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신고현황 보고서
8월 17일(목) 오후 3시, 광주 NGO시민재단 공동체홀에서는 시민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보행환경에 대한 워크숍을 갖었습니다.
보행을 가로막는 장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걷고 싶은지를 토론하였습니다.
최동호교수(광주대학교 도시계획학과)와 윤희철박사(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광주의 보행환경 정책과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후 우리가 풀어야 할 보행권 운동의 장단기적 활동방향을 토론하였습니다. 이날 토론을 통해 금남로 횡단보도설치, 푸른길 연결(광주대~효천역), 기아로 차도 줄이기, 속도제한 확대(생활, 스쿨존 등) 등의 중점 활동의 방향을 정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이날 2시간 40여분 가까이 진행된 워크숍을 모두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후 올해 내 추가 워크숍을 주제별로 잡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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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협 원탁토론회>
– 일시 : 2017년 6월 28일(수) 오후 2시
– 장소 : 광주시의회
– 참여자 : 시민단체협의회 대표자, 참여단체 실무자, 전문가, 지역주민, 행정 등
– 주최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토론회 내용>
– 사회 : 박재만(시민협 정책위원장)
○ 주제발표 – 3대공원의 민간공원개발, 위기인가? 기회인가? /
– 도시계획적 측면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광주전남도시계획학회 회장)
– 공원, 녹지적 측면(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
○ 목소리 1- 광주의 3대 공원(중앙, 중외, 일곡)의 민간공원개발에 대한 의견(각 7분)
– 이은진(중앙공원을 사랑하는 모임 기록팀장), 홍인화(중외공원 사랑모임 대표), 진혜숙(한새봉숲사랑이 대표)
○ 지정토론 : 박영진(광주시 공원녹지과 공원조성계장) , 전진숙(광주시의회 의원),방국진(내일신문),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 참여자 모두 토론에 참여
도시관련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분석을 통해
광주;도시공공성을 진단한다
<참고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_도시계획 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3)
2017년 4월
광주 도시공공성 연구모임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 도시공공성 연구모임]은 도시공간과 관련된 논의와 시책의 결정 과정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문화와 복지, 환경과 경관, 경제 등 모든 일상에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2016년 12월부터 광주의 도시공공성을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어 활동을 진행해 왔다.
그 첫 활동으로, 광주광역시와 5개구의 도시개발과 도시관리 방향을 심의.자문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을 중심으로 도시공공성의 실태를 진단해보고 평가하였다. 3개의 도시관련 위원회는 큰 틀에서 도시공간의 변화를 결정짓는 무시할 수 없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이 함께 알아야 할 도시공공성을 중요한 일부를 차지한다고 보았다.
3개 위원회의 최근 3년 혹은 2016년의 자료를 기초로, 정부의 지침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공공성을 평가하는 분석기준으로 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연구모임의 토의를 중심으로 결정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은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 도시공공성 연구모임]은 광주환경운동연합 뿐 아니라 광주지역 내 전문가, 활동가, 시민그룹 등과 함께 “모두를 위한 도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린 구조로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논의하고 연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2017년 1차 보고서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한 행정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1차 보고서의 대상이 되었던 도시계획, 건축, 경관 외에 교통, 공원녹지 등의 분야로 확대하여 추후 조사보고서 발간을 이어가고자 한다.
광주 ; 도시공공성을 진단한다
발 행 2017년 4월 18일
참 여 조동범(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윤희철(도시·지역개발학 박사),
이봉수(건축학 박사),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목차 – ——-
- 도시공공성 진단의 배경과 필요성
1.1 도시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1.2 도시공공성의 문제와 유형
- 진단의 내용과 방법
2.1 진단의 대상과 내용적, 시간적 범위
2.2 관련법과 근거
2.3 진단의 내용
2.4 자료조사방법
- 현황 진단
3.1 위원회별 구성현황
3.2 위원회별 운영현황
3.3 위원회별 심의의결 현황
- 논의와 진단 :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과 도시공공성 확보를 위한 과제
4.1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 나타난 공공성 논의
4.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서 나타난 공공성 논의
- 결론과 제안
5.1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안
5.2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안
5.3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절차와 위원들의 인식 강화
5.4 위원회의 역할 본질에 대한 인식과 시민참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부록
- 광주광역시, 5개구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구성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 경관 심의 운영 지침
-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초고층 아파트숲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
-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을 중심으로 -
○ 추진배경
-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빈번함. 계획적인 도시관리 유도, 미관증진, 주거환경확보 등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종상향 실태가 경관, 조망, 일조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교통문제 유발, 도시열섬 심화 등 도시환경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도시외연 확장을 비롯하여 도시의 역사, 지역적 특성,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고려되지 못한 한계를 보임.
-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부합한 주택건설 방향이 아닌, 사업자 이익중심의 사업성만 염두한 고층아파트 건설이라는 논란도 있음.
- 투자 대상으로의 주택건설, 이로 원칙 없는 공동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 또한 필요함.
○ 취지 및 목적
- 이에 쾌적한 주거 환경과 생태적이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실태와 문제를 살피고 대안을 모색는 포럼을 개최함.
- 실효성을 갖는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 조례 등 시스템 구축 제안. 공론화
○ 포럼 개요(안)
- 일시 : 2016. 12. 19(월) 오후 2시 ~ 5시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
- 주최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 발표 및 토론(안)
1부. 주제발표 *좌장 : 조오섭 의원(광주광역시의회)
1.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구단위계획, 사례와 교훈_ 조명래 교수(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2.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시사점’ _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2부. 지정 토론 * 좌장 : 조동범 교수(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1. 도시계획_이민석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 주택, 주거_김기홍(도시계획위원회 위원)
3. 교통_ 최동호(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4. 도시개발, 경관_정병준(광주KBS 심의위원, 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5. 종합_신재욱(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계장)
. 주제회의 도시와 환경 포럼 최종본 포럼 자료집입니다
1. 도시와 환경포럼
| 시 간 | 프로그램 | 내 용 | 비고 | |
| 09:30 | 5‘ | 인사말 |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이회 상임대표 김병완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인화 |
|
| 09:35 | 10′ | 개 회 | 패널 소개 및 회의안내 | |
| 좌장 | 최동호(한국, 광주대 도시계획학과) | |||
| 09:45~11:15 | 30′ | 발제 1 | 인간을 위한 도시만들기
- Jurgen Rosemann(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Prof, Chairman, International Forum on Urbani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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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발제 2 | 모두를 위한 공공 교통
백남철·안성채(한국건설기술연구원 ICT융합연구소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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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발제 3 | 도시의 교통실험- 오용석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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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발제 4 | 함께 편리하고 안전한 마을
-고경아(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경영기획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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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5 | 15′ | 휴 식 | - | |
| 11:30~12:00 | 30′ | 토론 1 | 김동효(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 |
| 토론 2 | 송예나(전남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
| 토론 3 | 문창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
| 12:00~12:30 | 30′ | 청중질의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 |
| 12:30~12:35 | 5′ | 폐 회 | 결론 및 마무리 발언(기념사진 촬영) | |
작성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1. 서명은 반드시 이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름을 두 번 쓰는 것이겠죠^^
2. 지문 날인은 불가합니다. 정자 서명이나 도장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3.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로 작성해야 합니다.(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거주지 주소 기재시 무효)
공동주택 및 아파트의 경우 몇 동 몇 호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T.757-8244~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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