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과 좌절이 지배적인 우리 사회,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다시 희망이 싹트길 바라는 마음을 가진 시민분들이 ‘2016 시민희망지수 발표간담회’에 모였습니다. 4교시 수업을 마친 후 체험학습 신청을 하고 달려온 고등학생 박관웅 님부터 강동구 은퇴자자원봉사단에 계신 이경옥 님까지… 다양한 분들이 자리를 함께해주셨습니다.

개인 희망인식 6.26, 사회 희망인식 4.37

“희망보다는 절망이 엄습하는 시대, 그러나 시민은 멈추지 않습니다.”
권기태 희망제작소 소장권한대행/부소장님의 말씀으로 첫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소개된 것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단어가 연상되는가?’에 관한 답변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시민의 답은 행복, 꿈, 미래였고, 그다음은 건강, 기쁨, 돈 등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10~30대는 꿈을 가장 많이 연상하여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였고, 40대 이상은 행복이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인의 삶이 얼마나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말에서는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답변을 10점 만점으로 환산해보니 6.26점이 나왔습니다. 100점 만점에 62.6점 정도인 것이지요. 희망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난 집단은 30~40대, 수도권, 학생, 블루칼라 등의 계층이었습니다. 사회에 대한 희망인식은 10점 만점에 4.37점이라는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와, 시민들이 우리 사회를 어둡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경제·사회·정치 등의 영역 역시 앞으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희망적인 삶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로 부모(가족)의 경제력과 인맥, 개인의 노력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꼽혔다는 것입니다. 10~40대는 부모(가족)의 경제력과 인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50~60대는 개인의 노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권기태 부소장님은 발표를 마치며 “수치 그 자체보다, 거기에 숨겨진 시민의 삶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에 주목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희망인식이 가장 낮은 30~40대가 희망을 충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청소년들이 사회에 참여할 기회와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암울한 정치 상황을 벗어나 다시 민주주의를 품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전환의 시대, 시민희망엔진을 켜라!

두 번째 세션에서는 패널 발제와 시민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희망인식조사를 하고 분석한 윈지코리아컨설팅 이근형 대표님이 시민희망지수가 왜 특별한지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근형 대표님은 “실제 희망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며, 희망지수 개발을 위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이 연구가 선구적임을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의 특징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뉘어 진행된 것이며, 두 항목의 결과 격차가 크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희망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를 포함하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희망 연상 단어를 보면 현재와 관련된 것이 미래 못지않게 많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 삶의 만족도가 미래 희망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임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꿈-자본’을 연구하시는 김홍중 교수님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김홍중 교수님은 이런 종류의 연구 밑에 깔린 명제를 짚어주셨습니다. 첫째, 미래는 생산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희망이나 꿈은 미래를 생산하는 능력으로 ‘자본’처럼 존재하며 불균등하게 생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정치가 투입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교수님은 희망과 절망이라는 감정적인 부분과 낙관과 비관이라는 인지적인 부분을 구분하여 향후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이어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변호사)님의 발제가 진행됐습니다. 하승수 대표님은, “막연하게만 갖고 있던 희망에 대한 느낌을 시민희망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한국사회는 시민의 힘으로 위기를 넘겼던 적도 많고 시민활동도 활발하지만, 시민이 사회에 대한 희망을 적게 가진다고 하셨는데요. 그 원인은 정치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단체는 시민들과 거리가 멀어졌고, 정치는 시스템의 문제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다협동조합 유경희 대표님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유경희 대표님은, 시민들이 작은 시작과 성취를 통해 ‘내 삶이 변화되는 부분’을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자기효능감과 자기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자기정체성이 갖춰질 때, 사회문제에도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도 덧붙이셨습니다.

시민, 희망을 생각하다

이어 참석하신 시민분들의 의견과 질문이 오가는 토론시간이 진행됐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미래연구를 하는 박성원 선생님은 “시민들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생각과 상상을 하는 연습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노력을 통해 변화를 경험한 자신 세대(5060)와 그렇지 않은 2030세대의 차이를 짚어주셨습니다. “미래가 좋든 나쁘든, 나의 개입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청중석에 앉은 시민분들 역시 2030세대와 5060세대 간의 세대격차와 희망격차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덕성여대 김두환 교수님은 “세대 간 세계관이 매우 다르다. 관점이 달라 좌절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기성세대가 청년층에게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강요하며 생기는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김홍중 교수님은, 한국 정치가 시민들에게 무기력을 학습시켜 출구를 찾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게 만드는 게 현실이라며 그 원인을 지적하셨습니다. 강동구 은퇴자봉사단에서 오신 이경옥 선생님은 빈부격차만큼 심각한 것이 희망격차라며, 어두운 곳일수록 희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해주셨습니다.

