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유리천장과 무너지는 바닥
유리천장과 무너지는 바닥
19대 대선 후보
지방분권·지방자치·지방행정체제개편, 지역발전분야 공약 및 평가
1. 이번 대선의 키워드는 촛불정신의 구현이다. 조기 대선을 만든 것이 촛불인 까닭도 있지만, 광장의 촛불은 기존 한국사회의 낡은 질서와 적폐청산은 물론이고 ‘민주공화국’에 걸맞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시대적 과제와 정신을 밝히는 집단지성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 촛불 정신이자 시대정신인 것이다.
2. 따라서 19대 대선을 통해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는 개헌논의에서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고, 제왕적, 권위주의적 권력구조 타파, 정당정치의 복원과 활성화, 유권자 정치참여 확대 등을 가능케하는 선거제도 개혁,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개혁 등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3. 하지만, 후보들이 연일 정책과 공약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촛불정신 실현, 한국사회의 대 개조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후보들의 지방분권, 지방자치 분야가 후보들의 주요 10대 공약에서 제외되는 등 민주적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 이에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대 대선, 정책 캠페인’의 하나로 지역의 입장에서 주요 후보들의 지방분권, 지방자치, 지방행정체제개편, 지역발전 공약 등에 간단한 평가를 공개한다.
❋ 별첨자료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슈리포트
경남공약검증(경남연대회의).hwp
화, 2017/05/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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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주체적으로 싸우며 운동하는 이들에 의해 다시 기록되고 앞으로 나간다
- 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 건강 문제 산재 인정 판결의 의미
글: 이상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과장)
2014년 12월 19일 또 하나의 역사적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서 한국 최초로 여성 노동자 자녀의 건강 문제도 산재로 인정받았다. 판결 직후에는 주로 산재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보상 영역 확대에 대한 논의가 주종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는 여러 측면에서 획기적인 판결로서 향후 노동자 건강과 관련된 사회 정책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태아의 건강 문제도 노동자의 건강 영역에 해당
첫째, 이 판결은 여성 노동자 자신의 건강 문제뿐 아니라, 태아의 건강 문제까지도 노동자 건강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다. 임신한 노동자의 경우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노동자 건강의 영역은 노동자 본인뿐 아니라 해당 노동자의 태아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의 의무는 임신한 여성 노동자뿐 아니라 태아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사업주는 임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할 뿐 아니라, 임신 노동자의 태아의 안전과 건강도 책임져야 한다.
‘여성’ 노동자의 건강 문제, 사회적 관심 대상으로 환기
둘째, 상대적으로 사회적, 제도적, 법적 관심의 영역 밖에 있던 ‘여성’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그 규모와 중요성이 저평가되기 일쑤다. 여성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남성 노동자의 건강 문제와 성격과 종류가 다를 때가 많은데, 남성 노동자의 시각에서 이를 평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은데, 이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덜 힘든 작업에 종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에게 고유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기도 하고, 선입관이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 의료의 질 향상과 연결돼…
셋째, 그간 제조업, 건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던 의료기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를 부각시켰다는 점도 의미 있다. 서구에서는 일찍이 노동자 건강에 대한 주요 관심 영역이 제조업, 건설업에서 의료업 등 서비스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의료기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는 해결의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것으로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높기에 그 위험이 저평가되었던 의료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를 한국에서도 이 기회에 제대로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태아 건강 문제를 ‘모성 보호’ 맥락에서 파악한 것은 여전히 한계점으로 남아
이번 판결은 여러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지만, 법원이 임신한 여성 노동자와 태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할 근거로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를 제시한 것은 아쉽다. 이는 임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재생산과 출산의 시야에 가둠으로써, 여성 노동자를 ‘재생산과 출산의 주체’로만 호명하는 한계를 지닌다. 임신 노동자와 태아 건강 문제를 ‘모성 보호’ 맥락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여성을 ‘아이 낳는 수동적 주체’로 생각하게 하는 위험이 있다. 이는 국가나 사업주의 ‘가부장주의적’ 혹은 ‘온정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사회정책적 전통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여성의 자율성을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임신 노동자와 태아의 건강 문제를 ‘모성 보호’ 맥락이 아니라, 여성 노동자 일반의 건강할 권리, 삶의 질 향상의 권리 등 주체적 권리의 맥락에서 해석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지리한 사실관계 공방과 법정 논란을 견디며 주체적으로 투쟁한 당사자 4인의 의지와 노력이 이와 같은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내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는 이들을 지원하며 함께 싸운 노동조합과 여성 단체 등 노동운동, 사회운동의 성과이기도 하다. 역사는 주체적으로 싸우며 운동하는 이들에 의해 다시 기록되고 앞으로 나간다는 새삼스런 진리를 깨닫게 하는 사건이다.
월, 2015/06/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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