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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법단]스타트업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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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법단]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익명 (미확인) | 화, 2017/12/19- 17:46

스타트업 법률가이드.pdf_page_001

< 목 차 >
서문 백승헌 변호사
추천사 고영하 회장
제1장 창업,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한경수 변호사
  1. 프롤로그
  2. 사업자등록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
  3.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4. 민간 부문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5.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무슨 차이?
  6. 주식회사 설립시 유의사항
  7.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8. 파트너와 동업할 경우 이것만은 알아두자.
  9. 핵심 기술 또는 영업비밀의 보호방법
제2장 투자, 약인가 독인가? 차상익 변호사
  1. 투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
  2. 투자와 대출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3. 연대보증은 꼭 피하자.
  4. 주식을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신주를 발행할 것인가?
  5. 보통주 vs 우선주
제3장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희철 변호사
  1. 계약, 왜 중요한가?
  2.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3.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관련 계약 시 유의사항
  4. 양해각서(MOU) 체결 시 유의사항
제4장 스타트업 투자계약 체결,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안희철 변호사
  1. 체계적이고 공정한 스타트업 투자 계약 체결의 중요성
  2. 신주인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3. 주주간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참고〕신주인수계약서 샘플
  [별지1] 진술과 보장
  [별지2] 투자금의 사용용도 및 실사 약정
  〔참고〕주주간 계약서 샘플
제5장 어떤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동주 변호사
  1. 인·허가, 왜 중요한가?
  2. 인·허가의 방법
제6장 지식재산권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김정욱 변호사
  1. 지식재산권은 무엇인가?
  2. 지식재산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
  3. 지식재산권은 등록이 필요한가?
  4. 특허권에 대해 알아보자.
  5. 상표권에 대해 알아보자.
  6. 디자인권에 대해 알아보자.
  7. 실용신안권에 대해 알아보자.
  8.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자.
  9. 부정경쟁방지법이란?
  10.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제7장 직원 채용할 때 이것만은 알아두자. 이주한 변호사
  1. 직원과의 관계, 왜 중요한가?
  2.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
  3.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매달 일정금액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나?
  4.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5. 경업금지약정이 왜 필요한가?
  6.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도 중요하다.
  7. 해고시 이것만은 유의하자.
제8장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지? 권오훈 변호사
  1. 분쟁의 종류
  2. 분쟁 해결의 흐름
  3. 내용증명이란?
  4. 분쟁의 빠른 해결 – 독촉절차
  5.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았을 경우
제9장 경영자로서 이것만큼은 알아두자 성춘일 변호사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2. 하도급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3. 개인정보, 취득과 보관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 내 사무실 임차보증금, 어떻게 보호받을 을 수 있지?
제10장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자! 오세범 변호사
  1. 회생 또는 면책의 필요성
  2. 법인 회생·파산절차의 주요 내용
  3. 개인 회생과 파산의 주요 내용
  4.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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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과 함께하는 이달의 환경실천

음식물쓰레기 다이어트로 지구를 건강하게!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의 물로 바꾸려면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할까요?
* 라면 국물 한 컵(150m)을 버렸을 때   ➜ 5천 (750ℓ) 컵의 물
* 김치찌개 한 컵(150ml)을 버렸을 때  ➜ 1만 (1,500ℓ) 컵의 물
* 우유 한 컵(150ml)을 버렸을 때  ➜ 5만 (7,500ℓ) 컵의 물

음식물 쓰레기는 가정과 식당 등 조리과정 중에 식품을 다듬으면서 버려지는 쓰레기, 먹고 남긴 음식물 쓰레기, 보관했다가 그냥 버리는 식품 쓰레기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의 경제적 손실가치는 1년에 15조원이나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식량 수입액의 1.5배에 해당하며 연간 자동차 수출액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1년 음식물쓰레기 ‘410만톤’의 53%가 일반 가정에서 배출됩니다. 음식준비단계에서 절반, 남은 음식으로 버려지는 것이 절반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쓰레기 발생량의 50%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는데에 경제적 속신을 물론 환경오염이 발생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80% 이상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쉽게 부패되는 유기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매립하면 질소와 유황화합물에 의한 악취발생과 해충번식은 물론 고농도 침출수가 발생하여 수질, 토양오염과 이에 대한 사후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음식을 남기지 않겠다는 소박한 약속으로 지구환경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꿀 수 있습니다.

<남은 음식 재활용하기>
-수제비를 반죽할 때 남은 김칫국물을 넣으면 먹음직스러운 수제비!음식물
-샐러드를 만들 때, 과일씨와 껍질을 믹서기에 갈아서 소스에 넣어 먹는다.
-멸치대가리, 파뿌리는 말려서 빻으면 훌륭한 조미료가 된다.
-귤껍질을 말려서 빨래 삶는데 넣으면 표백효과가 있다.
-쌀뜨물을 받아두었다가 설거지할 때 사용한다. 웬만한 기름기는 싹~ 닦인다.
-야채 데친 물과 국수 삶은 물도 기름기를 잘 없앤다.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꼭 짜서 버린다.

월, 2014/06/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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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청원링크>클릭

지난 10월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다 복지부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임 이사장은 청와대와 정부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낙점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2천만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기금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입니다.

공단 이사장은 300만 수급자와 2000만 가입자, 500조의 기금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노인자살율에 있어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노후소득보장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에 ‘국민연금 불신조장론자’ ‘법인카드를 가족외식에 사용하는 사람’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였던 문형표씨를 선임하는 것은 전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 메르스 사태 책임자 문형표 회전문 인사 반대한다!
– 세대간 연대를 도둑질이라 막말한 문형표를 반대한다!
– 법인카드로 가족외식 한 문형표가 500조 국민연금이사장 웬말이냐! 문형표는 절대 안된다!

 

 

 

 

화, 2015/12/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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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 신년하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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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5.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회photo_2017-01-20_13-46-22 photo_2017-01-20_13-47-53 photo_2017-01-20_13-48-15

2017. 1. 5. 동양시멘트, 아사히글라스비지회, 세종호텔노조 

공동투쟁단 시국농성장 지지방문 및 민변 송년회 성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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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7. 세월호 1000일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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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9.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특검 영장 재청구 촉구 기자회견

이재용 구속 촉구 기자회견1 이재용 구속 촉구 기자회견2 이재용 구속 촉구 기자회견5

금, 2017/01/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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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 뽑기
연휴 5일동안 5대 가전제품 플러스 뽑을 시 온실가스 15,000톤 이상 감축
입니다~~^^

즐거운 설날 보내세요^^

수, 2017/01/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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