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
2015년에도 환경 사랑을 실천해주신 회원님 감사합니다^_^ 2015년 기부금 영수증 출력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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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
‘사람이 돌아는 농산어촌’ 만들겠다던
정부의 농정부재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
–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직불제, 푸드플랜, 청년창업농 정책 등은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 촉구해야 –
– 농업의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외면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태양광발전 등에 대한 타당성 문제 등 집중 감사가 필요 –
오늘(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진행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중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12대 과제’를 발표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하 농해수위)에 전달했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가장 오랜 기간 농업정책의 수장을 비워둔 정부 중에 하나로 농정부재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것도 모자라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른 산업과 개발정책의 수단으로까지 활용하고 있다. 농업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들까지 외면하면서 시급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정책 목표도 불분명하고, 실효성이 없어, 농업과 농촌의 발전보다는 후퇴시킬 개연성이 크고, 재정낭비로 이어질 가능서이 크다. 따라서 이번 농업분야 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감사를 진행되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농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경실련이 제안한 농업분야 12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밝혔듯이 ▼ 스파트팜 혁신밸리 ▼ 농촌 태양광발전 ▼푸드플랜 연구용역 수립 실태 ▼ 청년창업농 정착지원 사업, ▼ 농업 직불제 문제 등 12개 과제에 대해 제대로 국정감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 농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20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천ha를 조성한다고 하였다. 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충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비타당성 조사는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붐에 편승한 농촌 태양관 설치사업은 농지보전의 문제, 농지투기 활성화 등의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청년창업농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는 좋으나,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의 적정성이 문제되고 있다. 이미 영농기반을 가진 농업 후계자 등과 중복 선발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푸드플랜의 연구용역의 경우에도 연구내용의 쏠림현상은 없는지. 용역과정에서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실태 등에 대한 집중 감사가 필요하다.
농민들은 고령화되고 농촌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농업은 식량안보, 먹거리 보장과 안전, 농업의 공익적 기능 등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정부의 개방정책, 실효성 없는 농가소득 보전 정책, 가격 및 생산량 조정 정책 등의 잇따른 실패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농정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문재인 정부의 농정현실은 과거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 농정과 다를 바 없는 현실이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수행하여 농촌 농업 농민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끝>
#별첨 : 2018 농업분야 국정감사 핵심과제
民心은 天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환경부와 강원도가 포기한 설악산,
이제 하늘의 뜻에 따라 우리 시민(天人)들이 지켜야 합니다.
5-2차 천인행동 ‘금강에서 설악을 보다’
2016년 1월 18일(월) 설악산 국립공원 설악산 화암사로 갑니다.
설악산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 녹색교육센터의 녹색교사, 회원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모이는 시간 : 2016년 1월 18일(월) 아침8시
- 모이는 장소 : 테크노마트앞(강변역1번출구)
- 참가비 : 3만원
- 참가비 입금 : 하나은행 274-910004-85505 녹색교육센터
- 문의 : 녹색교육센터 02-6497-4855
참가신청하러 바로 가기 http://greenedu.or.kr/wp/?p=12486
‘天인, 설악에 들다’
民心은 天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환경부와 강원도가 포기한 설악산,
이제 하늘의 뜻에 따라
우리 시민(天人)들이 지켜야 합니다.
이 행동에 함께 하지 않으실래요?^^
신청_ http://goo.gl/forms/jieVfbrGju
신청은 출발 전날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유대인 이야기
- 2016. 1. 25.(월) 19:00 –
2016년 새해 첫 공부모임에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1월 두 번째 민변공부모임에서는 『유대인 이야기』를 함께 읽습니다.
4,000년의 역사와 디아스포라(Diaspora)를 통해 세계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광범위한 지역에서 영향을 미친 유대인들의 역사와 흔적들을 따라가 보는 것은 그 자체로 흥미진진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기대합니다.
○ 일시 : 2016. 1. 25.(월) 19:00
○ 장소 : 민변 회의실
유대인 이야기
홍익희. 행성B잎새(2013)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016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환경운동연합의 회원분들이 정성으로 모아주신 회비를 통해
활동가들이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유리지갑을 열려고 합니다.
2015년 회계 시민감사에 회원 2분을 모십니다.
● 일 시 : 2015년 1월 27일 (수)
● 시 간 : 오후 2시 ~ 오후 8시
● 장 소 : 환경운동연합 센터 내 3층 회의실 (서울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모집기간 : ~ 2015년 1월 20일 까지
● 모 심 : 회계 관련 업무를 하셨던 분 또는 하고 계신 회원분은 대환영 합니다.
문 의 : 환경운동연합 조직운영팀 회계담당 김효주 02-735-7000 (010-4277-2583 문자 보내주세요)
회계감사에 참여 해주신 회원님께는 작은선물이 팡팡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는 송년모임, 여성환경연대 회원님들과 동지제에서 함께 보냈어요. 공병향 교육활동가님이 한땀한땀~ 정성스런 손바느질로 만들어주신 여성환경연대 가랜드를 걸고, 연말 분위기를 한껏 낸 채로 회원님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동지제는 포트락 파티로 이루어졌답니다~ 초록상상에서는 건강샌드위치, 더초록에서는 건강쌈밥을 준비해주셨고요. 초록상상 허병란 대표님은 따로 포도주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여성환경연대 장이정수 대표님의 쿠키와 김양희대표님의 떡, 살림꾼 최정은 윙 대표님의 홍시샐러드, 김민재 선생님의 단무지무침 등등. 미처 언급하지 못한 많은 분들의 정성이 모여 맛있는 저녁식사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모으지 않아도 될 만큼, 남기는 음식 없이 맛있게 먹었답니다 :) 그리고 동지제에서 빠질 수 없는 팥죽!! 성미산 마을 동네부엌에서 여성환경연대가 준비하였고요~!!
