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섬인 제주도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성산일출봉에 올라가면 오름 10여개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만약 제2공항이 들어서면 아름다운 풍경 대신 삭막한 공항활주로와 비행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제주를 지켜주세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i4Ms-3WrCd0[/embedyt]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29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이하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동행동은 “그동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한 전국 29개 노동·시민단체들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발전이란 미명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되어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은 물론, 그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던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18대~제20대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노동·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만 제외한 법안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보건의료만 제외하더라고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은 여는 말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전하며, 제18대~제20대까지 법안을 반대해 온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순실-박근혜-전경련 법이라 일컫는 규제프리존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생명안전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책임을 낮춰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이 국민을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마루타로 전락시킬 것이며, 신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10%도 안되는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 기업특혜법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여연대 김남희 팀장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 비식별화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규제프리존법으로 비식별화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은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분야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약사법 규제를 완화함으로 의료가 영리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는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최재홍 변호사는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yjF0fkHHzBs[/embedyt]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장용창(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주)오션연구소 소장)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 나라의 하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탐욕과 거짓말이 끝이 없어서 인간이라는 종 자체를 멸종시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냐고요? 예.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하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하고, 잔인합니다. 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곳 통영으로 이사온 2010년 이후 통영과 거제의 환경 문제들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의 하천에만 사는 물고기가 거제 산양천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남방동사리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18" align="aligncenter" width="567"]
우리나라에서 단 한군데 하천에만 사는 물고기인 거제 산양천의 남방동사리.[/caption] 물고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정말 끔찍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1) 아무리 물고기가 다른 강으로 이동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한 종의 물고기가 이렇게 작은 한 개의 하천에서만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과거에는 인근의 다른 하천에도 있었지만, 다른 하천에서는 다 죽어 사라졌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2) 이 물고기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견되는 동사리와 다른 물고기라는 사실은 1999년에서야 채병수 박사님에 의해 밝혀진 사실입니다(Chae, 1999). 그 후 변영호 선생님 등이 거제 전역의 하천에서 몇 년 동안 민물고기를 조사했지만, 다른 하천에선 발견되지 않았습니다(최규태 외, 2009). (3) 하지만, 아무리 최근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 물고기가 산양천에만 산다는 사실이 밝혀진지 17년이나 지난 오늘날까지도 산양천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취약한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너무나 당연하게도 저 산양천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마땅하지만, 아직까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한 일은 이 물고기를 일급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것이 전부입니다(국립생물자원관, 2011). [caption id="attachment_185419" align="aligncenter" width="567"]
산양천 지도. 멸종위기종 남방동사리는 구천천 등을 포함한 산양천 수계에만 산다. 하천이 이렇게 짧은데도 대형댐이 두 개나 있다.[/caption] 그래서 거제 지역의 여러 양심 있는 분들이 제 제안을 듣고, 산양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제 워크숍을 2015년에 열었습니다. 다행히 워크숍은 잘 끝났는데(경남신문, 2015),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산양천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호지역 신청은 거제시청에서 하는 일이지만, 거제시장님이 이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보호해도 모자랄 판인데, 경상남도는 남방동사리를 아예 산양천에서 멸절시킬 마음을 먹은 모양입니다. 약 230억원을 들여 산양천에서 ‘재해예방사업’이라는 걸 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중앙일보, 2017). 이 사업은 다리를 4개 새로 놓고, 보를 3개 지어 물길을 막고, 제방을 새로 쌓는 공사입니다. 거제시민들은 이 공사가 산양천의 남방동사리를 죄다 죽일 것 같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14일, 이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이 하천 공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 토론회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더욱이 이 하천 공사를 설계한 설계회사 분들과 함께 나와서 공사 내용을 설명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단체 여러분들이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잘 압니다. 몇년 전 거창의 위천천에서도 공사를 할 때 환경단체가 심하게 반대했지만, 제가 몇 달 동안 대화를 하였고, 물고기 보호대책을 마련해서 공사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믿어 주십시요.” 처음에 저는 이 분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현장에 이렇게 나와준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제발 하상(강바닥)만이라도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 작은 자갈들이 없으면 남방동사리는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사의 내용상 하상을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 안 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하상(강바닥)을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방동사리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강에 사는 여러 물고기들은 주로 강의 여울에 삽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높고 하천의 길이가 짧아서 강물이 세차게 흐르고 여울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민물고기들은 수만년, 수십만년 전부터 이런 여울에 잘 적응한 종들입니다. 여울에 깔린 자갈 밑에 알을 낳고, 그 빠른 물살을 헤치며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 하천 공사로 여울에 깔린 자갈들이 사라지고, 보로 막혀 물흐름이 느려지고 깊어지면 토종 물고기들도 다 죽는 겁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29" align="aligncenter" width="600"]
ⓒ임희자[/caption]
경상남도 공무원이 저렇게 약속을 했지만, 우리는 걱정이 계속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공사의 내용상 굳이 하상을 건드릴 이유가 없는데도 하상을 건드린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경남 창원처럼 아예 산에서 바위를 깨다가 강바닥에 깔아버리는 황당 그 자체인 사업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리 놓고 제방 쌓는 사업에서도 강바닥을 건드렸습니다. 왜냐구요? 강바닥에 쌓여 있는 그 고운 자갈들을 공사업체들이 팔아먹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공사 내용에도 없는 것으로서 불법이지만, 전국 방방곡곡 어디서든 공사업체들은 지난 수십년간 이렇게 해왔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높은 대통령부터 강 사업을 하면서 40조원씩 도둑질을 해갔으니, 시골에서 몇억원 정도 자갈을 도둑질하는 거야 저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였겠죠. 그런데도 경상남도 공무원이 거창 위천천에서 그렇게 잘 했다고 자랑을 하길래, 우리는 거길 다녀왔습니다. 그것참, 아쿠다가와 류노스케의 소설 “대숲 이야기”가 떠오르더군요. 똑같은 사건을 겪었는데, 기억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위천천 공사를 막기 위해 두 달 반이나 천막 농성을 했던 <푸른산내들>의 이순정 사무차장님은, 처참한 고통으로 그 사건을 떠올리더군요. 이곳 위천천에도 산양천과 마찬가지로 1급 멸종위기종 민물고기인 얼룩새코미꾸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옛날 사진들을 보면 바로 이곳이 고운 모래밭이었답니다. 그 모래밭과 이어진 자갈밭이 있으니 민물고기들에겐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칠팔십년대를 거치면서 정치인들이 그 모래를 다 팔아먹고, 비록 제방공사로 하천이 다 망가지긴 했지만, 최근까지도 바로 이곳에서 얼룩새코미꾸리는 살고 있었답니다. 근처의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생태 탐방을 하면서 늘 관찰했답니다. 그나마 강바닥이 괜찮고, 수심도 예전과 비슷했기 때문이겠지요. [caption id="attachment_185420" align="aligncenter" width="567"]
거창 위천천의 가동보. 이것 때문에 멸종위기종 얼룩새코미꾸리는 이 곳에서 사라졌다.[/caption] 그런데, 2013년에 이곳 위천천에 ‘가동보’라는 것을 설치한 이후, 얼룩새코미꾸리는 이곳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거창 사람들은 이미 그걸 예상했기 때문에, 이 작은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여러 차례 공사 반대 목소리를 냈고, 수천명의 사람들이 서명을 했습니다(거창인터넷신문, 2012, 2014). 하지만, 그 훌륭하신 공무원께서 환경단체와 ‘대화’를 워낙 잘 하신 덕분에 시민들의 요구는 거의 묵살되고, 가동보라는 것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물의 깊이가 높아지고, 물의 흐름은 현저히 느려지고, 자갈들이 아름답던 이곳에는 이끼가 잔뜩 낀 큰 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가동보가 뭐냐구요? 하천을 가로막는 작은 댐을 ‘보’라고 부르는 건 아시죠? 가동보는 ‘움직일 수 있는 보’를 뜻합니다. 전기 시설을 이용해서 보를 눕혔다 세웠다 하는 겁니다. 환경단체가 보의 생태적 문제점을 그 동안 많이 비판했기 때문에 토목건설업자들이 ‘최첨단 친환경’이라면서 보를 개발했는데, 그게 가동보입니다. 필요할 때만 세우고, 필요 없을 땐 눕혀서 물이 흐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걸 거제 산양천에도 짓는다죠. 그런데 결과는? 애초에 보가 필요 없는데, 가동보인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도 없는 놈을 세워뒀는데, 이게 자꾸 고장이 나서 수리비만 자꾸 든답니다. 옆에 있는 어도는 물고기 다니라고 만들었는데, 높이가 안 맞아서 물이 아예 흐르지도 않습니다. 이게 저들이 말하는 최첨단 친환경 ‘가동보’입니다. 하나에 십억원짜리입니다.
