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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대우의 끝나지 않는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포스코대우의 끝나지 않는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활동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30일 포스코대우가 소유한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PT BIA)에서 최근까지 빠른 속도로 열대림이 파괴되고 있음을 포착한 위성영상을 공개했다. 포스코대우는 인도네시아에서 팜유농장을 운영하며 자행한 대규모 산림파괴로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해왔다. 특히 포스코대우가 사업을 하고 있는 파푸아 섬은 인도네시아 전 국토를 통틀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1차림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전체 면적의 86.2%가 1차림으로 뒤덮인 파푸아 산림의 생태적 보전가치는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91" align="aligncenter" width="800"]
ⓒMighty Earth[/caption]
환경연합이 공개한 위성영상에 따르면 포스코대우는 2017년 10월 19일 기준 총 27,239ha(약 8,200만 평)의 숲을 파괴했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의 숲이 사라진 것이다.
위의 위성지도는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 부지에 정리된 산림과 남아있는 산림을 색상별로 나타낸다. PT BIA 부지는 서부와 동부로 나누어 각 블록1, 블록2로 칭한다. 먼저 ‘블록1’의 경우 2014년 말에 완전히 정리되어 총 6,775.85 ha의 숲이 사라졌다. ‘블록2’ 중 노란색 부분은 총 16,031ha로 2017년 2월 21일 이전에 정리되었다. 특히, 2017년 2월 21일 부터 같은 해 8월 19일까지 약 6개월 만에 산림 4,203ha가, 가장 최근인 2017년 8월 21일부터 10월 19일 까지는 230ha가 정리되었다.
‘블록2’의 우측 초록색 부분이 아직 온전히 남아있는 산림을 의미한다. 즉, 포스코대우는 총 27,239ha의 열대림을 파괴했으며 아직 약 7,781ha의 숲을 파괴하지 않은 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대우의 빠른 산림정리 속도를 고려했을 때, 2017년 안에 남아있는 산림이 모두 파괴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위성지도에 드러난 뚜렷한 윤곽선을 통해 숲이 우거진 지역에 새롭게 도로가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포스코대우의 추가 산림 정리가 임박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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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BIA 농장이 들어선 뒤 오염 된 비안(Bian) 강 ⓒMighty Earth[/caption]
헤아릴 수 없이 오래전부터 그곳에 뿌리 내리고 평화롭게 살아온 수많은 동식물. 포스코대우가 빠르게 지워버린 숲과 함께 그 수많은 생명도 빠르게 지워지고 있다.
지난 8월 27일 시사 주간지 <시사인>은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이 지역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해당기사는 PT BIA 부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토지분쟁과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포스코대우는 팜유농장 사업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말린족’으로부터 사들여 토지 소유권을 양도받았다. 하지만 그 곳의 관습적 권리(Customary Right; 특정 지역에 오랫동안 실제 살아온 원주민들이 부여받은 토지에 대한 관습적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 부족은 ‘말린족’이 아닌 ‘만도보족’이었다.
