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나온 아래와 같은 기사(http://news.donga.com/3/00/20160328/77244545/1)는 시민단체의 낙천 • 낙선운동이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쓰고 있다. 동아일보의 보수진영 감싸기 차원에서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그리 설득력을 가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선거에 대응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점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강한 메세지 전달력으로 시민단체의 총선 활동을 점잖게 비판하는 언론처럼 시민단체 각자도 저런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다.

내가 시민단체 ‘각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제 시민단체들의 연합 전략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란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총선연대 활동은 크게 낙천운동과 낙선운동으로 나뉜다. 각 정당의 도덕적, 법적 결함이 있는 후보에 대한 공천을 반대하고 그것이 선거운동기간의 낙선운동까지 이어지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방식은 2000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우선 아래 기사에서 지적하듯이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정보를 SNS 나 언론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정보공개가 언론과 시민의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낙천 • 낙선운동의 방식이 가지고 있는 네거티브 형식이다. 이는 ‘00의 이유로 $$$ 후보의 공천과 당선을 반대합니다’라는 형식을 띨 수밖에 없다. (또 한국만의 특징인 ‘반새누리당’ 정서도 이런 형식을 취한다. 이는 나중에 다루겠다.) 그러나 이는 시민단체 말고도 상대 후보에 의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이런 방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강박과 시민단체 ‘연대체’라는 형태 때문이다. 네거티브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어떤 수준에서 네거티브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봐야한다.

우선 현행 정치관계법은 낙천대상자 선정까지는 가능하지만 선거운동 시기 낙선운동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낙천 • 낙선 대상자를 선정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기간 온라인으로 퍼나르는 일 정도 밖에 없다. (오프라인에서는 활동가의 1인 시위 정도) 하지만 20대 총선 결과를 비롯해 지금까지 선거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도덕적, 법적 문제가 있는 후보의 경우라도 정당 공천만 받게 되면 그 후의 낙선운동은 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

일단 정당 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두가지다. 하나는 그 후보가 정치적 경력이 오래되어 그정도 공격은 아프지도 않은 경우다. 다른 하나는 그가 정치적 경력이 있건 없건 정당의 지역 위원회나 중앙에서 시민사회의 낙천대상자 선정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이미 유권자와 유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스스로는 선거운동에 관한 법적 제약 때문이라고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단체 자신의 영향력이 별로 없기 때문일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다른 방식의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시민단체의 영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다음은 정치적 중립의 논리다. 시민단체가 결사체로서 정당과 다른 점은 바로 제도가 보장하는 정치권력을 획득하지 않는다는 것일테다. 정당은 후보를 당 내외에서 선발해 각 지역구나 비례 순번을 매겨 배치한다. 각 정당과 후보는 전국과 지역에 맞는 공약을 발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린다. 마찬가지로 시민단체는 각자의 고유한 목적에 따라 전국과 지역의 정책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하거나 일상적으로 중앙/지방정부와 정당, 정치인, 언론에 알려 사회적 의제로 만든다. 후보 공천과 선거 결과, 의정활동, 집권 후 정책 실현 외에 시민단체와 정당의 활동은 그리 다르지 않다. 오히려 시민단체의 전문성은 모든 것을 다 다루려는 정당에 비해 더 뛰어나다고도 할 수 있다.

개별 시민단체는 이런 자원과 능력을 바탕으로 정당 및 후보자와 함께 정책협약을 진행하기도 하고, 관심있는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한다. 이를 유권자에게 알려 선거 결과에 영향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위에서 말한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운동과 반대되는 활동이다. 즉 ‘총선연대’라는 차원에서 시민단체들은 비도덕적 인물에 대한 심판을 정당과 시민들에게 요청하고, 개별 단체수준에서는 후보자에게 정책 내용과 정치적 의제에 동의를 구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소속 정당의 공천과정만 통과했다면 개별 시민단체(혹은 이익단체)의 정책 협약식 등은 별 위협이 되지 못한다. 애초에 선거가 정당별 유권자 지지가 이미 고정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정책 내용에 공감하면 동의하고, 공감하지 않으면 무시한다. 정당별 유권자 지지가 크게 흔들려도 상황은 달라지 않는다는게 함정.

결국 관건은 시민단체의 소속 회원에 대한 동원 능력이다. 전국 차원의 정당 공천에 개입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하거나 지역, 의제 차원의 정책협약을 진행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알리는 행동이 한계에 부딪힌 것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시민의 숫자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정당 만큼이나 시민단체도 멤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언론이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는 재정적 빈곤으로 인한 직업 활동가의 부족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이 단체의 회원가입의 필요를 못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정당과 시민단체 모두 재정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들의 활동도 재정의 바탕이 되는 회원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지 못하고 있다. 거꾸로 회원 및 당원을 정부나 기업 보조금 사업에 참여 시키거나 직업 활동가들 간의 논의로 결정된 것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그들은 후원자, 봉사자, 기부자로 치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만을 따지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과 전문가주의적 정책협약은 모호한 정치적 중립만을 남기고 소속 회원을 기표소 장막 안에 외롭게 남겨둔다. 그들은 더이상 정치적 의사결정을 소속 단체를 통해 형성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똑같이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 편향되었다는 거대 언론을 통해서도 정치적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가족과 친구의 대화를 통해서만 정치적 견해를 나누고 있다.

