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 반대’한다

일시 : 2017년 7월 25일(화) 14시 / 장소 :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발 언 : 김태훈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비대위원장)
                               김철중 (건강보험노조 서울본부장)

[기자회견문]

목표보장률 70%는 적폐를 유지하겠다는 것일 뿐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를 조속히 사용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획기적 보장성 강화 및 21조 누적흑자 사용에 대한 계획없이 보험료율 인상은 안된다.

 

우리는 지난 9년간의 우파 정부(이명박-박근혜) 시절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를 가중시킬 의료민영화를 반대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9년간 보험료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된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답보상태였다. 도리어 박근혜 정부는 4년간 무려 21조의 누적흑자를 쌓아두고도, 앞으로 닥칠 재정적자를 운운하며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를 외면했다.

 

또한 부분적인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풍선효과와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악화는 더욱 가중되어 실제로 가난할수록 의료이용이 더욱 제약받게 되었으며, 재난적 의료비 발생으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는 사회적 재생산의 대상이 되지 못한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한 공격이었으며,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투자의 대상으로 바뀌는 과정을 의미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말 추진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전략에서 노골화 되었고, 건강보험 흑자마저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었다.

 

따라서 국민들의 적폐청산 의지에 편승해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건강보험 정책의 우선 과제는 지난 적폐의 일소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00대 과제에서 건강보험 개혁과제는 적폐청산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미흡하고 일부는 후퇴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과 수가를 결정하는 문재인 정부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맞춰, 우리는 다음을 주장한다.

 

1. 목표 보장률 70%는 적폐 유지일 뿐이다 

국정기획위는 목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밝혔다. 현재 64%선인 보장률을 고작 6% 인상하는 안이다. 현재 OECD 국가 대부분의 보장률이 입원 90% 외래가 80%선인데 비해 너무나 낮은 목표치다. 무엇보다 이는 우파 정부가 수립한 목표치보다도 낮다. 거기다 낮은 목표 보장률도 당장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집권 5년간의 장기계획으로 상정하고 있다. 당장 유럽식의 ‘무상의료’를 실시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낮은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즉각 제고되어야 한다.

특히 낮은 목표치는 거꾸로 30% 이상의 본인부담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결국 민간보험에 의지하게끔 하는 시장을 계속 열어두는 계획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민간의료보험사에 대한 규제 입장과도 모순된다. 거기다 한국의료의 첫 번째 문제는 의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한 ‘건강보험’ 제도이다.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적폐 유지에 지나지 않는다.

 

2. 건강보험 누적흑자 사용 계획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21조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흑자에도 시종일관 미래의 불투명한 적자 시 적립금을 핑계로 삼았다. 사실 건강보험은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단기사회보험 재정운영 원리를 따르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매년 보험료율과 수가를 결정할 이유조차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간 재정적자를 과다 추계하여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보장성은 강화하지 않아 생긴 흑자에 대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이 없다면, 이는 보험료율 결정을 논할 기본적인 전제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된다.

우선 박근혜 정부 동안 잘못된 재정추계를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21조를 어떻게 의료비 절감에 쓸 것인지 내용을 빨리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21조라는 막대한 흑자에도 의료복지 수준을 올리지 못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증세 논의’ 조차 그 목표를 의심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막상 재정 여력이 있는데도 복지 향상이 아닌 미래의 재정적자 운운으로 일관한다면, 누구도 ‘증세’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1조 건강보험 재정흑자의 보장성 강화 사용은 국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결론임과 동시에, 건강보험의 정상화의 첫 발이다.

 

3. 건강보험 상한제 즉각 실효화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했다. 사실 상한제가 실효성을 갖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비급여는 물론이고, 법으로 인정받는 법정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등이 연간본인부담금총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상한제의 대상이 너무나 협소한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비급여를 포함하는 상한제를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에서 상한제 실효화 공약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다.

건강보험 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를 해결하는 방법임과 동시에, 향후 늘어나는 비급여로 인한 국민부담을 줄여주고, 비급여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강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때문에 OECD 국가 대부분이 비급여 등을 포함한 총진료비 상한제를 유지한다.(사회보험제도를 적용하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정말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경감하려면 상한제만큼 효과적인 제도가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다. 그런데 스스로 밝힌 공약사항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건정심에서라도 ‘상한제’를 실효화시킬 방안을 이제는 당장 논의해야 한다. 선별적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책으로는 보편적 의료복지 향상을 가져오기 힘들다.

 

4. 보장성 강화 및 기존 누적흑자 사용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는 ‘2060 재정전망’을 통해 2023년까지 보험료율을 현행 6% 수준에서 법정한계인 8%까지 올리는 걸로 산정했다. 이는 비관적인 재정적자 전망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책임 방기를 무마하기 위한 물타기였다. 실제로 해외보다 한국의 보험료율이 낮다고 해도 그만큼 한국의 국고지원비율도 낮다. 우선 국고지원비율을 약속대로 이행하고 사후 정산 누락금을 지원한다면 매년 수조 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된다. 여기에 앞서 밝혔듯이 최근 매년 4-5조 원의 흑자를 누적해 왔다.

따라서 보험료율 논의의 기본 전제는 앞서 밝힌 목표 보장률 상향, 21조 누적흑자의 사용계획수립, 실질적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제의 조속한 도입이며, 재정적으로도 국가가 최소 대만이나 일본 수준의 국고지원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냥 다짜고짜 매년 보험료율이 해외보다 낮다거나, 한 번에 많이 올릴 수 없으니 천천히 올리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며, 국민들의 어떠한 동의도 얻을 수 없다. 지금 국민들이 내고 있는 막대한 민간 의료보험료를 절감할 대책을 제시해야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조차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수준의 계획 하의 어떠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도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는 지난 겨울 박근혜-최순실로 대표되는 적폐 청산을 위해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다. 그리고 그 기반위에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목도했다. 수많은 적폐와 개혁과제가 있고 우선순위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지만 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교육과 의료는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다.

 

이러한 무상의료 주장은 한낱 망상이 아니며, OECD 국가 대부분이 유지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과제가 지금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있으며 목표치도 후퇴하고 있다. 만약 앞으로도 의료비 때문에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한다면 이는 ‘정의로운’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21조라는 건강보험 흑자에도 재정수지만 계산하며,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이루지 못한다면 ‘적폐청산’ 정부라고도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첫 건정심 회의는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일지를 논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2017년 7월 25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감내해야 하는 공동체’는 정의로운 공동체가 아니다

노동자의 권리 부정하는 이언주 의원의 천박한 인식 다시 드러나  
국민의당, 공당으로서 원내수석부대표의 이번 발언과 자당의 임금체불 관련 대선공약에 대한 입장 밝혀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언주 의원은 오늘(7/25) 제3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임금체불을 노동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goo.gl/KonuPm). 2016년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을 합쳐 50만 명에 육박하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겪었다. 누구보다도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힘써야 할 국회의원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포기하는 것이 공동체의식이라고 발언했다. 마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임금체불 관행을 정당화해주는 것 같아 듣고도 믿기 어려우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임금은 노동자에게 생존이다.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감내해야 하는 공동체는 더 이상 정의롭지 않다.  