시민희망지수가 만들어지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해 온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박관웅 청소년 자문위원. 박관웅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을 하며 학교에 의견전달을 하더라도 바뀌는 게 많지 않다“며, ”무엇을 하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 것부터 챙겨야 한다는 이기주의가 강해진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학생이 교육현장의 한 주체가 된다면, 이 경험이 사회에 나가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도 덧붙였습니다.

시민의 손에서 출발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마무리된 시민희망지수 발표간담회는, 한국 사회가 희망 가득한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시민희망지수를 통해 발견된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주체는 결국 ‘시민’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글 : 정환훈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정지훈 비영리IT지원센터 시민기술랩 사업국장

* ‘2016 시민희망지수’ 발표간담회 자료집 보기 ☞클릭

희망제작소 10주년 ‘후원회원의 밤’이 열린 12월 16일은, 어느 시인의 ‘12월의 시’ 같은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잎새 같은 달력 다시 시작 했으면 좋겠네
모두 다 끝이라 할 때 후회하고 포기하기보다는
희망이란 단어로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네    – 김사랑

돌아보면 그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흐른 4월,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 교문을 향해 행진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쥔 8월, 하나 둘씩 촛불을 켠 10월, 광장에서 목소리 높여 외치던 11월을 힘겹게 지났습니다.

여전히 불온한 현실이 짓누르고 있지만 어느덧 한 해가 저무는 12월, 마지막 잎새 같은 달이 남아있습니다. 고단한 이들의 몸과 마음이 ‘희망’이라는 단어로 따뜻하게 덥혀지기를,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2016 후원회원의 밤’을 준비했고, 꼭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풍경 하나, “후원회원님, 환영합니다. 잠시 안아드려도 될까요.”

살포시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6시. 찬바람을 툭툭 털며 ‘후원회원의 밤’이 열리는 행사장(신촌 르호봇)에 들어서는 후원회원님을 향해 연구원들이 두 팔을 벌리고 불쑥 다가섰습니다. 멈칫하던 후원회원님도 이내 환한 웃음으로 “반갑습니다”라고 화답하며, 다정하게 포옹했습니다. 이제는 ‘후원회원의 밤’ 특별 이벤트로 자리 잡은 희망제작소만의 환영 인사입니다.

처음에 연구원이 후원회원님을 먼저 안아드리지만, 자연스럽게 참석하신 후원회원님들 사이로 번져갔습니다. 처음 얼굴을 뵌 분들 사이에는 어색함을 허무는 즐거운 인사로, 오랜만에 만난 분들끼리는 유쾌한 인사로 포옹했습니다. 후원회원님들이 곳곳을 돌아다니며 눈이 마주치는 분들마다 포옹을 하느라 크고 작은 웃음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포옹할 때마다 서로에게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가장 많은 스티커를 받은 후원회원님을 위한 푸짐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후원회원님들은 선물을 받지 않더라도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시린 어깨를 토닥이며 나눈 체온의 온기가 마냥 좋았다고 합니다. 함께 주고받은 기운으로 추운 겨울을 너끈히 견뎌내고 희망의 새봄을 맞이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

풍경 둘, 희망제작소 10년 동안 최고의 작품은? 바로 후원회원입니다!

후원회원님이 희망제작소 10년 동안 던졌던 다양한 질문들을 모아 속 시원하게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희망이 답하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소장권한대행)이 여덟 가지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 후원회원님께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생각하는 희망이 무엇인지, 10년 간 무엇을 했고, 앞으로 10년은 무엇을 할지, 소중한 후원금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희망제작소 10년 동안 최고의 작품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지난 10년 동안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사람들, 그 중의 최고는 후원회원님이었습니다.

2006년 창립 당시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형 싱크탱크’라는 낯선 정체성 때문에 희망제작소의 앞날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조금씩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1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후원회원님의 뜨거운 지지와 열정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이어 희망제작소는 10년 동안 변함없이 후원해주신 후원회원님 34명께 감사를 전했습니다. 후원회원님이 직접 감사패를 받고, 소감을 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힘이 빠질 때마다, 게을러질 때마다, 헛발질에 넘어질 때마다 지금 이 순간을 떠올리며 불끈 힘을 내겠습니다.

풍경 셋, ‘오늘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 연구원들이 부른 희망쏭

희망제작소의 노래를 만들면 재미있지 않을까. 연구원들이 작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리고 김철연(싱어송라이터, 마더뮤직)님과 함께 ‘희망쏭’을 만들었습니다. 위트와 감동이 담긴 노랫말에 경쾌한 멜로디를 입힌 희망제작소의 목소리입니다.