| <MB 스타일 하천 사업> 정의: MB 스타일 하천 사업이란, 정치인들이 예산을 도둑질할 목적으로 하는 하천 개발 사업을 뜻한다. 사업의 목적: 오로지 예산을 도둑질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업에 재해 예방 등의 이름을 붙여 국민들을 속인다. 이 사업은 하천 생태계를 박살내고, 토종 물고기들을 죄다 죽여버리지만, 정치인들은 그런 사업에 심지어 ‘생태하천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사업의 결과: 이 사업을 한 결과, 국민의 세금은 정치인들이 도둑질해가고, 하천 생태계는 박살난다. 하천의 여울이 호수로 변하기 때문에 여울에 사는 토종 물고기는 이 사업의 결과 대부분 죽는다. 사례: 40조원을 훔쳐간 사대강 사업, 1km에 평균 100억원을 훔쳐가는 생태하천 사업, 고향의 강 사업, 재해예방 사업 등. 이 사업이 가능한 이유: 국토교통부, 도청, 시청, 군청의 하천 담당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토목건설업체 등 이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예산 도둑질을 하거나 도둑질을 도우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개선 대책: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 행정 구조에선 개선이 불가능하다. |
사실, MB가 이 나라를 망치기 전부터 이미 국토교통부와 농림부는 이 나라를 망쳐 왔습니다. 그 자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미 우리나라는 대형댐이 1천 개 이상 지어져 있었고, 농업용 저수지는 2만 개 이상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나라 강을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만들었죠. 그리고 그 자는 사대강 사업으로 마지막 남은 강의 목숨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대강 사업 이후 지방의 토건족들이 ‘나도 좀 해먹자’고 그 자에게 요구하여 탄생한 생태하천 사업과 고향의 강 사업 등으로 지방하천들까지 완전히 죽여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천 1km 구간에 백억원씩 혈세를 도둑놈들이 나눠먹으면서요.
저는 개선 방안 따위 제시할 마음이 없습니다. 60년 이상 이 나라를 망쳐온 정치인, 공무원, 토목건설업체로 구성된 토건족 네트워크들이 건재한 이상, 이 나라 방방곡곡 하천에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사는 수십 종의 토종 물고기들은 이제 죽을 날만 남았습니다. 거창 위천천을 보고나서 하천 공사에 대한 저의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친환경 공사 따위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남방동사리를 비롯한 산양천의 수많은 토종 민물고기들을 살리고, 피같은 우리 세금을 도둑놈들이 훔쳐가는 걸 막으려면, 하천 공사를 못하게 막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경남환경연합이 요구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오마이뉴스, 2017). [caption id="attachment_185421" align="aligncenter" width="567"]
거창 황강변을 복원한 양항제 생태습지원을 설명하는 푸른산내들 이순정 사무차장[/caption] 그런데, 거창에서 저희에게 위천천을 보여준 <푸른산내들>의 이순정 사무차장님이 이상한 곳을 보여줬습니다. 양항제 생태습지원이라는 곳인데, 위천천이 끝나고 황강이 시작되는 곳에 있습니다. 하천변인 이곳에는 원래 논들이 있었고, 이 논들의 홍수 피해를 막는답시고 정부가 제방공사를 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거창군민들이 ‘그 돈으로 차라리 논을 사면 되지 않나?’라고 정부에 제안했고, 웬일인지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 습지로 조성되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수도 없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글쎄요. 전국의 그 모든 하천 공사를 이런 생태계 복원 사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저는 국토교통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친환경 공사 따위는 없습니다. <참고문헌> 거창인터넷신문. (2012). 위천천 반대 목소리가 경남도로 간다. 2012년 2월 7일. http://www.gcinews.asia/Article/ArticlePrint.asp?txtNum=5465&ASection=0… 거창인터넷신문. (2014). 사설: 위천천이 죽으면, 거창이 죽는다. 2014년 3월 7일.http://www.gcinews.asia/ArticleView.asp?intNum=9735&ASection=001026 경남신문. (2015). 멸종위기 ‘남방동사리’ 보호 국제워크숍 거제서 열려. 2015년 12월 15일. 이회근 기자.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66686 국립생물자원관. (2011).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적색자료집: 어류. p. 202. 오마이뉴스. (2017). 한반도 내 거제 산양천 유일 서식 생물, 공사로 사라질라: 멸종위기종 1급 남방동사리 ... 경남환경연합 "하천 공사 전면 재검토 필요". 2017년 10월 30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2374 중앙일보. (2017). 거제에서만 서식 민물고기 '남방동사리' 보존대책 시급. 2017년 10월 25일. http://news.joins.com/article/22046617 최규태, 변영호, 박훈구, 원진안. (2009). 거제도 담수어류상과 분포상의 특징 탐구. 제55회 전국과학전람회, 작품번호 2301, p.40. Chae, B.S. (1999). First record of odontobutid fish, Odontobutis obscura (Pisces, Gobioidei) from Korea. Kor. J. Ichthyol, 11, 12-16.
장용창(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 (주)오션연구소 소장)
“정책은 숫자이기 전에 마음입니다. 고통 받는 국민과의 공감을 통한 현실감과 절박감. 저는 이것이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무위원(장관)들이 갖춰야 할 제일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 2017년 6월 15일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caption id="attachment_185609"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방송 화면 캡쳐[/caption]
저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장관님이 인사청문회에서 ‘공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세상이 바뀌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촛불로 사라진 지난 적폐 정권에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니까요.
바쁘실 테니 짧게 요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면 장관님은 결재 기안문을 하나 보시게 될 것입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심의 결과>라는 문서입니다. 문서에는 심의 위원들의 절반 이상이 산업단지를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장관님! 장관님은, 위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심의 위원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비록 이 법률들에서 <산업단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률에 따른 지정권자는 장관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605" align="aligncenter" width="640"]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사라질 거제 사곡만의 보호식물 잘피밭 ⓒ장용창[/caption]
권력이 곧 책임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겠죠? 국민들은 심의위원들이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장관님이 지정하는 순간부터 1조 8천억원의 돈을 낭비하고, 죽어가는 조선해양산업을 기술 투자로 살려낼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리도록 만든 건 모두 장관님의 책임이 됩니다.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만든답시고 수천억원 혈세를 들이고도 잡초만 무성해진 하동 갈사만 170만평 사례와 경남 고성의 60만평 조선특구 사례를 뻔히 보면서도, 실패에서 배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정부라는 욕을 먹을 책임도 바로 장관님이 지게 됩니다.