이언주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비판받자, 임금체불은 법적으로 대응할 실익이 없다는 점,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2018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것은 비정규직의 확대와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빈곤층의 증가와 내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것이다. 이언주 의원의 발언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우리 사회에서 임금체불은 매우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다. 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저임금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만큼 분배정의를 왜곡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고, 임금체불 예측시스템을 구축하며, 체불임금에 대한 부가금 및 지연이자제 도입, 체불임금 국가 우선지급 및 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등 임금체불과 관련한 각종 공약을 발표하였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국민의당의 대선공약이 공약(空約)이 아니라 매년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현실을 진심으로 해결하고자 만든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면, 국민의당은 불과 3개월 전 공개한 임금체불과 관련한 자당의 공약과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언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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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낮은 최저임금으로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최재혁 |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그런데 도입된 지 30년 된 최저임금이 나라 경제를 망친다? 적어도 경제지와 보수지에서 떠드는 말로는 그렇다. 최저임금을 키워드로 조선일보 최근 기사를 일례 삼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최저임금 때문에… ‘100년 기업’ 국내상장 1호 경방이 떠난다. (조선일보, ’17. 7. 24.)
• ‘최저임금 인상’ 빅테이더 분석해보니… ‘부담’ ‘우려’ 등 부정적 단어 비율 71%로 ‘긍정’ 2배 넘어 (조선일보, ’17. 7. 24.)

 

최저임금 인상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최저임금 인상을 공격하는 논리는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 1) 고용에 도움이 되지 않고, 2) 물가가 오르며, 3)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고, 물가가 오르며, 생산성을 높이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어야 한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는 ‘현재로선 확정하기 어렵다’ 가 가장 합리적이고, 솔직한 대답 아닐까. 두 번째로, 생산성도 그렇다. 사용자 입장에서 임금이 낮다면 시쳇말로 사람을 갈아 넣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 노동자도 임금이 낮다면 굳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다.

참고로 ILO에 축적된 수십 년간의 실증연구를 종합하면,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인다는 주장의 근거는 빈약하다. 그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은 사용주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형성되는 불합리한 시장 임금의 비효율성(‘시장 실패’)을 교정하는 효과도 있다(알란 매닝, Monopsony in Mo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 참조: 최저임금과 스웨터 (이상헌, ’14. 12. 18.)

끝으로, 생산성이 낮아서 임금을 적게 받는지 임금이 적어서 생산성이 낮은지, 생산성 그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지 확정하기 어렵다.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단정 지어 생각하기는 어렵다.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경제학적으로’ 나쁜 현상이냐는 반문도 가능하다. 최저임금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정된 사실로 존재하지 못한 가운데 최저임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30년째 운영 중이다.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도 있지만, 국가가 저임금을 강제하고 있거나 노동조합이 강해서 임금 수준이 유지되어 최저수준의 임금을 국가 차원의 제도로 보장할 필요가 없는 나라, 대략 두 경우 중 하나이다. 그럼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적당한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냐고 묻는다면 내 솔직한 대답은 “잘 모르겠다” 이다. 반대로, 지금 최저임금으로 먹고살 만하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야 하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묵시록 같은, 누군가에게는 정책의 책임 소재를 알 수 없는 2018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의 임금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157만 원이다. 4대 보험은 부담스럽고, 월세·교통비·통신료 내고 나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뻔하다.

경제학 그래프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노동자의 삶을 온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박할 논리를 포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럼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낮은 최저임금으로 이득을 보는 자

 

임금 중에서 어디까지를 최저임금으로 보느냐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관한 문제다. 예를 들어,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야근수당이나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래 사례를 통해 찬찬히 살펴보자.

사례: 

• 최저임금 50만 원이고, 어떤 노동자의 임금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해보자.

• 기본급이 40만 원 (최저임금 포함) 
• 야근수당 10만 원 (최저임금 미포함) 
• 상여금이 50만 원 (최저임금 미포함) 

→임금 총액(기본급+야근수당+상여금=100만 원)은 최저임금의 2배이지만, 최저임금으로 간주되는 임금(기본급 40만 원)이 최저임금보다 적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우리나라 ‘일부’ 노동자의 임금은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비중이 적고,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야근수당 등의 비중이 높다. 관전포인트는 ‘왜?’이다. 이런 ‘공식’은 누구에게 유리한 걸까?

기본급을 낮추면, 야근수당도 줄어든다. 야근수당은 기본급에 0.5배를 가산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장시간노동이 필요하고, 야근수당이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을 낮추고자 한다. 기본급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려면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장시간노동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노동자가 저임금 구조에서 희생당했다고 말하면 과한가? 장시간노동을 사실상 ‘강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저임금을 강제했다고 하면 과한 해석일까?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노동자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현실의 노동자 대부분은 복잡한 임금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편의점 노동자가, PC방 노동자가 상여금에, 성과급에, 각종 수당에, 다양한 기업복지를 받아서 어디까지 최저임금으로 간주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 사회 노동자 대다수는 임금 구조, 임금 체계 자체가 없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대한 논의는 그 범위를 따질 만큼 임금을 주고받는 일부 사업장에 한정된다.

 

도리어 대다수 사업장의 현실은 최저임금을 높여 노동자에게는 장시간노동의 인센티브를 줄이고, 사용자에게는 장시간노동의 비용을 가중시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할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억울한 사용자는 현재 지급 중인 이러저러한 임금 항목을 기본급으로 돌리고 연장근로에 대해 0.5를 가산해서 긴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정확하게 지급하면 된다.

 

최저임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이 중요하긴 하지만, 최저임금의 대상자가 많다는 사실은 우울하다. 최저임금의 제도적인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논의된 최근의 사회 모습은 반갑지만, 실제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노동자가 400만 명쯤 되는 사실은 고민스럽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너무 많은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역할에 과부하가 걸리면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최저임금 자체가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지금의 한국 사회처럼, 최저임금이 말 그대로 첨예하게 쟁점화된 상황이 마냥 반가워 할 수만은 없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주장하지만, 최저임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시장 임금에 의존하여 사회를 운영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이유가 집값이 비싸서라면,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보다 집값을 낮추는 접근이 합리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옳은 선택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분이 모두 임대업자 주머니로 갈 수도 있다. 최저임금과 함께, 보편적인 복지, 사회 각 영역에서의 공공성 강화,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 등이 함께 하나의 정책적인 패키지로 고려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이라는 시장임금과 함께 한 개인의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최저임금 1만 원에 담긴 메시지 

 

최저임금은 액수보다 메시지가 중요하다. 문제는 인상 폭이고, 구체적인 필요에서부터 사회적인 합의까지, 최저임금의 인상 이유는 정치 영역이다. 저임금·장시간노동을 해소하고, 재벌 대기업의 시장독점과 횡포를 해소하여 공정한 이익이 기업과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시급 1만 원이다.

