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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시간외 업무 강요하고 수당 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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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시간외 업무 강요하고 수당 안 줘”

익명 (미확인) | 금, 2017/12/08- 19:09

최근 병원 업계의 갑질문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이 병원 직원들에게 근무 시간 외에 병원 홍보활동을 시키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천성모병원은 낮 근무시간이 끝나는 오후 5시부터 병원 주변 지역을 구역 별로 나눠 직원들에게 물티슈와 병원 홍보 전단지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 외 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지난 10월 인천성모병원 직원들이 인천 부평구 부개역 앞에서 병원 홍보물을 돌리고 있다.

▲ 지난 10월 인천성모병원 직원들이 인천 부평구 부개역 앞에서 병원 홍보물을 돌리고 있다.

지난 10월 인천성모병원에서 작성된 ‘건강나눔활동 계획안’에는 부평구 부평역사와 굴포천 먹자골목, 계양구 계산역, 남동구 주안역입구사거리 등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건강나눔활동 14회, 대면홍보활동 12회를 각각 하도록 돼 있었다. 뇌병원 건립 70일을 앞두고 특별홍보를 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최근 인천성모병원 맞은 편에는 뇌병원 설립 공사가 한창이다. 뇌병원 건설 수주는 인천성모병원의 행정부원장인 박문서 신부의 개인 회사인 ‘지엠에스’가 맡고 있다.

▲지난 9월 부천시 한 역사 안에서 인천성모병원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혈관나이측정’ 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난 9월 부천시 한 역사 안에서 인천성모병원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혈관나이측정’ 서비스를 하고 있다.

주말도 예외는 아니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중간관리자 토요일 전사적 대면홍보 계획안’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병원 측은 “각 조별로 지정된 구역에서 본원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실시하라”면서도 별도 활동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병원 홍보활동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시간외 업무를 강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간외근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

▲최근 뉴스타파가 확보안 ‘중간관리자 토요일 전사적 대면홍보 계획안’. 지난 3월 인천성모병원이 작성한 문건이다.

▲최근 뉴스타파가 확보안 ‘중간관리자 토요일 전사적 대면홍보 계획안’. 지난 3월 인천성모병원이 작성한 문건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근무 외 시간에 홍보활동이 진행되지만 수당 지급은 없다”며 “선거일 같은 임시공휴일에는 아예 선거장소에 나가 지라시를 뿌리는 등 참혹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거부하고 싶어도 도저히 거부를 할 수 없는 분위기”라며 “빠지고 싶어도 감히 그럴 생각을 못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11월부터 인천성모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병원 홍보활동을 시키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인천성모병원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나눠준 병원 홍보물

▲ 인천성모병원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나눠준 병원 홍보물

한편, 지난 4일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는 박문서 신부가 개인 회사를 만들어 병원과 수상한 내부 거래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후 뉴스타파에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성모병원에 근무했던 한 직원은 특정 업체에서 만든 두유를 사실상 강매했다고 제보했다. 이 특정 업체는 박문서 신부의 개인회사인 엠에스피생활건강(현 브리스헬스라이프)이었다. 전직 직원은 “국제성모병원에서 두유를 만들었는데 같은 계열 병원이니까 두유를 사줘야 한다”며 “수간호사가 명단을 만들어 두유 주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엠에스피생활건강(현 브리스헬스라이프)에서 판매했던 ‘닥터두유’. 인천성모병원의 한 퇴직자는 2014년 병원측이 이 두유를 사실상 강매했다고 밝혔다.

▲엠에스피생활건강(현 브리스헬스라이프)에서 판매했던 ‘닥터두유’. 인천성모병원의 한 퇴직자는 2014년 병원측이 이 두유를 사실상 강매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가톨릭 인천교구 측은 여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교구 관계자는 “인천교구청은 종교법인”이라며 “병원은 학교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김기철, 신영철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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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던 박문서 신부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보직해임됐다. 천주교 인천교구(주교 정신철)는 오늘(26일)자 사제 인사 발령을 통해 그동안 박문서 신부가 맡고 있던 인천가톨릭학원 사무총장, 국제성모병원(인천가톨릭의료원) 부원장, 인천성모병원 행정부원장 직을 면하고 휴양 발령을 내렸다. ‘휴양’ 발령은 아무런 직책을 맡기지 않는 처분으로 신부의 자격을 박탈하는 면직, 신부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정직 처분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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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이사장 대리 겸 국제성모병원(인천가톨릭의료원) 원장, 인천성모병원장을 겸하고 있던 이학노 몬시뇰 신부는 이날로 은퇴했다. 이학노 신부는 그동안 박문서 신부의 비호 세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새로운 인천성모병원장 겸 국제성모병원(인천가톨릭의료원) 병원장으로는 홍승모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장이 발령났다. 인천성모병원 행정부원장에는 고동현 국제성모병원 관리부장 신부, 국제성모병원 행정부원장으로는 남상범 인천가톨릭대 신학대학 신부, 마리스텔라(실버타운) 원장으로는 연정준 마리스텔라 부원장이 발령났다. 인천가톨릭학원 사무총장 겸 국제성모병원(인천가톨릭의료원) 관리실장으로는 정봉 부개동 성당 주임 신부가 발령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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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4일 국제성모병원의 의료부원장을 맡고 있는 박문서 신부가 자신의 이니셜을 딴 ‘엠에스피(MSP)’라는 개인 회사를 만들어 병원과 수상한 내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폭로했다. 이후 역시 박문서 신부가 행정부원장을 맡고 있는 인천성모병원에서 직원들에게 시간외근무 수당을 주지 않고 업무 외 시간에 병원 홍보 활동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박문서 신부가 국제성모병원 옆 의료테마파크몰인 엠티피몰에 입점해 있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식을 현재 주가로 13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폭로했다.