핵심 투자자인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 구조조정으로 땅 투기 따위에 쓸 돈이 없다고 빠져 나간 이 사업을, 지방 정치인들의 거짓 선동에 속아 승인했다는 욕을 먹을 책임도 바로 장관님이 지게 됩니다.
거제시민의 휴식처로 사용되고 레져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백만평 바다를 없애버리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알을 낳는 해양보호식물 잘피밭을 없앤 것도 모두 장관님의 책임이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장관님은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불승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모두 거친 이 사안에 대해 불승인이라는 결정을 내리시기가 장관님으로서도 힘드실 것입니다. 승인 결정을 내렸을 때 져야 할 책임도 크지만, 불승인 결정을 내렸을 때 져야 할 책임도 크기 때문에 참 힘드실 거라는 사실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현실 정치 철학자인 공자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소인배는 이익을 계산하지만, 군자는 옳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장관님은 후보자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주로 서민 주택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입니다. 과거 정권의 국토교통부 장관들은 사기꾼 대통령이 수십조원 예산을 해먹으며 온 산하를 망쳐버리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촛불 정권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는 과거 정권 밑에서 부역했던 지방 토호세력들과 기획부동산업자들의 작품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승인하시겠습니까?
물론, 장관님께는 옳은 일에도 명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명분, 있습니다. 촛불을 들어 새 나라를 만든 국민들이 명분입니다. 천리길도 마다 않고 대통령에게 바다를 지켜달라고 청와대 앞에서 읍소했던 거제시민들이 명분입니다. 거제시청 앞에서 몇 달 동안 매일 아침 이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제시민들이 명분입니다. 심지어 이 사업 반대 대책위에는 민주당 거제시당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요.
"국토의 균형 발전과 합리적 이용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 산업단지 승인은 신고리5,6호기처럼 시민 참여에 의한 숙의민주주의 방식에 결정하겠다. 지방민들의 자치와 분권을 존중하기 위해 이 결정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
[caption id="attachment_18560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17년 7월 12일. 청와대 앞에 선 거제 시민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장관님이 인사청문회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다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옳은 일을 실천하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5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곡만에서 쉬어 가는 청다리도요ⓒ장용창[/caption]
시 한 편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새 한 마리 날아들었다.
한 마리 만원 하는 프라이드 양념통닭
반에 반도 안되는 몸뚱아리 이끌고
1조 8천억 들여 메워버릴 사곡 바닷가 한 귀퉁이
도요새 한 마리 날아들었다.
숫자보다 마음을 중요시하는 장관님께서는 이 작은 새 한 마리의 고통에도 공감을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계획을 불승인해 주십시요.
<참고>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가 불승인되어야 하는 자세한 이유는 다음 글에도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2017.8.21) 정부가 해양플랜트 산업단지에 '땅 투기'를 하려는가?: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계획이 불승인돼야 하는 경제적 이유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광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전 의장은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반대하는 일은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권민호 거제시장이 연임을 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산단계획에 문제가 많음을 밝혔다.
그는 “정말 산단이 필요하다면 삼성이나 대우가 자체적으로 가만히 있었겠는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산업전망을 갖고 산업플랜트를 구상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사곡만 산업단지는 산업단지에 뜻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토목건설업자가 바다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겠다는 목적 이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만드는 사곡만 매립사업은 거제 백년의 먹거리가 절대 될 수 없다”면서 “누구보다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미래세대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될 사업을 추진한다면 역사의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거제에서 57년동안 농사만 짓고 살았다는 여든 두 살의 한 지역주민은 “거제시에서 바다를 100만평 매립하고 육지를 50만평 이상 수용한다고 하는데 삼성,대우의 협력업체들 80%가 일이 없어 문을 닫는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큰 공단이 필요한가 의심이 간다”면서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들의 논밭을 다 수용하면서 대책도 없이 무조건 산단매립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시골 살면서 배추 한포기 심을 곳도 없는 우리는 뭘 해 먹고 살아야 하느냐, 도둑질을 하란 말이냐”며 분노했다.
그는 “수용지로 묶어놔서 당장 돈이 필요해도 수용지로 묶여 땅을 팔수도 없다. 국민들 위해 정치를 잘 하라고 찍어줬는데 이게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다”면서 “ 국토부장관은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잘 헤아려서 산단매립을 중지시켜달라”고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정년퇴직한 대책위의 한 주민은 “갯벌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바다 매립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좋은 환경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 거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다. 저번에 청와대에 올라가 집회할 때도 대통령 고향에 매립이 웬말이냐고 외쳤다. 우리 자손들에게 이 좋은 해수욕장과 환경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토부 면담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장은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아시다시피 대우 삼성이 다 빠진 상태인데 졸속심의하려는 시도가 있어 다급한 마음에 여기까지 왔다. 오늘 국토정책관 면담 내용은 김현미장관에게 전달될 것이고 추후에도 계속 오늘과 같은 협의과정을 거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종태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면담결과를 보고하면서“오늘 국장 면담을 진행했고 우리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보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관료들은 행정절차, 서류만 보고 믿는다. 그래서 현장에 한번 와서 텅텅 비어 있는 산단부지를 보면 산단 매립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양플랜트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꼭 현장에 한번 와서 직접 확인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장관면담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경습 삼성중공업일반노조 위원장은 “국토부장관님께 호소한다. 좀 더 내용을 확인해서 피해를 받는 노동자, 지역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삼성중공업 하청업체들이 방만한 원청의 경영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삼성중공업에 140여개가 넘는 하청업체가 원청의 땅값으로 인해 이미 40개가 문을 닫았고 올해 또 30여개가 줄어 60-70여개 업체만 운영이 가능한 현실이다. 그런데도 삼성, 대우 등 하청업체들이 매립지에 입주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한 평에 192만원씩 하는 매립지 땅 만평을 구입하면 192억 원이다. 거기에 공장을 또 지으려면 최소 300억 이상씩 투자해야 하는데 당장 공장운영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누가 투자를 하고 입주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이미 주변 공단의 공장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도 이들을 입주할 것처럼 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립을 의도적으로 하기 위한 명백한 사기행각”이라면서 “이것은 누가 봐도 건설사에게 땅장사를 하도록 밀어주기 위한 사업이므로 국토부 장관은 이런 점을 잘 살펴 사업추진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해수욕장이 니땅이가 매립을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친 후 원효섭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2017년 11월 29일
정진영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58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포천습지의 아침 풍경.ⓒ사진제공.경남도[/caption]
김해시 진례면, 한림면, 진영지역에서 모여든 물길이 꽃으로 성을 만든 것처럼 아름답다고 붙여진 이름 화포천. 선사시대 이전부터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하천형 배후습지로 812종의 야생생물과 13종의 멸종위기종(귀이빨대칭이, 수달, 큰고니, 큰기러기, 독수리, 개구리매, 흰목물떼새, 삵, 노랑부리저어새 등)이 서식하고 그 중 일본에서 인공 부화된 후 방사된 1급 멸종위기종황새 봉순이가 국내로 찾아들었을 때 쉬고 가는 세 곳 중 한 곳입니다.
난개발 1번지 김해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외부의 손을 타지 않은 곳이라 계절에 상관없이 경남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31"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 배후습지인 화포천 습지는 화포천 중·하류 저지대에 널리 분포한 하천형 습지다. 화포천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3종을 포함한 812종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사진은 화포천의 새벽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강을규[/caption]
그러나 이 말 못하는 자연은 인간의 이기와 폭력으로 신음을 토해내야만 했습니다.