비록 달성 시점은 다르지만, 원내 정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시급 1만 원의 최저임금을 공약했다. 이 정도면 시급 1만 원은 사회적인 합의다. 대선은 시민의 정치적인 선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 아니던가.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 우리는 그다음 순서, 그다음 차원의 논의를 준비해야 할 뿐이다.

 

2018년의 최저임금은 결정되었다. 속도 조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준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폐업하는 사용자도 나오고, 해고당하는 노동자도 발생할 것이다. 사용자, 노동자 모두 최저임금 이상의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될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며 말 잔치는 요란한데, 현실 속 노동자들은 여전히 그냥 산업혁명 시절처럼 일한다. 대기업 몰아주기와 저임금에 기대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시간노동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시스템으로 더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 최저임금으로 우리 사회경제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그 출발점은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더 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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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MBC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2017년 7월 2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국회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의당 의원 등 공동주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시민행동)은 7월 13일 전국의 21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연대조직으로 권력에 장악되었던 공영방송 KBS와 MBC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7월 27일(목) 오후 2시 ‘KBS․MBC 피해자 증언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증언대회에서는 지난 9년 여간 KBS와 MBC의 왜곡․편파보도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이 참석해 KBS․MBC의 의제 왜곡과 이로 인한 피해 사례를 증언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영진, 보도․제작 책임자들에 의한 노동탄압과 보도․제작 자율성 침해 당사자, MBC의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 소송으로 피해를 당한 미디어오늘도 증언자로 나섭니다. ‘시민행동’은 증언대회를 통해 KBS․MBC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국회․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편 증언대회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미방위 소속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 무소속 윤종오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KBS․MBC 피해자 증언대회

 

• 일시: 2017년 7월 27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증언: 

․세월호 참사: 유경근(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4대강: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친일독재 미화 및 역사왜곡: 김승은(민족문제연구소 자료실장)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망: 최석환(백남기투쟁본부 사무국장) 
 사드 성주 배치: 조은숙(원불교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교육팀장)
 성과연봉제 및 철도노조 파업: 최은철(철도노조 조직국장)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김도연(미디어오늘 기자)
 MBC 노동탄압: 박성제(전 언론노조 MBC본부장)
 KBS 노동탄압: 성재호(언론노조 KBS본부장)

• 주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국회 미방위 소속 고용진 김경진 김성수 김현미 박홍근 변재일 신경민 신용현 오세정 유승희 윤종오 이상민 최명길 추혜선 의원실

※ 증언대회 자료로 민주언론시민연합 발간 ‘2008-2017 왜곡편파보도백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다운로드]

원조통합 제외하고 국익·일자리 창출 강조한 문재인 정부 국제개발협력 국정과제 매우 실망스럽다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5개년 계획은‘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를 국정과제 99번으로 선정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상생의 개발협력 및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협력 추진체계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일자리·국익 기여 개발원조, △체계·통합·효율적 개발원조를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공적개발원조(ODA) 국정농단으로 야기된 국제개발협력 개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고질적 문제인 원조분절화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일자리 창출과‘국익’실현만을 강조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에 대해 우려와 실망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국정과제 실행 과정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고질적 문제인 원조분절화를 해결할 원조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초 무상원조는 대통령 공약과 시민사회의 주장을 반영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 통합되는 방향이 유력했지만, 막판에 기획재정부 및 타 부처의 반대로 무산된 걸로 알려졌다. 자기이익에 반하는 원조통합을 부처들이 반대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통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했어야 할 개혁조치였다. 국정과제에서 제시한“유ㆍ무상 간 전략적 연계, 무상원조의 통합적 추진 및 연계성 강화”는 지난 정권에서도 추진해왔던 정책이지만, 분산된 정책결정과 집행체계로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지난 5월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원조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급히 원조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원조통합’이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핵심목표가 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단계적 통합 로드맵을 수립하여, 임기 내 반드시 원조통합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둘째, 지구촌의 빈곤퇴치와 인권개선,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취지를 실현해야 한다. 
국정과제 99는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이 단기적이고 협소한‘국익’추구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민간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이라는‘국익’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국정과제에서 드러내 놓고 강조하는 모습은 타당하지 않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3조에서“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밝히고 있고, 이것이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취지이다. 이와 같이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취지가 실현되는‘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히려 한국과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

셋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국제개발협력의 목표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현시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성격의 국제개발협력에서 한국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제개발협력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정책을 제시했지만,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다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취지도 왜곡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었다.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즉, 일자리 창출은 성공적인 국제개발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기대효과이다. 목표와 기대효과를 혼동한 이번 국정과제는 매우 실망스럽다. 

KoFID는 문재인 정부의‘국정과제 99’는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상황과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전문가 및 종사자들의 열망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특히,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무상원조 통합마저 국정과제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고질적 문제인 원조 분절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 우리는 적폐청산에 대한 촛불민심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원조통합 기구를 출범시키기를 기대한다. 더 이상 원조 분절화에 따른 개발효과성 저하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의 직접적 목표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단기적 국익실현을 연계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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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의당에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과 국민의당의 임금체불  정책방향 관련 질의서 발송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언주 의원은 7/25, 제3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임금체불을 노동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goo.gl/KonuPm).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발언에 대한 논평을 발표(https://goo.gl/q6hAbk)한데 이어, 오늘(7/26)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과, 임금체불 관련한 정책방향 등을 묻는 질의서를 국민의당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라는 인식 하에 지난 몇 년간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계에서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각종 법안, 정책들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국민의당 또한 3개월 전에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다양한 공약을 낸 바 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임금채권보장제도와 자당의 공약을 숙지하고 있기만 했어도 어제와 같은 발언과 해명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7/25)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때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마치 사업체가 도산 혹은 폐업하면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미 20년 전인 1998년, 임금체불을 사업주와 노동자의 채권채무 관계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의 차원에서 체불 문제를 바라보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하여 일정범위의 임금 등을 미리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현재 일반체당금 제도와 더불어 2015년부터는 가동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바로 얼마 전인 7/1(토)에는 소액체당금의 지급액 수준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고시가 시행되었다. 

2016년에만 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겪었다. 현재 있는 제도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국회의원이 권리가 침해당하여도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보여주었다. 또한, 관련한 현행 제도에 대한 몰이해에 바탕하여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였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은 의원 개인의 해명으로 마무리 될 사안이 아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과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국민의당의 명확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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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특별보고관에게 듣는 미얀마의 로힝자 이야기 

미얀마 로힝자 인권 이슈를 전세계에 알리고 있는 이양희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을 모시고,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직접 겪은 로힝자 인권침해 실태와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O 일시: 2017. 8. 23.(수) 저녁 7시~9시
O 장소: 서울시 NPO 지원센터 품다

O 프로그램 
18:30~19:00 등록
19:00~19:45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에게 듣는 로힝자 이야기 
19:45~20:30 유엔 인권특별보고관과의 대담
20:30~21:00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

O 공동주최: 국제민주연대, 따비에, 신대승네트워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참여연대, 해외주민운동연대 KOCO

O 문의 : 이동화 아디 활동가(02-568-7723),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02-736-5808)