▲ 박문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 신부가 이 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해 있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식 13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17년 12월 21일 뉴스타파 보도

▲ 박문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 신부가 이 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해 있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식 13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17년 12월 21일 뉴스타파 보도)

이번 인사 발령으로 박문서 신부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지만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 내의 채용비리, 박문서 신부 개인 회사에서 나온 자금의 흐름, 2014년 인천교구가 인수한 가톨릭관동대 문제 등 여전히 많은 의혹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특히 인천교구의 묵인 없이 박문서 신부가 혼자 이 일을 모두 벌일 수 있었는 지에 대한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인천성모, 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는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은 이번 인사 발령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성모병원의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해 왔는데 인천교구의 반응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그동안 교구에 가서 박문서 신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병원에 가서 해결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인사 이동이 된 이유가 불분명하고 결국은 꼬리자르기를 하고 적당히 물타기 하고 넘어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교구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고 박문서 신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하게 처벌이 이뤄져야 성모병원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비리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내용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조사가 돼야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교구 관계자는 이번 인사발령의 이유에 대해 “정기적인 인사발령”이라고만 밝혔다.


취재 : 조현미

화, 2017/12/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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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부원장을 지낸 박문서 신부(천주교 인천교구 소속)가 이번에는 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안성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엘인터내셔널 실질운영자 이모(42) 씨에게 징역 4년 6월에 벌금 45억 원, 전 씨엘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박모(54)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45억 원을 지난해 11월 30일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씨엘인터내셔널의 실질적 사주 박모(53) 씨 등과 함께 지난 2015년 6월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인 씨엘인터내셔널(당시 회사 이름은 네오이녹스엔모크스)을 인수했다. (상자 기사 참조)

이들은 중국 유통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식 등으로 주가를 1천원 대에서 7천원 대까지 끌어 올린 뒤 2015년 11월 경부터 2016년 1월 경까지 주식을 매도했다. 그런데 이들이 주식을 집중 매도하던 시기에 반대로 한 기업이 나서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는데 그 회사는 박문서 신부의 개인회사인 엠에스피와 자회사 엠에스피이앤이였다.

엠에스피는 2015년 12월 28일 씨엘인터내셔널에 15억7천275만 원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하고 주식 45만주를 매입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4일 엠에스피의 자회사인 엠에스피이앤이가 같은 방식으로 30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주식 100만주를 매입했다. 이로써 엠에스피는 자회사가 가진 지분을 포함해 당시 씨엘인터내셔널의 대주주가 됐다.

▲엠에스피와 엠에스피이앤이는 2016년 2월 씨엘인터내셔널의 대주주가 됐다. 같은해 9월 씨엘인터내셔널이 상장 폐지되면서 주식 정리매매가 시작됐고 경쟁사가 주식을 매입하면서 현재는 A업체가 대주주, 엠에스피와 엠에스피이앤이는 2대 주주다.

▲엠에스피와 엠에스피이앤이는 2016년 2월 씨엘인터내셔널의 대주주가 됐다. 같은해 9월 씨엘인터내셔널이 상장 폐지되면서 주식 정리매매가 시작됐고 경쟁사가 주식을 매입하면서 현재는 A업체가 대주주, 엠에스피와 엠에스피이앤이는 2대 주주다.

그런데 다음날 두 회사 사이에는 수상한 자금거래가 이뤄진다. 씨엘인터내셔널이 엠에스피에게 물품구매비용 명목으로 27억9천200만 원을 입금한 것이다. 요약하면 엠에스피이앤이가 투자를 한다고 하고선 다음날 투자 금액에서 2억 원 모자란 돈을 도로 가져간 것이다. 씨엘인터내셔널이 엠에스피로부터 구매한 물품은 핸드크림이었다.

▲박문서 신부의 개인회사인 엠에스피이앤이가 씨엘인터내셔널에 30억 500만 원을 투자한 바로 다음날인 2016년 2월 5일, 씨엘인터내셔널은 엠에스피이앤이의 모회사인 엠에스피에 물품구매비용으로 27억9천200만 원을 송금했다.

▲박문서 신부의 개인회사인 엠에스피이앤이가 씨엘인터내셔널에 30억 500만 원을 투자한 바로 다음날인 2016년 2월 5일, 씨엘인터내셔널은 엠에스피이앤이의 모회사인 엠에스피에 물품구매비용으로 27억9천200만 원을 송금했다.

2016년 9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씨엘인터내셔널은 결국 상장 폐지된다. 이후 주식 정리매매에 들어가면서 씨엘인터내셔널의 경쟁사가 주식을 대거 매입했고, 엠에스피와 엠에스피이앤이는 2대 주주로 밀려났다. 지난해 7월 씨엘인터내셔널의 기존 경영진은 경쟁사로부터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을 설득했다. 이사회를 기존 경영진과 직원이 동수로 구성하고 재무 담당 이사는 직원들이 추천하는 인사에게 맡기 기로 한 것이다.

이 때 씨엘인터내셔널에 재무책임자(CFO)로 입사한 이창진 씨는 지난해 9월 엠에스피를 방문했다. 회사의 자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핸드크림 처리와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씨엘인터내셔널은 엠에스피이앤이로부터 30억 원의 투자를 받은 후인 2016년 2월 5일 엠에스피로부터 핸드크림 20만 개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28억 원을 엠에스피로 송금했다. 씨엘은 이중 10만 개는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했지만 정작 중국 당국의 위생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물품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이창진 씨는 엠에스피 관계자로부터 남은 10만 개의 핸드크림이 파주의 한 창고에 있다고 들었지만 엠에스피로부터 핸드크림 구매한 씨엘의 대표이사 권한대행 이 모 씨는 2016년 12월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핸드크림을 모두 손실처리해버렸다.