연구원들은 틈날 때마다 연습해 화음을 만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 흥얼흥얼 노랫소리가 사무실에 나지막하게 퍼지던 시간을 뒤로하고, 드디어 ‘후원회원의 밤’ 후원회원님 앞에서 처음으로 모두 입을 모아 ‘희망쏭’을 신나게 부를 시간입니다.

축하공연을 준비한 김철연님의 기타 연주곡 ‘바람의 노래’가 끝나고,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 뙤약볕 아래 평창동 곳곳을 돌며 찍은 ‘땀범벅 뮤직비디오’(영상을 찍어준 홍효은 다큐멘터리 감독님, 감사합니다)를 맛보기로 보여드렸습니다. 후원회원님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행사 피날레를 장식할 ‘희망쏭’ 공연. 여섯 명의 연구원이 김철연 님의 기타 연주와 함께 노래의 첫 소절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객석 곳곳에서 후렴구를 준비하고 있던 모든 연구원들이 후원회원님들의 환호성과 함께 무대에 올라 합창했습니다.

오늘도 온 세상은 희망을 노래해
더뎌도 괜찮아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희망은 떠나지 않고 지금여기 머물러 있죠.
절대 잊지 마요. 당신도 누군가의 희망이란 걸
우리 함께 해요, 새로운 시작 같이 해요.

‘희망쏭’을 끝으로 ‘후원회원의 밤’의 막을 내렸습니다. 희망제작소가 걸어온 지난 10년도 쉽지 않았지만, 올 한 해 국민에게 더 없이 힘든 해였습니다. 150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서로를 안아주며 위로하고 올해 한국사회에서 살아내느라 정말 수고했다고 따뜻한 격려 한 마디를 나눈 시간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입니다.

후원회원님, 희망제작소 10년을 함께 곁에 머물고,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회원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더뎌도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희망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글 : 희망제작소 후원사업팀

이름처럼 보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어느덧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한국 사회와 시민들에게 정보공개제도를 더 넓게 소개하고, 직접 정보공개를 통해 뉴스와 유익한 콘텐츠들을 만들고, 정보공개제도가 더 민주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을 점검하고 끊임 새로운 제안을 하며 쉼 없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그간 정보공개센터가 걸어온 길을 한국 사회의 변화와 연결지어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색하기 위해 심포지움을 기획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혜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깡통전세·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지난(3/30)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참여연대와 피해대책위 등이 제안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안번호 2121012>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에 김OO(빌라왕)피해자대책위,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는 오늘(4/4)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에 국민의힘이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주요 발언]

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특별법을 제정해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채무조정, 경매권을 유예하여 한계 차주나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음. 과거 한국 정부에서도 2007년 부도 임대주택 특별법을 제정하여 부도 임대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 바가 있음. 피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서브프라임 이후 미국정부와 같이 비상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됨.
• 현재 깡통전세 세입자는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당해세 우선의 원칙 때문에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개별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공(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개별 채권을 통합한 후 구제하고 우선매수권과 경매신청권을 행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함.

이강훈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예방대책과 대출 연장, 대출 전환 대책 외에 국가가 기금을 투입해 전세금 반환채권을 먼저 매입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유례없이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규모가 커진 배경에는 국가가 전세대출, 전세보증을 확대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임대인들의 임대주택 매입을 지원함으로써 개별 주택별로 일어나던 깡통전세, 전세 사기 규모를 수백, 수천채 규모로 키운 잘못이 있음.
•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로는 사실조사 및 채권 매입 여부 판단과 관련한 개인정보, 금융 정보, 과세정보의 수집의 근거가 필요하고, 공공기관이 채권매입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채권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려면 우선변제권 승계, 경매신청권, 주택의 우선매수권 등이 필요함. 또 국세 등을 부동산별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징수방법 개선도 필요함. 이러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 외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지원, 대출 지원, 채무조정 및 파산 관련 법률지원 등을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입법, 정책적 개선을 추진하도록 해야함.

이철빈, 김대성(빌라왕)피해대책위

• 정부에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 사회적 재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태조사부터 시행해야 함. 또한,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었다면 자격요건 없이 누구에게나 지원 대책이 적용되어야 함.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예방대책과 대출 연장, 대출 전환 대책만 내놓고 있음.
• 생존에 위협을 받는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국가가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십시오. 국가에서 피해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 국가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해주고 집주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 모두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함.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많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정부, 정치권, 각계 전문가,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안상미 위원장,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정부가 시세조작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의 허점이 사기의 발판이 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않아 발생한 사회적 재난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
•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의 주요내용인 피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국가가 매입하는것은 책임있는 정부가 해야할 정책임. 조속히 입법화되어 현재 피해자들에게 적용될수 있기를 여야 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함.
• 어제도 경매꾼들에 의해 여러세대 매각되었음. 피해자들이 퇴거 압박에 제대로된 지원책없이 쫒겨나고 있지만, 실행 예정인 지원책들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그 어디에도 구제 방안이 없는 상황임.
•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의 자살 시도 소식이 들려옵니다. 제발 더 이상 죽지않게 해주십시오. 제대로된 대책이 만들어져 실행되기 전까지 경·공매 중지 시켜주십시오.

