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올 한 해 한국사회의 소외된 인권 문제를 발굴해내고 이를 심층취재, 보도하여 인권 가치와 의미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제20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심사위원장 이강현)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강현 심사위원장(KBS미디어 콘텐츠사업본부장)은 권위주의 정부가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며 국가 폭력에 대한 기사들이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소년, 혐오 문제 등 소수자를 다룬 기사가 늘어났다는 점을 특기했다. 이는 수상작 중 여성을 소재로 한 작품이 세 편,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난민과 이주노동자, 피입양인, 비정규직 청년노동이 각 한 편씩 있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아쉽게도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KBS 추적 60분 ‘미군 위안부의 진실’ ▲오마이뉴스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했나’ ▲한겨레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KBS전주 뉴스9 ‘특성화고 여고생의 죽음’ ▲SBS 8시 뉴스 ‘5.18 헬기 사격의 진실’ ▲제주CBS ’70년만의 재심, 끝나지 않은 제주 4.3 수형인’ 등의 작품도 한국 사회의 인권 의식 함양과 저변 확대에 기여한 수작들로 평가받았다. 심사위원회는 언론 보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도록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언론인들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며 심사를 맺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사위원단
(심사위원장 이후 성명 가나다순)
이강현(KBS미디어 콘텐츠사업본부장), 김수아(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김윤경(뉴스1 국제부장), 김희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류지열(KBS PD협회장), 민 영(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양성평등센터 센터장), 박창식(한겨레 사업국장), 심석태(SBS 보도본부 뉴미디어국장), 최민영(경향신문 뉴콘텐츠팀장)
심사평
세계평화와 인권보호에 기여한 국내 언론(인)을 선정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언론의 책무를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이 올해로 20회를 맞았다. 1998년 MBC <PD수첩>제작팀과 <광주매일> 박헌주, 임재식 기자가 제 1회 언론상을 수상한 이래 어느덧 성년의 나이에 도달한 것이다. 그간 20년의 세월 동안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해온 국제앰네스티 정신에 맞게, 앰네스티 언론상은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수 석방, 사형제도 폐지, 군부대와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 개선은 물론 난민을 위한 국제적인 여론 환기 등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언론인을 격려하고자 언론상을 제정하고 이를 기념해왔다. 특히 올해는 20주년을 맞아 그간 첫 해부터 심사위원으로 수고했던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대거 후진들을 위해 용퇴하고 여성분야와 IT 그리고 학계를 포함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여 새로운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의욕적으로 심사에 임하였다.
2017년 대한민국은 촛불 민심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 등 사회전반에 새로운 변화의 열정이 넘치고, 후퇴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국민적 여망이 솟구치는 등,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시민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중이다. 이명박, 박근혜 권위주의 정부를 거치는 동안 공영방송의 가치가 훼손되며 언론인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비판적인 언론인들에 대한 몰상식적인 탄압이 계속되면서 방송 종사자들의 고통은 어느 때보다 컸다. 그런 와중에 그간 쌓여왔던 억눌림과 비정상의 회복을 위한 공영방송 KBS, MBC의 파업 등 언론계는 올해도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 중이다.
올해도 TV와 라디오를 비롯해 신문과 주간지 등 인쇄 매체는 물론 온라인 매체까지 다양한 매체가 참여하였다. 예년과 다른 점은 촛불 민심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성격상 그간 많은 분량을 차지하였던 사회 고발 및 인권탄압 현장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파업으로 인해 MBC, KBS를 비롯한 주요 매체들이 앰네스티 언론상에 응모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런 와중에도 40여 편에 해당하는 응모작을 놓고 예심과 결심을 거쳐 치열한 토론 끝에 수상작을 결정하게 되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갈수록 영상매체의 비중과 파급력이 커져감을 반영하듯 출품작의 절반 이상이 영상물이었고, 신문업계의 위기를 반영하듯 지면기사의 응모 편수는 크게 줄었고 지역 언론의 출품도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공영방송들의 파업 여파를 감안한다 해도, 종편들의 응모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그간 보수주의적 시각에서 일부 패널들의 정치 편향성에 의존하여 제작을 해온 일부 종편들의 한계가 드러난 것은 아닌지 의미심장하다 할 것이다.
