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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장 후보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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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장 후보에게 묻는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12/05- 10:52



MBC
사장 후보에게 묻는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사장 후보의 정책 설명회에 이어서 최종 면접에 반영할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매체비평우리스스로
, ()한국독립PD협회 방불특위, ()언론인권센터,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등 7개 미디어단체들은 차기
MBC
사장에게 주어진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아래 열 한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후보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사장 선임 이후에도 공영방송 MBC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를 바랍니다.

 

2017125

매체비평우리스스로, ()한국독립PD협회 방불특위, ()언론인권센터,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아래는 질의 내용입니다)

 

7개 미디어단체 공동 질의

MBC 사장 후보에게 묻는다

 

 

질문 1)

본사와 지역사의 수직적·종속적 관계는 본사 장악이 지역사로 그대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역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역성을 실현하고,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사 사장 선임에 지역방송의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겠습니까?

 

질문 2)

사장 후보자가 모두 남성입니다. 역대 사장도 전부 남성입니다. 16개 지역사 가운데 여성이 사장인 곳은 대전뿐입니다. 주요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이 저조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더 많은 여성 임원, MBC 최초의 여성 사장이 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 평등 정책은 무엇입니까? 여성 구성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문 3)

시청자위원회가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성의 다양성도 확보되지 않습니다. 사장이 제 입맛대로 시청자위원을 위촉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위원 추천권한을 내외부에 개방하여 연령별 계층별 다양성을 확보하겠습니까?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청자 대표기구로써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습니까? ‘시민에게 응답하는 MBC’를 만들기 위해서는 MBC 운영과 프로그램 제작에 시청자가 직접 참여할 수 다양한 수단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문 4)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선행돼야 합니다. MBC 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는 밀실논의에서 벗어나 회의를 공개하고,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역시 경영비밀은 제외하더라도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MBC 사장과 임원의 연봉, 업무 추진비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의사가 있습니까? 시청자위원회, 편성위원회 등 법적기구의 회의공개를 포함하여 투명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질문 5)

한 때 지역MBC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MB정부 이후 지원은 축소되어 2014년 춘천MBC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문을 닫았고, 현재 목포, 울산 등도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역MBC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역MBC처럼 MBC본사도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서울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본사와 지역사가 협력하여 MBC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정상화하고 더 많은 시청자가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문 6)

독립제작사와의 불공정거래 해결이 '진정한' 방송정상화입니다. MBC의 갑질을 알고 있습니까? 사장이 되면 <리얼스토리 눈>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겠습니까? MBC 사장이 되면 독립제작사에게 자체 제작비에 준하는 표준제작비를 제공하겠습니까? MBC의 저작권 독점을 해소하고, 촬영원본을 활용한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제작자에게 귀속하겠습니까? 독립제작사와 상생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질문 7)

방송사 비정규직과 현장 스태프들은 열악한 처우와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MBC 비정규직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장이 되면 MBC 비정규 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까? 계약서 없이 고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폐지하겠습니까?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겠습니까? 비정규직 노조결성을 앞장서 지원하겠습니까?

 

질문 8)

폭언, 성폭행 등 사내외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해결하는 전담기구가 설치돼야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여성혐오, 소수자 차별 등 반인권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 심의하는 전문기구가 필요합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시정, 인권교육과 인권보도 연구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로 (가칭)‘MBC인권센터를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질문 9)

MBC의 뉴미디어 서비스는 수익추구에만 집중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MBC는 공영방송입니다.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MBC 발전방안은 시장 전략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전략을 함께 담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상파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 이후 MMS에 대한 약속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모바일 환경에서 지상파방송과 멀어지고 있는 미래세대(어린이, 청소년)를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공적 서비스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복안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질문
10)

현재 MBC는 드라마를 중심으로 편법 중간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상파 방송에게 PPL, 광고총량제, 가상 광고 등 대부분의 광고 정책이 완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프로그램과 광고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이며 따라서 프로그램의 질은 더 저하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법에도 없는 중간광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분별한 광고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떤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질문
11)

MBC 보도 정상화의 주요과제는 정치·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 제작 자율성 보장, 저널리즘 품질 향상, 시청자와의 소통입니다. 정치·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제작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널리즘 혁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보도, 저널리즘 영역에서도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과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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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2일차,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 24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2일차 주자는 노동당 서울시당 정상훈 위원장이 맡았다. 정상훈 위원장은 “최근 문 대통령이 4대강 정책감사를 지시했고, 오늘 오전에는 환경단체들이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강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막고, 물을 썩게 만든 보를 하루 빨리 철거하여 강이 마음껏 흐를 수 있는 세상, 한강이 편안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동당 서울시당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225일(목)은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활동가, 26일(금)은 서울복지시민연대 김경훈 간사, 29일(월)은 생태보전시민모임 민성환 대표가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0일에는 경인운하 연장하는 여의나루 토목사업 중단 및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5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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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2일차,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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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 연산호 군락지 훼손에 대한 해군 측 입장을 반박한다 - ‘연산호 군락 이상 없다’던 해군, 자체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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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기울어진 운동장 재판될까 우려

