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공임대주택, 부풀린 숫자가 아니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으로 평가받아야
공공임대주택, 부풀린 숫자가 아니라 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2017년 12만 7천호 가운데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절반도 안돼
공공임대주택 입주 수요 다시 조사해서 제대로 된 공급계획 수립해야
분양전환주택 줄이고, 전세임대는 임대주택 산정에서 제외하고
영구 국민 매입임대 등 2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총력 기울여야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12만 7천호를 공급해 연초 목표였던 12만호에서 7천호를 초과 달성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7년 3월 감사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채 2017년 주거기본계획상의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취지로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지 않고 실적을 과장하는 이전 정부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충 의지가 부족했던 박근혜 정부 시기 수립된 장기주택공급계획(2013~2022년)에 구애되지 말고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제대로 조사해 주거복지 로드맵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적절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특히 저소득층의 수요가 큰 영구∙국민∙매입임대 등 공급이 수요에 비해 많이 적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2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확대해야 하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목표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전세임대는 임대주택 공급실적에 넣을 것이 아니라 전세자금 금융지원으로 분류하고 분양전환 주택 공급은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
표1. <공공임대주택 연도별 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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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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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
박/문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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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09 |
‘10 |
‘11 |
‘12 |
계 |
‘13 |
‘14 |
‘15 |
‘16 |
‘17 |
계 |
|||
|
공 공 임 대 |
합계 |
9.6 |
10.5 |
10.8 |
9.1 |
5.6 |
45.5 |
8.0 |
10.2 |
12.4 |
12.6 |
12.7 |
43.2 |
|
|
건 설 임 대 |
행복 |
- |
- |
- |
- |
- |
- |
- |
- |
0.1 |
0.4 |
1.2 |
1.7 |
|
|
영구 |
- |
- |
- |
- |
- |
- |
0.05 |
0.2 |
0.4 |
0.3 |
0.3 |
1.25 |
||
|
국민 |
5.7 |
5.7 |
7.0 |
4.8 |
1.3 |
24.5 |
2.3 |
2.5 |
2.2 |
3.1 |
1.9 |
12 |
||
|
분양전환등 |
0.7 |
1.7 |
1.3 |
2.1 |
0.7 |
6.5 |
1.8 |
3.6 |
4.3 |
3.3 |
3.6 |
16.6 |
||
|
매입임대 |
2.3 |
1.7 |
1.1 |
0.9 |
1.0 |
7 |
1.3 |
1.1 |
1.4 |
1.2 |
1.4 |
6.4 |
||
|
전세임대 |
0.9 |
1.4 |
1.4 |
1.3 |
2.6 |
7.6 |
2.6 |
2.8 |
4.0 |
4.3 |
4.3 |
18 |
||
(자료: 2017. 10. 12. 윤후덕 의원 국토교통부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8. 1.2 보도자료)
2008년부터 2017년에 걸쳐 10년간 공급된 임대주택 공급량(준공기준)을 분석해보면, 국토교통부가 지금 자화자찬할 상황이 아님은 명확하다. 국민임대주택 공급량(‘17년 1.9만호)이 이명박 정부 시기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기의 다른 해보다도 현저히 줄었다. 영구임대주택은 생색내는 수준(연간 3천호)에 불과하며 지나치게 적다. 이로 말미암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해야 할 가구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입주대기자들이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이 지나치게 적게 공급되고 기금 예산배정도 계획보다 줄였다는 것은 2017년 3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즉, 13~15년에 중간소득층(5~6분위) 주거 지원을 위해 분양전환임대주택에 주택도시기금 배정을 계획(5조 7천억원)보다 1조 5천억여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한 반면, 국민임대주택(2~4분위 대상)은 계획(6조 3천여억원) 대비 49%인 3조 1천억원만 배정하였다는 사실이 감사원에서 지적되기도 하였다.
건설임대주택 7만호 공급 가운데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은 절반 수준인 3만 4천호에 불과하고 매입임대를 포함하더라도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5만호가 채 되지 못한다. 실제로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토부는 2012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5만 6천호에서 2015년 12만 4천호로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지만 같은 기간 2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767,268호에서 886,127호로 크게 늘지 않았다. 국토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건설임대 중 장기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을 향후 5년간 28만호 공급하겠다고 별도로 밝히고 있다.
2017년 주거종합계획(12만호)보다 공공임대 공급 실적을 늘어난 이유는 전세임대 주택 전세자금 공급을 늘려 전세임대주택 공급량이 당초 계획상 3.4만호에서 4.3만호로 늘어났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계약 해지로 인한 전세임대 호수 소멸을 보충하기 위한 공급도 포함되어 공급수량만큼 재고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외 나머지 건설임대주택의 각 유형별 임대주택 공급량은 계획 대비 늘어난 것이 거의 없고 매입임대는 17년 계획보다 공급이 적다. 따라서 정부가 2017년 목표 초과달성을 자랑스럽게 내세울 근거가 전혀 없다.
표2. <2017년 주거기본계획 대비 ‘17년 공급 실적> (단위: 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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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건설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
|
소계 |
국민임대 |
행복주택 |
영구임대 |
분양전환임대 등 |
||||
|
2017계획 |
12 |
7 |
1.9 |
1.1 |
0.3 |
3.7 |
1.6 |
3.4 |
|
2017실적 |
12.7 |
7 |
1.9 |
1.2 |
0.3 |
3.6 |
1.4 |
4.3 |
(국토부 ’17년 공공임대주택 12.7만호 공급, 계획보다 7천호 초과 달성’ 보도자료 2018. 1.3)
또한 애당초 12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자체가 공공임대 입주희망 수요와 큰 차이가 나는 계획이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수요부터 다시 산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감사원이 2017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 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는 2013~2022년 장기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할 당시인 2013년에 공공임대수요를 계산하면서 공공임대주택 희망가구 223만 가구 중 임대료 과다부담 가구들을 임대료 부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나머지 115만 가구만 입주수요로 계산하는 잘못된 공공임대주택 입주 수요 산정방법에 기초해 공공임대주택 장기공급계획(연 11만호 수준)을 수립했다. 따라서 여기서 2만호를 늘린 문재인 정부의 연 13만호 공급계획은 지난 정부보다 좀 더공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수는 있어도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 수요를 제대로 반영한 계획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게다가 어떤 유형의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는지, 저소득층 입주 목적에부합하는 부담가능한 주택이 되게 하려면 얼마나 정부 예산과 기금 지원이 필요한지, 주거급여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지는 더욱 깊이있게 검토할 문제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입주 가능한 부담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정부는 전세임대, 분양전환주택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포함하여 공급 실적 부풀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재조사하여 주거복지로드맵 등 발표와 관련해 수립된 계획과 예산이라도 적정한지, 임대주택 유형별 공급계획이 타당한지 다시 평가하고, 공공재정 지원을 확대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저소득층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 문재인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인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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