작년에 많이 다루어지던 ‘세월호’ 진상 규명을 비롯해 군대내의 가혹 행위, 간첩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기사는 줄어든 반면 청년 실업을 포함한 일용직, 비정규직 문제, 입양을 비롯한 아동, 청소년 이슈의 기사가 눈에 띄게 늘어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특히 최근 성소수자를 비롯해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차별과 혐오문제가 점점 주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을 심사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었다.
언론상 심사위원회는 방송과 신문을 그리고 학계를 아우른 9인의 중견 심사위원들을 위촉해 심사에 들어갔다. 많은 응모작도 문제지만 특히 TV와 라디오 등 한 편에 60분이 넘는 다수의 출품작에다, 하나같이 문제의식 높고 완성도 있는 기획들이 많아서 결국 11월 초부터 열흘의 기간 동안 예심을 거쳐 상위 19편의 본선 진출작을 결정하여 11월 17일에 본심을 가졌다.
본심에 오른 작품을 보면 청년 실업 및 최저 임금 문제, 방송 장악과 언론인 사찰, 전쟁 위안부를 비롯한 여성 인권, 4.3사건과 5.3 인천 사태 그리고 5.18 등은 물론 사형제와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등을 다룬 다양한 주제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특종 등 새로운 발굴보도 보다는 기획기사가 많았고 심층적 보도를 내세운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심사진의 심도깊은 토론과 작품 시사가 이어지며 시의성과 보도밀도를 비롯해 사회적 반향 등까지 고려한 끝에 치열한 경합을 거쳐 모두 6편의 응모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고, 영화 <아이 캔 스피크>를 특별상으로 결정하였다. 심사숙고 끝에 골라낸 수상작들은 다음과 같다.
▌수상작
- 경향신문 – 혐오를 넘어
- 뉴스타파 – 공범자들
- EBS 다큐프라임 – 2017 시대탐구 ‘청년’
- KBS스페셜 – 전쟁과 여성
- 프레시안 – 한국 해외입양 65년
- 한겨레21 – 난민과 이주 노동자를 향한 우리 안의 시선
- <특별상> 영화 <아이 캔 스피크>
경향신문 ‘혐오를 넘어’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수준으로 만연한 혐오표현 문제를 짚어보고자 기획된 것으로 소수자 혐오 현상을 정면으로 분석, 비판한 작품이다. 심도있는 취재를 통한 5회 연속 기획을 통해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해 행해지는 혐오 실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인과 공동체,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혐오에 대응해야할지 해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신문 지면뿐만 아니라 동영상 웹페이지 등을 통해 독자들이 온라인에서도 손쉽게 만날 수 있도록 온오프 공동 기획으로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혐오가 심각하다’는 사실 확인을 넘어서, ‘우리가 혐오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사회를 바꾸어야 하는가’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뉴스타파 <공범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을 장악하고 사유화한 부패한 권력과 공범자들을 고발한 작품으로, 권력에 마취당해 입을 다물어 온 공영방송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좌초시켰는지 당사자들을 증언과 자료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며, 정권의 언론 장악 음모에 충실히 부역한 ‘공범자’들을 찾아가 책임을 물었다. 특히 수많은 공범자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언론 장악의 책임을 추궁당하는 모습을 생생히 보여줌으로써 10년 간 공영방송을 망친 장본인들은 누구이며, 공영방송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분명히 밝혀내었다. 또한 영화로 개봉되면서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작품으로 MBC파업의 근본적인 이유와 MBC조합원들의 피눈물나는 언론 탄압 현장을 제대로 그려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파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도록 만들었다는 면에서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EBS 다큐프라임 <2017 시대탐구 ‘청년’-평범하고 싶다>편은 청년문제와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에 이른 노동자 인권을 다른 시각에서 방송화한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사회 고발을 뛰어넘어 우리 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른 형식으로 접근한 참신성이 주목을 받은 작품이었다. 핸드폰을 만드는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된 20대 청년들의 이야기와 청년의 입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초로 방송에 공개하는 등 모두 4부작에 걸쳐 청년문제에 대한 독보적인 취재를 통해 청년세대의 고민과 현실을 리얼하게 드러냈다. 기존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아냈으며, 청년들의 입을 통해 직접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KBS스페셜 ‘전쟁과 여성’ 편은 중국, 한국의 일본군 성노예제 ‘위안부’ 피해자부터 일본에서 군국주의를 위해 동원된 여고생 학도대, ‘달러 역군’이라는 미명 아래 미군에 몸을 팔아야 했던 ‘미군 위안부’ 까지,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들이, 그 상처를 딛고 전쟁이 가지는 반인권성을 고발하고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일어선 그들의 생존기를 전달한 작품이다. 전쟁의 상처를 극복해낸 한・중・일 3개국 할머니들의 치열했던 삶을 여성의 입장에서 다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작진은 여성들이 겪어 낸 전쟁 속 ‘삶’을 담아내기 위해 한・중・일 할머니들을 10개월 간 밀착 취재했고, 그간의 다큐멘터리와 차별화한 구성으로 온전히 이들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피해자를 저널리스트가 설명하는 방식이 아닌, 본인들이 자신의 삶을 당당히 증언하는 형태로 접근하였다. 나약하고 힘없는 전쟁의 피해자로서의 증언이 아니라, 강직한 삶을 살아 온 여성으로, 그 목소리를 내어가는 과정을 조명함으로써 한・중・일 여성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추구하여 주목을 받았다.