상류쪽으로부터 밀려오는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은 방치되고 공장과 축사로부터 오폐수가 흘러나와 하천을 오염시키기 일쑤였습니다. 한참 오염이 진행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진행된 정비사업 또한 물길을 인공적으로 돌리고 데크를 설치하는 등 인간의 입장에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지역민들이 발 벗고 나서 하천정화작업을 실시해 겨우 숨을 쉬게 된 화포천에 이번에는 박근혜정부 말기 자행된 농촌진흥구역해제의 칼끝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화포천과 맞닿아 있는 노무현대통령의 고향 봉하마을이 농촌진흥구역해제지역에 해당하고 30여년간 해 온 친환경농업이 갈아엎어질 위기에 놓여 이를 철회해달라는 의견들이 나오자 지주들은 땅을 갈아엎었고 제초제를 뿌리며 건물을 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늘 화포천과 봉하마을을 거닐며 마음껏 배를 채우고 또 먼 길 떠날 채비를 했던 봉순이는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32" align="aligncenter" width="640"]
봉하마을 농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반대성명 기자회견[/caption]
화포천의 위기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화포천생태학습관 바로 옆에 땅을 소유한 자가 커피숍을 짓더니 이번에는 팜핑장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위락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내 땅에 내가 짓겠다는데 김해시에서 관광객 유치로 상을 줘도 모자라지 않느냐는 논리에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아름답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기자회견에 온라인서명에 시청홈페이지 글 게시로 화포천을 지켜내자는 마음, 마음을 모으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33"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해의 허파 화포천 파괴, 캠핑장부터시작된다 기자회견[/caption]
하나가 터지면 한 주먹으로 막고 또 하나가 터지면 다른 손의 주먹으로 막아내야 했던 화포천 보호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촛불정부가 들어서고 환경부에서 화포천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검토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에 한 번 추진했다가 지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습지보호구역지정이 이번에 결정된다면 든든한 울타리를 갖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한번의 큰 산을 넘어가야 된다는 의미도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77% 외지인들로 구성된 지주들은 습지보호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고 멀리 보면 인간에게 이익이 돌아온다는 보호측의 목소리는 묵살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수가 없었습니다.
한 치 앞만 보는 어리석은 인간에 의해 수시로 공격받고 아파하는 뭇 생명들을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9월말로 연기된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찬성 반대 의견수렴이 비슷한 수치라는 말을 듣고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화포천을 한 번이라도 가본 시민들은 오염물질을 스스로 걸러내는 힘과 홍수와 가뭄을 스스로 조절하는 힘과 지구 온난화를 막아내는 힘을 가진 습지를 사랑했고 기꺼이 그 뜻을 모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포천 습지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황새 ’봉순이' ⓒ연합뉴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83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포천 습지는 일본에서 인공부화 후 방사한 황새 '봉순이'가 2014년 3월 처음 발견된 후 잇따라 찾으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곳이다.ⓒ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강을규[/caption]
그리고 오늘 ‘화포천습지보호구역지정’이라는 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습지의 가치를 인정받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니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생태보고를 가꾸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언젠가 봉순이가 다시 화포천으로 날아와 반가운 인사를 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주)영풍석포 제련소가 가동된 지 47년만, 제련소로부터 70km 아래에 있는 안동댐이 만들어진지 40년 만에 정부에서 반응을 보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주)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이 시작 되는 최상류에서 아연 제련소로서 안동댐과 낙동강에 중금속(납,아연,구리,비소,카드뮴,수은 등)을 배출한다는 의심을 받아왔지만 한 번도 체계적인 정밀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0616"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 전경. 낙동강과 딱 붙어 증설되었고, 그 규모다 상당하다. 제련소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 등으로 뒷산의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해버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올해 4월부터 안동댐 왜가리 서식지에서 수백 마리의 왜가리가 원인 모르게 죽었다. 그리고 7월에는 수 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 하면서 몇몇 국회의원들이 적극 개입하면서 비로소 환경부가 주관하는 '(가칭)안동댐상류 환경관리협의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이 민관협의회의 목적은 안동댐과 댐 상류를 중금속으로 오염시키는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오염원을 제거하고 1천 3백만 명이 사용하는 낙동강을 살리자는데 있다.
그런데 협의회가 발족하기도 전에 몇몇 정치인과 보이지 않는 힘이 민간 환경단체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막는가하면, 지난 24일 (주)영풍 석포제련소 하류 봉화군 소천면 사무소에서 열릴 협의회 사전 회의는 제련소 주변 주민들과 제련소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하여 협의회의 사전회의가 무산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동환경운동연합[/caption]
안동댐과 낙동강 상류의 중금속 오염의 원인이 (주)영풍 석포 제련소로 밝혀지면 제련소 가동 여부가 대두되어 그곳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노동자들이나 주변 상인, 주민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니 이들이 나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이 나라에 같이 살아가는 국민이다. 이곳에서 흘러나간 낙동강 물을 마셔야하는 1천 3백만 하류 지역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중금속 오염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일을 조직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낙동강과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련소 노동자와 주변 주민들이 원인 규명을 못하게 막는다면 오히려 제련소가 중금속 오염의 주범임을 자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15"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caption]
설령 (주)영풍 석포제련소가 중금속 오염의 원인으로 드러나더라도 제련소 또한 책임을 져야하며, 공장이 이전되든 폐쇄돼든 간에 이곳을 복구하고 정화하기 위해선 막대한 비용과 시간,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련소 노동자와 주변 주민들이 복구 과정에 참여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8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caption]
협의회의 사전 회의를 저지하기위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여러 대의 버스를 타고 왔던 제련소 노동자들, 석포면 주민들이 회사의 압력이나 사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기는 싫다. 수십 년을 소수 약자들의 생존권 투쟁 현장을 뛰어다닌 사람으로서 이 날은 생존권을 빼앗는 입장으로 비쳐진 까닭에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나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정부가 빼든 칼이 이제는 제대로 사용되길 바란다. 낙동강과 안동댐 중금속 오염의 원인을 밝히고, 수십 년 동안 감시자와 피감시자가 공생해온 관피아 적폐를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 그래야만 상류주민들도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열리고 낙동강도 1천 30백만명 영남인들의 생명수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김수동 국장의 관련글 보기 -> 물고기와 새들의 집단 폐사 행렬, 안동댐이 위험하다
김정수 박사(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caption id="attachment_185801" align="aligncenter" width="600"]
18일 전북 고창군의 한 육용 오리 농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자 방역요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caption]
AI가 전북 고창에서 발생했다. AI방역정책 또한 적폐가 축적된 분야 가운데 하나이며 많은 문제를 현재도 야기하고 있다. 먼저 그 동안 AI 방역 관련한 10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기관의 확대와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예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AI에 대한 검사는 중앙정부 산하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나누어 하고 있다. 축산 농가 관련한 것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담당하고 야생조류 관련된 것은 국립환경과학원이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립환경과학원은 열심히 야생조류 분변을 찾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야생 조류에서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주고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문제를 왜곡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분석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갖추어져 있다. 병원체를 분석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농가에 대한 예찰부터 진행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도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5806" align="aligncenter" width="600"]
Ⓒ연합뉴스[/caption]
둘째, 근본적인 차단방역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농가에서 발생이 된 후 가동되는 현재의 방역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 단위 예찰을 정기적으로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5804" align="aligncenter" width="640"]
동아사이언스 GIB제공[/caption]
셋째, 가금농장의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사육환경은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로 증폭되는데 적합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공장형 사육시설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전환하기 위한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동물복지 농장을 확대하는 것만이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넷째, 물리적 환경조건이 열악한 농장에 대해서는 겨울철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겨울철 열악한 환경조건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최적의 확산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한겨울 최소한의 온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육환경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예방에서는 중요한 점이 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02" align="aligncenter" width="600"]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상황실에서 농림부 직원이 전북 고창 AI 항원 검출 농가 주변을 지도상으로 살피고 있다.Ⓒ연합뉴스[/caption]
다섯째, 과거에 발생했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AI정책은 완벽하게 실패를 해서 4년 내내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따라서 토착화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서 대응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여전히 이전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확산을 방지하는데 실패를 할 수 밖에 없다.
