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송인단 모집]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12/25까지)
■ 소송원고인단 바로 참여하기: https://goo.gl/VmnVXe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지난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문화재청 스스로가 작년 12월에 허가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만장일치 불허가 결정을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 결정을 무효화시켰습니다. 물론 문화재위원회는 다시 불허를 했지만, 문화재청은 독단적으로 허가결정을 강행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를 무시하고, 1년여 만에 결정을 번복한 것입니다.
설악산은 국가문화재입니다. 문화재청은 설악산을 온전히 지켜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청의 독단적 행태는 국가문화재로서 설악산의 위상과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모든 보호구역과 백두대간 곳곳에서 케이블카 바람을 다시 부추기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우리는 문화재보존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문화재청에게 그 책임을 따져 물으려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한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설악산을 지키는 원고로 참여해주십시오.
•원고 : 설악산을 사랑하는 누구나
•소송비용 : 1만원 (인지대, 송달료, 소송준비비용 등)
•원고 모집 마감기간 : 2017년 12월 25일
•필요서류 : 위임장(1부), 주민등록 초본(1부)(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1) 신청서 작성하고
2) 소송비용 1만원을 입금한 뒤
3) 서류(위임장, 주민등록초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소송비용 입금 통장번호 : 하나 187-910005-09004 녹색연합
•문의 : 국민행동 상황실(070-7438-8531/ [email protected])
•주최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소송대리인단 : 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
※ 신청방법 (안내장 : 171206_소송안내장(설악산케이블카 취소소송 원고).pdf)
(1) 신청서 작성하기 <<소송인단 신청양식 바로가기 : https://goo.gl/VmnVXe
(2) 위임장 (내려받기 : https://goo.gl/1jvosA)
171206_소송위임장(설악산케이블카 취소소송 원고).pdf
– 대리인에게 자격을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는 동의의 절차로 받는 서류입니다.
– 첨부된 위임장을 프린트하여 내용을 작성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3) 주민등록초본(발급3개월 이내)
– 원고적격과 관련, 법원에서 원고의 거주지 증빙을 요구할 때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민센터방문 혹은 인터넷 민원24 (http://www.minwon.go.kr)이용하여 발급. 현재거주지만 발급.
– 주민센터방문 : 타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등초본발급 가능. 발급수수료 400원.
※ 서류 제출 방식
(1) 원본을 우편으로 혹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우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 (성북동) 녹색연합 (우편번호 02789)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