O 신청하기 >>  클릭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MBC <PD수첩> 제작진이 지난 7월 21일 오후 6시부터 ‘제작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제작진은 최근 불거지는 노동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상균을 다루는 두 개의 시선’이라는 제목의 기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조창호 시사제작국장과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이 ‘두 PD가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인데, 언론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니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며 거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조창호 시사제작국장은 “당신들의 수장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 이 아이템을 하는 것은 방송법에 저촉된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가 부당 전보와 징계, 해고를 남발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는 ‘문제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한편, ‘이명박근혜’ 정부 이후 공영방송에서 벌어진 제작 과정에서의 부당한 간섭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PD수첩> 제작진이 밝힌 부당 간섭 사례만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17건에 달합니다. ‘세월호’, ‘국정원’ ‘故 백남기 농민’, ‘4대 강’, ‘국정농단’, ‘탄핵’과 같은 주제입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는 아이템은 제작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적폐 청산이 대한민국 모든 영역의 과제인데도, 공영방송에는 여전히 적폐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일차적인 원인은 김장겸 MBC 사장에게 있습니다.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제작 중단 사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김장겸 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더불어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공영방송 MBC와 KBS에서 이번 <PD수첩> 제작 중단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 온 근본 원인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와 KBS 이사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양 공영방송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공영방송 이사는 경영진의 일탈을 제어하기는커녕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박근혜가 임명한 공영방송 적폐 이사’입니다. 이들 ‘적폐 이사’들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동성애를 사랑한 노무현과 좌빨들’, ‘김구는 대한민국 공로자 아니다’와 같은 국민들의 일반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들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과 같은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을 방해하는 공영방송의 적폐입니다. ‘적폐 이사’를 파면해야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아래>와 같이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를 부른 김장겸 사장 등 MBC 경영진을 규탄하고, 공영방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영방송 이사 자격 없는 ‘적폐 이사’들의 파면을 촉구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KBS·MBC 적폐 이사 파면 촉구 국민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 일시: 2007년 7월 28일(금) 오후 6시~6시 20분
• 장소: 마포구 상암동 MBC 앞
• 주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 <순서>

사회 이봉우 (민언련 방송모니터 활동가)

인사말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경과 보고 송일준 (MBC PD협회장)

규탄 발언
•오기현 (한국PD연합회장)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후 대응 발표 김연국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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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MBC.KBS 정상화시민행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21일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국정원개혁위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 리스트’ 발표 기자회견

국가정보원은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민간인에 대한 사찰, 불법적인 정치 및 선거개입,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해왔습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그동안의 탈법·위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이 단편적 개선으로 그치지 않도록 적폐청산 TF가 제대로 활동하는지,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하는지 지켜봐주세요!

시민의 힘 2017
이 달의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공유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석 달째를 맞고 있습니다. 촛불시민혁명과 촛불대선으로 출범한 새 정부가 촛불시민들의 염원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도록 참여연대는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개혁을 촉진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나 국회의 개혁을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올해로 6월 항쟁 30주년이 되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인권·민생권을 위해 싸우다 희생되거나 고초를 겪은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이제 더 나은 사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늘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한국 사회의 올바른 개혁과 진보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참여연대가 되겠습니다.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사업 진행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지만 차별을 받거나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익제보를 이유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지난해에 이어 ‘2017년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파면,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공익제보자에게 6개월 간 최대 200만 원 생계비를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상담과 심리치료도 병행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며, 최종 선정되면 8월부터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이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 사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가 함께 진행합니다. 앞으로도 공익제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는 사회를 위해 참여연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원,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감사 돌입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9일 코리아에이드(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관련 자료 삭제 등 은폐를 지시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지난 6월 16일 감사원에서 감사에 착수한다는 공문을 참여연대에 보내왔습니다. 외교부는 정부조직으로서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하는 데 묵인·동조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통해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산하기관인 코이카에 관련 정부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은 다방면에서 자행되었지만 아직 그 실체가 다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코리아에이드 관련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위법·부당 행위를 한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친박 3인에 대한 재항고와 수사 촉구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6월 20일 박근혜 정권 실세로 20대 총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천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 현 자유한국당)·최경환 의원(경북 경산. 현 자유한국당)·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18대 국회의원. 당시 한나라당)의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대검찰청에 재항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이 공개됐습니다. 이들이 당내 경선 후보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 방해’, ‘당원 등 매수금지’ 조항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정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고발을 통해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지만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2016년 10월 12일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으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항고에 대해서도 2017년 5월 23일 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2017년 6월 20일 재항고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봐주기 한 사건에 대한 대응과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은행 최고위층과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고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금융계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금융농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통상적으로 예금과 땅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경우 연 3~6%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하나은행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유라 씨에게 거액을 대출해주면서 연 0.98%의 초저금리를 적용했고 현지 송금수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특혜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에 대해 하나은행에서 불법적 승진 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정의연대와 함께 지난 6월 15일,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에 대한 하나은행의 부당한 인사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6월 1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등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추가적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참여연대는 2015년 11월, 금융위원회가 예정에 없던 캠페인 광고를 ‘아프리카 픽쳐스(당시 대표 차은택)’에 추가적으로 발주한 정황과 관련해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정찬우의 개입 사실 유무 및 그 범죄혐의의 성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이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의 금융농단과 공범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기대합니다. 

김포 화상도박장 추진 백지화

평화로운 주거 환경과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에 돌입한지 벌써 1,500일이 넘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이제는 추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평온한 주거환경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다행히 마사회가 추진하던 김포 화상경마도박장은 백지화되었습니다.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의 화상도박장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6월 28일 있었던 농림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록 장관 후보자는 용산 등 문제가 되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은 이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새 정부도 △사행산업 명목으로 도박을 양산하여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을 원점에서 재논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행산업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사행산업 규모 축소와 관련 규제 강화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용산, 대전 화상도박장부터 폐쇄를 하루빨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6월 항쟁 30주년 기념식과
‘도시의 노마드’ 평화의 춤 공연

지난 6월 10일 서울광장에서는 수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6월 항쟁 30주년을 기념하는 국민문화제가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6월 항쟁의 참뜻을 기리고 고故 이한열 열사, 고故 박종철 열사 등을 추모하고 국민들의 참여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시민 춤서클 ‘도시의 노마드’ 팀은 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대규모로 평화의 춤추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철회를 위한 평화의 인간띠잇기 진행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시아 전역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과 성주 주민들의 투쟁도 흔들림 없이 계속되고 있고, 원불교 등 종교인들의 반대 운동도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드가 그만큼 백해무익이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중관계를 악화시키고, 경제적인 부담을 늘리며,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드를 하루빨리 철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24일에는 전국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서울광장에 모여 “사드 가고 평화 오라!”를 외치고 호소했습니다.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사상 최초로 미국 대사관 인간띠잇기를 위한 행진을 보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 집회 참가자들은 미 대사관을 평화적으로 둘러싸고 “미국은 사드 배치를 강요하지 말라!”는 간절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사드의 한국 배치를 막고, 남부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해결 호소