여섯째, 예방과 대응에서 정책의 기조를 변경해야 한다. 현재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매뉴얼은 농장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농장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방역체계가 농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에게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면 축산농가는 신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신고에 대해 두려움이 없이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신고 결과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아야 발견 즉시 신고를 하지 책임을 붇게 되면 신고에 대해서 주저하게 된다. 이렇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방역은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전개된다. 농가에 책임을 묻는 방식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일곱째, 현재 오리와 닭은 90% 이상이 수직계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계열화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인 예방과 대응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 (주)하림의 사례를 보면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명확하다. AI보상비가 축산농가에 돌아가지 않고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5805" align="aligncenter" width="600"]
Ⓒ세계일보[/caption]
여덟째,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할이 변경되어야 한다. 현재는 야생조류가 가금농장의 전파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모니터링이 진행이 되고 있으나 가금농장으로부터 야생조류가 오염되어 전파되는 경로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요구된다. 또한 들판에 곡식이 이전과 달리 남아 있지 않아 농장 주변으로 야생조류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 지역 개념으로 야생조류 주요 서식지에 먹이 자원을 유지시켜주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홉째, 예찰, 모니터링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여건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 시료, 분변 등에 대한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투명한 확산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째, 중앙 역학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 역학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결과를 형식적으로 수용하는 위원회로 운영이 되는 것도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6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저지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조선 기름유출 태안환경참사가 발생한지 10년이 되었다”면서 “해양안전 재점검의 계기로 삼아 유해화학물질(HNS) 운반선을 이중선체화하고 안전항로 확보, 지진안전 확인 안 된 포항 영일만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원장 백운석)으로부터 대여한, 태안사고영향으로 폐사한 뿔논병아리 논병아리 쇠오리 3종 피해조류 박제가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최예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은 “참사가 일어난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10년 전 우리나라 국민 130만 명이 태안으로 달려가 태안 참사 피해를 치유했다. 우리는 태안환경참사를 삼성이 저지른 참사로 규정한다”면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3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사고가 난 후 당일 내려가서 처음 발견한 것이 기름투성이의 해변이었다. 해변을 걷다보니 기름투성이 바닷가 가운데 뭔가가 불뚝 솟아 있었다. 살아있는 새였다. 툭하고 건드리니 눈을 번쩍 떴다. 눈 이외의 모든 부분이 기름으로 온통 검은색이었다. 여기 있는 뿔논병아리, 논병아리, 바다새오리가 바로 그 때 피해를 입은 새들”이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1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이 사고는 태안 주변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해도 악영향을 끼쳤다. 이 사고를 반드시 기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도 겉모습은 깨끗해 보이지만 모래층을 깊이 파보면 위에 묻어있던 기름이 아래로 내려가 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도 기름으로 인한 유해물질들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만성적 건강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태안참사가 남긴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 “삼성 중공업의 배가 크레인을 끌고 가면서 정박해있던 유조선과 부딪쳐 난 사고인데 당시 삼성은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고 법정 뒤에 숨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서 “우리 모두는 삼성의 잘못을 기억해야 하며 삼성이 저지른 태안 환경참사를 절대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007년 12월 7일 오전 해양수산부는 해당 사고에 대한 피해는 3~4일이 지나서야 해안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얘기하며 그 안에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때문에 어떤 언론도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사고 당일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기름투성이의 뿔논병아리 사진을 찍어 상황을 언론과 회원, 시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환경운동연합은 여수의 씨프린스 사고를 대응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고의 심각함을 알았고 12월 9일 자원봉사자 1000명 모집을 공고하면서 즉각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4시간 만에 국민 2000명이 온라인을 통해 자원봉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6145" align="aligncenter" width="640"]
10년 전 태안 기름유출 당시 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회원, 일반 시민들ⓒ환경운동연합[/caption]
또 “피해 복구 활동 또한 환경운동연합이 정부보다 일주일 먼저 빨랐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이 정부가 아니라 민간단체였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과거의 경험과 실수로부터 배우고 같은 사고가 났을 때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데 늘 정부의 조치는 미흡하고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4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정부와 시민 모두 태안 사고의 10주기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해양 환경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유해화학물질(HNS) 운반선을 이중선체화하고 안전항로 확보, 지진안전 확인 안 된 포항 영일만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해화학물질(HNS) 운반선을 이중선체화하고 안전항로를 확보하라
지진안전 확인안된 포항영일만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을 중지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61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한민국 최악의 유류오염 환경참사인 ‘삼성이 저지른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 기름유출 태안환경참사’가 일어난지 10년이 흘렀다. 참사는 2007년 12월7일 발생했다. 석유를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유류오염사고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정부의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은 잘 수립되어 있는지 재점검 할 것을 요구한다. 언제까지 국민들의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후진국형 방제체계를 방치할 것인가?
태안유류오염 사고 직후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장갑끼고 걸레들고 만리포해수욕장 등 사고현장을 찾아 기름찌거기를 닦아낸 자원봉사자는 123만명에 이른다. 온 국민이 보여준 자원봉사를 통해 해양생태계는 빠르게 회복되어왔다. 미국 엑손발데즈호 사고 후 조간대 생태계가 회복되는데 20년이 걸린 반면 태안지역 생태계는 5년만에 회복되었다. 그러나 발암물질인 방향족탄화수소를 다량 함유한 원유는 휘발성이 높아서 호흡기를 통해 쉽게 인체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태안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고 있는 태안환경보건센터에 의하면, 2009년 이후에 태안군에서 전립선암(남성)이 154% 증가했고, 백혈병(여성)이 54%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사고이후 10년간의 추적조사 결과다.
선진국들은 원유가 유출되면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고 전문방제단이 투입된다. 우리나라도 주요 항구마다 유류오염사고에 즉각 대비할 수 있는 상설 전문방제단을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
포항지진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함이 증폭하고 있다. 진앙지 인근의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2년 미국과학학술원지(PNAS)에 보고된 연구는 지열발전, 액체 이산화탄소 매립 등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포항 영일만에 10만톤 급의 액체온실가스를 해저 지층에 주입하는 사업이 추진중이다.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이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은 즉각 중지해야 한다.
태안유류오염 환경참사 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음사항을 요구한다.
