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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근의낙동강이야기] 갈 곳 잃은 흑두루미, 홍보하던 구미시는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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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근의낙동강이야기] 갈 곳 잃은 흑두루미, 홍보하던 구미시는 ‘외면’

익명 (미확인) | 목, 2018/01/04- 13:57

2017년 올 한해 도래한 흑두리미와 재두루미 수는 극감했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정말 한 마리도 오지 않을 수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갈 곳 잃은 흑두루미, 홍보하던 구미시는 '외면' - ‘집 나간흑두루미 위해 칠곡보 관리수위 3미터 내려야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87마리. 올 겨울 낙동강 해평습지(감천 합수부)를 찾은 흑두루미 전체 개체수입니다. 너무 초라한 숫자입니다. 줄어도 너무 줄었습니다. 4대강 사업 전 수천 마리가 도래했고, 지난해까지 천여 마리가 넘는 개체가 도래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거의 오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흑두루미가 낙동강 해평습지를 버린 것일까요? 해평습지는 시베리아 등지에서 지내던 흑두루미가 겨울을 나기 위해 남으로 이동하면서 중간에 쉬어가는 중간기착지로서, 흑두루미들에게는 중요한 쉼터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나고 다음날 월동지인 일본 이즈미 등지로 날아갈 힘을 비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진1 - 흑두루미의 비행. 멀리 시베리아 등지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남하해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 이즈미시까지 날아간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사진2- 수백 마리의 쇠러기들이 꽁꽁 언 강의 얼음 위에서 위태로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모래톱이 사라진 뒤의 풍경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지난 12월 23일 해평습지의 조류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이 곳은 철새낙원 해평습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보였습니다. 재두루미 2마리만 감천 합수부에서 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천여 마리에 달하는 쇠기러기들은 얼어버린 강 위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흑두루미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사진3- 2017년 12월 23일 현재 낙동강 감천 합수부에는 재두루미 두 마리만 도래해 있다. 흑두루미는 한 마리도 없다. 올해 도래한 흑두루미 수는 87마리 너무 초라한 숫자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흑두루미는 어떤 존재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만 마리 정도만 남은 멸종위기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천연기념물로도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중요한 생명체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 관리 실태는 참담합니다. 우리나라가 멸종위기종 보호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반생태적이고 몰생명적인 국가로 낙인찍혀야만 할까요? "자기들이 싫어서 떠나는 데 어쩌라는 말이냐?"는 무책임한 말만 할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흑두루미가 도래하는 시즌이 되면 '겨울진객'이 왔다면서 떠들던 언론들은 왜 침묵하는 것일까요. 해마다 보도자료를 내면서 자랑을 일삼던 구미시는 왜 유구무언으로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걸까요? 해마다 흑두루미를 찍던 그 많던 탐조객들은 다 어디를 갔나요?   흑두루미 도래하게 할 방법, 있다   과연 흑두루미를 다시 오게 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흑두루미가 떠나게 하는 이유를 살피면 그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사진4- 2017년 올 한해 도래한 흑두리미와 재두루미 수는 극감했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정말 한 마리도 오지 않을 수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우선 흑두루미가 중간기착지로서 어떤 곳을 선호할까 살펴야 합니다. 그동안 흑두루미가 도래한 곳의 특징을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흑두루미는 넓은 모래톱이 발달한 낙동강 해평습지를 찾았습니다. 4대강 사업 전에는 지금의 해평취수장 주변의 넓은 모래톱 주변에 도래했습니다. 넓은 개활지가 있어 천적이 멀리서 달려와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위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넓은 모래톱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낙동강에서 모래톱을 깡그리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흑두루미에게는 치명적인 환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해평취수장 주변의 낙동강은 온통 강물로 잠겨버렸습니다. 흑두루미가 올 수 없는 환경이 돼 버린 것이지요. 흑두루미가 겨우 찾은 곳이 감천 합수부입니다.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인 역행침식 현상으로 감천의 모래가 낙동강으로 대거 쓸려 내려오면서 그 합수부에 거대한 모래톱이 다시 만들어진 것이지요. 4대강 사업 후 최근 수년간 흑두루미는 새로 찾은 기착지로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적합한 조건으로 존재하던 그 감천 합수부의 모래톱이 식생(풀)로 뒤덮여 버리자 결국 흑두루미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사진5- 감천 합수부 모래톱에 자라난 식생(풀). 이렇게 식생이 많이 들어와 버리면 흑두루미가 내려 쉴 수가 없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감천 합수부가 이렇게 풀밭이 된 이유는 감천의 모래가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 감천으로 공급되는 모래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인 역행침식을 방지하고자 합수부 위에 콘크리트 수중보를 건설한 것도 이유입니다.   해평습지 모래톱 돌아오도록 구미시가 나서야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모래톱에 있습니다. 낙동강의 모래톱이 사라진 원인을 제거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낙동강에서 모래톱이 왜 사라졌을까요? 