여야는 당리당략 배제하고 조속히 선거구 획정하라
새누리당은 정치개혁 입장에서 협상에 나서라

오늘(15일) 내년 20대 총선의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리당략에 따라 시간을 허비하다 오늘에 이른 것은 여야의 직무유기다. <경실련>은 당리당략으로 시간을 소모하다 선거 일정까지 무력화한 여야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획정 기준을 결정하기를 촉구한다.

여야는 당리당략으로 선거 일정마저 무력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조정하도록 한 이후 무려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논의를 위해 정개특위가 국회에 구성된 것도 올해 3월이다. 여야가 의지만 있다면 선거구 획정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던 시간이다. 그러나 여야는 시간을 하릴없이 흘려보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정치 신인이나 원외 비(非)현역 후보들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심지어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하면 기존 선거구 전체가 무효가 된다. 예비후보들이 후보 자격을 상실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현역 의원들은 의정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현역 의원들은 유리해지고, 정치 신인에게는 불리해진다. 이는 결국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정치 개혁의 흐름에 철저히 역행하는 것이다.

획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여야가 각자의 이해득실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획정위 역시 각 정당 텃밭 의석을 지켜내기 위한 여야 대리전을 벌였다. 선거구 획정에 법과 원칙은 없고, 정치권의 이해관계만 남았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 여야가 과연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협상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현재의 비례대표제 확대 논의는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표와 낮은 비례성 등의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기된 것이다. 사표 방지를 줄이고, 비례성을 높여 민의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것은 중요한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 하에서 국정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이병석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만 도입하는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중립적 입장의 국회의장도 이에 동의하며 중재에 나섰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비례성 확보에 대한 합리적 대안도 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워 고집만 부리는 것은 정치개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리당략을 넘어 정치개혁 차원에서 협상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직무유기다. 예년 선거와 같이 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것이라는 우려도 결코 기우가 아니다. 만약 12월 31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19대 국회는 위법을 넘어 헌재 결정까지 위반하는 위헌 국회라는 오명을 남길 것이다. 여야는 조속히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선거에 임박해 졸속으로 정치적 야합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는 구태를 반복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여야가 기득권과 당리당략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합의를 이루기도, 국민의 동의를 얻기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실상 ‘제로’ 수준”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비중이 최하위 수준인 한국의 상황을 꼬집으며 한 언론보도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조사 결과, 2014년 한국의 전체 에너지 공급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고작 1.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회원국 평균(9.2%)보다 크게 밑돌았습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지난 25년 동안 한국은 1% 수준의 재생에너지 비중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는 1990년 1.1%를 기록한 이래 계속 ‘제자리걸음’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한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무려 89.3%로 가장 높았고, 칠레(32.4%), 이탈리아(17.8%), 독일(11.1%)과 같은 국가도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다행히, 국내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거고 협동조합을 통해 발전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양광의 불모지’로 인식되던 서울만 보더라도, 이런 분위기가 확연히 나타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태양광 발전소를 서울시내에서 흔히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7천 개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태양광 펀드, 베란다 태양광, 햇빛발전협동조합에 시민 4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로 스스로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나설수록 정부도 더 적극적 정책을 펴도록 행동을 보일 것입니다. 정부와 대규모 전력기업이 여전히 석탄과 핵에너지와 같은 낡고 위험한 에너지원에 의존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시민의 참여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요구가 없다면, 정부와 기업은 기존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방식에서 굳이 벗어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할 것입니다.

지금의 정부 정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몹시 팍팍한 이유도 이 때문일지 모릅니다. 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해 안정적 수익을 얻어야 하지만, 현실은 불안정한 가격으로 인해 위태롭기만 합니다. 재생에너지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가격을 입찰경쟁 방식으로 정하는 현재의 정책은 특히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공급한 전력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해서 안정적으로 구매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그것입니다. 2016년 현재 75개국에서 시행 중인 가장 인기 있는 이 재생에너지 지원제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장기적이고 안정적 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2002년 이 제도를 시행했다가 2012년 폐지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환경오염과 건강비용을 낮추며 좋은 일자리를 늘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꼴찌’인 게 문제가 아니라 대안을 두고서 행동하지 않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국회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도록 함께 요구해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함께 시작한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입법청원’에 참여해주세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입법청원하기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시와 버스노조가 마치 사전에 각본이 짜여진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칭 전문가'라는 시 공무원들과 업체 노ㆍ사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상황"며 "유착 관계의 실제 여부를 적극 캐볼 생각이며 시민들과 함께 요금 납부 거부 운동 등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6-25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2509525813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