씨엘인터내셔널은 2015년 11월 국제성모병원 안에 있는 의료테마파크몰인 엠티피몰에서 사후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해 엠에스피의 자회사인 밸런스파크와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은 3억 2천만 원이다. 이창진 씨가 엠에스피를 방문했던 시기는 임대 계약 기간이 마무리되어가던 시점이었다. 당시 씨엘인터내셔널과 함께 중국 사업을 하던 엠케이인터내셔날코프 역시 밸런스파크와 사후면세점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때 임대 보증금 3억 2천만 원도 씨엘이 엠케이 측에 빌려준 돈이었다.

(2017년) 11월 14일이 임대 만료기간 이었습니다. 3억 2천만 원 보증금이 들어가 있고 회사로서는 자금 고갈로 월말마다 위기가 닥쳐오니까 임대 보증금을 받아야 될 상황이고… 엠에스피에서 핸드크림 20만개를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10만개는 중국에 가서 행방불명이 됐고요. 10만개는 현재 엠에스피가 관리하는 파주 창고에 보관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관돼 있는 핸드크림이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헐값으로라도 팔아서 자금 회수를 해야되겠다…

이창진 전 씨엘인터내셔널 CFO
▲씨엘인터내셔널과 엠케이인터내셔날코프가 밸런스파크에 지불한 임대 보증금 6억 4천 만원은 엠에스피에 전달됐다. 그러나 씨엘인터내셔널은 임대 기간 만료 후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다.

▲씨엘인터내셔널과 엠케이인터내셔날코프가 밸런스파크에 지불한 임대 보증금 6억 4천 만원은 엠에스피에 전달됐다. 그러나 씨엘인터내셔널은 임대 기간 만료 후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다.

그런데 엠에스피 관계자는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임대 보증금 문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김OO씨(밸런스파크 대표)가 계약을 해서 자기들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엠에스피에서 전대권을 줘서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돌고 돌아서 엠에스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아, 곤란한 사태가 생길 것 같다. 걱정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창진 전 씨엘인터내셔널 CFO

이창진 전 CFO는 엠에스피에 다녀온 후 오히려 이 모 대표이사 권한대행에게 질책을 들었다.

제가 엠에스피를 방문하고 와서 이OO 이사한테 보고를 했더니 왜 알지도 못하면서 설치느냐 이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거기에 무슨 이면계약이 있느냐 이면계약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모르면 나서지 마세요’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창진 전 씨엘인터내셔널 CFO

숨겨진 자금과 물품의 행방을 찾던 이창진 전 CFO는 입사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해고됐다. 씨엘인터내셔널은 엠에스피 측으로부터 45억 원의 투자를 받았지만 28억 원 어치 핸드크림 값을 지불하고 실제 물건은 한 개도 팔지 않았다. 엠에스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6억 4천만 원도 돌려받지 않고 있다. 이 모 씨엘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권한대행은 “(핸드크림을) 처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매수 법인을 찾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엠에스피에서 45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엠에스피의 1인 주주이자 당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을 맡고 있었던 박문서 신부 뿐이다. 씨엘인터내셔널은 국제성모병원과 공동으로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2015년 11월 서울 영등포의 한 건물에서 열린 기업설명회 자료에도 국제성모병원과 사업을 한다는 점 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11월 씨엘인터내셔널(당시 사명 네오이녹스엔모크스)의 기업설명회 자료. 국제성모병원과 의료관광 연계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과 함께 국제성모병원 사진이 실려 있다.

▲2015년 11월 씨엘인터내셔널(당시 사명 네오이녹스엔모크스)의 기업설명회 자료. 국제성모병원과 의료관광 연계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과 함께 국제성모병원 사진이 실려 있다.

씨엘인터내셔널 소액주주인 김 모 씨는 최근 “씨엘인터내셔널 주가조작의 공범인 박문서 신부를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주주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더 확실한 거는 천주교죠. 천주교 신부면서 국제성모병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주인(박문서 신부)이 씨엘인터내셔널과 계약을 맺었고…설마 신부가 이런 걸 속이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거죠. 자살까지 생각한 분들도 있고 진짜 한 순간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종교인이시고 신부이시면 앞장서서 해결해주려고 하거나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씨엘인터내셔널 소액주주 피해자 김 모 씨

소액주주들을 대리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중 변호사는 “(엠에스피가 투자한) 2015년 12월 말이라든가 2016년 2월은 주가가 상당히 폭락한 시기였다”며 “그 시기에 규모 있는 기업이 수십억 원을 씨엘에 투자해 결국 ‘중국 사업의 실체를 믿고 투자를 한다’는 인식을 주주들한테 심어줬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엠에스피의 씨엘인터내셔널 투자 경위 등에 대해 박문서 신부가 국제성모병원 부원장을 맡고 있던 시절 병원 홍보팀, 엠에스피, 인천교구에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판결문으로 본 씨엘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사건

씨엘인터내셔널은 1996년 설립돼 1999년 코스닥에 등록된 네트워크 통신장비업체다. 2016년 9월 2반기 이상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기록해 상장 폐지됐지만, 유선통신 네트워크 장비분야에서는 현재도 통신 대기업들을 상대로 꾸준히 매출을 올리고 있다. 현재의 통신사업부는 LG노텔정보통신 유선사업부문의 모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모(42) 씨, 박 모(54) 씨, 그리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또다른 박 모(53)씨는 2016년 6월 경 사채업자로부터 44억 원, 씨엘인터내셔널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35억 원을 대출받는 등 차입금으로 씨엘을 인수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하면서 취득자금 조성 경위를 ‘자기자본 60억 원, 차입금 35억 원’이라고 허위 기재했다.

이들은 2015년 10월 경 씨엘의 전 대주주에게 주식양도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데다 대부업자들에게 빚독촉을 받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된다. 이 때 ‘중국생활망’이라는 업체를 내세워 대규모 중국유통사업에 진출해 높은 수익률을 거둘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했다. 중국생활망이 마치 중국 거대 석유 그룹의 자회사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는 자본금 7억 원의 소규모 업체에 불과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총 107억원에 취득한 주식 374만주를 191억원에 장내 매각해 8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가 이번 재판에서 인정됐다.

