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1기 후기] 함께하는 변화의 시작! 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 오리엔테이션 후기

지역

[21기 후기] 함께하는 변화의 시작! 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 오리엔테이션 후기

익명 (미확인) | 화, 2018/01/16- 11:30

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8명의 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이서현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 21기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오리엔테이션 ⓒ참여연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던 1월의 어느 겨울날, 겨울눈처럼 아름다운 삶을 일구어 가기를 꿈꾸는 청년들이 느티나무 홀에 모여 처음으로 첫 발을 떼는 그 날이 왔다. 사는 곳도, 얼굴도, 각자가 살아 온 환경도, 이름도, 모든 것이 다른 우리가 하나의 공간에 모여 새 출발을 하는 첫 날은 설렘 그 자체로 표현할 수 있는 하루였다. 

 

모든 이에게 있어 처음이라는 단어는 설렘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단어일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도 오늘 이 하루는 설렘으로 시작하여 기쁨으로 끝난 하루였다. 그 동안 학교라고 하는 정해진 틀 안에서만 생활해 왔던 나에게 있어 이번 공익활동가 학교는 새해를 맞이함과 동시에 나에게 다가온 새로운 도전이었다. 이제 곧 사회 진출이라는 새로운 과제 앞에 서 있는 나에게 있어 이번 공익활동가 학교는 새로운 미래와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로를 인터뷰 하는 시간에서 내가 인터뷰를 했던 사람은 채윤이였다. 그녀는 아는 선배님의 추천으로 이 프로그램에 오게 되었는데, 프로그램들의 주제가 다양하고 재미있어 보여서 기대가 많이 된다고 말해주었다. 그 점에 있어 나와 같은 부분들이 많아서 좋았다.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베이스 기타 연주가 취미이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에 관심이 많고 페미니즘과 홈리스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채윤이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된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도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된다. 그들 모두와 좋은 추억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시간에는 참여연대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해 오고 있는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조직 내부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해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보자들을 돕고, 생활임금 문제를 최초로 제기해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로 이어지게 만들었으며, 대기업의 편법 상속 문제를 제기하는 1인 시위의 시작과 같이, 우리 사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해 가는 데 있어 든든한 동반자와 같은 역할을 많이 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활동을 설명해 주셨던 간사님께서는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들의 역할은 먹이를 먹기 위해 가장 먼저 위험한 곳에 뛰어 드는 펭귄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다. 누군가가 위험할 수도 있는 길에 먼저 가지 않는 다면 나머지 무리들은 편한 길만을 찾아 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세상은 점점 편한 것만을 추구하게 되는 무리들로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가장 먼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길로 가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다보면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 길의 끝에는 변화의 시작이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광장의 수많은 시민들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던 그 날의 기억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군가는 시민들 모두의 행복을 위해 또 다른 길로 뛰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 역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하루였다.

 