프레시안 ‘한국 해외입양 65년’은 입양 역사 65년의 그늘과 어두운 측면을 고발하고 뒤늦게 파양되어 돌아온 입양아들의 슬픈 현실도 처음으로 기사화하여 눈길을 끈 작품이었다. 지난 65년간 공식 통계로만 16만여 명의 아동을 해외입양 보낸,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입양 보낸 한국에서 해외입양에 대한 법과 제도의 문제가 많음을 집중 취재하였다. 미국으로 입양된 지 거의 30년 만에 한국으로 추방되어 힘겨운 삶을 살다가 지난 5월 생을 마감한 필립 클레이(김상필)씨를 포함한 다수의 입양인들이 겪은 리홈(파양), 학대, 추방, 살해 등의 문제가 국제입양 관련 법과 제도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입양인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전두환 정권 시절 가장 끔찍한 국가폭력범죄 중 하나인 ‘형제복지원 사건’과 해외입양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보도하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경은 고려대 연구교수와 제인 정 트렌카 대표와 함께 취재, 기획한 내용을 전홍기혜 기자가 대표 집필하여 전문가와 당사자(입양인), 그리고 기자가 공통 문제의식을 갖고 진행한 기획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획보도와 차별성을 가진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겨레21 ‘난민과 이주 노동자를 향한 우리 안의 시선’은 한국프로복싱 슈퍼웰터급 챔피언이자, 국내 난민신청자인 이흑산을 취재, 소개하며 국내 난민신청자와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하고 위험한 삶의 조건을 보여준 작품이다. 카메룬 군대를 탈출해 한국정부에 난민인정을 신청했지만 1차 심사에서 거부당하자, 최종심사를 앞두고 복싱을 통해 존재가치를 알릴 수 밖에 없었던 이흑산 선수를 소개하며, 그의 카메룬 군대 탈출 배경부터 현재 난민 신청자로서 겪고 있는 고충 등을 알려 국내 난민신청자들의 열악한 처지와, 국내에서 난민 인정받기의 어려움을 제대로 고발하였다. 또한 돼지농장에서 질식사한 이주노동자들 사례를 소개하며 현장 르포 기사와 각종 통계수치 등을 통해 국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법과 제도의 보호가 미비함을 알렸다다.
심사위원회는 특별상으로 영화 <아이 캔 스피크>를 선정하였다. (제작진 및 배우 나문희, 이제훈) <아이 캔 스피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나리오 기획안 공모전 당선작으로서, 미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HR121)이 통과되었던 2007년의 이야기를 휴먼 코미디라는 대중적인 형태로 녹여낸 작품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현재를 조명, 용기 있게 전 세계 앞에서 증언한 그녀의 진취적인 삶의 태도를 통해 지금의 우리를 돌아보게 하였음은 물론 우리가 처한 ‘위안부’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그려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많은 관객동원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다시 온 국민의 관심사로 만든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 외에도 KBS 추적 60분 ‘미군 위안부의 진실’, 오마이뉴스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했나’, 한겨레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KBS전주 뉴스9 ‘특성화고 여고생의 죽음’, SBS 8시 뉴스 ‘5.18 헬기 사격의 진실’, 제주CBS ’70년만의 재심, 끝나지 않은 제주 4.3 수형인’ 등은 최종심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아깝게 탈락한 좋은 작품들이었다.