실질적 사주로 알려진 박 모(53) 씨의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런데 현재 씨엘에는 박 씨의 누나, 운전기사, 조사카위가 여전히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회사 대표이사는 박 씨의 운전기사 출신 김 모 씨, 대표이사 권한대행은 박 씨의 조카사위 이 모 씨가 맡고 있다.

검찰이 주가조작 사기단을 수사할 당시 일부 소액주주들은 엠에스피, 박문서 신부 등에 대한 제보도 함께 했지만 수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엠에스피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씨엘인터내셔널이 주가 부양을 위해 중국 사업을 할 당시 가장 전면에 나섰던 파트너가 국제성모병원이었던 만큼 당시 투자와 공동 사업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김기철, 정형민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수, 2018/01/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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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부원장을 지낸 박문서 신부(천주교 인천교구 소속)가 이번에는 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안성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엘인터내셔널 실질운영자 이모(42) 씨에게 징역 4년 6월에 벌금 45억 원, 전 씨엘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박모(54)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45억 원을 지난해 11월 30일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씨엘인터내셔널의 실질적 사주 박모(53) 씨 등과 함께 지난 2015년 6월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인 씨엘인터내셔널(당시 회사 이름은 네오이녹스엔모크스)을 인수했다. (상자 기사 참조)

이들은 중국 유통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식 등으로 주가를 1천원 대에서 7천원 대까지 끌어 올린 뒤 2015년 11월 경부터 2016년 1월 경까지 주식을 매도했다. 그런데 이들이 주식을 집중 매도하던 시기에 반대로 한 기업이 나서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는데 그 회사는 박문서 신부의 개인회사인 엠에스피와 자회사 엠에스피이앤이였다.

엠에스피는 2015년 12월 28일 씨엘인터내셔널에 15억7천275만 원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하고 주식 45만주를 매입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4일 엠에스피의 자회사인 엠에스피이앤이가 같은 방식으로 30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주식 100만주를 매입했다. 이로써 엠에스피는 자회사가 가진 지분을 포함해 당시 씨엘인터내셔널의 대주주가 됐다.

▲엠에스피와 엠에스피이앤이는 2016년 2월 씨엘인터내셔널의 대주주가 됐다. 같은해 9월 씨엘인터내셔널이 상장 폐지되면서 주식 정리매매가 시작됐고 경쟁사가 주식을 매입하면서 현재는 A업체가 대주주, 엠에스피와 엠에스피이앤이는 2대 주주다.

▲엠에스피와 엠에스피이앤이는 2016년 2월 씨엘인터내셔널의 대주주가 됐다. 같은해 9월 씨엘인터내셔널이 상장 폐지되면서 주식 정리매매가 시작됐고 경쟁사가 주식을 매입하면서 현재는 A업체가 대주주, 엠에스피와 엠에스피이앤이는 2대 주주다.

그런데 다음날 두 회사 사이에는 수상한 자금거래가 이뤄진다. 씨엘인터내셔널이 엠에스피에게 물품구매비용 명목으로 27억9천200만 원을 입금한 것이다. 요약하면 엠에스피이앤이가 투자를 한다고 하고선 다음날 투자 금액에서 2억 원 모자란 돈을 도로 가져간 것이다. 씨엘인터내셔널이 엠에스피로부터 구매한 물품은 핸드크림이었다.

▲박문서 신부의 개인회사인 엠에스피이앤이가 씨엘인터내셔널에 30억 500만 원을 투자한 바로 다음날인 2016년 2월 5일, 씨엘인터내셔널은 엠에스피이앤이의 모회사인 엠에스피에 물품구매비용으로 27억9천200만 원을 송금했다.

▲박문서 신부의 개인회사인 엠에스피이앤이가 씨엘인터내셔널에 30억 500만 원을 투자한 바로 다음날인 2016년 2월 5일, 씨엘인터내셔널은 엠에스피이앤이의 모회사인 엠에스피에 물품구매비용으로 27억9천200만 원을 송금했다.

2016년 9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씨엘인터내셔널은 결국 상장 폐지된다. 이후 주식 정리매매에 들어가면서 씨엘인터내셔널의 경쟁사가 주식을 대거 매입했고, 엠에스피와 엠에스피이앤이는 2대 주주로 밀려났다. 지난해 7월 씨엘인터내셔널의 기존 경영진은 경쟁사로부터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을 설득했다. 이사회를 기존 경영진과 직원이 동수로 구성하고 재무 담당 이사는 직원들이 추천하는 인사에게 맡기 기로 한 것이다.

이 때 씨엘인터내셔널에 재무책임자(CFO)로 입사한 이창진 씨는 지난해 9월 엠에스피를 방문했다. 회사의 자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핸드크림 처리와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씨엘인터내셔널은 엠에스피이앤이로부터 30억 원의 투자를 받은 후인 2016년 2월 5일 엠에스피로부터 핸드크림 20만 개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28억 원을 엠에스피로 송금했다. 씨엘은 이중 10만 개는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했지만 정작 중국 당국의 위생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물품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이창진 씨는 엠에스피 관계자로부터 남은 10만 개의 핸드크림이 파주의 한 창고에 있다고 들었지만 엠에스피로부터 핸드크림 구매한 씨엘의 대표이사 권한대행 이 모 씨는 2016년 12월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핸드크림을 모두 손실처리해버렸다.

씨엘인터내셔널은 2015년 11월 국제성모병원 안에 있는 의료테마파크몰인 엠티피몰에서 사후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해 엠에스피의 자회사인 밸런스파크와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은 3억 2천만 원이다. 이창진 씨가 엠에스피를 방문했던 시기는 임대 계약 기간이 마무리되어가던 시점이었다. 당시 씨엘인터내셔널과 함께 중국 사업을 하던 엠케이인터내셔날코프 역시 밸런스파크와 사후면세점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때 임대 보증금 3억 2천만 원도 씨엘이 엠케이 측에 빌려준 돈이었다.