2017년 12월 6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고철환, 윤준하
내용문의; 류종성 안양대교수 010-5308-2140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환경운동연합[/caption]
6일(수) 광화문 광장에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제2공항 반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제주의 자연을 파괴하고, 도민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제2공항 건설 계획을 강력히 규탄했다.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은 제2공항 건설 계획의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로 지난 2개월 간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농성과 단식농성을 진행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어제(5일) 도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주 제2공항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도민들은 “타당성을 재조사하더라도 제2공항 건설을 결정하는 것이 주민들이 아닌 용역 기관이라면, 이는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과 다름이 없다”고 분개했다. 또한 어제 국토부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3월 재조사 후 4월부터 기본계획수립 강행 의지를 밝힌만큼 재조사가 요식행위로 전락했고, 도민 기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7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1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는 “제주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작년부터 제주 내 8개의 하수처리장이 모두 포화상태가 되어 처리도 되지 않은 하수가 바다로 방류되고 있고, 쓰레기 또한 급증하여 매립장이 조기포화 되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지하수까지 말라 여름엔 상수도를 제한 급수해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제주도가 이미 병들대로 병들어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한 해 16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 이미 환경 용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기에 제2공항까지 지어지면 한 해 방문 관광객이 45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1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1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지사는제주사름 박찬식 대표는 “제2공항 건설은 같이 살고 함께 놀았던 이웃들과 자연을 망가트리는 일”이라며 “제주도민의 존재를 허물어트리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전에 이루어진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는 오름에 관한 내용이 한마디도 없다가 예비타당성 보고서에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름 10개를 절취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어제 발표한 사전타당성 조사 재검토에 대한 국토부의 발표는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며 “용역 기관이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제주도민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녹색당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은 “제주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율도시 조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를 받아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나 협의 없이도 계획을 변경 또는 결정할 수 있다”며, “원희룡 도지사가 주민의 목소리를 따라 건설 반대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61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1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제주도 하면 갈 때마다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것이 ‘세계 7대 자연경관’이라고 써놓은 홍보 문구”라며 “유네스코 생물 다양성 보호 지역이고 지질 공원이고 문화유산 지역인 보물섬, 제주도를 우리 국민 모두 함께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장하나 팀장은 “자신의 고향인 제주가 더 이상 망가지길 원하지 않는다”며, “오늘부로 차려질 제주 제2공항 반대 농성장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여주시길” 간청했다.
제2공항 반대 농성장은 광화문 세종로공원(세종문화회관~정부서울청사 사이)에 세워질 예정이다.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caption id="attachment_1863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곡만 전경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거제시민의 친수공간인 해수욕장과 갯벌 등 100만평을 매립해 조성하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산단을 추진하는 모든 근거는 물거품처럼 날아갔다. 해양플랜트산업의 전망, 부지부족,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참여, 실입주자조합 참여 업체, KTX 종착역사 등이 그것이다.
거제시와 사업자는 산단에 KTX 종착역사가 들어온다며 철도부지 약 8만3000평을 계획하고 대대적인 개발심리를 자극했으나 철도부지는 협의과정에서 유보지로 전환됐다. 그동안 산단 인근의 땅값만 올려놓았다.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산업연구원은 해양플랜트산업이 15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7%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150만평 규모의 신규 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했다.
해양플랜트산업은 15~16년 십 수조의 적자를 내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5~6만 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쫓겨났으며, 지역경제는 파탄 났고, 국민의 혈세 십 수조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구조조정 중이다. 해양플랜트 매출은 12년 50조였다가 16년 2조로 폭망한 이래 17년에는 10조가 예상된다.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수주 증가에 고무돼 산단 추진 근거로 삼으려 하니 헛웃음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바닥을 찍고 회복할 것으로 보고 산단 승인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삼성중공업이 17~18년 대규모 적자를 공시하고, 중형 조선소의 심각한 위기에 따라 정부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산업 위기가 1~3년은 더 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초 종합적인 조선산업 발전전망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7" align="aligncenter" width="640"]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산단은 실수요조합이 1조8000억 원의 천문학적 재원을 조달하는 민자사업이다. 실수요자조합에 참여의사를 밝힌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은 이 산단추진의 명확한 근거였다.
그러나 두 회사 경영진은 지난 9월 노동조합과 노동자협의회에 “사곡산단에 투자할 의사도 능력도 안된다”고 공식 밝혔다. 대우는 노조에 문서로 전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각각 출자금 1000만원과 법적구속력이 없는 부지매입의향서(각 10만평, 5만평)에 대한 공식철회입장이 없다는 이유로 산단 승인의 근거로 삼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이 하동 갈사만에 투자했다가 약 900억 원을 돌려받는 소송 결과와 관련, 거제시측이 주요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압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기업들에 부실 산단 투자 압박하는 지자체’, 서울경제 11월30일자)
[caption id="attachment_1863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우와 삼성은 ‘자구계획으로 자산도 팔아치우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언론에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가. 구속력 없는 부지매입의향서인가, 노조와 언론에 밝힌 솔직한 상황인가?
거제시와 사업자는 35개 실수요자조합이 참여의사를 밝혀 산업부지 150%이상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국토부도 14개 업체는 폐업과 휴업으로 참여가 어렵다며, 21개사만 참여한다고 밝혔다. 원청회사도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하청업체들로 구성된 실수요자조합 참여업체들의 부실은 명약관화하다. 한국 조선업을 도마뱀에 비유한다면 현재 대기업 몇 개의 심장만 겨우 뛰고 있고, 도마뱀 꼬리는 물론 팔 다리와 몸통까지 다 잘려나간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6" align="aligncenter" width="640"]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말 해양플랜트산단이 필요하다면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인근 바닷길(조선산업은 해로를 이용한다) 15km이내에는 산단승인을 받고도 공사중지, 미착공, 휴업 산단 등이 약 200만평(고성조선특구 60만평, 안정산단 40만평, 덕포산단 30만평, 삼성중공업 추가부지 20만평, 한내.덕곡,성포 등 30만평)이나 있다. 이를 재활용하면 된다. 하동갈사만 산단 170만평도 있다. 경남 사천, 진해를 비롯해 전남, 전북지역 유휴 산단도 얼마든지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야할 국토부는 사회환경적 피해가 막심한 신규 산단을 승인할 것이 아니라 있는 산단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특히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을 다운사이징해서 매각, 현재의 조선 빅3(현대,대우,삼성)체제를 빅2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은 같은 거제시에 있으며 육로거리는 10km정도다. 빅2체제가 되면 공단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남는 공단부지는 어쩔 것인가? 일본조선소 처럼 태양광발전단지로 전환할 것인가? 통영 신아조선부티처럼 관광단지로 전환할 것인가. 1달 전에 골리앗 크레인을 매각한 스웨덴 ‘말뫼의 눈물’을 재현할 것인가? 한치 앞도 못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사업을 공약하고 핵심사업자로 참여하는 거제시의 권민호 시장 후원회장은 산단지구에 포함되는 섬(사두도)을 매입해 산단개발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뉴스타파 - ‘원님 덕에 나팔 분 사람들’ 2016.7.14.)
또한 이 사업을 공약하고 산단승인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국회의원의 전 후원회장도 산단 인근에 1300세대 대규모 아파트 사업을 추진했다. 산단승인을 기정사실화 하고 산단예정부지 인근에 부동산 투자를 한 수많은 사람들도 산단승인을 손꼽아 기다리며 대책위와 환경단체를 공격하고 있다. 사업자는 해양플랜트산업이 안되더라도 토목사업이라도 일으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지역의 농민들은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평생 농사를 지은 땅은 헐값에 수용되고, 산단 지정이후 개발이 늦을 경우 십 수 년 동안 재산권행사(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를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정부도 인정하듯 해양플랜트산업의 위기는 20%에 불과한 기자재의 국산화, 설계 능력 등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극복해야 한다. 실수요자조합(조선업체들)이 1조 8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산단조성 토목사업에 투자할 돈이 있다면 기술개발이 먼저다. 기술과 시스템 문제를 토목매립사업으로 해결하려하니 투기의혹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대통령후보 경남선대위와 경남 16개 시민환경사회단체는 지난 5월 3일 정책협약서를 통해 “거제시 사등지구 등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엄격히 평가하여 매립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며, 해안선 복원을 통하여 바다를 보호하겠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청부기관들은 이미 모든 절차가 완료돼 되돌리기 힘들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사중이던 신고리5.6호기도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로 문제해결에 나섰다. 바다매립은 한 번 승인나면 되돌릴 수 없는 막대한 사회환경적인 피해를 가져온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토부는 거제산단에 대해 공론화로 다시 한번 거제시민의 의견을 묻기를 바란다.