심사위원회는 아쉽게도 수상작이 되지 못한 많은 출품작품들도, 모두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 함양과 저변 확대에 기여한 수작들로 평가한다. 이러한 언론 보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국제앰네스티의 목표가 이뤄지기를 소망하며, 언론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 끝으로 20회를 맞이한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 수고해주신 심사위원님들, 새롭게 수고해주실 심사위원님들 그리고 말없이 뒤에서 수고해온 사무처장과 간사를 비롯한 국제앰네스티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11. 17. 심사위원장 이강현.
끝.
한국전력통계 속보 2017.1, 2018.1[/caption]
문의: 에너지국 배여진 활동가 02-735-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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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과 (사)시민환경연구소는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창립 25주년기념 토론회를 열고 ‘새정부 환경.에너지정책 평가 100인위원회 설문결과’ 발표와 새정부 1년 에너지정책, 미세먼지 저감대책, 화학물질 관리정책, 4대강 복원과 물 관리 정책 등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이영희 (사)시민환경연구소 소장(가톨릭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 100인에게 물은 결과, 현 정부 1년간의 환경・에너지 정책은 5점 만점에 3.1점이었다. 이는 이전 정부의 평가 결과인 2015년도 2.2점, 2016년도 1.48점보다는 다소 높은 결과로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인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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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소장은 “현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3.0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환경과 에너지 각 분야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4대강 보 부분개방 및 수질모니터링 실시’(69명)와 ‘탈원전 에너지전환로드맵 수립’(61명)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설문결과에 의하면 자원순환・폐기물정책’은 2.36점에 그쳐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되었으며, ‘국립공원 개발 계획’(62명)과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용인’(56명),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 표방’(56명)은 가장 잘못한 환경・에너지정책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으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이 78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과 ‘자원순환(Zero-waste) 사회로의 전환’ 정책이 각 48명과 36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에너지정책으로는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전환로드맵 제시’가 5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강화’ 정책을 각 43명과 37명이 선택했다.
현 정부가 진행 중인 환경・에너지 분야의 세부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만족한다’(‘다소 만족’과 ‘매우 만족’ 포함)가 40%, ‘불만족한다’(‘다소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 포함)가 21%, 그리고 ‘보통이다’ 39%였으며, 4대강 일부 보에 대한 상시적인 보 개방 모니터링 정책은 ‘충분하다’(‘매우 충분하다’ 포함)가 36%, ‘미흡하다’(‘매우 미흡하다’ 포함)가 19%, 그리고 ‘보통이다’가 45%의 응답을 차지하여 미세먼지와 4대강 보 개방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이 아직 충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물관리 일원화 방침은 ‘관련 부처간 협력 부족’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는 응답이 36%로 가장 높았으며,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사업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1%,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7%를 차지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자연환경 보전 역할이 높은 도시공원에 대한 지자체 매입 시 국가 재정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3%, ‘공원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 배제 원칙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3%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대해 ‘전략영향평가에 대한 제도 정비를 통해, 지속가능성 평가와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았으며,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평가하는 실질적인 독립기관을 도입한다’는 응답도 31%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0년 배출량 대비 30%~5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와 ‘2010년 배출량 대비 51%~7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는 응답이 전체 82%를 차지하여, IPCC 제5차 평가보고서1)에서 제시한 2010년 배출량 대비 40~70% 감축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현재 정부의 ‘2030년 배출전망치 기준 37% 감축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강력한 목표 설정과 이행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2030년 가장 바람직한 전력 믹스는 ‘원자력, LNG, 석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응답이 58%로 가장 높았다.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2017년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는 이정미(35명), 송옥주(25명), 이상돈(25명), 한정애 의원(25명)이 선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우원식(32명), 홍익표(18명), 김경수 의원(16명)이 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농림축산해양환경정책의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 설훈(16명), 김철민(13명), 박완주 의원(13명)이 선정되었다.