4대강 사업 당시 대규모 준설이 일차 원인이고, 칠곡보에서 물을 가두기 시작한 것이 두 번째 원인입니다. 해평습지 하류에 위치한 칠곡보 수문을 닫자 해평습지 자체가 강물에 잠겨 거대한 물그릇의 호수가 돼버렸습니다. 당장 칠곡보의 관리수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적어도 3미터 정도만 관리수위를 내려 보면 해평습지에 모래톱이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함안보와 합천보의 수위를 내리자 낙동강에 모래톱이 돌아온 것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모래톱이 돌아오면 그 자리에 흑두루미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칠곡보 수문을 열어야 합니다. 길을 잃은 흑두루미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흑두루미가 겨울을 나고 다시 시베리아 등지로 돌아갈 때도 역시 중간 기착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때가 3월 무렵입니다. 3월에 자신들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면서 해평습지에 내려 쉬어갈 수 있게 모래톱을 되살려줘야 합니다. 사진6- 흑두루미 10여 마리가 낙동강 감천 합수부에 겨우 내려앉아 쉬고 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흑두루미는 오래 머물 수가 없다. ⓒ 대구지방환경청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구미시의 역할입니다. 구미시는 공단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철새낙원 해평습지'를 도시 이미지 재고에 활용해왔습니다. 흑두루미가 도래하는 철새낙원 해평습지를 부각시키면서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변신을 시도해 온 것입니다. 구미시 해평면은 '흑두루미쌀'이라는 브랜드명까지 만들 정도입니다. 그것은 흑두루미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공단도시 구미시는 흑두루미 때문에 귀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귀한 선물마저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구미시의 자업자득입니다. 4대강 사업 당시 구미시를 비롯한 경북도는 사업을 찬양하기에 바빴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사진7 - 칠곡보 담수 후 모래톱이 완전히 사라진 해평습지의 모습. 해평호수가 돼버렸다. 이런 곳에 두루미류의 새들은 도래할 수가 없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사진8 - 4대강사업으로 흑두루미가 도래하는 위치가 변경됐다. 모래톱을 찾아 흑두루미가 이동을 한 것이다 ⓒ 다음지도 캡처   일각에선 관리수위를 낮추면 해평취수장에서 취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칠곡보 수문을 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칠곡보의 수위를 5미터 정도까지 내려도 취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해평취수장의 취수구 수위는 평시에는 해발 25.1미터에서 취수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비상시 해발 20미터에서도 취수를 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미터 정도 수위를 내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칠곡보의 관리수위를 3미터 정도만 내리면 해평습지의 모래톱도 드러나고 생태계 일부도 되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구미시는 '집 나간' 흑두루미를 위해서 감천 합수부를 뒤덮은 식생을 제거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웃자란 풀을 제거해줌으로써 흑두루미에게 안전을 선물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먹이나누기 활동도 재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고픈 흑두루미가 주린 배를 채워 고향으로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9 - 흑두루미들이 모래톱에서 먹이를 먹고 있다. 2014년 가을 구미시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먹이를 공급해주었다. 그러나 그 후 AI를 핑계로 먹이를 주지 않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그러나 구미시는 올해 이런 구체적인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런 노력들을 이어가야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낙동강 보, 반생태적 구조물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낙동강 보는 야생동물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반생태적인 구조물입니다. 흑두루미뿐만 아니라 낙동강 보로 물을 채워두면 깊은 수심으로 야생동물들이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평균 수심 6미터, 깊은 곳은 10미터가 넘어가니 야생동물들이 건너지를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야생동물들에겐 서식처가 반 토막 나버린, 생태적 단절 현상을 초래한 것입니다. 칠곡보 관리수위를 내리는 것은 또 농민들에게도 이롭습니다. 칠곡보 담수로 말미암아 칠곡보 옆 칠곡군 약목면 '덕산들'은 그동안 침수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덕산들 침수피해 문제 때문에 최근 농어촌공사에서는 138억 원이나 되는 국고를 들여 배수터널 공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칠곡보 관리수위를 3미터 내리게 되면 이 138억 원짜리 배수터널공사는 결코 필요가 없습니다. 사진10-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가 낙동강 해평습지를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칠곡보의 수문을 열자ⓒ 정수근 이처럼 칠곡보 관리수위를 내리는 것은 멸종위기종 흑두루미에게도, 숱한 야생동물들에게도, 그리고 인간에게도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칠곡보 관리수위를 고집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칠곡보는 지금 당장 열려야 합니다.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뚜루우 뚜루우' 흑두루미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듯합니다. 부디 내년 겨울엔 겨울진객 흑두루미의 우아한 군무와 그 반가운 울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칠곡보 수문을 열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즉시 칠곡보 수문을 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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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정규직, 투쟁력 있는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아 승리합시다