(2017년) 11월 14일이 임대 만료기간 이었습니다. 3억 2천만 원 보증금이 들어가 있고 회사로서는 자금 고갈로 월말마다 위기가 닥쳐오니까 임대 보증금을 받아야 될 상황이고… 엠에스피에서 핸드크림 20만개를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10만개는 중국에 가서 행방불명이 됐고요. 10만개는 현재 엠에스피가 관리하는 파주 창고에 보관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관돼 있는 핸드크림이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헐값으로라도 팔아서 자금 회수를 해야되겠다…

이창진 전 씨엘인터내셔널 CFO
▲씨엘인터내셔널과 엠케이인터내셔날코프가 밸런스파크에 지불한 임대 보증금 6억 4천 만원은 엠에스피에 전달됐다. 그러나 씨엘인터내셔널은 임대 기간 만료 후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다.

▲씨엘인터내셔널과 엠케이인터내셔날코프가 밸런스파크에 지불한 임대 보증금 6억 4천 만원은 엠에스피에 전달됐다. 그러나 씨엘인터내셔널은 임대 기간 만료 후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다.

그런데 엠에스피 관계자는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임대 보증금 문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김OO씨(밸런스파크 대표)가 계약을 해서 자기들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엠에스피에서 전대권을 줘서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돌고 돌아서 엠에스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아, 곤란한 사태가 생길 것 같다. 걱정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창진 전 씨엘인터내셔널 CFO

이창진 전 CFO는 엠에스피에 다녀온 후 오히려 이 모 대표이사 권한대행에게 질책을 들었다.

제가 엠에스피를 방문하고 와서 이OO 이사한테 보고를 했더니 왜 알지도 못하면서 설치느냐 이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거기에 무슨 이면계약이 있느냐 이면계약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모르면 나서지 마세요’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창진 전 씨엘인터내셔널 CFO

숨겨진 자금과 물품의 행방을 찾던 이창진 전 CFO는 입사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해고됐다. 씨엘인터내셔널은 엠에스피 측으로부터 45억 원의 투자를 받았지만 28억 원 어치 핸드크림 값을 지불하고 실제 물건은 한 개도 팔지 않았다. 엠에스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6억 4천만 원도 돌려받지 않고 있다. 이 모 씨엘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권한대행은 “(핸드크림을) 처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매수 법인을 찾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엠에스피에서 45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엠에스피의 1인 주주이자 당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을 맡고 있었던 박문서 신부 뿐이다. 씨엘인터내셔널은 국제성모병원과 공동으로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2015년 11월 서울 영등포의 한 건물에서 열린 기업설명회 자료에도 국제성모병원과 사업을 한다는 점 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11월 씨엘인터내셔널(당시 사명 네오이녹스엔모크스)의 기업설명회 자료. 국제성모병원과 의료관광 연계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과 함께 국제성모병원 사진이 실려 있다.

▲2015년 11월 씨엘인터내셔널(당시 사명 네오이녹스엔모크스)의 기업설명회 자료. 국제성모병원과 의료관광 연계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과 함께 국제성모병원 사진이 실려 있다.

씨엘인터내셔널 소액주주인 김 모 씨는 최근 “씨엘인터내셔널 주가조작의 공범인 박문서 신부를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주주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더 확실한 거는 천주교죠. 천주교 신부면서 국제성모병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주인(박문서 신부)이 씨엘인터내셔널과 계약을 맺었고…설마 신부가 이런 걸 속이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거죠. 자살까지 생각한 분들도 있고 진짜 한 순간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종교인이시고 신부이시면 앞장서서 해결해주려고 하거나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씨엘인터내셔널 소액주주 피해자 김 모 씨

소액주주들을 대리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중 변호사는 “(엠에스피가 투자한) 2015년 12월 말이라든가 2016년 2월은 주가가 상당히 폭락한 시기였다”며 “그 시기에 규모 있는 기업이 수십억 원을 씨엘에 투자해 결국 ‘중국 사업의 실체를 믿고 투자를 한다’는 인식을 주주들한테 심어줬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엠에스피의 씨엘인터내셔널 투자 경위 등에 대해 박문서 신부가 국제성모병원 부원장을 맡고 있던 시절 병원 홍보팀, 엠에스피, 인천교구에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판결문으로 본 씨엘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사건

씨엘인터내셔널은 1996년 설립돼 1999년 코스닥에 등록된 네트워크 통신장비업체다. 2016년 9월 2반기 이상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기록해 상장 폐지됐지만, 유선통신 네트워크 장비분야에서는 현재도 통신 대기업들을 상대로 꾸준히 매출을 올리고 있다. 현재의 통신사업부는 LG노텔정보통신 유선사업부문을 모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모(42) 씨, 박 모(54) 씨, 그리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또다른 박 모(53)씨는 2016년 6월 경 사채업자로부터 44억 원, 씨엘인터내셔널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35억 원을 대출받는 등 차입금으로 씨엘을 인수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하면서 취득자금 조성 경위를 ‘자기자본 60억 원, 차입금 35억 원’이라고 허위 기재했다.

이들은 2015년 10월 경 씨엘의 전 대주주에게 주식양도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데다 대부업자들에게 빚독촉을 받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된다. 이 때 ‘중국생활망’이라는 업체를 내세워 대규모 중국유통사업에 진출해 높은 수익률을 거둘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했다. 중국생활망이 마치 중국 거대 석유 그룹의 자회사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는 자본금 7억 원의 소규모 업체에 불과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총 107억원에 취득한 주식 374만주를 191억원에 장내 매각해 8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가 이번 재판에서 인정됐다.

실질적 사주로 알려진 박 모(53) 씨의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런데 현재 씨엘에는 박 씨의 누나, 운전기사, 조카사위가 여전히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회사 대표이사는 박 씨의 운전기사 출신 김 모 씨, 대표이사 권한대행은 박 씨의 조카사위 이 모 씨가 맡고 있다.