전문가들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꼽았다.
이영희 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새로 출범한 정부의 환경 및 에너지정책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도 많은데, 이는 기대와 더불어 정부가 좀 더 분발해주기를 요청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정부 1년 에너지정책, 미세먼지 저감대책, 화학물질 관리정책, 4대강 복원과 물 관리 정책 등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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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동국대 교수)은 ‘새정부 1년 에너지정책의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박진희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에너지관련 공약과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 등을 살펴보고 에너지정책의 성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정책목표 전환, 통합정책으로서 에너지 정책 수립 시도, 원전안전 정책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 강화,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실행‘등을 꼽았다.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이행해야할 과제로는 ‘탈원전 로드맵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으로 이행, 에너지전환 컨트롤타워 구축 모색, 에너지분권화정책 이행계획 수립, 에너지전환을 촉진하는 에너지세제개편 실행,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보완, 원전관련 공약 이행방안 마련, 에너지전환 관련 수요관리 정책 강화, 에너지전환 관련 R&D 강화 및 신산업 창출, 에너지전환 관련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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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중심으로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김동영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의 9.26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매우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구체성은 여전히 부족하며 상당수 사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추진내용과 방법상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소통부족,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있어 개별적 접근 실시, 오염원 관리에 있어 다양한 한계점 노출, 미세먼지 국외영향에 대한 대책 미흡, 위해성을 고려한 민감계층 보호대책 부족, 과학적 대응역량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개선방향으로는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에 대한 국가간 환경협력체제 구축, 사업장 배출원 관리, 교통부문의 관리, 생활부문의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측정망보완, 첨단관측, 대기정보센터 구축, DB정보체계 구축 등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추진체계 정비와 거버넌스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정부.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나 지원을 위한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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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은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이종현 소장은 새정부 출범 후 화학물질 관련 주요 이슈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및 고시 개정, 화평법 개정 및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생리대 사용자들의 건강피해 호소에 따른 역학조사 청원’ 등을 꼽았다.
이종현 소장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피해자 정의를 확대하고 구상권 청구 의무조항 폐지와 계정기금 확대 등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구제위원회, 계정운용위원회,전문가검토위원회 임의기구 운영, 조사판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과학적 논의, 구제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피해구제 확대를 위한 환경부의 정책적 판단을 통한 피해구제확대방안 마련 등을 통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입증책임의 실질적 전환을 국가가 보장하고, 피해자인정기준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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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공과대학 학장은 ‘4대강 복원과 물관리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박창근 학장은 4대강 사업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었다면서 “4대강사업을 통해 수량을 확보하여 가뭄을 해결하고 홍수를 예방하겠다고 했으나 물부족지역의 상존, 지천홍수위험지역이 상존했고 수질개선은커녕 부영양화 발생, 녹조발생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2천 개 정도였으며 그것도 대부분 임시직에 불과했다”면서 “결국 4대강사업은 대운하 사업이었다”고 진단했다.
박창근 학장은 “보 상류에는 오염된 토양이 쌓이고 부영양화로 녹조가 창궐하였고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검출과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가 발생하는 등 4대강이 4급수로 전락하여 식수원 안전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면서 4대강 전체가 호소로 변해버렸다고 밝혔다.