‘특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특수고용노동자'의 준말인데, 고용 노동자면 다 같은 노동자이지 특수고용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강제로 사장이나 자영업자로 신분을 변경하고,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입니다. 화물기사, 건설중기노동자, 택배노동자, 학습지교사, 방과후강사, 보험모집인, 골프장캐디, 방송작가, 재택집배원 등 그 형태와 직종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들은 분명 노동자지만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6월 27일 개최하고, 새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에 포함될 것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발표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인권위의 권고를 즉시 수용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민영화 폐기-철도 상하통합 촉구 

문재인 정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철도공공성시민모임(경실련, 참여연대, YMCA 등의 전국 21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철도민영화 반대-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모임)은 6월 20일 철도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의견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4일 정책답변에서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상하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면서 그 이유로 ①시너지효과 못 내고(선로사용료, 역세권개발 등) 기관 간 갈등만 양산, ②시설관리-유지보수 분리에 따른 사고 증가 등 철도안전 위협, ③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통합이 불가피, ④선진국과 기술격차 심화에 대해 통합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그동안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이 주창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는 공약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임기 초부터 이행할 것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로 통신요금 인하해야

근거 없이 통신사 배만 불리는 이동통신 기본료

글. 심현덕 민생희망본부 간사

문재인 대통령이 ‘월 1만1천 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내건 이후 많은 국민들이 기본료 폐지를 통해 통신비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국정기획자문위는 통신비 인하 방안에 기본료 폐지를 담지 못했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본료 폐지가 우선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이동통신 기본료 부과,적절한가?

기본료는 주로 공공요금에 부과되는 요금 형태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독점 공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청구되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는 나만을 위한 독점회선이 있고, 가스레인지 연결도 대행해주며 1년에 두 차례 누수 여부도 확인해주는 대가로 월 1천 원의 기본료를 부과한다. 이와 달리 이동통신은 개인을 위한 독점 회선이나 고유의 주파수를 식별해주는 기기가 없고, USIM이 고장 나면 소비자가 직접 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월 1만1천 원의 기본료를 받는다. 이는 유선전화 요금체계를 그대로 이동통신에 도입했던 연혁 때문이다.

정액 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

통신사들은 기본료가 표준요금제에만 있었고 정액요금제(예:데이터중심요금제)에는 없다거나 2G·3G에만 있고 4G에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전후에 정액요금제 도입을 연구한 논문?은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표준요금제는 기본료와 통화료(종량요금)로 구성되고, 정액요금제는 기본료와 기본 제공 통화량 및 데이터, 초과시 부과요금(종량요금)으로 구성된다.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 또 기본료는 이동통신 사업 시작 단계에서 망 설치 비용 회수를 위해 도입됐다. 4G에는 기본료가 없다면 4G는 망 설치 비용이 안 들었다는 말인가. 2G·3G에만 기본료가 있다는 통신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012.12.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전주용 외 2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쪽 이하

기본료를 폐지하면
통신사 적자가 불가피하다?

참여연대가 추산한 통신 3사의 연간 기본료 총액은 6조 6천억 원이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결과 1996년에 2만7천 원이었던 기본료가 순차 인하되어 지금의 1만1천 원이 되었는데, 그때의 통신사 손익 추이를 보면 기본료 인하가 통신사 수익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받았던 통신사 가입비도 폐지됐지만 역시 통신사의 손익에는 영향이 없었다. 게다가 작년 한 해만도 통신 3사는 3조 7천억 원이 넘는 순익을 남겼고, 마케팅비로 7조 6천억 원을 사용했으며, 주주들에게 9,843억 원을 배당했다. 이처럼 과도한 마케팅비와 배당금을 축소하고 고위 임원의 수당을 조정하는 등 경영 효율화를 한다면 충분히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다.

기본료 폐지,
법적으로 강제할 방안이 없다?

통신사들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방안이 없는데도 정부가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근거 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본료 폐지는 정부와 통신사 간의 합의로 결정됐다. 따라서 지금도 합의를 통해 기본료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가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새로운 요금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요금제의 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미래부가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인가를 반려하거나 취소한 적 없다는 것이다. 관료와 사업자가 밀실에서 인가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새롭게 인가를 할 때 기본료 없는 금액으로 인가 기준을 설정한다면 향후 기본료가 폐지된 요금제가 출시될 것이다. SKT가 기본료를 폐지한 요금제를 출시한다면 다른 통신사도 따라서 출시하게 되고, 많은 가입자들이 해당 요금제로 이동하여 기본료 없는 요금제가 확산될 것이다.

>>> 이동통신 기본요금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인하되었다. 기본료가 통신 3사의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기본료 인하에 따라 영업이익도 감소해야 하지만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기본료와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기본료 폐지 여부는
시장주체들이 결정할 문제다?

재화는 사치재에서 보통재를 거쳐 필수재로 변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동통신은 과거 ‘카폰’으로 표현되며 부의 상징이었으나 현재는 인구보다 더 많은 핸드폰이 있을 정도로 필수재가 되었다. 이동통신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하고, 순수한 내수 산업이며,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성 강화, 즉 많은 사람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통신사는 영업의 자유만을 외치며 공공성 강화에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동통신 시장이 이상적으로 작동하여 가격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장기간 통신 시장은 3사 독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어 시장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정부가 개입하여 통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조석래·조현준·조현문 등 ㈜효성 사내이사들 업무상배임 혐의 고발

적자·자본잠식을 지속하고 있는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 대부분을 인수하게 하여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반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주로서 개인(조현준 등)은 전량 실권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도 보여

1. 취지와 목적

• 오늘(7/27),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석래, 조현준, 조현문 등 ㈜효성(이하 ‘효성’)의 사내이사 5명에 대해 재정상태가 어려워 인수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주)(이하 ‘갤럭시아포토닉스’)가 유상증자한 신주의 대부분을 2010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인수하게 함으로써 효성에 손해를 끼친 행위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함. 
•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효성’의 소속회사이며, 갤럭시아포토닉스는 2012년 이후에도 지속된 효성의 거듭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영업적자로 인해 재무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2017년 4월 25일 이사회를 열어 2017년 7월 1일부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효성에 대한 채무액 57억만큼은 유상증자하여 효성으로부터 출자전환 받기로 한 후 2017년 7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정함. 

2. 주요 내용

1)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

• 계속된 LED업계의 불황으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영업손실은 2009년도 약 21억 원, 2010년도 약 191억 원, 2011년도 약 170억 원에 이르렀음. 
•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도 계속해서 악화되었는데, 2010년도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50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3억 원, 유동부채 약 243억 원, 유동비율 38.3%, 자본잠식률 79.2%)하고, 2011년도 역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37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2억 원, 유동부채 약 228억 원, 유동비율 40%, 자본잠식률 94.2%)함. 

2)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와 효성의 신주인수

• 갤럭시아포토닉스는 계속해서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에 2010년 3000만 주, 2011년 4040만 주, 2012년 4599만 주의 신주를 발행함.
• 효성은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 약 2900만 주(약 145억 원),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 약 3966만 주(약 198.3억 원),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 약 4028만 주(약 201.4억 원) 등 갤럭시아포토닉스가 발행한 신주 대부분의 인수를 결정함. 