검찰이 주가조작 사기단을 수사할 당시 일부 소액주주들은 엠에스피, 박문서 신부 등에 대한 제보도 함께 했지만 수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엠에스피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씨엘인터내셔널이 주가 부양을 위해 중국 사업을 할 당시 가장 전면에 나섰던 파트너가 국제성모병원이었던 만큼 당시 투자와 공동 사업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김기철, 정형민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수, 2018/01/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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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날마다 쓰고 버린다. 쓰레기는 나날이 늘어난다. 그러나 우리가 쓰고 버린 이 쓰레기들이 눈 앞에서 사라지길 원한다. 눈앞에서 사라진 쓰레기는 곧 우리에게서 잊혀지게 된다. 우리가 쓰고 버린 이것들은 과연 어디로 흘러 가는가.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가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세계최대의 매립장인 수도권매립지. 최근 기한 연장 문제를 두고 홍역을 앓았다. 지난 6월 말, 서울시.경기도, 인천시, 환경부 등 4자 합의로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을 10년 연장했다.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이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 검암동 주민들은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때문에 유,무형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2016년까지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3~4년 내에 서울과 경기, 인천이 각자 쓰레기를 처리할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라고 주장한다. 수도권에서 생산된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규모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수도권 58개 자치단체의 쓰레기를 반입하여 매립한다.

▲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규모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수도권 58개 자치단체의 쓰레기를 반입하여 매립한다.

▲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서구주민대책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와 각 지자체 별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것을 주장한다.

▲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서구주민대책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와 각 지자체 별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것을 주장한다.

재활용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들은 몇 단계를 거쳐 새로운 자원으로 탄생하게 된다. 폐지 수집 노인들을 만난 후 고물상을 거쳐 재생 공장으로 옮겨진다. 이 과정에서 전국 170만 명으로 추정되는 폐지수집 노인들과 7만 개로 추산되는 동네 고물상들이 재활용 자원 수집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고물 단가와 주택가에 쉽게 입주할 수 없도록 하는 고물상 입지 제한 규정으로 인해 영세 고물상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 고통은 대부분이 노인 빈곤층인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재활용 자원 수집소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폐기물 처리 시설로 취급받는 고물상들은 고물상도 순환자원 취급시설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 170만명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폐지수집노인들. 이들 대다수는 빈곤층으로 살아간다.

▲ 170만명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폐지수집노인들. 이들 대다수는 빈곤층으로 살아간다.

▲ 동네고물상은 일선의 재활용자원 수집소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행 법상 폐기물 처리 시설로 취급받아 주택가나 상가에서는 영업이 금지되어 있다.

▲ 동네고물상은 일선의 재활용자원 수집소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행 법상 폐기물 처리 시설로 취급받아 주택가나 상가에서는 영업이 금지되어 있다.

버린 것들과의 공존을 생각하다

‘버린 뒤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재활용자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되살아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눈 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쓰레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한다.


글, 구성, 촬영 : 남태제

남태제 독립 감독은 1998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대중음악의 해방구, 언더그라운드>, 2003년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2008년 시민방송 R-TV <다른 세상을 꿈꾸다>, 2011년 다큐멘터리 영화 <도시아이들, 논을 만나다> 등을 연출했다.

월, 2015/08/3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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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on

inchon 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 사무국장을 모십니다 199412월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공해도시 인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립했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간에 대한 착취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오염과 파괴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환경운동가 순환적인 생태계와 환경이 조화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사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추구하며 생명, 평화, 참여를 중심 가치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는 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할 사무국장을 모십니다. 모집분야 : 사무국장 1근무형태 : 정규직(상근) 지원자격 - 인천지역의 환경운동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있는 자 -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활동 경력자 -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높은 분 모집일정 - 서류접수 : 20151215~ 20151231- 면접일정 : 1차 서류 심사 후 개별 면접(서류전형 후 합격하신 분께 별도 연락드립니다.) 활동조건 - 5일 활동(상근), 4대보험 적용 - 급여 : 본회 내규에 의함 제출서류 - 이력서1- 자기소개서1(환경운동과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생각과 입장 / 사무국장으로서의 비전과 기대 / 관련 분야 경력사항 등 A4 2장 내외) 접수 및 문의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우편 : 22228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747 동방경희한의원 3, 인천환경운동연합 - 전화 : 032-426-2767
수, 2015/12/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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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등 30여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5월 27일 오늘 오전 10시 인천서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부실 수사 인천서부경찰서 규탄 및 철저한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인천국제성모병원(원장 김준식)은 그동안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환자를 만들어 등록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다. 가짜 환자를 동원,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부당하게 급여를 받아온 것이다.

작년 11월 사건을 제보받은 인천서부경찰서(서장 안정균)는 지난 3월 진료기록부와 차트를 압수수색 하여 허위환자로 추정되는 3000여건의 부정수급을 확인했으나 그 이후 수사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오히려 인천국제성모병원측은 전산오류에 의한 문제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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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여는 말에서 운동본부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낮아 서민들은 아파도 병원 못가고 참는 일이 많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3조 누적되어 있다. 이는 아파서 병원 갈 진료비로 쓰라고 만든 돈을 정작 서민들이 못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힌뒤 인천국제성모병원 사태는 “건강보험 재정을 노리는 양심불량 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부정하게 진료비를 받는 사례”라며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빼돌리는 횡령, 유용과 다를바가 없다”며 병원의 부당행위를 강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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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발언을 하는 박민숙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뒤이은 규탄발언에서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건은 “명백한 사기이자 범죄행위”로 “국민건강보험은 절도되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여 즉각적인 규탄투쟁에 돌입하고 감사원의 공익감사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국제성모병원은  지난 2014년 2월 개원했으며 개원 1년만에 35개 진료과와 150명의 교수진을 확보할 정도로 성장했으나 공격적인 병원 마켓팅과 허위환자를 이용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건등으로 지역과 시민사회, 의료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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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지역본부 이준용 본부장의 규탄발언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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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인천의료원지부 이주승 사무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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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신천연합병원지부 이향순 지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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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맡은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보건의료노조


수, 2015/05/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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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천 서구을)가 직접 경작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논을 매입한 뒤 10년 가까이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자경하겠다는 본인의 신고 내용과 달리, 실제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 전 후보는 실 경작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농사지겠다더니 9년 방치 후 조카에게 증여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720, 720-1 두 필지에는 관상용으로 쓰이는 주목이 심어져 있다.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720, 720-1 두 필지에는 관상용으로 쓰이는 주목이 심어져 있다.