이에 만도보족은 분쟁 해결 절차를 거쳐 땅에 대한 권리를 인정을 받았으나 지금껏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14년 7월 5일, 만도보족은 PT BIA의 사업 중단과 원주민 권리 존중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만도보족 리누스 옴바씨는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그날 군인들이 주민들을 향해 발포했다. 2016년 초에 벌어진 시위 때도 주민들이 흔들던 인도네시아 국기를 향해 발포했다. 포스코대우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을뿐더러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파푸아 지역의 현지 가톨릭계 NGO ‘SKP-KamE’ 소속 아모 안셀무스 목사는 같은 인터뷰에서 “한 마을 주민은 강물을 마셨다가 독성 물질 때문에 병원에 실려 갔다. 이제 주민들은 강물로 샤워조차 하지 못한다. 포스코대우는 깨끗한 물을 위한 우물을 만들어주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방류 및 폐기물 투기가 수질오염의 주요인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은 원주민들의 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평소에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비안(Bian)강을 오염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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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테이션_블록_1'에_위치한_포스코대우의_팜유농장ⓒMighty Earth[/caption]
충격적인 사실은 PT BIA가 이러한 문제를 사업 착수 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팜유 회사는 사업구역허가 면적에 대해 환경영향평가(AMDAL)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PT BIA는 2009년 4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같은 해 8월에 농장 사업허가서를 취득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입수한 PT BIA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그 전반에 걸쳐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을 위한 열대림 개발 사업이 환경 및 지역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업 진흥을 위한 관대한 허가 절차를 강조하면서 PT BIA의 사업을 승인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지역 사회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팜유 플랜테이션 작업 및 비안 강과 플라이 강으로의 폐수 방류는 일상적으로 하천을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말라리아, ISPA(급성 호흡기 감염성 질환), 설사와 같은 다양한 질병의 출현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힌다.
또한 “정지(整地)작업 및 도로 건설로 인한 원시 식생의 손실은 수많은 보호야생동물의 개체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먹이를 구하고, 알을 품고, 새끼를 낳아 기르는 서식지를 잃었기 때문이다”라며 서식지 파괴로 인한 보호종의 피해에 대해 분명히 지적한다. 결국, 보고서에서 지적한 상당 부분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비극이라 하겠다.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를 누구보다 주시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투자기관과 팜유 업계이다. 세계 금융기관은 투자 결정 시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SRI)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가 점차 현실화됨에 따라 환경 파괴 기업에 투자를 중단하는 세계적인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
포스코대우는 이미 2015년 8월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GPFG)으로부터 PT BIA가 일으킨 심각한 환경 파괴 때문에 투자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다른 투자기관 역시 포스코대우의 환경파괴 행태에 주목하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 영국통신연금의 컨설팅 자회사 허미스(Hermes)는 지난 7월 28일 환경연합과 국제환경단체 마이티가 열대림 파괴 중단을 촉구하며 포스코대우를 만난 자리에 배석할 정도로 본 사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네덜란드 연기금의 연금운용사인 APG는 지난 11월 9일 환경연합과의 회의에서 “포스코대우에 ‘지속가능한 팜유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RSPO)’에 가입하라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RSPO는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해 업계와 환경단체가 이룬 가장 낮은 수준의 국제적 합의이지만 포스코대우는 아직 여기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팜유 업계는 RSPO보다 높은 수준인 산림파괴 금지정책(NDPE; 산림파괴·이탄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생산)을 도입하여 시행 중이나, 포스코대우는 이 역시 따르지 않고 있다. 2015년 세계 팜유 거래량의 90%가 NDPE를 채택한 기업 간에 이루어졌고, 주요 기업들이 NDPE 정책을 위반한 업체와의 거래를 거부하고 있다. 유니레버, 콜게이트-팜올리브, 크로거 등 20여 개가 넘는 회사가 포스코대우가 NDPE를 채택하고 준수할 때까지 공급망 또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대우는 더 이상 세계시장에서 외면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신규부지 개발중단 모라토리엄’ 선언은 문제해결을 위한 첫 시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국제적인 수준의 산림파괴 금지정책을 채택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자를 통해 탄소보유량이 높은 지역(High Carbon Stock Approach)과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High Conservation Value)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포스코대우 그룹차원에서 자회사는 물론 공급망 업체에까지 인권, 지역사회, 노동권을 존중하는 범상품생산 정책(cross-commodity policy)을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억울하게 잃고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고 있는 원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포스코대우가 ‘환경사회관리 고도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개발한 환경사회정책에는 유독 “노력”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산림파괴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노력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포스코대우의 실천을 기대해본다.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설명중이다 .ⓒ 이경호[/caption]
삽으로 떠놓은 강바닥의 흙은 그야말로 검은 펄이었다. 김 기자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금강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꼭 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검정색 흙을 보자마자 코를 막거나 혀를 찼다.
