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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생리대 안전을 위해 개별물질 평가 외에 ‘여성건강’에 초점을 맞춘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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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생리대 안전을 위해 개별물질 평가 외에 ‘여성건강’에 초점을 맞춘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12/28- 23:09

<식약처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농약 조사 관련 성명서>

 

“생리대 안전을 위해 개별물질 평가 외에 ‘여성건강’에 초점을 맞춘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

– 식약처의 VOCs 외 물질 확대조사 및 향후 계획 환영

혼합 및 중복노출을 고려한 위험성 평가 빠져 있어

– 여성 생식기 특수성 고려되지 않은 위해평가 한계

– 향후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여성의 구체적인 경험 반영하는 생리대 안전 대책 마련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9월에 발표한 생리대 속 VOCs 10종의 검사 결과에 이어 나머지 VOCs 74종과 농약 등 18종 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는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13종의 생리대와 탐폰 속 농약 1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3종, 고분자흡수체 분해산물(아크릴산)에 대한 조사 및 위해평가도 포함되었다. 식약처는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와 다이옥신 등에 대해서도 내년에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이하 ‘생리대 행동’)는 이번 식약처 조사가 VOSc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동안 여성환경연대 등이 문제제기 해온 생리대 속 농약, PAH, 아크릴산 등으로 확대된 점을 환영한다. 발표에서 언급된 것처럼 내년에는 생리대 속 다이옥신과 프탈레이트 등에 대한 조사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되기 바란다. 우리는 올해 ‘생리대 사태’를 통해, 여성건강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정부와 기업,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식약처 조사는 생리대 사용자인 ‘여성’들이 호소하는 구체적 부작용과 경험보다는 개별 화학물질의 위해도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생리대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성급한 발표이다. 여성들은 생리대 속 여러 가지 물질에 중복 노출되며, 생리대 외 다른 생활용품과 환경 노출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별물질에 대한 평가결과로 마치 생리대 전체의 안전성을 확인한 것처럼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정부당국은 생리대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리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생리대 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다양한 유해성분의 중복노출을 고려한 위해평가가 필요하다.

생리대 사용 시 여성은 생리대에 들어있는 여러 성분에 동시에 노출된다. 이번에 식약처가 조사한 생리대 속 VOCs만 해도 84종이다. 그러나 식약처 조사는 여성이 유해성분 각각에 노출된다고 가정하여 각 성분별 위해도만 계산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생리대를 통해 여러 종류의 유해물질에 동시에 노출되는 여성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통합위해평가 방법이 없어 참고할 수 없었다”고 했으나, 이런 경우 성급하게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분에 동시 노출될 경우 위해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밝히고, 향후 중복노출을 고려한 독성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위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여성 생식기와 질 조직 등 특수한 노출 경로를 고려한 위해평가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는 9월 발표와 마찬가지로 유해성분의 질 조직 흡수율에 대해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부 노출을 통한 위해평가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생식기와 질 조직의 흡수율은 피부 흡수율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다. 향후 피부 흡수율이 아닌 여성 생식기 및 질 조직의 흡수율과 생리대 사용환경이 반영된 위해평가가 필요하다. 실제로 파우더 성분인 탈크는 생식기 노출을 통해 난소암을 일으켰고 해외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셋째,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물질 위해성평가가 재고되어야 한다.

지난 주에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민관공동협의회가 출발했다. ‘생리대 행동’은 월경혈 감소와 월경주기 이상을 겪은 수많은 여성들의 경험을 제외하고는 이 사태의 원인을 밝힐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민·관 합동으로 실시되는 건강영향조사는 각각의 성분이 아니라 생리대 사용자인 ‘여성’의 몸으로부터 시작하는 조사인만큼 기대가 크다. 향후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식약처의 생리대 속 개별 성분의 평가 또한 재고되어야 한다.

2017년 ‘생리대 사태’는 여성건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크나큰 계기가 되었다. 안전한 생리대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모인 결과, 식약처는 생리대 VOCs 저감화를 위해 업계자율협약을 마련했고, 주기적인 VOCs 검사와 정보공개를 약속했다. 최초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민관공동협의회가 시작되었고, 내년부터 생리대 전성분표시제가 전격 시행된다.

