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요청시 진료기록 제공 법제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 "정책 세울 때 저출산·고령화 영향 평가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바로 저출산·고령사회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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