“깡통전세,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은 ‘깡통전세’와 ‘빌라왕’ 같은 자본 갭투자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던 피해자 한 분이 ‘정부 대책에 실망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에서 ▲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국세,지방세 등)에 대한 보증금 우선 보호 ▲경공매 종료 전 긴급저리 전세자금대출 지원 ▲경공매 보증금 미회수 전세대출 상환의 경우 보증기관 대위 변제 후 분할 상환 또는 연체정보 등록 유예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뒤늦게 내놓은 대책도 피해자 구제를 통한 ‘해결’이 아닌 땜질식 미봉책으로 잠시 ‘유예’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의무를 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나서서 보증금 미반환의 원흉인 갭투자 임대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의 확대 정책과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묻지마 대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은 커녕 피해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대책은 부적절합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집값이 매매가 보다 20% 하락할 경우 갭투자 주택 10채 중 4채는 해당 주택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깡통전세·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이렇게 심각한데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이미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피해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위)은 지난달 30일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으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채권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원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국토부와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통해 임대사업자별 피해세대, 국세·지방세 등 선순위채권, 회수 불가한 보증금 피해규모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채권관리 공공기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 LH 등이 협업해 피해상황을 반영한 가격으로 보증금 채권을 평가해 매입해 피해임차인을 ‘선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2~3년에 걸쳐 경매, 공매, 파산, 우선매수권 등을 통해 임대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매각하는 등 보증금채권 매입대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피해임차인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만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구제만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여주기식 ‘민생’만 외치지 말고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 4. 4.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강민정·박주민·전혜숙·허종식·윤준병·최종윤·윤영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김대성피해자대책위,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응활동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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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기자회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야기한 금융당국·지자체 공익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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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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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참여자치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선관위-경찰 규탄"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19곳 단체) 소속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160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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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홍준표 지사의 즉각적인 사퇴와 각종 위법 행위를 규탄한다!!!

- 행자부와 선관위는 언제까지 직무를 유기할 것인가? - 

1.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홍준표 지사와 같은 대통령 후보가 있었을까? 아니 법적으로 홍 지사는 대통령 후보 신분일까? 지금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그냥 공무원 신분이 아닌가?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도 없이 공무원 신분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헌법과 각종 법을 유린하고,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 하기야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인 피의자 신분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참 이상한 비상식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  

2. 어짾든 홍 지사는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당내 경선과정도 끝나 이제는 한 정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다. 사퇴는 커녕 사임일 10일전까지(홍지사의 경우 3월 30일까지, 단서조항인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 법률가 출신인 홍 지사가 지방자치법을 용도폐기했는지 묻고 싶다.  

3. 도지사 보궐선거를 원천봉쇄하겠단다. ‘내가 곧 법이다’라는 오만과 독선은 여전하다. 홍 지사는 자신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는 최대한 누리고, 헌법에 보장된 도민의 참정권은 물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도정을 사유화하고 농단하더니 이제는 참정권과 민주주의 조차도 농단하고 사유화하고 있다. 홍 지사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도, 지방자치 정신도 자신의 뜻에 따라 취하고, 버리는 사적 소유물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다. 

4. 예비후보자도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 사살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도 분명히 밝혔듯이 홍 지사는 경선도 끝났고, 예비후보 등록도 않했기 때문에 지금은 명백히 공무원 신분이다. 그러나 오늘(4일)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선대위발대식 겸 필승대회에 참여해(단순 참여가 아닌)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공직선거법 제86조 등)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홍 지사는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을뿐더러, 이 정도 행위를 넘어서고 있다. 결국 홍 지사는 예비후보자 자격도 없이 경남도지사라는 선출직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법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그러나 가열되고 있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에 대해 행자부는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관리감독권 행사를 줄기차게 요구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남도의가 지방자치법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는지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것도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지금이라도 행자부와 선관위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6. 선출직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행자부, 선관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선거제도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설사 헌법과 법률이 미비하더라도 그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과 헌법이 정한 선거제도와 지방자치 정신조차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사유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이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만큼 법적 문제를 떠나 즉각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일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어느 법에도 홍 지사에게 경남도지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이고, 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끝)

홍지사 사퇴촉구와 반헌법적 행위를 규탄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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