3)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이사회 결정의 문제점

① 개인적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 : 자기거래적 요소 존재

• 대법원(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어야’ 하므로 의사결정에 과정에서 ‘개인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2010년과 2012년 기준으로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도 맡고 있었으며, 2011년 말 기준 효성의 주요주주인 조현준, 조현상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요주주였음.  
•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와 주주가 서로 동일인인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 참여에 있어 일방에게는 유리하고 타방에게는 불리한 ‘쌍방대리의 자기거래적 요소’가 존재하며, 대법원이 판시한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즉 효성 및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와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이익을 주고자하는 여지가 매우 짙음. 

② 회사의 최선의 이익의 도모 여부 : 대리행위와 반대로 자신은 실권함

•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선의에 기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의사결정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정직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조현준, 조현문은 효성의 사내이사로서 효성의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2010년과 2011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에 대해서 전량 실권하여 효성의 이사회에서 한 대리행위와 반대방향으로 행동함. 
• 조현준의 경우,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한 주식 대부분을 효성이 인수하게 하여, 효성의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분율을 45.7%에서 81.03%까지 높이고, 정작 자신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의해 배정된 모든 주식을 실권하여 자신의 지분율을 23.2%에서 9.85%로 낮춤. 
• 이와 같이 조현준 등은 효성에게는 막대한 투자를 하게 하는 의사결정(대리행위)을 하는 한편, 정작 개인으로서의 자신은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고 배정된 신주를 전량 실권하는 의사결정(본인행위)을 함. 
• 이러한 조현준 등의 대리행위와 본인행위 사이에 이율배반적이며 자기모순적인 행태에 비추어 이들이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것은 ‘선의에 의하여’한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또한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자신들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됨. 

③ 가능한 정보의 충분한 수집 여부 : ‘계속기업 존속능력 유의적 의문’

•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였어야’ 하므로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함. 
•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조현준·조현문 등은 효성의 사내이사임과 동시에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이므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내부적인 경영정보는 충분히 수집이 가능했음. 
•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이미 2010년 9월 24일 효성의 약 145억 원에 달하는 주식납입대금에도 불구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재정상태의 개선은커녕 2010년보다 더 많은 규모의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와 같은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임. 
• 게다가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이전 발행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2011년도 감사보고서에 회계법인은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유의적 의문’의견을 제출함(2012년, 2013년 감사보고서에도 같은 의견). 
• 또한 2010년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만 보더라도 유동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유동성은 이미 위험한 수준이었고, ‘손익계산서’만 보더라도 매출이 증가할수록 영업손실이 확대되는 매우 기이한 구조였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들만이라도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회계법인의 의견이 제시된 2011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부터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무모한 지원과 출자는 할 수 없었을 것임. 
•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들로서 감사보고서에 기재되기 이전에 내부적인 경영정보는커녕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필요한 분석을 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고, 효성의 다른 사내이사들 역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들의 결정은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조현준, 조현문 등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임. 

4) 결론

•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2010년 9월 20일, 2011년 5월 18일, 2012년 4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각각의 유상증자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이익을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때 이른 무더위와 가뭄으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입니다. 가뭄 해갈의 단비를 기다리듯, 새로운 세상과 개혁에 대한 기대에 목이 마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되었다’며 안주하지 않는, 개혁에 목마른 시민들의 참여가 더 나은 세상의 단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패한 권력을 바꾼 것이 시민의 힘이었듯이, 우리 스스로가 참여의 단비, 개혁의 단비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 기꺼이 단비가 되어준 아름다운 회원님들을 소개합니다.  

지금, 참여연대 회원은 15,315명!

참여연대는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함께 만드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싶습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가 꿋꿋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회원들을 소개합니다. 

※ 2017년 6월 21일 기준 회원 수

회비를 증액해 주신 회원님

강서영    김근아    김장일    김태현    노희준·장지연    박규철    방은근    부현철    서시우    성영주    신현원    유대영    이동주    이미선    이상규    임영관    정기영    최규환    최    준    현기욱    황현식    
※    2017년 5월 20일부터 2017년 6월 16일 사이에 회비를 증액해 주신 21명, 가나다 순

임영관 회원 (2009년 7월 3일 가입)
나익주 은사님이 추천해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참여연대 활동은 뉴스레터와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참여연대가 잘 해주고 있어서 회원으로 기쁩니다. 사회를 바꾸는 데 많은 기여를 하는 참여연대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증액했습니다.

반가운 새얼굴 신입회원님

강성인    강월석    강윤주    강은선    강은하    강주옥    강태리    권기범    권    범    권영헌    권오현    권주용    김권수    김동욱    김명문    김미희    김병한    김수목    김수빈    김아라    김영남    김영은    김옥기    김완택    김유상    김윤정    김은주    김인호    김정태    김제니    김종열    김주윤    김진수    김채원    김태완    김해숙    김현숙    김현아    김현주    김혜숙    김화영    나정선    남윤주     류규현    민서연    민선기    박기성    박문철    박성숙    박시운    박은영    박종언    박지수    박창배    박채원    박학규    박혜진    백정현    백현숙    백호범    법무법인    참    진    변지현    서광자    서문영    서민준    손기영    손정란    손희진    송세현    송원재    송윤재    신동민    신명훈    신윤호    신지선    신형민    심민화    심정원    안성복    양은일    양정성    오세욱    오월선    우명철    유순덕    유영윤    유은수    윤석민    윤유식    윤화수    이경원    이기상    이보미    이상준    이서영    이성우    이수흔    이승휴    이영훈    이오찬    이용우    이용호    이재영    이점순    이종국    이진휴    이철우    이태성    이호발    이호섭    임성균    임예은    임장혁    장수남    장운기    전    원    전은혜    정길순    정양규    정영란    정영순    정재욱    정지영    정현선    정현우    조강호    조유빈    조준성    조현호    주문규    주진숙    주찬남    진명희    진문수    진영섭    진우성    차기현    최대연    최미경    최삼성    최석환    최윤진    최재호    최진석    탁용석    한명석    한숙희    한지연    홍순계    황지애

※    2017년 5월 22일에서 2017년 6월 20일 사이에 가입한 150명, 가나다순

김화영 신입회원 (2017년 6월 16일 가입)
예전부터 서명 활동, 아카데미 강좌, 세월호 리본 만들기 등 참여연대 다양한 활동을 봐왔었는데 참여를 하진 못했습니다. 안진걸 공동사무처장님 인터뷰도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더 이상 후원을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늦기 전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결같은 10년지기 회원님

김동희    김삼태    김소영    김욱현    김원철    김현기    박동진    은민수    이민재    최희천

※    2007년 6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 사이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10명. 가나다 순

김동희 회원 (2007년 6월 20일 가입)
시민운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저는 참여연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참여연대에서 정치적 이슈도 중요하지만 생활밀착형 작은 사안들을 찾아서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나 이웃을 회원으로 이끌어주신 회원님