 

 홈플러스노동조합은 20133, 우리의 권리를 찾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일한만큼 대우받는 직장, 노동자가 존중받는 직장을 우리 손으로 만들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 우리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홈플러스홀딩스(몽블라제) 직원과 같은 열악한 처우 속에 허덕이고 있었을 겁니다. 홀딩스 동료들은 기본급은 최저임금과 단 1원도 차이가 없는 1,745,000원이고 상여금은 50만원, 휴무도 우리보다 적습니다.

○ 현장의 많은 동료들이 노동조합이 왜 두 개냐? 하나로 합쳐야 더 세질 것 아니냐고 지적하십니다.

○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우리는 모두 정규직이지만, 동종업계 직원보다 열악한 정규직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더 크게 하나되어 더 큰 힘으로 2020년 임단협 투쟁 승리합시다. 정규직다운 정규직, 우리 함께 우리 손으로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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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0/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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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가 진상규명해야 할 5대 사안 발표

-일시 장소 : 2019.10.15. (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의 자체 조사 결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2014년 10월 경부터 2019년 8월 경까지 약 5년 동안 프락치를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해 왔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 진술서⋅진술조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날조하고, 국가예산으로 유흥비, 성매매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       
  •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은 감찰실장 교체 및 내부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부 감찰로 끝낼 사안이 아님. 이에 국감넷은 내일(10/15) 국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내일 국회에서 진상규명 되어야 할 5대 사안을 발표하고, 진상 규명 요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임.

 

 2. 기자회견 개요

  •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0월 15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참여연대 행감감시센터 이은미 팀장
    • 여는 발언: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 진상규명 되어야 할 5대 사안 설명: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규탄발언: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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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1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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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월 매주 수요일,

환경운동연합과 에코생협은 새활용 바느질 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새활용”인 이유는,

 

입지 않는 바지를 필통으로,

예뻐서 사긴 했는데 막상 쓸데가 마땅치 않았던 낫랩을 장바구니와 파우치로 변신시켰기 때문입니다.

강사로 나선 홍문정 회원은, 환경부에서 주최한 재활용 경연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귀한 노하우를 참여자들에게 아끼없이 나누어주었습니다.

폐현수막을 이용한 다양한 가방을 만들어서 환경운동연합에 선물도 해주셨습니다.

처음강좌는 손바느질을 이용했지만,

후반부 강좌는 재봉틀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처음 잡아본 재봉틀이라 자세히 보면 삐뚤빼뚤한 곳도 있지만, 튼튼한 새활용 가방이 완성되었습니다.

목, 2019/10/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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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2019 회원한마당

“옛길을 걷다 : 제주선조들과 말이 걸었던 오름과 초원 트레킹

지난 10월 27일, 제주환경운동연합 2019 회원한마당이 열렸습니다. 매해 열리는 회원한마당이지만 올해는 규모를 많이 축소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제주제2공항 반대 운동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고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도 상당 부분을 집중하고 있어서 여건이 되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회원기행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인원도 30여명 가량 참석하셨습니다.가을에 제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오름인 따라비오름을 위시한 갑마장길을 걸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심을 가시리 부근 식당에서 먹고 가시리 마을에서 만든 국내 최초의 리립박물관인 조랑말체험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이날 해설은 생태해설사인 정봉숙 회원님이 맡아서 고생해주셨습니다.