180108 청년공익활동가 21기 오리엔테이션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오리엔테이션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및 변전소 이전 촉구
소양강댐 주변 지역 피해 보상 지원 확대 촉구 (강원특별법 개정안 반영)
후평3동 복지센터 앞 도로 3차로 확장 완료
부안초등학교 안전 통학로 개선 (40년 만의 변화)
국도5호선 4차선 확장 촉구 및 GTX-B 춘천 연장 추진
거점형 휴일 돌봄기관 설치 및 후평 아동 청소년을 위한 책 미술관 설치
후평초 안전 통학로 구축 및 주택가 공용 주차장 신설
겨울철 상습 결빙 구간 열선 설치로 통학로 안전 확보
청년 창업 1번지 조성 (팝업 스토어, 공유 주방,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도로변 주차 활성화로 방문하기 편한 상권 조성
노후 아파트 재건축 가속화 (에리트, 봉의, 주공4단지 등)
반려견 입양 교육 및 훈련비 지원 확대 (유기견 감소 및 입양 활성화)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및 신설, 노인 일자리 확대
사회적 약자 및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턱 낮춤, 점자블록 보수)
후평동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교육 무료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3
0
0
원주 청년리더 아카데미 운영 활성화 추진
원주 전국 진폐 권익연대 권익 증진 및 활동 기반 강화
원주 가온요양원 기능보강 사업 추진
원주 반려견 순찰대 운영 체계 강화
원주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 확대
원주 소년소녀 교향악단 육성 및 활동 지원 강화
원주 어린이집 연합회 협력 및 운영 기반 확대
원주 자원봉사 청소년 합창단 활동 활성화 지원
원주 지역아동센터 돌봄 환경 개선 및 운영 지원 확대
원주 소공인 연합회 경쟁력 강화 및 판로 지원
원주 유소년야구단 육성 및 체육활동 지원 확대
우산동 노인복지관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산동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산동 상인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우산천(단계천)에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음수대)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태장1동 어린이공원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소일지구(칸타빌·LH8단지) 학성초 통학버스 운행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일지구~태장행정복지센터 안전보행로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소일지구(칸타빌·LH8단지) 버스노선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성호아파트부터 오드리마켓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학성초·태장중 사거리 신호체계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태장2동 태장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캠프롱 내 어린이 실내놀이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동네 버스정류장 버스 알림 전광판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3
0
0
스마트 생활도시 조성 및 디지털 기반 정책 추진
AI 시대에 맞는 스마트 행정 및 효율적인 주민서비스 제공
행정에 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성 강화 및 디지털 행정 확대
미래인재 양성과 AI 교육 기반 마련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불편 신속 개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촘촘한 복지 체계 강화
안전, 보행, 교통, 환경 분야 생활 밀착 정책 확대
청년 역량개발, 취업 연계, 재도전 지원 강화
1인가구와 중장년 생활안정 정책 보완
어르신 복지와 건강 지원 체계 강화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역량 교육 기반 확대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조례 제정
빅데이터 활용 조례 전부개정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3
0
0
농축산 기반시설 AI 스마트화 도입 및 지원 확대
기후변화 대응 고랭지 채소 및 기후적응 품종 개발 지원
축산업 지원 및 신규 소득작목 발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기금 조성
대한민국 ‘청소년 교육 성지' 특화지구 육성 및 e-스포츠 대회 개최
대한민국 ‘청년친화도시 평창' 지정 및 청년 활력타운, 지원팀 신설
여성 창업보육센터, 가족센터 건립 및 농업인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신축 및 투석환자 치료 지원
노인 복지관 설치 및 대상포진/독감 예방접종 확대
전통시장 재생 및 지역 대표 ‘앵커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평창군 스마트 의료·돌봄 통합센터 구축 및 공립 치매 요양시설 건립
시내버스 요금 전액 무료화
대관령 올림픽 레거시 도시재생 및 스포츠웰니스 클러스터 조성
오대산천 사계절축제파크 및 진부면 청소년 꿈키움 복합플랫폼 구축
평창군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조성 및 해피700 온마을돌봄센터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3
0
0
서울 청년 AI 바우처 포인트 지급
청년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지원
역삼동창업가거리와 테헤란로에 AI 클러스터 조성
AI·메타버스·NFT 등 미래 기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플랫폼노동자, 크리에이터, 프리랜서에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매칭 공적 플랫폼 구축
연령대별 창업·창직 특화 캠퍼스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개선 지원
취업·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남구 특화 육아지원센터 조성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충
공공 교육시설 환경 개선 및 스마트 교육 시스템 구축
안심 귀갓길 확대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지원
직장맘 SOS 돌봄 서비스 확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충
경로당 복지 기기 확대
재택 케어 연계 실버 일자리 창출