김미영    김선휴    김성진    김주호    김효선    송인섭    심현덕    안진걸    유동림    윤규식    이계정    이명선    이승은    이영아    이재은    이조은    이태호    이형철    정강자    정현백    조덕현

※    2017년 5월 22일에서 2017년 6월 20일 사이에 신입회원을 추천한 21명, 가나다순

이영아 추천 회원 (2014년 2월 20일 가입)
김수목 회원님은 예전에 식사 자리에서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여연대 활동가라고 소개하니 그 자리에서 바로 회원 가입해 주셨어요. 참여연대를 믿고 지지해 주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원분들의 응원과 지지를 잊지 않고 저도 제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입회원 한마디!
김동욱    좋은 참여 하겠습니다.
김아라    존경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김주윤    나라다운 나라 살맛 나는 나라를 위하여 파이팅 해요.
김진수    시민단체 후원은 처음이다. 생각은 있었는데 이제 한다. 
김현숙    제가 참여 못 하는 일을 누군가가 해주는 것에 대한 동참.
김화영    무슨 일이든 꾸준히 할 수 있을 때 시작하자고 생각하다 보니 너무 미루게 되더라고요. 이러다 영영 너무 늦어지겠다 싶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이제야 가입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더 많은 금액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남윤주    지난 수십 년간 민주화, 복지정책 확대와 개선, 평화에 큰일 하시는 참여연대 항상 응원해왔습니다. 좀 늦었지만 회원 가입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후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류규현    항상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민선기    촛불이 이룬 새 시대 새 희망의 행진에 동참하기 위하여...
박기성    좋은 세상을 위하여
박지수    시민단체에 처음으로 후원하는데 여러 단체 중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참여연대를 선택했어요.
박채원    참여하고 싶습니다.
박학규    야당 때문에 화나서 가입.
백현숙    정의 사회 구현! 파이팅!!
백호범    시작은 미약하나 서서히 참여하고 연대하는 시간을 늘려가겠습니다.
서민준    잘 부탁드립니다.
신동민    감사합니다.
신명훈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사회를 위하여
심민화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진걸 씨 뛰어다니시는 것을 보며 게을러지는 마음을 추스릅니다.
양은일    늘 참여연대를 응원합니다.
오세욱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참여연대를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유영윤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위하여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은수    반갑습니다
윤유식    국가권력이 단체, 개인에게 권력남용은 여느 정부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권력남용에 문제제기와 비판, 올바른 국민의식 계몽 등에 앞장서 가고 있는 참여연대에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하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으며 불의를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용우    오래전부터 생각하던 참여연대 활동을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이용호    참여연대,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효선아 나도 참여연대 가입했다ㅎㅎ
이점순    열심히 하시길.
이철우    진실과 정의가 상식이 되고 열정이 제대로 보상받는 참다운 나라를 위하여 일조를 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싶고, 그런 세상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행동하는 어른으로 자랑스러운 아빠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임장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운기    교정시설에서부터 사람대접을 해야 진정한 인권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참여사회에 노력하고자 회원가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원    참여연대를 통해 사회를 더욱 잘 이해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전은혜    저도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싶어서 시민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정영순    카페통인에서 전시회에 참여하면서 알게 되어 가입합니다.
정현우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참여연대. 항상 마음속으로 응원해왔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우연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듣다가 공익제보자 지원관련 후원을 요청하는 광고를 듣고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가입을 합니다.
조준성    항상 있어야 할 장소에서 해야 할 일을 하시는 분들을 자주 접하다가 함께 하고 싶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조현호    참여연대 힘내세요. 늘 시민과 연대하시길.
진문수    박원순 시장 사무처장하실 때부터 후원도 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못 하고 있다가 요즘 활약하는 거 보면서 다시 가입하게 됐다.
최삼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희생하시는 참여연대 전 직원분과 회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석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윤진    희망차고 정의로운 사회를 직접 만들어가는 청소년이 되고 싶어 용돈을 모아 가입합니다.
한숙희    참여연대의 ‘느티나무홀’ 갤러리에서 전시를 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이란 문구가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이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해준 5월입니다.

참여연대, 금융위에 삼성 비자금 계좌 관련 질의서 발송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시정조치 여부 질의 비실명자산은 실명 전환 없는 한, 원칙적으로 수표 출금 불가능 해
뒤늦은 실명 전환시 비실명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 징수했어야  
이건희 회장 및 금융회사･임직원의 금융실명법 위반시, 엄중 처벌 촉구

오늘(7/27),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지난 2017. 5. 31. KBS <추적 60분>이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편을 통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 자택의 공사대금으로 지불된 수표가 비자금(이하 ‘삼성 비자금’)으로 추정된다는 의혹 보도(이하 ‘KBS 보도’)와 관련하여, ▲보도된 삼성 비자금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금융실명법 위반시 시정조치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공개 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KBS 보도에 등장한 수표 중 일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자산 중에서 발행되었다’는 삼성전자 관계자의 비공식 해명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기존 비실명자산의 경우 수표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문제가 된 수표가 과연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비실명계좌에서 발행된 것인지, ▲만일 문제의 수표가 실명으로 전환된 이건희 회장의 계좌에서 발급된 것이라면 실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실명법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가 있었는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는 금융거래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개정 금융실명법(법률 제12711호)이 시행된 2014. 11. 29. 이후에도 비실명계좌와 관련된 수표의 발행이나 지급제시에 의한 출금 등 비실명 금융거래가 존재했는지 등 사실관계에 관한 질의와 함께,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한 일제 조사, ▲비실명계좌의 수표출금 과정에서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제재, ▲비실명자산의 실명 전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비실명 거래에 따른 탈세 및 범죄 혐의에 대한 국세청 및 검찰 고발 등, 금융위가 관련 법령에 의한 시정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허위의 명의를 사용한 가명 거래나 타인의 실명을 자신의 거래에 사용하는 차명 거래는 모두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가 금지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1982. 12. 31.에 제정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3607호) 이후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거래를 원칙으로 삼아 왔고(동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1993. 8. 12. 오후 8시에 공포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이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해 금융실명거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1997. 12. 31. 제정)에 의해 입법화되었습니다.

금융실명법에 의해 구현된 현재의 금융실명제는 비실명거래를 금지하고 비실명거래의 실명전환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하여야 하고(금융실명법 제3조),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는 모두 실명전환하여야 하고(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실명전환하지 않은 기존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지급ㆍ상환ㆍ환급ㆍ환매 등이 금지되고(동법 부칙(법률 제5493호, 1997.12.31.) 제5조 제2항),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에 실명전환된 기존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당해 금융기관이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일 당시의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하고(부칙 제6조 제1항), ▲당해 금융기관이 과징금을 미납 또는 과소 납부한 경우,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족액에 10%의 가산금를 추가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징수하고(부칙 제6조 제3항),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부칙 제7조 제1항). 또한 개정 금융실명법(법률 제12711호, 2014.5.28. 개정)이 시행된 2014.11.29. 이후에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 조달, 강제집행 면탈, 그 밖에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금지하였고(개정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이후에는 모든 금융거래가 실명으로 이루어져 원칙적으로 비실명금융자산은 존재하지 않아야 하지만,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가 실명 전환이 안 된 상태로 존속할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린 차명계좌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원칙적으로 거래자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실명을 사용한 소위 차명 거래 역시 비실명거래일 뿐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금융자산은 실명전환 의무가 발생하는 비실명자산이 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따라서 “동 명령 시행이후에 타인명의로 신규 예치된 비실명거래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과세를 한 후 해약토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금융실명제 종합편람」제214쪽 및 [실명(금) 46000-292, ’94. 8. 24] 유권해석 참조).