또한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덮기 위해 정부는 후속사업으로 미니 4대강사업이나 다름없는 영주댐 하류부 공사, 내성천 정비사업 등 하천정비사업을 강행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면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하천생태계교란과 명승지 훼손 등 환경훼손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2017년 6월 1일 1차 수문개방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찔끔개방으로 보 처리방안 기초자료 획득에 실패했고 수자원공사는 ‘오히려 수문을 열면 녹조가 더 증가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차 수문개방(2017.11.13.) 때는 수문을 활짝 개방해봐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향후 보 처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바람직한 수문개방을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지하수 장애를 예상하지 못했고 따라서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히 함안보, 승촌보 등의 경우 수문을 다시 닫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박창근 학장은 “2018년 초 보 수문개방에 따른 지하수 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발생가능한 지하수 장애 특히 수막재배용 지하수에 대한 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면서 “향후 보 처리방안 마련 시간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낙동강 하굿둑 수문개방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이해관계자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낙동강 하굿둑 수문개방을 추진해야 하며 아울러 친환경적인 하구관리를 위한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농업용수와 지하수 사용량 추정기법 연구 등 효율적인 통합물관리를 위한 각종 연구수행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역대정권의 집권 1년차와 최종 환경정책을 비교해볼 때 문재인 정부의 1년은 나쁘지 않은 시작, 쉽지 않은 개발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한 ‘국민의 정부’와 절차적 합리성에 멈춘 ‘참여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18년 5월 8일 성남 탄천을 가로질렀던 미금보가 철거되고 있다.ⓒ성남환경운동연합[/caption]
8일인 오늘, 서울 한강의 대표적인 지류인 탄천에 설치된 미금보의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가 시작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미금보 철거를 검토하고 실행에 옮긴 성남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하천 복원 정책의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성남시의 미금보 철거는 우리나라 하천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신호탄으로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4대강 보와 성남시 탄천에 아직 남아 있는 14개의 보를 비롯해 용도와 기능없이 하천에 방치된 구조물에 대한 검토와 철거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
이번 미금보 철거에서 짚어야 할 것은 미금보가 오랫동안 수문을 개방했지만 그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미금보는 탄천의 흐름을 막아 수질오염과 악취를 유발했고 수질 등급은 가장 낮은 6등급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악취를 문제삼은 주민민원에 따라 수문을 개방했지만 수문이 있는 쪽만 하천의 흐름이 발생하고 수문이 없는 곳은 지속적으로 물이 고여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이에 성남시가 전향적으로 철거를 결정한 것이다.
4대강 보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연내에 처리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수문개방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보 가운데 금강의 세종보다. 오랫동안 수문을 전면개방한 구간은 유속이 늘어나 빠르게 모래톱이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 구조물로 인해 사수역이 된 곳은 오염이 제거되지 않은 채 악취를 풍기고 있어 단순히 수문개방만으로는 온전한 자연화가 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은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해법을 검토해야하는 때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보 개방과 모니터링, 평가, 철거를 검토한 성남시 하천정책을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성남시는 미금보 철거를 통해 맑게 흐르는 탄천을 성남시민에게 선사했다. 4대강 수문개방 모니터링을 비롯해 연내로 결정되는 보처리방안 등 앞으로 정상화된 하천정책을 통해 4대강 보 철거와 재자연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우리 국민이 선물받기를 기대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보도자료_필리핀과_제주의_여성들,_군사주의를_말한다.hwp
쉘 주주총회장 앞에서 국제 환경‧인권 단체들이 쉘의 기후변화 범죄를 풍자하는 전시회를 열었다. ⓒ그린피스 네덜란드[/caption]
같은 날 각국에서 지구의 벗 회원단체들은 쉘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스톱쉘(#StopShell) 온라인 공동행동’을 펼쳤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와 한국, 유럽, 아프리카, 스코틀랜드, 호주, 몰타, 인도네시아 등 회원 단체들이 공동행동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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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에서 지구의 벗 회원단체들은 쉘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스톱쉘(#StopShell) 온라인 공동행동’을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구의 벗 한국 회원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쉘과 같은 초국적 기업이 지난 수십 년간 화석연료 사업에 열을 올리는 동안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세계 각지에서 재앙에 가까운 이상기후 현상이 다발했다”고 지적하며 “인류의 지속가능성의 담보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업계는 눈앞의 이익만 고수하지 말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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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에서 지구의 벗 회원단체들은 쉘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스톱쉘(#StopShell) 온라인 공동행동’을 펼쳤다. ⓒ지구의 벗 유럽[/caption]
쉘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전 세계에서 줄을 잇고 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등 미국 10개 주요 도시에서 쉘을 상대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변화와 인권 침해에 대한 쉘의 책임을 파악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나이지리아에서 쉘은 해양 기름유출 사고, 부패, 주민 탄압 등 문제에 연루되어 수많은 소송에 휩싸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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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봅시다, 쉘!(See you in court, Shell!)ⓒ지구의 벗 호주[/caption]
쉘은 파리협정을 지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석유와 가스 관련 사업 투자는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쉘이 하루빨리 화석연료 개발 중심의 사업 방침에서 탈피하지 않는다면, 쉘을 상대로 한 소송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기업에 대한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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