첫 출발은 조랑말체험공원 입구에 있는 ‘행기머체’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바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크립토돔(cryptodome)이라는 화산쇄설물입니다. 땅속 마그마가 지표에 노출돼 굳어진 크립토돔은 ‘지하용암돔’이라고 부릅니다. 행기머체는 동양에서 가장 큰 크립토돔으로 높이 7m, 지름 18m나 됩니다. ‘머체’는 돌무더기를 뜻하는 제주어입니다. 머체 위에 ‘행기물’(놋그릇에 담긴 물)이 놓여 있었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전 지역민들이 신성시했던 바위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엎어진 밥공기 모양의 바위에 상록수 수십 그루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회원님들은 행기머체 한 바퀴를 돌며 소원을 빌기도 했습니다.

행기머체를 떠나 갑마장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갑마장길은 10km가 넘기때문에 쫄븐갑마장길을 걸었습니다. 갑마장은 조선시대 최대의 국영 목마장이었던 녹산장 안에 있던 마장입니다. 녹산장은 표선면 가시리 큰사슴이오름과 따라비오름에서 남원읍 물영아리오름 일대에 분포하는 벵듸로서 현재도 가시리마을공동목장, 수망리마을공동목장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정조 16년(1792)에 편찬한 ‘제주삼읍지’엔 당시 녹산장이 동서로 75리(30km), 남북으로 30리(12km)에 이른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녹산장 안에는 ‘갑마(甲馬)’, 즉 임금에게 진상하는 최상급 말을 길러내는 갑마장(甲馬場)이 있었습니다. 갑마장은 1895년 공마(貢馬)제도를 폐지한 뒤 차츰 쇠퇴하다가 일제강점기에 가시리 공동목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750ha(227만여 평)에 이르는 가시리마을공동목장 안에 제주 목축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조랑말체험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조선 숙종 28년(1702년) 제주도의 지리, 풍속, 관민, 방어시설 등을 채색그림으로 묘사한 화첩인 탐라순력도에 산목장에서 산마(山馬)를 일정한 장소에 모으고 마필수를 확인하는 그림인 ‘산장구마’편이 녹산장 일대에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녹산장 일대에는 산마장의 구조물인 상잣성, 중잣성, 하잣성 등이 비교적 원형 그대로 남아 있으며 현재까지도 제주도 일원에서 마산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쫄븐갑마장길은 가시천 옆을 따라 걷게 됩니다. 가시천은 녹산장의 말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풍부했던 곳입니다. 가시천이 없었다면 녹산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가시천은 특이하게도 사스레피나무 거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내 최대의 사스레피나무 군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마장길의 끝에 있는 따라비오름에 올랐습니다. 따라비오름은 가을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은빛 물결의 억새, 쑥부쟁이 등의 다양한 야생화들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화, 2019/11/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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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의료·건강 등 민감정보 가명처리후 비동의 수집·활용 70.5% 반대

-경제발전 명분 정보인권 포기 불가 66.7%, 2030세대는 77%

 

1. 시민사회단체가 의뢰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다섯 중 넷 이상이(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8.1%에 불과했다. 오늘(11월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노동·의료·시민단체가 11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지난 10일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이다.  

 

2. 이번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경제를 내세우며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국민일반의 여론을 살피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온 노동·의료·시민단체가 직접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3. 여론조사 결과, 포털, 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9.4%로 불신이 상당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데이터3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절대다수(80.3%)가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데 반대했다. 특히 질병정보, 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도 70.5%가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가 넘는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20,30대 응답자의 77% 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특히 20,30대 응답자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4.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하에서 어렵게 제정된 이후 카드3사 고객정보대량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보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 불신은 상상하기 어렵다.

 

5.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 마련을 사실상 주도한 정부는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_(주)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RDD (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에 의한 ARS 여론조사(유선 20%, 무선 80%)로 진행되었다. 인구비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000명의 표본을 추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방식으로 오차를 보정했으며, 가중방법은 림가중,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오차 ±3.10%point, 응답률은 4.4%, 조사시간은 2019년 11월 10일(일) 하루이다.

 

▣ 붙임자료 :

1. 보도자료(여론조사 주요 결과 요약 포함) https://infogram.com/3-1h0n25vjwydz6pe?live

2.여론조사 결과보고서

2019년 11월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19/11/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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