이 사업은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 사퇴한 홍준표 경남지자, 권민호 거제시장 등 지난 정권의 적폐사업이므로 새 정권이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 경남도지사는 권한대행 체제이고, 권민호 거제시장은 사퇴 90여일 전이다.(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도지사출마 위해 사퇴를 발표)
때문에 논란 많은 이 사업은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새로운 거제시장, 경남도지사가 재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 사업의 승인권을 가진 국토부는 해수욕장과 갯벌이 아름다운 산단 예정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고, 인근 통영과 고성 등지의 유휴산단을 확인하고, 거제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 아울러 지난 11월 말 국토부 관계자 면담에서 요구한 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면담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대규모 매립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혀왔으며, 촛불정부 등장이후 광화문 기자회견, 청와대 1인 시위, 사곡해수욕장 집회, 삼성중공업 앞 집회, 세종시 국토부 앞 집회, 거제 시청앞 150여일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이외의 모든 정당과 지역주민, 시민, 사회, 노동 등 26개 단체가 모여 사곡만 대책위를 구성하고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한번 훼손된 바다는 다시는 되돌리기 어렵다. 사곡만 이곳은 콘크리트 벌판이 아니라 모래해수욕장과 갯벌이 어우러진 해양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할 거제시민의 소중한 자산이다.
사곡만은, 황량하게 방치된 경남하동 갈사만산단과 고성조선해양특구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성급한 결정보다는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공생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이석우(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DMZ와 두루미 보전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86381" align="aligncenter" width="1000"]
연천군 차탄천 에움길의 주상절리 ⓒ한탄임진강지질공원갤러리[/caption]
연천군이 2015년 12월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은 이후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운데 연천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폐수의 차집관로 설치공사 중 차탄천의 주상절리를 파괴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해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은 용암하천으로 형성된 수도권 유일의 국가지질공원으로 연천군은 지질공원 교육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주상절리가 잘 발달된 차탄천의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하는 현장을 보면 과연 연천군이 국가지질공원인증을 받은 곳일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63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석우[/caption]
경기도와 포천시, 연천군이 공동으로 추진한 한탄․임진강 지질공원은 2015년 12월 18일 개최한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위원회에서 한탄강과 임진강 일대(767㎢)의 현무암 협곡과 주상절리 등 화산활동과 관련된 지질학적 특징을 가진 명소 20곳에 대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의결했다.
한탄강과 임진강 일원은 50만 년에서 13만 년 전 사이 북한의 강원도 평강군의 오리산과 680m 고지 일원에서 분출한 용암에 의해 형성된 화산지형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현무암 협곡으로 이루어진 하천으로 경관이 수려하고 최근 화산활동 관련 지질학적 가치가 밝혀지며 체험학습장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9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탄임진강지질공원갤러리[/caption]
차탄천 주상절리는 연천군 은대리 차탄천 일대에 위치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상절리로서 신생대 제4기에 분출한 현무암이 옛 한탄강을 따라 흐르다가 차탄천을 만나면서 역류하여 흘렀던 지역이다. 이곳 주상절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현무암층을 관찰할 수 있다. 현무암층에는 수직으로 발달한 주상절리와 여러 방향으로 복잡하게 발달한 주상절리도 볼 수 있으며, 주상절리를 절단한 수평면도 가까이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절리는 암석의 표면에 발달하는 좁은 틈을 말하며 침식작용으로 이 틈이 벌어지면서 암석이 쪼개지게 된다. 주상절리는 긴 통모양의 절리를 말하며 대개 현무암에서 가장 잘 발달한다. 현무암은 용암이 굳을 때 수축작용이 발생해 사각 혹은 육각형 모양으로 수직의 절리가 발달하게 되며, 침식을 받게 되면 육각형 모양의 돌기둥이 떨어져 나가면서 아름다운 주상절리 절벽이 만들어지게 된다.
연천권역 국가지질공원에는 모두 10개소의 지질명소가 있다. 차탄천의 하류구간에서는 다른 하천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현무암 주상절리와 특이한 지질과 지형을 볼 수 있다. 그 중 차탄천 주상절리와 은대리 습곡구조 및 판상절리 등은 한탄‧임진강 지질공원의 지질명소이다.
연천군은 2015년 10억 원을 투입해 차탄천 주상절리 탐방을 위해 차탄천 에움길 조성사업을 완료했으나 불과 1년여 만에 차집관로 교체 공사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실정이다. 눈여겨 볼 사항은 차집관로 공사를 하면서 에움길 복원공사까지 하게 되면 귀중한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3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차탄천의 주상절리를 파괴하면서까지 차집관로 설치공사를 강행해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이석우[/caption]
‘차탄천 에움길’은 차탄천 좌우로 펼쳐진 다양한 형태의 주상절리와 천변의 갈대, 주상절리 사이로 피어나는 돌단풍, 담쟁이덩굴 등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며 걷기위해 둘레길을 만들고 군민은 물론 연천을 찾은 여행객에게 개방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조성됐다.
지난 20일 현장 확인을 위해 장진교부터 연천읍 차탄교 지점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장진교 아래 공사현장에서는 차량먼지와 함께 굴착작업으로 인한 오탁수가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은 방지막을 거쳐 차탄천에 유입되고 있었다. 해동양수장 위로는 중장비로 주상절리를 파쇄한 돌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고 공사 중에 고인 물을 양수기로 퍼내어 하천으로 흘려보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탁수 방지막을 설치했지만 효과가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 ⓒ이석우[/caption]
상류 쪽으로 올라 가다보면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백로, 왜가리가 공사차량이 지날 때마다 자리를 옮겨 다니는 장면이 자주 목격된다. 특히 장진교 인근 주상절리 구간은 천연기념물 제324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수리부엉이가 서식하는 지역이다. 약 10km 구간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가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389"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사차량을 피해 이곳 저곳 옮겨 다니는 백로 ⓒ이석우[/caption]
현장을 함께 둘러 본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김성길 사무국장은 "겉으로는 주상절리 보호와 지질공원 홍보를 외치며, 뒤로는 지질공원 파괴를 일삼는 연천군은 지질공원을 논할 자격조차 없다"고 잘라서 말했다.