1인가구 밀집지역 방범 순찰 강화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강남형 반려동물 복합문화시설 조성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 및 규제 완화
단독·다가구 주택가 주차장 증설
전철역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
전기차 충전소 및 녹지 공간 확충
사각지대 없는 CCTV 설치
여름철 폭우 대비 배수로 및 물막이판 설치
겨울철 폭설 대비 비탈길 열선 설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3
1
0
한강 신도시를 교육 신도시로 (교육 인프라 강화)
김포형 통학순환버스 운행 및 통학 환경 개선
청소년수련관 조기 완공 및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확대 (코딩, 예술, 스포츠 등)
학교 드롭존 신설 및 학원가 치안 강화
'안심 케어 센터' 도입 (전문 간호, 응급 대응, 병원 동행·투약 통합 돌봄 서비스)
IB 기반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IB 인증학교 확대, 교사 연수, 교육 예산 강화)
광역철도 조기 착공 강력 지원 및 절차 단축
AI 스마트 셔틀 도입 및 신도시 내 이동 불편 최소화
GTX-A 킨텍스역 접근성 혁신 (전용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스마트 정류장 인프라 구축 (냉난방 쉼터, 보조배터리 대여)
'숲속 서재' 조성 (가현산·모담산 친환경 서재)
맨발걷기길 사계절 명소화 및 편의시설 확충
생활 밀착형 '우리마을 창고' 조성 (공유 수납, 캠핑·계절용품 보관)
스마트 자원순환 거점 구축 (AI 무인회수기 도입, 재활용 포인트 환급)
사회초년생 자기계발 지원 확대 (자격증 응시료 지원)
김포시 직영 ‘반려동물 친화 거점' 조성 및 공원 내 편의시설 확충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확대 및 지원 강화
어르신 '효드림밥상' 확대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직장인을 위한 ‘야간 생활체육교실' 개설
마산역 및 장기역 환승주차장 설치로 주차난 해소
은여울초·중, 솔터초 안심 통학로 완성 (마산동)
가현산 주차장 및 생활체육 공간 마련 (마산동)
운양동 생태공원ㆍ에코센터 시민 중심 공간 리모델링
운양동 버스 배차 확대 및 하늘빛초 드롭존 설치, 모담초·중 버스 노선 신설
운양동 반다비체육센터 주차장 추가 조성
장기본동 금빛수로 야간 산책로 최적화
장기본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조속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4
0
0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추진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 추진
학습부진·느린 학습자 맞춤형 교육 확대 추진
청소년 도박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추진
학급당 학생 수 현실화 추진
원도심 도시재생 및 재개발 가속화 추진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이자 지원 확대 추진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확대 추진
공공와이파이 대폭 확대 추진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추진
공공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예술·AI 융합 문화 인프라 확대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강화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개방 확대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추진
교통취약지역 DRT(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추진
성남형 자율주행 셔틀 확대 도입 추진
정체구간 스마트 신호체계 도입 추진
사각지대 제로 AI CCTV 설치 추진
AI 기반 24시간 범죄 예방 시스템 확대 추진
청년기본소득 및 청년면접수당 확대
AI·반도체·자율주행 특화 교육 및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확대
청년 창업 공간 확대 및 창업허브 조성 추진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10만 원 도서비 지원 추진
청소년 무상교통(6세~18세) 추진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대폭 확대 추진
공공배달앱(배달특급) 활성화 추진
상권별 맞춤형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경기도상권진흥원 예산 대폭 증액 추진
신흥동: 고도제한 완화 추진
신흥동: 급경사지 열선 추가 확보 추진
신흥동: 탄리사거리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신호등 추가 설치 추진 (1동)
신흥동: 재개발 안정적 추진 (1·3동)
신흥동: 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복합시설 건립 추진 (2동)
신흥동: 희망대공원 내 다목적문화시설 조성 추진 (2동)
신흥동: 희망대초등학교 재건축 안정적 추진 (2동)
신흥동: 수정유스센터 내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조성 추진 (2동)
신흥동: 신속한 법원부지 이전 추진 (2동)
수진동: 재개발 및 생활권 재개발 안정적 추진
수진동: 모란-판교 8호선 연장 조기 추진
수진동: 풍생중학교 안정적 재건축 추진
수진동: 성수초등학교 주변 CCTV확보 및 안전통학거리 확보
수진동: 수진중 교과과정의 안정적 진행 및 학교 주변 시설물 정비
수진동: 중앙시장사거리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신호등 추가 설치 추진
단대동: 단대초등학교 앞 보·차도 확장 사업 추진
단대동: 급경사지 열선 추가 확보
단대동: 성보경영고 앞 경사지 캐노피 공사 조기 준공 추진
단대동: 논골 가로주택과 단대동 생활권 재개발 안정적 추진
단대동: 법원부지 활용을 위한 용역추진
신촌동: 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기 사업 추진
신촌동: 지역 주민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추진 (체육시설·주차장 등)
신촌동: 대중교통망 확충 및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추진
신촌동: 효성고등학교 기숙사 조기 준공 추진
고등동: 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기 사업 추진
고등동: 대왕저수지 명품호수공원 완벽 추진
고등동: 고등동 내 중학교 설립 추진
고등동: 대왕판교로 오토바이 소음대책 마련 (CCTV 추가 설치)
고등동: 고등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시흥동: 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기 사업 추진
시흥동: 판교 2·3테크노밸리 교통 대책 마련 및 도시 인프라 확충 추진