전 후보는 지난 2002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납읍 양지리에 있는 2필지, 4,296㎡ 규모의 논을 매입했다. 현재 이 농지에는 철제 펜스가 둘러쳐져 있고 관상용으로 보이는 주목이 심어져 있다. 2002년 매입 당시 전 후보의 주소지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로, 해당 농지까지 약 70km 떨어져 있었다. 이 때 전 후보는 부천시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관할 읍사무소에서 전 후보가 제출한 농지취득증명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전 후보는 ‘농지 취득 목적’에 ‘농업 경영’을, ‘노동력 확보 방안’에는 ‘자기 노동력’이라고 기재했다. 자경(自耕), 즉 직접 경작을 하겠다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농지 취득 자격을 인정받아 논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2002년 적용된 농지법은 물론 현행 농지법도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며 자경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 후보는 자경하겠다는 신고와는 달리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후보도 이 같은사실을 인정했다. 전 후보는 3월 16일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초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구매한 게 아니라, 형의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 형과 돈을 모아 농지를 샀다”고 밝혔다.

이어 전 후보는 “이후 물류창고를 짓지 않게 됐고 농지를 방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농지를 매입 시점부터 농사를 지을 의도가 없었던 셈이다. 농사를 직접 짓겠다고 신고한 경위를 묻자 전 후보는 “형이 직접 땅 관리를 했고, 자신은 자주 가보지도 않아서 잘 모른다”고 말했다.

▲ 철제 펜스가 쳐진 논은 현재 나대지 형태로 주목이 심어져 있다.

▲ 철제 펜스가 쳐진 논은 현재 나대지 형태로 주목이 심어져 있다.

전 후보는 이 농지를 매입 이후 9년이 지난 2011년 11월, 자신의 조카에게 증여했다. 전 후보는 “(2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며 땅의 지분만큼 형에게 돈을 빌렸고 그것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조카에게 증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여 받은) 조카는 4억 원 가량의 증여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을 지냈다.

수, 2016/03/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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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제로 인천’ 목표 어디로 지역 곳곳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기호일보)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되는 오는 16일은 법으로 정한 ‘국민안전의 날’이다. 하지만 최근 인천지역 공사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라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산업재해 심각성은 여전해 보인다.

인천시는 올 2월 재난사고 ‘제로’를 목표로 ‘민·관·학 산업안전 분야 협력체계’를 구축, 국제적인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지만 ‘세월호 참사’ 시점과 맞물려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47239

금, 2016/04/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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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사현장 ‘밥먹듯’ 안전조치 위반 (기호일보)

최근 인천지역 각종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의식 부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18일 중부지방노동청(이하 노동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산업재해 잦은 지역 등 공사 현장 24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23곳에서 ‘추락’과 ‘감전’, ‘협착’ 등 안전시설물 설치사항을 위반해 사법처리됐다. 나머지 1곳은 안전표지 및 교육 미이수 등 경미한 사안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47803

화, 2016/04/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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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가 드러난 이후, 그로 인한 피해자 접수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 초 검찰 수사가 시작되며 언론의 대대적 보도로 인해

그간 자신이 피해자인지조차 몰랐던 이들이 급격히 신고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도  작년까지 조사 결과, 사망자 29명, 생존환자 93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신고 수가 늘어 현재까지 모두 44명의 사망자와 129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의 판매가 1994년부터 2011년 말까지 거의 20여 년간 지속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계속해서 피해자의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피해자 현황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6월 23일(목) 오전 11시에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전에 LED 촛불을 켜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의 설명에 이어 피해자분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김선옥 님은 어머니가 폐렴으로 2007년 돌아가시고, 본인도 기관지염, 폐렴 등 잦은 호흡기 질환에 시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신고는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http://www.keiti.re.kr/wat/page12.html, 02-380-0575)에서 받고 있으며,

더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가습기 살균제 현황 발표 자료=>

가습기살균제인천피해자현황

 

KakaoTalk_20160623_13243715444명의 인천 사망자를 위한 촛불을 준비하는 모습

 

KakaoTalk_20160623_132439649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를 위한 추모

 

KakaoTalk_20160623_132404420인천지역의 피해자 현황판을 들고 있는 피해자인 김선옥님

 

 

 

KakaoTalk_20160623_132406912인천 피해자 현황 발표 중인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소장

 

KakaoTalk_20160623_132436413인천 피해자 현황 발표 중인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소장

KakaoTalk_20160623_132405377피해사례 발언 중인 김선옥님

 

KakaoTalk_20160623_132405637피해사례 발언 중인 김선옥님

 

금, 2016/06/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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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근현대사 아카데미 “도시를 둘러싼 역사의 기억”  
'개항도시 인천' 답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016년 근현대사아카데미는
근현대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도시들,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산업화와 민주화까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주요 도시 답사를 통해
도시를 이해하고, 그 안에 녹아있는 역사를 배우려고 합니다.

