김도희 | 김준영 | 박소현 | 송진우 | 이가영 | 장민제 | 진현정 | |
| 김동연 | 김준희 | 박승현 | 신경현 | 이강일 | 장윤희 | 채민성 | |
| 김동준 | 김준희 | 박승현 | 신동찬 | 이도현 | 장준수 | 최수빈 | |
| 김동현 | 김지수 | 박시훈 | 신민진 | 이상훈 | 전민중 | 최수현 | |
| 김미정 | 김지운 | 박준영 | 신민찬 | 이선 | 전유준 | 최우창 | |
| 김민재 | 김지윤 | 박채연 | 신유경 | 이성민 | 전창윤 | 최원종 | |
| 김민주 | 김지환 | 배영주 | 신재철 | 이소정 | 전태호 | 최재역 | |
| 김사준 | 김진우 | 배용환 | 신정우 | 이수호 | 전필규 | 최하영 |
※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 9월 온도측정일은 9월 6일(일) 오전 9시 입니다.
9월 사진미션은! ‘악취’입니다.
평소 동네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지점이 어딘지 찍어 지점, 악취의 원인, 이름, 생년월일을 적어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9월 풀꿈생태탐방
국립생태원·해양생물자원관으로 떠나는 생태여행
국립생태원은 120년 전 만들어졌다는 용화실방죽 아래 우리나라의 숲과 습지뿐만 아니라 기후대별로 4,500여 종의 살아있는 동,식물을 만날 수 있는 지구생태계를 탐험할 수 있는 곳 입니다. 열대관, 사막관, 지중해관, 극지관, 온대관 지구의 5개 대표 기후생태계가 전시되어 있으며 다랑논을 형상화하여 조정된 한반도습지, 수생식물원과 고산생태원, 서천농업생태원, 습지생태원 등 살아있는 생태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생물자원의 종합적 관리와 생물주권 확립을 위해 건립된 국립시설입니다.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볼 수 있고, 미래 해양산업에 대한 조망이 돋보이는 전시실, 해양 주제 영상을 상영, 물개를 비롯한 바다생물들의 표본과 바다사자, 물범, 펭귄들이 전시되어 있어 볼거리가 다양합니다.
충남 서천으로 아이들과 함께 가을 소풍 떠나보세요!
○ 일 시 : 2015년 9월 12일(토) 08:00 ~ 19:0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08:00
○ 탐방장소 :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모집인원 : 40명
○ 참 가 비 : 어른~중등 30,000원 / 초등학생 25,000 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24,000 원 / 초등학생 20,000 원)
※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탐방일정
| 시간 | 장소 | 프로그램 | 비고 |
| 07:50 | 예술의전당주차장입구 | 참가자확인 | |
| 08:00~10:00 | 이동 | 청주예술의 전당 → 국립생태원여는 말 / 탐방안내 / 인사나누기
○ 국립생태원이야기 |
버스휴게소 |
| 10:00~12:30 | 탐방지 1.국립생태원 |
- 국립생태원 주변 습지와 습지식물을 관찰
- 열대관, 사막관, 지중해관, 온대관, 극지관 탐방 |
도보 |
| 12:30~13:30 | 점심 (도시락) | ||
| 13:30~14:00 | 이동 | 국립생태원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버스 |
| 14:00~17:00 | 탐방지 2.국립해양
생물자원관 |
- 해양생물다양성, 미래해양산업, 해양주제영상 등 - 4D 영상 시청 (선택) |
도보 |
| 17:00~19:00 | 이동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청주예술의 전당탐방내용 종합
소감나누기/ 마무리 말 |
버스휴게소 |
| 19:00~ | 집으로 | ♧ 다음에 또 만나요 |
○ 준 비 물: 점심 도시락, 간식, 마실 물, 걷기 편한 운동화, 복장 등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043-222-2466/010-8875-2466 김다솜, [email protected])
○ 신청기간 : 2015. 9. 9(수) 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 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전화신청 후 3일 이내에 미입금시 불참하시는 것으로 하고, 대기자에게 참가 기회가 제공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모집인원 : 40명
※ 꼭 읽어 보세요.