식약처의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는 의미가 크나, 생리대 안전성은 개별 물질에 대한 검출시험과 위해평가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지속적인 정부당국의 조사와 관리,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 시민단체와 여성들의 관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2018년 ‘생리대 행동’은 생리대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민관공동협의회에 참여하여 생리대 부작용 조사와 안전대책 마련에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생리대과 여성건강을 위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정부와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

2017년 12월 28일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노동자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교통,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생명의숲, 생태지평,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아이건강국민연대, 아이쿱 서울지역협의회,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여성엄마 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정의당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카이스트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페미당당,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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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다 복지부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임 이사장은 청와대와 정부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낙점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2천만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기금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입니다.

공단 이사장은 300만 수급자와 2000만 가입자, 500조의 기금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노인자살율에 있어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노후소득보장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에 ‘국민연금 불신조장론자’ ‘법인카드를 가족외식에 사용하는 사람’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였던 문형표씨를 선임하는 것은 전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 메르스 사태 책임자 문형표 회전문 인사 반대한다!
– 세대간 연대를 도둑질이라 막말한 문형표를 반대한다!
– 법인카드로 가족외식 한 문형표가 500조 국민연금이사장 웬말이냐! 문형표는 절대 안된다!

 

 

 

 

화, 2015/12/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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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Photo_2015-12-22-09-02-07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기자회견 개최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 12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2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문형표씨가 복지부장관 시절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야기했으며, 메르스 사태의 총 책임자로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난지 6개월만에 500조원의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 내정된 것은 어느 국민도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단체로서 문형표씨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끝까지 행동하겠다.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졌듯이 법인카드로 가족의 생일을 챙길만큼 도덕적 결함이 있는데 연금공단 이사장을 하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노동계와 함께 시민단체들도 이번 이사장 선임 후보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신정환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이번 인사가 단행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노후안정은 뒷전이고,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를 강행한 것이 명백해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노인들이 메르스사태때 무방비로 노인일자리가 중단되어 끼니를 걸러야 했고, 병원공개를 미루는 바람에 38명의 사망자 중에서 28명이 노인일 정도로 피해가 컸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최강섭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공단의 입장에서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국민의 노후불안을 가중시키는 복지부 장관 시절의 행태를 저질렀던 문형표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3. 이에 따라 연금행동은 12월 22일(화)부터 점시시간을 활용하여 청와대 앞,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서울사무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첨부자료 :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문, 사진 각 1부.

[첨부자료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 일시 : 2015년 12월 21일(월) 10시 30분

❍ 장소 :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 참여연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조세 팀장)

   –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 노동자연대 (신정환 활동가)

   – 국민연금지부 (최강섭 수석부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부위원장)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운영위원장)

[첨부자료2] 기자회견문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

메르스 사태 확산 책임으로 경질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3명의 지원자 가운데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한 명을 제외하고, 오늘(21일) 문 전 장관을 포함해 두 명의 지원자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는 사전에 내정된 문 전 장관을 임명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이사장 공모전부터 이미 문형표 전 장관이 지원할 것이고, 심지어 가장 유력하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소문은 현실이 되었다. 공단 이사장은 청와대에서 임명한다는 점에서, 또 정부와 정치권의 사전 교감 없이 선임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문 전 장관이 사실상 낙점되었고, 낙하산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문 전 장관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을 철저하게 우롱하는 짓이다. 문 전 장관이 어떤 사람인가?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며 불신을 극대화한 사람이다.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상향하기로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연금일진대 주무부처의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부정하고 앞장 서 불신을 부추겼다. 그런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을 이끌어 간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와 불신은 가중될 것이고,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

또 장관 재임시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 전 장관은 500조 국민연금기금운용을 책임질 자격도 없다. 국민연금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기금은 폭주하고, 잘못된 기금운용의 책임은 고스란히 제도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문 전 장관이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여 제도를 망가뜨리겠다는 것, 오로지 그 목적 하나 뿐이다.