시흥동: 금토동 공공주택지구 주민의견 반영 및 도로망 구축·개선 추진
시흥동: 안전귀갓길 설치 및 열선 설치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4
1
0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원 강화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지속 건의 및 주민설명회 지원
청년·신혼부부 정착 기반 마련
골목 인프라 및 보행환경 개선
화곡중앙시장 활성화 (테마골목·야간장터 추진)
시장 현대화 예산 확보 건의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
상권 접근성 개선 (언덕길·마을버스 개선 건의)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및 위기가정 조기 발굴
찾아가는 복지·보건 서비스 확대
어르신 돌봄 및 건강관리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방과후 환경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4
0
0
효도 6종 세트 지속 확대 추진 (어르신 식사, 여가, 건강, 돌봄, 민원 통합 복지 모델)
재개발·재건축 막힘없는 신속추진 시스템 구축 (정비사업 속도관리 TF, 패스트트랙 도입)
마포유수지 '365 문화체육 복합개발' 추진 (수영장, 아이스링크, 공연장 등 대규모 복합 랜드마크 조성)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및 베이비시터하우스 확대 (고품격 산후조리, 야간 연장 돌봄)
종상향·용적률 상향 적극 추진 (23년 숙원 해결, 주거 환경 혁신)
어르신 AI 지킴이 - 고독사·실종 ZERO 마포 (첨단 기술 기반 24시간 안전망)
전국 최초! 마포형 ‘1:1 AI 교육' 플랫폼 구축 (모든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사교육 부담 완화)
청년 주거 안심 119 (월세지원, 사기예방, 계약동행, 주거비 지원)
AI 산업단지 조성 및 E-스포츠 진흥특구 추진 (4차 산업 인프라 구축, 혁신 일자리, 미래 경제 도시)
대장·홍대선 상암역 신속추진 (상암고역, DMC역 추가, 교통 인프라 확충)
생활체육 인프라 획기적 확충 (구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스포츠)
권역별 상권 활성화 및 창업 생태계 조성 (홍대 레드로드, 관광벨트, 마포 실리콘밸리)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4
0
0
24시간 맞춤형 돌봄센터 유치
보육·육아시설 확충
아이사랑카드 사용처 확대
유천동 장난감도서관 프로그램 확대
유천동 중학교 설립 논의 재개
한설초 중학교 전환 논의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상인·월성 학군과 학원가 접근성 개선
진천동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한샘초~월배아이파크2차네거리간 안전한 도로 완공
상화로 지하화공사준공 대비 주민 불편 최소화와 도로설계 제안
수목원입구삼거리 교통체계 개선 및 육교 개설 재추진
지역 내 위기가정 발굴과 현실적인 지원
월배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지원 확대
재가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한 복지 시스템 향상
청년의 기회와 장년 재도약을 돕는 지원체계 구축
월배차량기지~월곡로 도시계획도로 재설정 기반마련
월배차량기지 후적지, 주민에게 돌려주는 도시계획 제시
복개된 진천천을 주민 친화 생태하천 복원사업 개시
진천동 주택가 공한지 주차장 확대로 주차난 해소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4
0
0
<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4
0
내 삶이 주인 되는 주민 생활 주권 시대
북구 원도심 대전환 프로젝트
통합특별시를 견인하는 경제 엔진 구축
골목경제 르네상스 실현
청년이 머물고 싶은 기회의 전진기지 구축
역사·자연·과학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건강·문화 예방거점 스마트 생활복지 도시 구현
대한민국 최초 AI 생활도시 구현
AI 기반 재난 제로 안심도시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6
0
0
글로벌 K-컬처 거점, 가학동 'K-아레나' 유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 및 AX 지원 센터 건립
'문턱 없는 광명' 시민 참여형 '배리어프리(Barrier-Free)' 선도 도시 조성
광역 철도망 조기 구축 및 생활 교통 혁신
3기 신도시 내 광명형 종합운동장 및 스포츠타운 조성
신도시 자족 용지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 완성
'국가 의무 돌봄' 실현을 위한 전문 보육 체계 구축
'Safe City 광명' 골든 트라이앵글: 교육·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실질적 경영 지원
안전한 일터 보장과 공간 주권 확보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6
7
0
성서공단 및 상권 활성화
성서 환경 개선 및 에코센터 설립
중앙정부 예산 확보 및 성서 숙원사업 해결
재난기본소득 및 지역화폐로 지역경제 부양
성서 스마트산단 유치 및 대구형 일자리 창출
성서를 서대구 교통 거점으로 발전 (대구산업선, 지선버스, 지하차도 등)
장기/장동 공원 개발 및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 및 유기동물 보호센터 설립
죽전중학교 부지에 청소년 교육문화 복합단지 조성 (진학/진로/인성/창의 센터 포함)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호산중학교 부지 복합시설 운영 (도서관, 체육관, 주민커뮤니티, 어르신 돌봄)
20조 TK뉴딜로 대구·경북 경제 재도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6
0
0
농협중앙회 등 제2혁신도시 유치 및 통합시 청사 존치
무안공항 국제화물유통 허브공항으로 전환
무안공항 인근 1만 신도시 조성 및 대형 쇼핑몰 유치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무안공항-군산간 철도건설로 인천까지 KTX 연결
원스톱 행정서비스 및 적극적인 대민봉사 공직풍토 조성
동물복지센터 건립 및 애완동물 종합테마파크 건설
외국어 능력향상 등 국제고등학교 설립 위한 교육특구 지정
국제규모 스포츠 콤플렉스 건설 및 전지 훈련장 조성
홀통, 톰머리, 도리포 해양레저/가족휴양/힐링 캠프 관광단지 조성
전 군민 매년 30만원 생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
농수산물 유통단지 및 직거래 장터 조성
임성역 KTX·버스 복합환승센터 건설
농업기술연구소 설립 및 농수축산 기금마련
곤충산업 육성 및 가공·판매·홍보 등 협동조합 지원
남악과 오룡지역 주민 생존권 보장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존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6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