수상공연장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마이크로 버블기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그야말로 '한심한 정부'라며 입을 모았다. "MB정부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시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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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수상공연장에서 설명중인모습 . ⓒ 이경호[/caption]
김 기자는 정비 사업 이후 금강이 망가졌다고 설명했다. 멀리서 보면 멋있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흉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아름다운 금강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시 휴식이 되어줄 만한 공산성에서는 4대강사업 이후 무너져 내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준설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기자의 생각이다.
마지막 코스는 세종보였다. 세종보 선착장에는 이번 장맛비로 떠내려온 쓰레기를 모아놓았다. 녹조를 보기 위해 백제보로 이동하려던 계획은 비가 많이 오면서 변경되었다. 비로 녹조가 쓸려 내려가면서 세종보의 마리나 선착장으로 이동했다. 완공된 이후 배가 제대로 뜬 적이 없다는 곳이다. 수자원공사가 임시 선착장으로 이용할 뿐,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되었다. 세종보 상류에는 이런 선착장이 4개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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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마리나선착장에 쌓여 있는 쓰레기더미. 멀리 세종보와 첫마을이 보인다. ⓒ 이경호[/caption]
김 기자는 마지막 해설 통해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적폐는 공동체 파괴"라고 설명했다. "사람이 죽어간 곳이 금강"이라는 김 기자의 말에 참석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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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투어 단체사진 . ⓒ 이경호[/caption]
5대강 투어의 첫 번째가 된 금강에서 참가자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참석자들은 현장이 아니면 나눌 수 없는 이야기라며 매우 즐거웠다는 평을 남겼다. 참석자 중 한 사람은 "언론을 통해보는 것보다 직접 현장해서 활동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것 같다. 주변 사람한테도 꼭 알려야겠다"고 응원의 말을 남겼다.
보조 진행자로 참석하게 된 필자는 5대강 첫 번째 투어인 살아있는 금강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잘 전해졌다고 자부한다. 5대강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전해지길 기대한다. 4대강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에 멈출 수 있다.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국장 042-331-3700~2
낙동강의 녹조라떼. 낙동강은 지금 녹조라떼 배양소.ⓒ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 결과 4대강엔 16개의 댐이 들었으며, 그 댐들에 가로막힌 4대강은 매년 초여름이면 맹독성물질 내뿜는 남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는 녹조 배양소로 전락해버렸다. 환경당국은 4대강 보 준공이후 내내 이상고온 현상 운운하면서 보와 녹조와의 상관관계를 부인하려 했지만 결국 환경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물의 정체가 심각한 녹조 현상을 불러온다는 것을 말이다.
녹조 현상이 위험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여름철 우점하는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맹독성물질을 내뿜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간에 치명적인 맹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내뿜는데 이는 청산가리의 10배 해당하는 맹독이다.
이런 맹독성물질이 우리 식수원 낙동강에서 마구 증식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 맹독성물질로 인해 서구에서는 물고기, 가축, 야생동물 심지어 사람까지 사망한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기도 한 무서운 물질이다.
녹조라떼로 만든, 녹조 기둥 ⓒ 최병성[/caption]
전문가가 꼭 필요한 때에 전문가가 나서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해마다 낙동강에서 피는 녹조로 말미암아 발생한는 맹독성물질인 마이크로스시틴 조사를 하고 싶지만, 그 연구를 맡길 만한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낙동강에서 녹조가 이렇게 심각해도 이 심각한 조사연구를 환경부 산하 낙동강 물환경연구소만 행하고 있다. 낙동강 물환경연구소는 마이크로시스틴 조사에서 이른바 표준공정을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를 행해서 문제제기를 받기도 했고, 지금도 여전히 미궁속이다. 밖에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민관 합동조사가 꼭 필요한 이유다.