더욱이 문 전 장관은 기본적으로 조직을 이끌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과거 장관 인사청문회 때 KDI 연구원 재직시절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식사하고 연구원들과 같이 식사한 것으로 꾸몄던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예산지침을 위반해 개인휴가나 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관외지역에서 사용한 일도 수두룩했다. 법인카드를 유용한 사람에게 무엇보다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할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없다.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를 확산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던 장본인이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메르스 발생 병원 이름을 장기간 은폐하여 메르스를 확산시켰으며, 그 책임으로 장관직에서 경질된 사람이다.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비극의 책임자이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지금도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다시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고, 국민의 노후마저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 전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불신을 부추기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 하여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바치려 하며, 도덕적 청렴성이 결여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가 문 전 장관을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하려 한다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12월 2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뉴스링크 :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221115331868

화, 2015/12/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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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 표지(정면)

두루미 표지(정면) 신년 맞이 책받아가세요~~!(응모기간 2015.12.23-2016.01.6) 환경운동연합에서 멸종위기종과 생물다양성을 생각하는 두 번째 시리즈 ‘두루미,하늘길을 두루두루’ 책이 나왔습니다. 아래 방법대로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 5분께 책을 보내드립니다. 가볍게 참여하시고 책도 받아가세요~! < 응모 방법> [페이스북] -페이스북 ‘환경운동연합’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고 -게시글에 @환경운동연합/@(알려주고싶은친구이름) 태그한 댓글을 단다. ex)@환경운동연합/@홍길동 링크 https://www.facebook.com/kfem.or.kr 또는 [트위터] -환경운동연합 트위터를 팔로우 하고 -<두루미,하늘길을 두루두루> 게시글을 리트윗한다. 링크 https://twitter.com/kfem   두가지를 동시에 하면 당첨확률이 up!up!  
화, 2015/12/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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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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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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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남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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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 연금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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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 : 국민연금지부 신창우 회계감사위원장 / 이재욱 서울서부지회장

수, 2015/12/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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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탐조

1월탐조   이병우 선생님과 새보러가자~! 새해 첫 탐조는 임진강과 연천으로 떠납니다. 과거 50여년간 사람들의 출입이 적어 생태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어온 민통선 지역에 전세계 3천여 마리 밖에 남지 않은 두루미들이 찾아옵니다. 평화로워야 할 이곳에 댐이 들어서고 철길이 놓이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공존이 가장 필요한 곳을 찾아오는 위기의 철새, 두루미를 만나러 연천으로 갑니다.   출발장소: 경복궁역 사직주민센터 앞 참가비:회원 3만원/비회원 3만5천원 신청 및 문의: 환경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
수, 2015/12/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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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1일에는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공동대표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멀리 제주에서 오신 강우일 주교님, 언론계의 큰 어른이신 김중배 선생님,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김정헌 선생님, 평화박물관 대표이신 이해동 목사님, 날카로운 사회비평으로 유명한 홍세화 장발장은행 은행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공동대표이신 신인령 선생님(전 이화여대 총장)과 이만열 선생님(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선약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겸해 진행된 공동대표단 회의에서는 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관장의 2015년 사업보고와 2016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선생님께서는 열전 편찬사.......
수, 2015/12/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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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유족회가 주관한 '201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가 지난 12월 6일 오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은 전국 각지에서 500여명의 유족들이 대거 참석하였고 △중단된 과거사 청산 즉각 실시, △과거사 관련 특별법 즉각 개정, △추모공원 조성, △민간인 학살 추념일 제정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고 결의했습니다.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 부정선거,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그리고 민간인학살 등 우리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파괴한 이들을 기록하는 저희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도 이 위령제에 참석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한국전.......
수, 2015/12/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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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3~4일차 

KakaoTalk_Photo_2015-12-24-14-38-25_72 KakaoTalk_Photo_2015-12-24-14-38-23_16 KakaoTalk_Photo_2015-12-24-14-38-21_74 KakaoTalk_Photo_2015-12-24-14-38-19_17 KakaoTalk_Photo_2015-12-24-14-38-15_88 KakaoTalk_Photo_2015-12-24-14-38-12_48 KakaoTalk_Photo_2015-12-24-14-38-08_54

철도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참여해주셨습니다.

목, 2015/12/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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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로 텔레그램 채널  뉴스프로 텔레그램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이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도 기사 포스팅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elegram.me/newspro 텔레그램을 여신 후, 위 링크를 클릭하시고, 하단에 ‘입장’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가입해 주세요.
일, 2015/12/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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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기고]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연금행동 정책위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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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우려… 국민연금, 금융시장 부양에 동원하나

 

월, 2015/12/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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