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권력 면죄부주고 선거법 위반 부추키는 정치적 판결

– 검찰, 법대로 구형했다면 항소해야

오늘(11.14) 대구지방법원이 권영진 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90만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150만원이라는 애매한 구형을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현재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선무효에 해당되기는 하나 법원이 실제로 당선무효 형을 선고하기는 애매한 액수인 150만원을 구형하고, 법원은 그간의 관행대로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로 보이지 않게 그러나 당선을 무효시키지도 않는 절묘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검찰과 법원이 각자 책임을 적당히 회피하는 사법 꼼수이자 사법부가 법대로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선거법 위반에 대해 관대하고 정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 판결을 시발로 다른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고, 향후 선거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해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사법부가 오히려 선거법 위반을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크다.

그러므로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된다.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구형을 한 것이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법대로 판단한 것이라면 법원의 판결에 항소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선거법 위반에 면죄부를 주고, 불법 선거운동을 양산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5일 대구시의회 의장인 배지숙 의원의 석사학위논문이 표절되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배의원의 석사학위 논문인 ‘임윤지당의 성리철학에 나타난 평등 사상’이 성신여대 대학원 한문학과 김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 ‘임윤지당의 성리학 연구’를 45%가량 표절한 것을 확인하고 대학원위원회에 석사학위의 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감시하는 대구시의회의 수장이 부도덕하게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근 그 자체로 부끄러운 일이자 대구시의원들의 의정윤리를 총괄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사자인 배지숙 의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 “논문작성 방법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받지 않아서 이 부분에 소홀했다”라고 서면 답변을 하였지만 표절여부는 본인이 모를리 없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변명이다. 배지숙의원은 변명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또한 이를 계기로 대구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의정 윤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윤리위반 행위들에 대해 징계,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방의원 겸직 금지, 이해충돌 방지, 청탁 금지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징계하는 등 대구시의회를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 10. 8.

– 시금고 약정서, 금고 운영상황, 대구시 협력사업 실적 등 정보공개청구

– 선정기준에 사회적 책임 및 시 협력사업 내역 공개 등 제도 개혁 촉구

1.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오늘 대구시에 시금고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시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이하 ‘시금고규칙’)’의 개혁을 촉구하였다.

2. 시민대책위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대구시가 대구은행 등과 체결한 금고약정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 심의결과 문서 ▲금고가 대구시에 제출한 운영보고 및 시장의 조치 문서 ▲금고운영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시와의 협력사업 실적 문서 등이다. 8조원에 이르는 대구시 금고를 운영해 온 대구은행 등 금융기관이 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성추행 및 인권침해 등 비윤리적,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과연 시금고는 제대로 운영했는지, 지역사회와 대구시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지, 대구시는 시금고 운영상황을 제대로 감독해 왔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3. 아울러 시민대책위가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시금고규칙을 살펴본바 현행 규칙에는 시금고의 선정 및 운영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조항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시금고 운영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현행 규칙에는 금고지정 평가 및 배점 기준으로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으로 되어있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뇌물수수와 청탁 등 기업부패 방지와 윤리경영에 관한 책임, 성평등과 노동차별 금지를 위한 노력 등 사회적 책임 조항이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금고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구, 군 금고 조례에는 협력사업비를 현금으로 출연하여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의 집행내역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시에는 이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이므로 이 또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4. 끝으로 시민대책위는 대구시가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금고 운영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추가적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다.

2018.08.30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여야의 책임 실종과 국회 무능 보여준 선거구 획정 지연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시도별 획정위와 시도의회에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수용해야

(이미지출처:한국일보)

오늘(3/5), 국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수 확정 등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으로 정한 ‘선거일 180일 전 선거구 획정’을 또 다시 어기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무려 83일이나 지연시킨 것이다. 여야의 책임 실종이고 국회 무능이다. 정치적 유불리에 매몰되어 매번 선거구 획정을 한도 끝도 없이 지연시키는 국회의 구태와 악습은 사라져야 한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 일정만 늦은 것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현행 선거제도의 불공정성과 표의 왜곡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못지않게 지방의회 선거제도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두 거대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선거제도의 근본적 문제는 외면하고,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양당에 유리한 2인 선거구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과 다양한 정치신인 진출이라는 중선거구제 도입취지를 살리려면 3~4인 선거구 확대가 바람직하고, 이러한 방향은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인천 등 각 지역 자치구 선거구 획정 공청회에서도 확인된 바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에서 벗어나, 앞으로 남은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 논의와 시도의회 조례 통과 단계에서 3~4인 선거구 확대를 최대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18. 3. 6

정치개혁시민행동(전국)/ 국민개헌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