- 기존 정책과 가치를 지지해온 이들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지난 6월 27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공론화과정을 통한 결정을 발표했다. 공론화의 시작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 주류는 원전에 우호적이었다. 일방적인 친원전 홍보, 재생에너지 불가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집단을 찾기는 쉽지 않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국무조정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국무조정실의 공론화위 구성안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의 본질은 전문가주의를 극복하는 에너지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느냐다. 그동안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들은 물론 원전주변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 한 번 청취한 적이 없다. 심지어는 한 곳에 세계 최대 원전단지를 입지하면서도 의견수렴 과정은 전혀 없이 관료들은 소수의 원자력, 에너지 전문가들을 들러리로 세워 원전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채 추진해왔다. ‘핵마피아’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한 원자력계는 원전관련 정부부처와 학계, 산업계 등을 장악하고 전력정책을 그들만의 손으로 밀실에서 결정해오면서 그 과실을 취해왔다. 원전 건설을 담당한 주요 대기업 건설회사, 싼 전기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사들은 원전 축소를 소리 높여 비판하고 있다. 최근 등장하는 탈원전 선언 흠집내기용 가짜 뉴스, 편향 뉴스를 보면 언론의 기능이 무색할 정도다. 심지어 과학기술계도 원자력계의 입김이 강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핵산업계와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은 원자력이나 에너지 전문가들을 배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이런 전문가들은 공론화 장에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로 참여하면 되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기존 원자력계, 산업계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 구성을 총 9명을 위원으로,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 인물을 추천받아 구성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에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한국조사연구학회,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한국사회학회·한국갈등해결센터에서 후보자를 추천 받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들 학회들 중 상당수는 그동안 친원전, 기존 과학기술 기득권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원자력’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원전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정부 발표에 대해 몇 가지 우려 점을 전한다.
  1. 우선 공론화 위원 선정을 주요 학회들에 위임한 것은 원전에 중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리적 판단이 아니다. 위 학회들은 기존의 정책과 가치들을 지지하고 구성해 왔던 집단들이다. 스스로 객관적 중립적 태도를 표명하더라도, 보수적이고 친산업적인 경향을 떨치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학회 등 산업계와 관계가 긴밀하거나 원로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의 경우 편향성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1. 공론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번 공론화위원회 구성 계획을 발표한 국무조정실과 실무를 맡고 있는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파견된, 어제까지 원전정책을 만들던 인력들이 중심이 된 TF가 과연 중립적일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이들이 주도해서 공론화 위원장을 선정하겠다는 계획부터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들이 위원장을 골라 발표한다면, 그 때야 말로 결정적인 파국의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 모든 과정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제라도 담당 부서를 변경하고,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전개해야 한다.
  1. 공론화 기간 동안 이해관계 직접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 기업들의 광고 등의 활동에 대해 제한이 필요하다. 이들의 광고와 관련 기사로 불공정한 언론보도 논란이 되지 않도록 공론화위원회의 조치가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여전히 공론화 절차에 기대를 걸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제안이 적절히 실현되기를 바란다. 숙의를 통해 국민의 뜻을 모으고 미래지향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편향과 오류를 바로잡는 분명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201771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탈핵_배너
월, 2017/07/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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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신고리증기배출

신고리 3호기 증기 배출 불안, 관련 자료 공개해서 안전을 증명하라

지난 4일 저녁에 신고리 3호기에서 흰연기가 다량으로 방출되는 한 방송사의 동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뜨겁다.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증기가 아닌지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는 같은 날 오후 4시 50분께 부하탈락 시험에 실패한 신고리 3호기에서 내보낸 증기로 추정된다.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일어나면 핵연료가 있는 1차 냉각재가 뜨겁게 데워지고 2차 계통의 증기발생기 냉각수를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킨다. 이 증기는 터빈건물로 연결되어 터빈의 회전운동으로 전기가 생산되는 원리다. 신고리 3호기에서 부하탈락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저출력을 유지했다면 터빈이 돌면서 증기발생기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쓰고 복수기로 남은 증기를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원전이 중단되어 버렸다. 터빈은 자동으로 멈췄다. 증기발생기에서 발생된 증기는 터빈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기기 내에 갇혀버렸다. 이 증기를 대기방출밸브를 열어서 빼낸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이 증기에는 방사성물질이 거의 없어야 한다. 핵연료가 있는 1차 계통에서 핵분열 과정에서 일부 방사성물질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폐쇄 회로이므로 2차 계통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삼중수소의 경우는 다르다. 방사성물질 중에 가장 작은 삼중수소는 크기가 매우 작은 원소이고 이온을 띄지 않아서 대부분의 금속과 콘크리트는 통과하기 때문에 일단 발생하면 삼중수소는 외부로 유출된다. 다만, 경수로의 경우는 중수로(월성원전 1~4호기)보다 삼중수소 발생량이 10배 이하로 적다. 또한, 신고리 3호기는 시운전 단계라서 그 발생량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단순 추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3호기 증기배출 전에 방사성물질 샘플 검사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검사 결과가 없다면 부하탈락 시험 전 후의 2차 계통에서의 방사성물질 종류와 양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안전’을 외치지 말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그래서 정말 안전한지 국민들을 납득시키라.

* 참고: 삼중수소는 원전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이다.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의 우주에서 가장 작은 원소이다. 핵분열 시 발생한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삼중수소가 된다.

2016년 7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참고자료: [신고리 3호기 시운전 중 두 번째 가동 중단, 안전성 점검 제대로 해야]

월, 2016/07/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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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 합숙토론 전에 풀어야 할 과제 정부의 공사중단 시 지원방안 / 편향된 검증위원 위촉 / 한국경제 자료집...
월, 2017/10/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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