- 참가인원이 25명 이하일 경우 탐방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2.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4. 환불규정 : 7일전 100%, 3일전 50%, 2일전~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의 시민참여형 캠페인, <상괭이 프로젝트>의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바자회를 위한 물품 기부와 행사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증 물품은 9월 14일 (월)까지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누하동 251번지) )

탈핵과 기후정의, 에너지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행동하는 당신! 3월16일 토요일 오후 2시 을지로입구역 3번출구에서 만나요. ?추진위원 가입 https://bit.ly/change_316 ?후원금 납부: 132-063-004203 (신협) 양기석 * 송금시 316(개인명)으로 입력(예, 316홍길동) ?문의: [email protected]
환경부장관은 오색 케이블카 국립공원변경에 대한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라
지난 8월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다. 향후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 과정을 앞두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오색케이블카 신설에 따른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애당초 불공정한 심의였다.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국립공원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표결이 강행되었고 전문가로 포장한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도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공원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 사안에 대한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를 당일에야 받고 결정을 내렸다. 내용적으로 양양군의 계획은 검토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사업이었다.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케이블카 사업의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하여 정부부처가 2014년부터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를 구성하여 양양군 등과 공동으로 회의를 진행해 온 것이 드러났다. 심의기관이 사업기관을 컨설팅해주고, 함께 사업계획안을 마련해서 심의까지 하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심각한 절차상 결함이다. 이러한 과정은 이번 공원위원회 심의가 요식행위였음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토환경보호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환경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환경생태파괴의 개발 사업을 컨설팅하며 주도하고 있었다. 이 모든 문제점과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가 국민 앞에 떳떳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상,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의 승인 결재와 고시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2015. 09. 03
한국환경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양양군의 사전 사업절차 진행, 정부 TF에서 이미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미 정부부처 합동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에서 사전 보고,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도 양양군은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전, 이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발주와 계약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2015년 3월에 양양군은 11억여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5억여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 약 8억원과 3억5천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사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전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은, 정부와 양양군 사이에 사전 교감과 사업추진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그런데, 9월1일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정부기관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이하TF) 회의록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문광부 등이 참여한 TF는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차, 4차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를 상세히 보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시행허가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4.11.7. 2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2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1~8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 2015.1.27. 4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3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2~9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시범운행(18.1월) → 운행(18.2.1) |
○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추진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법령이 정한 심의기구(국립공원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업 심의에 있어서 최소한 중립적이어야할 환경부가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사업추진 절차를 사전에 설정했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환경부(환경청)가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와 사전논의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양양군의 용역계약 현황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59&type=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49&type=
▶관련기사 링크
환경TV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도 안났는데 공사부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0146
경향신문 “지금도 졸속·날림 환경영향평가, 정부 스스로 무력화 시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301612411&code=92…
▶사업 확정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환경부는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님” (7월31일 보도설명자료)이라고 하였음.
2015년 9월 2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일시 2015년 09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
출발장소 경복궁역 사직공원 앞/합정역 9시 25분(중간 탑승지)
탐조장소 시화호&인천 남동유수지
참가비 20,000원(회원 15,000원)
참가 신청 및 문의 환경연합 환경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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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스케줄>
09:00 시화호로 이동 13:30 인천 남동유수지로 이동
10:15 도요물떼새 탐조 14:00 저어새 탐조
12:30 식사 15:50 서울로 이동
당신에게 ‘길’은 어떤 곳인가요?
어느날 그 길에서 일어난 불길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가로질러야만 했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도로 위, 야생동물들이 살았던 집이 도로로 바뀐 후, 그곳은 그들이 생을 마감하는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방에 야생동물 출현 지역입니다.”
여행을 갈 때, 고향에 갈 때, 출장을 갈 때. 우리는 도로 위에서 뜻밖의 눈동자를 마주칩니다. 10만km로 뒤덮인 우리나라의 도로 위에 야생동물을 위한 길은 얼마나 될까요? 길 위를 달리는 우리들은 야생동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들을 위한 생태통로는 부족하고, 운전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길지 않은 그들의 삶, 길 위의 짧은 생
전 세계적으로 로드킬에 대한 인식은 확산 되어 있지만, 그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차들이 세게 달리는 도로에서 발견되는 로드킬을 조사하기란 사람에게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녹색연합은 현재 남한산성(342지방도)~검단산/팔당호 가로지르는(45번국도) 도로를 매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조사 할 때마다 발견되는 동물들의 시신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합니다. 꾸준히 조사를 진행하여 얼마나 많은 야생동물들이 로드킬로 희생되는지 그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조사자가 차를 타고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교통비와 주유비, 차량 렌트비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람에게는 이음의 길, 야생동물에게는 단절의 벽
도로는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도록 조성해놓은 길이기도 하지만, 야생동물들에게는 ‘서식지’ 혹은 ‘이동로’입니다. 시민들에게 도로를 차가 다니는 곳만이 아닌 야생동물들도 다니는 곳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야생동물들을 위해 작은 표지판을 만들던 #TINYROADSIGN 캠페인처럼, 시민들이 운전을 할 때 야생동물을 배려할 수 있도록 인식을 바꾸는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캠페인 진행을 위해 홍보비용이 필요합니다.
활동에 후원해주세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길을 만들기 위해, 모니터링 사업부터 시민 캠페인을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향후 데이터가 축적되면 관련 법률을 제안하는 정책적인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도로 위가 더 이상, 무고한 그들이 잠드는 무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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