한 해 못 다한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며, 다양한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유연성 게임을 시작했어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허리를 굽히기도 하고 뒤로 젖히기도 하면서 누가 더 유연한지 치열한 경쟁을 하였답니다 ㅎㅎ
특히, 마지막 림보 게임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 도담!! 한바탕 몸을 바쁘게 움직이고 난 후, 송년모임을 찾은 분들이 한 두개씩 가져온 물품을 나누고 원하는 사람이 많은 물건은 경매를 하기도 했어요. 특히, 교육활동가 공병향샘이 한땀한땀 수놓아 만든 장식품이 가장 인기가 많았답니다.
그리고 아름샘의 ‘나는달’ 네팔 워크숍 이야기!! 준비한 영상과 사진, 그리고 아름샘의 설명으로 네팔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돌아왔는지 직접 전해들을 수 있었어요. 네팔에서 활동 중인 다른 시민단체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그간 온라인 상에서만 ‘나는달’ 캠페인을 접하던 회원님들께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라 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겨울 밤, 팥죽과 함께 한 동지제를 지나 보냈습니다
마지막은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이 며칠간 준비한 공연으로~ 이안샘의 기타연주와 금자샘의 해금/리코더 연주를 곁들인 노래. 음정불안&눈빛불안의 서툰 공연을 따뜻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께 정말 감사한 순간이었답니다.
끝으로, 동지제 처음부터 끝까지 능숙하고 열띤 진행으로 수고해주신 선임선생님!! 그리고 그 날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기념 사진 남겨요

2016년 1월 12일부터 13일 양일간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에서 2016년 제30차 한국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올해 총회에서는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가 회원으로 가입했고, 한국한부모연합이 정회원 단체로 인준됨에 따라 전국 7개 지부 30개 회원단체가 되었습니다. 지부와 회원단체에서 파송한 대의원 150여명이 모여 2015년 한 해 동안의 여성연합 활동에 대해 나누고, 새로운 2016년의 전망과 사업에 대해 뜻을 모았습니다.
2016년 여성연합의 사업기조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여성연합 30년 운동 평가와 여성주의 인식과 실천의 재구조화를 위한 방향찾기
2. 20대 총선 대응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과 젠더의제 사회화
3. 다양한 젠더의제와 여성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한국여성대회 만들기




민변 2016 눈꽃산행+부대행사(눈썰매) 참가자 모집
눈꽃산행: 보래봉~회령봉 구간(강원도 평창)
부대행사: 휘닉스파크 눈썰매
2016. 1. 23.(토) 오전 7시 / 서초동 정곡빌딩
사진 1. 2015 선자령 눈꽃산행
회원 분들께,
눈꽃산행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15년 선자령 눈꽃산행과 강릉투어에 최대 45분이 참석하여 선자령 구간의 멋진 설경과 눈꽃을 감상하였고, 김진 변호사의 멋진 안내로 강릉 명소를 방문하였으며, 잊을 수 없는 소돌항의 자연산회와 매운탕으로 참석자분들의 격렬한 호응 속에 산행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올해 2016 민변 눈꽃산행은 한강기맥상의 보래봉(1324미터)과 회령봉(1331미터)을 가려 합니다. 더불어 산행은 어렵지만 민변 눈꽃행사에 함께 하고 싶어하는 회원들을 위해 봉평인근 눈썰매장을 섭외하였습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개인의 건강과 평온을 기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민변 눈꽃산행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설산의 경치와 청명한 하늘을 함께 만끽하는 건 어떨지요? 회원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친구들 모두모두 환영이니 어서 참가신청 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아 래 –
l 일시: 2016. 1. 23.(토) 오전 7시 정곡빌딩 출발
l 장소: 보래봉~회령봉 / 부대행사 (휘닉스파크 눈썰매)
l 회비: 어른 3만원, 학생(고등학생까지) 사법연수원/로스쿨회원 1만 5천원(국민은행 578601-01-062277, 민변)
l 신청방법: 회비입금후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문자통보(010-9947-9920 이동화) * 만약 입금후 못 오시더라도 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l 저녁식사는 인근 봉평시내 맛집 예약예정, 이번 산행은 작년과 같이 서어산우회와 함께 합니다.
l 관련 문의사항은 이동화 간사 010-9947-9920
1) 눈꽃 산행
l 보래령터널입구-보래령-보래봉-회령봉-보래령터널입구(시작점과 끝나는 곳 같음)
l 산행예상시간: 4~5시
l 산행팀: 아이젠, 스패츠 필수, 스틱 권장, 등산용 의자, 깔개 권장, 따뜻한 음료 권장,점심은 발열 도시락
2) 눈꽃산행 부대행사_”휘닉스파크 눈썰매”
l 위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74 (보래령터널 입구에서 차로 30분 거리/ 단체버스로 이동)
(http://www.phoenixpark.co.kr/pp/ski/snow)
l 이용료 : 참가자 개인부담
(눈썰매파크 4시간 이용기준)
- 대인 17,000 (일반가) / 14,000 (할인가)
- 소인 15,000 (일반가) / 12,000 (할인가)
(소인기준 : 만4세~만12세(만4세 미만 무료입장시 이용권 구입한 대인과 동반 탑승권장. 단독 눈썰매 대여 불가)
* 할인안내
- 법인회원 : 법인회원 할인카드(1매/투숙평형기준인원), 법인모바일쿠폰 등
- 제휴카드 : BC, NH, KB, 롯데, 하나(외환카드포함) 카드 결제고객(1매 4인)
l 눈썰매팀: 따뜻한 눈썰매 복장, 방수장갑, 여벌옷, 따뜻한 음료 준비 권장,(점심은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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