KBS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총 21건의 거래에 사용된 다수의 수표에 대해 삼성은 ‘그 중 일부는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들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즉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째, 만일 이 계좌들이 진실로 비실명 계좌라면, 현행 실명제하에서는 비실명자산에 근거해서는 수표가 발행될 수 없는데 어떻게 수표가 발행되고 또 지급제시에 따라 출금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둘째, 만일 이들 계좌가 모두 이건희 회장의 계좌로 적법하게 실명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과연 그 전환 당시에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산 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징수가 있었는가? KBS의 보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애석하게도 부정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비실명거래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입니다. 만일 이번 수표 발행 또는 지급제시에 의한 출금이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금융거래이고, ▲그 행위가 2014. 11. 29. 이후에 있었다면 개정 금융실명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금융위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실명 거래의 목적이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보도된 수표의 출처가 이건희 회장 또는 삼성 계열회사의 비자금인지 여부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분식회계 등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합니다. 

삼성총수일가의 비자금과 차명계좌는 수차례에 걸친 의혹제기와 특검 수사 등에도 불구하고 조성 경위와 규모 등 그 실체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진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2008년 삼성특검의 경우,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은닉재산과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삼성 비자금과 관련한 KBS 보도는 청산되지 못한 삼성총수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다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응분의 시정조치가 한편으로는 금융실명거래의 정착을 통해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 총수일가 또는 계열회사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투명한 진상 규명을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금융위가 깊이 인식하여 질의서에 성실하게 답변함은 물론, 이 사안과 관련한 각종 조사와 시정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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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및 일부 금융회사의 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에 관한 질의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및 일부 금융회사의 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에 관한 질의서

 

2017년 5월 31일자 KBS <추적 60분>의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이하 ‘KBS 보도’)에 의하면, 방송 화면을 정리한 아래 <그림 1>에서 보듯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 자택 공사 대금 지급을 위해, 이건희 회장의 비실명(차명) 금융계좌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금융계좌에서 발행된 자기앞 수표들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림 1> 2017.5.31.자 KBS <추적 60분>의‘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화면 캡쳐

 

KBS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총 21건의 거래에 사용된 다수의 수표에 대해 삼성전자의 관계자는 ‘그 중 일부는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들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즉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째, 만일 이 계좌들이 진실로 비실명 계좌라면, 현행 금융실명제하에서는 비실명자산에 근거해서는 수표가 발행될 수 없는데 어떻게 수표가 발행되고 또 지급제시에 따라 출금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둘째, 만일 이들 계좌가 모두 이건희 회장의 계좌로 적법하게 실명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과연 그 전환 당시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산 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징수가 있었는가? 

 

더욱 큰 문제는 비실명거래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입니다. 만일 이번 수표 발행 또는 지급제시에 의한 출금이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금융거래이고, ▲그 행위가 2014. 11. 29. 이후에 있었다면 개정 금융실명법(법률 제12711호, 2014.5.28. 개정)에 따라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금융위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실명 거래의 목적이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보도된 수표의 출처가 이건희 회장 또는 삼성 계열회사의 비자금인지 여부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분식회계 등 추가적인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귀 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KBS 보도에 등장한 수표들의 발행 및 유통과 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

 

<질문 1>
KBS 보도에 등장하는 21건의 거래 대금으로 사용된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들 중에, 종전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1993. 8. 12.) 이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금융자산’)으로서 금융실명법 부칙(법률 제5493호, 1997. 12. 31. 제정) 제5조 제1항에 의한 실명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금융자산(이하 ‘미확인·비실명 기존금융자산’)에 근거하여 발행되었거나 지급제시되었거나 또는 출금됨으로써 위 부칙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수표들이 존재합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 개정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해당할 가능성

 

<질문 2>
이 사건 수표들 중에, 개정 금융실명법(법률 제12711호, 2014.5.28. 개정)이 시행된 시점인 2014. 11. 29. 이후에 위의 미확인·비실명 기존금융자산에 근거하여 발행되었거나, 지급제시되었거나 또는 출금이 이루어진 수표들이 존재합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3. 비실명 계좌의 실명 전환과 금융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징수

 

<질문 3-1>
이 사건 수표들이 발행된 기존금융자산 중에, 금융실명법이 시행된 1997.12. 31. 이후 실명 전환이 이루어진 기존금융자산(이하 ‘실명전환 기존금융자산’)이 존재합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3-2>
위 실명전환 기존금융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당해 금융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위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였습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4. KBS 보도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조사 여부

 

<질문 4>
이 사건 수표들이 발행된 금융계좌들에 대해 ▲명목상의 소유자 또는 실제 소유자 현황, ▲실명 확인 또는 실명 전환 현황, ▲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 ▲불법재산 은닉 또는 자금세탁 등 실제 소유자 또는 금융거래 관련자의 탈법행위의 가능성, ▲실제 소유자 또는 금융거래 관련자의 조세 포탈의 가능성 등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 있습니까? (각 항목 별로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5. 금융실명제 위반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감독상의 제재 여부

 

<질문 5-1>
이 사건 수표들이 발행된 금융계좌들이 관련된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당해 금융계좌들이 개설된 금융회사들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제재가 내려진 적이 있습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5-2>
위 <질문 4>에 언급된 일제조사에 따라 관련 금융회사들 및 그 임직원들의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귀 위원회는 이들 금융회사들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하여 금융실명법의 규정에 따른 제재를 내릴 것입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6. 이건희 회장의 비실명 계좌에 대한 조사 및 과징금 징수

 

<질문 6-1>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등 탈법 행위의 혐의가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실명 또는 비실명 금융계좌 전체 현황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6-2>
위 <질문 4>의 조사 결과 또는 위 <질문 6-1>의 조사 결과 실명전환 기존금융자산이 발견되고 그 금융자산에 대해 위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면, 귀 위원회는 당해 금융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가산금 포함)을 징수할 것입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7. 국세청 및 검찰에 탈세 및 범죄 혐의 고발 여부 

 

<질문 7-1>
귀 위원회는 이 사건 보도의 내용, 위 <질문 4>에 의한 일제조사, 또는 위 <질문 6-1>에 의한 일제 조사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그 친족인 특수관계인, 또는 그 계열회사(이하 ‘이 사건 관련자들’)가 연루된 조세 포탈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하거나, 이 사건 관련자들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입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7-2>
귀 위원회는 위 <질문 7-1>의 조사 결과, 개정 금융실명법이 시행된 2014. 11. 29. 이후 이 사건 관련자들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위배되는 금융거래를 한 경우, 금융실명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입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