1876년 한일수호조약(韓日修好條約)
1883년 제물포 개항
1899년 경인선 철도 개통

‘제물포(Chemulpo)’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알려진,
개항장 인천은 각국의 문물이 넘치던 국제도시였습니다.
불평등조약을 통해 항구가 개방되면서
일본과 청을 비롯하여 서구열강의 "조계지"가 만들어지고
서구식 도시계획법으로 도로와 가구를 구획하고, 공원이 들어섭니다.
인천에 진출해있던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건축물을 세웠고,
자연스럽게 외국인 거리가 형성되면서
다양한 모습의 "근대"가 인천을 통해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도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 개항장 인천의 흔적들!
개항과 함께 달라진 인천!
그 변화의 모습을 따라 걸으며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공간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인천 답사 시작 시간이 오전10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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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8/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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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근현대사 아카데미가 마지막으로 찾은 도시는 인천입니다.
불평등조약으로 항구를 개방한 후 각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거리와 거주지를 형성한
개항도시 인천의 흔적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번 답사는 손장원 재능대 실내건축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인천역에서 만나 인천과 당시 제물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은 후 찾은 곳은
인천역에서도 쉽게 그 입구를 확인할 수 있는 차이나타운입니다.
붉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고, 중국 요리 식당이 즐비합니다.

주로 음식점과 양복점, 이발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세 자루의 칼(육도채도, 전도, 체도)을 들고 왔다'고 표현되는
중국인들의 생활을 짐작해봅니다.

다만 현재 차이나타운은 옛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다기보다는
관광객들을 모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에는 학교, 종교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남아있는 화교학교 담벼락에는 삼국지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다만 이 벽화는 일본인이 그린 만화를 토대로 그려진 것이라고 하네요.



아래 계단은 당시 청나라와 일본 조계가 나누어지는 경계입니다.
바다가 멀리 보이는 계단에 앉아, 항구에는 배가 들어오고
중국인, 일본인 등 각 나라의 사람들이 오고 가고
조약 체결을 위해 만나는.. 역사적인 당시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놀랍게도, 바로 계단 뒷편이 조미수호조약이 체결된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식당으로 운영되고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천에는 각국 영사관을 비롯해 근대 건물들이 있었지만
인천상륙작전 때 공격으로, 또 그뿐만 아니라 도시화로 인해 사라진 건물들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맥아더 장군은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원인 자유공원에서 동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국인들의 사교장, 당시 일본인 소유였던 역사자료관을 비롯해
일본인이 늘자 거주지를 확장하기 위해 공사했던 홍예문,
성공회 성당인 내동교회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개항장을 관할하던 곳인 인천 감리서는
김구 선생이 일본인을 처단하고 투옥되었던 감옥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상가, 아파트 건물이 들어와 있고, 터를 알리는 안내 표지만 세워져 있습니다.
최근 이 장소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는 인천시장의 발언이 있기도 했는데요,  
옛 감리서 사진은 남아 있어 당시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초의 서구식 호텔이었던 대불호텔 터와
제1은행, 제18은행, 제58은행 등의 기관들도 걸어가며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요,
개항장으로서 격동의 근대를 보낸 흔적이 인천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 지금은 용도가 변한 건물들이어도 둘러보면서
당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 안에서 근대 역사를 적어내려간 개항도시로서
인천이라는 곳을 다시 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인천 답사를 끝으로 2016 근현대사 아카데미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뜨거웠던 광주를 시작으로 대구, 군산, 김해를 지나 인천까지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 기억들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가 아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품고 있는 도시도 있고

도시가 오롯이 품고 있는 역사를 찬찬히 알려주신 현지에서 만난 강사 분들,
더불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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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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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인가?

대책없는 매연! 동구에 왠말이냐! 1인시위

일시 : 3월 4일(토) 오전 9시 – 11시
장소 : 동인천역 북광장
### 3월 6일(월) 부터는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같은 장소에서 2시간씩 릴레이 1인시위를 합니다.

1. 수도권 제 2 외곽순환도로가 3월 25일 개통예정이다. 하지만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공사였다. 지난해 3월과 6월 동구 송현동에 싱크홀이 발생하여 주민의 불안을 가중시킨바 있고, 지하에 터널이 지나가는 초등학교 건물에는 수십 곳의 균열이 나타났고 근처 가옥에서도 금이 발견된바도 있다.

2. 또 다른 문제는 자동차배출가스 환기탑 문제다. 당초 총 길이 5.5㎞인 인천터널구간에 두 개로 설계되었던 환기탑이 시공사가 바뀌며 하나로 줄어 설계 변경되었다. 시공사는 환경영향평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결정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이미 그 지역 송현동은 현대제철소와 동국제강 등 인근에 고철을 실어나르는 대형화물차가 더하는 날림먼지와 차량의 배기가스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3. 기존 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싱크홀에 따른 안정성문제와 환기탑 축소에 따른 대기오염문제는 뭐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이에 동구주민의 의견을 담아 무기한 1인시위를 진행한다.

2017년 3월 3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중동구 지회 환경개선 위원회

(담당 : 정진욱 중동구지회 사무국장 010-3726-7932) 

금, 2017/03/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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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은 인하대 송도캠퍼스 문제 원칙대로 처리하라!

 

 

관련기사 >

 

# 연합뉴스 : 인천 시민단체 "유정복, 인하대 특혜 안돼…법·원칙 지켜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7/0200000000AKR20170417116500065.HTML?input=1179m

 

# KBS : 인천 시민단체 “인천시장, 인하대 특혜 안돼…법·원칙 지켜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65283&ref=D

 

 

월, 2017/04/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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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월미궤도차량 발표 관련, 재검토 촉구"

 

< 관련기사 >

 

# 경향신문 : 인천 월미은하레일 이번엔 ‘월미궤도차량’으로 재추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181543001&code=620104

 

# 미디어인천신문 : 인천평화복지연대 "월미궤도차량 발표 관련, 재검토 촉구" http://www.media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64

 

# 인천일보 : 월미모노레일 '궤도차량'으로 달린다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59918

 

# 인천in : 인천 시민단체 "월미궤도차량 도입 재검토 해라"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7596&thread=001003000&sec=4

 

수, 2017/04/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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