지역주민 최 모씨도 "연천군 곳곳의 주상절리가 보호는커녕 개발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천군의 문화재 관련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연천군수부터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천군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은 이미 도를 넘었다는 평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지질공원홍보와 오는 2020년까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상절리를 훼손하고 생태계까지 파괴하고 있는 것이 연천군의 현주소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오전 11시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환경운동연합은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대통령에게 국토부의 적폐행정을 개혁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뒤이어 지난달까지 목숨 건 42일간의 단식투쟁을 마친 김경배 성산대책위 집행위 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지는동안 성산읍 주민 등 5명이 삭발식을 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6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약 1,60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최대 가파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객의 폭발적 증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가 상승, 물가 상승, 난개발, 지하수 고갈, 쓰레기 급증, 오폐수 무단방류 등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며 제주도민들은 관객산업의 단순 양적 증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60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중인 강원보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60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중인 김석범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공동대표, 수산리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60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중인 문상빈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토부는 2035년 항공수요예측치 4,500만 명에 부합하는 공항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어제(18일) 국토부 구본환 항공정책실장은 광화문 세종로공원에 자리 잡은 제주 제2공항 저지 농성천막에서 열린 주민면담 자리에서 “(쓰레기·오폐수 문제, 지하수 고갈, 오름 절취·용암동굴 매몰 등 자연훼손, 부동산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도민의 삶의 질 하락 등) 제주도의 환경사회적 수용능력은 국토부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부합하는 항공시설 확충이 국토부의 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제주의 자연환경 파괴나 도민의 삶의 질적 하락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6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6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6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장하나 팀장은 “제2공항 개항으로 관광객이 현재의 3배 수준으로 증가하면 제주도는 쓰레기섬이 될 것이고, 결국 관광객으로부터 외면 당할 것”이라며 “정부는 환경수용능력 평가를 통해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관광객의 수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공항 확충 계획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99" align="aligncenter" width="640"]
삭발식 후 구호를 외치고 있는 제주 성산읍 주민들ⓒ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원보 성산대책위 집행위 위원장은 “촛불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4대강 적폐세력 국토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1급 항공정책실장이란 사람이 환경피해나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부 적폐행정부터 개혁하고, 대선 공약대로 도민의 목소리를 좀 들어 달라”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oCoPCO7q5cg[/embedyt]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부총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caption id="attachment_1869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차인환[/caption]
“오메, 이 작것이 또 물어가버맀네, 열 마리도 넘는당게...” 초등학교 시절 늦은 밤 잠결에 닭이 홰를 치며 우는 소리가 들리면 어른들은 “또 살가지가 왔는가벼” 하며 흠흠 헛기침을 하며 문지방을 넘곤 했다.
“보고 싶어요, 붉은 산이 그리고 흰옷이...” 중학교 시절 국어책에 실린 김동인의 ‘붉은 산’의 주인공, 투전과 싸움으로 이름난 마을의 골칫덩이요 망나니의 별명이 바로 이 녀석이다. 나중에 개과천선 죽음으로 억울함을 대신 했으나 기억에 남는 건 여전히 천덕꾸러기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삵’이 사라졌다. ‘잘살아보세’ 새마을 노래가 전국에 울려 퍼지며 약을 놓아 쥐를 잡는 열풍이 휩쓸고 간 뒤였다. 아니, 집집마다 닭장을 짓고 닭을 칠 일이 없어진 때였는지도 모른다. 산에서는 호랑이나 표범, 늑대에 밀리고 먹을거리가 많던 민가 주변에선 사람들에게 치이던 ‘삵’ 그가 돌아왔다. 우리 강산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caption id="attachment_1869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해광[/caption]
세밑 30일, 전북환경연합이 전주천 한옥마을 남천교에 설치한 적외선 카메라에 ‘삵’으로 보이는 동물이 찍혔다. 하천 가장자리 돌무더기 사이로 민첩하게 이동하는 중이었다. 아니, 도심하천 구간에 ‘삵’ 이라니...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확한 검증을 위해 국립 생태원 전문가들에게 사진판독을 의뢰했다. 흐릿하긴 하나 사진은 100% 국제적인 보호종이자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인 ‘삵’ 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9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주천 한옥마을 구간 돌무더기를 따라 이동하는 삵이 무인카메라에 잡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그간 전주권 일대에서 ‘삵’은 문헌 기록만 있었다.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삵’은 모악산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최근 개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고, 전주천 상류인 완주 상관지역에서 배설물을 확인한 것이 외부로 알려진 전부였다. 그런데 지난 해 전주천 수달조사 중 도심구간에서도 삵의 배설물을 확인하면서 내심 삵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다.
전주천에 수달에 이어 삵까지 둥지를 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하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이 가족을 이뤄 10년 넘게 살고 있을 정도로 전주천이 자연성을 회복한 것은 물론 주변 육상 생태계까지 안정화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산림과 농경지가 많은 상류 쪽에 서식하던 삵이 먹잇감도 풍부하고 몸을 숨기기에도 적당한 이곳까지 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69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삵이 나타난 전주천 일대. 야생동물모니터링 카메라를 확인하는 이정현 사무처장.ⓒ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삵은 물을 싫어하는 고양이와 달리 수영도 할 줄 안다. 생명력이 강하고 적응력도 뛰어나 하천이나 습지에서도 먹이 활동이 가능하다. 먹잇감으로 쥐를 좋아하지만 닭 대신 물새들도 가리지 않는다. 양서파충류는 물론 물고기도 잡아먹는다. 최근에는 시화호, 천수만 등 습지가 잘 발달한 곳에서는 흔하게 발견된다. 따라서 멸종위기 1급인 수달과 서식지를 공유 한다고 볼 수 있다.
국립생태원 최태영 박사는 “전주천 수변구역의 물억새, 수크령, 갈대 등 초지대가 야생 포유동물의 먹이 활동이나 은신처 역할과 이동 통로로서 매우 중요하다” 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 전부터 전주천의 억새 군락 유지 및 수목 정리 최소화, 초지 유지를 주장해왔고 관철시켰다. 하지만 가끔씩 산책로 주변이나 하중도의 수풀이 베어지는 일이 있어왔다. 지난여름에도 서신교 부근 수달 가족 서식지 하중도의 초지가 절반 넘게 베어졌다. 보호대책을 요구하긴 했으나 수달 로드킬도 이어졌다.
청소년들과 전주천 수달 학교를 운영하는 한은주 팀장은 수달이나 삵 등 전주천을 근거지로 살아가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고라니와 너구리 등 전주천과 삼천을 이동통로로 활용하는 야생동물의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전주시 야생동물보호구역은 덕진구 송천동, 덕진동, 우아동 단 세 곳, 면적도 0.23㎢에 불과하다. 보호대상 역시 백로, 왜가리, 멧토끼, 꿩 등 일반 야생동물이다. 당초 멸종위기종을 보호하자는 보호구역 지정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매우 형식적인 지정에 불과하다. 전국 어디나 다 비슷한 상황이다.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은 단 한곳이다. 어쩌면 법적인 야생동물보호 시스템의 수준도 딱 이만큼일 것이다.
전주천 ‘삵’ 은 자연성을 회복한 도심하천과 자연과 공존하려는 사람을 잇는 행복의 메신저다. 삵과 수달이 신년벽두에 던지는 메시지는 ‘공존’ 이다. 영화 ‘7번방의 선물’ 같은 가슴 뛰는 행복한 마법이다. 올해 내내 이 마법에 사로잡히게 해주소서.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회원들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지방선거 공약제안’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주요 정당들을 대상으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7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 중인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의 맹지연 국장은 “여의도면적 60배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이 오는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사라질 위기다.” 라며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들에게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실효 배제, ▲민간공원 개발특례사업 중단, ▲도시공원 지방재정 확보 등의 공약 채택을 주장했다.
청주 두꺼비친구들 박완희 상임이사는 “잠두봉공원, 매봉공원을 포함한 8곳에서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지만 청주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청주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도시인데, 공원마저 사라지면 시민들의 건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다.”라고 밝히며 지방선거에서 공원일몰제 문제해결과 도시공원 재정확보 방안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되어 사유지의 소유주 임의대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2020년 7월 1일부터 여의도 면적 60배에 달하는 도시공원(516k) 면적이 사라지거나 난개발로 도심 숲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
2018년 1월 29일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정수빈 인턴활동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