크로스체킹을 해줄 전문가나 전문가그룹이 필요한 것이다. 환경단체들에서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작금의 현실을 진단해줄 전문가가 나서질 않는다.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이전 정부의 그 견고한 기득권 체제는 유지작동되면서 전문가 집단을 강력히 감시감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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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연꽃이 자란 호수가 된, 낙동강에 녹조가 가득 피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마이크로시스틴 불검출의 꼼수. 환경부가 이른바 표준공정으로 마이크로시스틴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웃지 못할 결과다. ⓒ 물환경정보시스템 캡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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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해 비슷한 시기에 박호동 교수팀이 조사한 독성물질의 값이다. 무려 4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결과에 대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게다가 이들에 의하면 마이크로시스틴은 조직이 견고해 끓여도 잘 사라지지 않는다. 또 어류에도 전이가 되고, 멀리까지 이동하고, 심지어 녹조가 핀 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까지 전이가 되기 때문에 먹이사슬의 최종단계에 있는 인간에게는 대단히 치명적이다.
지금 낙동강이 맹독성물질로 들끓고 있다. 낙동강은 영남인 1300만의 식수원이다. 식수원부터 살려 놓일 일이다. 더 늦기 전에. 소위 전문가들이라 불리는 이들이 이제는 나설 차례다. 전문가가 제 목소리를 낼 때라야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 정부도 합리적인 정권으로 바뀌었다. 무서울 게 무엇이 있는가? 전문가들이여, 어서 나서라!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053-426-0557![[논평배경]](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8/논평배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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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식 수차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 녹조를 막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설치한 것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조족지혈’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수백 미터나 되는 강폭에서 한쪽 가장자리에 10여 미터 크기로 수차를 돌려봐야 그것으로 그 일대에 창궐하는 녹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것으로, 수공 또한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함께 현장을 찾았던 대구환경운동연합 곽상수 운영위원의 말이다.
“뭐라도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지배하는 것이다. 아무리 녹조가 있더라도 눈에만 안 띄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편의주의적 생각 말이다.”
강바닥에 방치됐던 앵커가 올라온다. 18개 앵커가 더 있다 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의 설명에 따르면 버려진 엥카가 한두개가 아니란 것이다. 자신이 조업을 하는 도동나루터 인근만 하더라도 모두 23개의 엥카가 물속에 잠겨 있다. 도저히 조업에 나설 수 없었던 허규목 씨는 결국 수공을 상대로 문제해결을 촉구했고, 수자원공사는 이날 잠수부를 불러 직접 엥카 수거에 나선 것이다.
오전 10시경부터 시작된 작업은 지지부진했다. 이날 잠수부들은 3개의 대형 엥카와 쇠사슬 그리고 전선 장치 등을 끄집어냈다. 허규목 씨의 주장에 따르면 아직 그 일대에는 자신이 끄집어 낸 5개를 제외하고도 18개의 엥커가 널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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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바닥에 방치됐던 앵커가 올라온다. 18개 앵커가 더 있다 한다. ⓒ 정수근[/caption]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회전식 수차를 고정하는 엥카가 아니고, 4대강 사업 준공후 도래한 어느 장마기에 쓰레기 등이 너무 몰려와 오탁방지막을 쳐주었고 그것들이 유실되면서 수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수공의 말대로라면 낙동강엔 정말 수많은 엥카들이 존재할 것 같다. 4대강 공사 기간 쳐준 오탁방지막, 준공 후 관리하기 위해서 쳐둔 오탁방지막 등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채로 강물속에 그대로 잠겨 있다고 하면 그 수가 도대체 얼마이겠는가?
결국 별로 실효성도 없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법으로, 눈속임만 하는 식으로 어민의 어구만 손실을 입게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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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의 잠긴 것들을 빼내기 위해 열심히 작업중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음파탐지기 등으로는 모두 찾을 수 없다. 강물을 흘려보내라. 그러면 드러날 것이고, 그대로 드러나면 치우면 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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