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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국가정보원 예산구조와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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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국가정보원 예산구조와 개혁과제

익명 (미확인) | 목, 2017/11/30- 16:30


[토론문]
국가정보원 예산구조와 개혁과제_이상민 책임연구원


실질 예산 규모는 아무도 알 수 없어서 공식적 예산 규모 변화, 사실상 공식적 예산 규모 변화(보수적 추계) 그리고 가능한 최대 규모를 담았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공식적 예산 규모는 계속 정체되고 비공식적 예산 규모는 빠르게 늘다보니, 16년에 최초로 공식적 예산 규모보다 비공식적 예산 규모가 앞질렀네요.

국정원 예산 문제의 핵심은 비공개가 아닙니다. '미작성'입니다. 공개할 예산서 자체가 없습니다. 정보기관의 특성상 적절한 수준의 비공개는 불가피 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예산서 작성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별개 이지요.

국정원은 예산서를 편성지침에 따라 성실히 작성을 하고 국회 정보위위원에는 공개해야 합니다. 비공개 해야 하는 예산도 부분적, 포괄적 공개의 범위를 정보위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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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5일 (토)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3회 시민예산학교를 개최했습니다. 50명이 넘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앞으로 시민들이 예산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4월에 있을 나라살림전문가과정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과 포럼 개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3회 시민학교 프로그램>

1강 : 최순실 사태와 나라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2강 : 나라살림 어떻게 결정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왕재
3강 : 나라살림 어떻게 마련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상민
4강 : 중앙보다 큰 지방 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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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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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이 3~4강은 예결위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야별 문제사업을 선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3강은 9월 12일에, 4강은 추석을 쉬고 9월 19일에 모였습니다.

 

"행정분야"를 이왕재 수석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참여자들이 피드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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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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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나라예산포럼

 

 

일시_11월 29일(수) 15:00

장소_나라살림연구소 회의실(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36-6 서강빌딩 501호)

 

지방재정분권 현황 및 쟁점.......................................................... 정창수

● 장애인 탈시설의 의미와 재원 확보 방안................................ 이왕재

● 19조원 일자리예산, 183개 전체 사업의 비판적 분석........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오시는 길>

 

: 홍대입구 1번역에서 내려서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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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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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_2월 13일_지방의회 발전과 미래 토론회.pdf

 

 

원혜영 의원과 경기도의회 주최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행사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시 간

내 용

부터

까지

14:00

14:10

개회 / 내빈소개

- [사회자] 김종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14:10

14:15

개회사 : 원혜영 국회의원

14:15

14:40

축 사

-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 남경필 경기도지사

- 김진표 국회의원(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장)

- 이재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

- 박영선 국회의원

- 안희정 충남도지사

14:40

14:50

토론 및 진행방식 소개

- [좌장] 손혁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14:50

15:10

발제 : 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지방자치학과 교수

-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방안

15:10

16:30

토론

- 토론 1 : 권칠승 국회의원(국회안전행정위원회)

- 토론 2 :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 토론 3 : 조승현 경기도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토론 4 :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

- 토론 5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토론 6 :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

- 토론 7 :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 팀장

- 토론 8 : 정두석 행자부 선거의회과장

16:30

16:59

상호토론 및 청중질문

16:59

17:0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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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2/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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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천열 기자 [email protected]   16.9..9

 

“중앙정부 예산편성 방향 이해하는 계기 됐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방향을 이해하고 정부 공모사업 유치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9일 대전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제5차 지방재정포럼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5차 지방재정포럼이 9일 대전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충청권 자치단체에서 예산 및 재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30명이 참가했다.

포럼은 4개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예산편성의 쟁점을 강의했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지자체 재정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 및 선정 비법을, 이상연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산업경제팀장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선정 과정과 이해를 강의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참가자들에게 중앙정부의 예산 관련 데이터 등 자치단체에서 손쉽게 확보할 수 없는 자료도 배포했다.

공무원들은 막연했던 중앙정부의 예산편성과 정부 공모사업, 다른 지자체들의 움직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안홍기 충주시 공모사업 담당 주무관은 “이번 포럼에서 국비를 확보하고 정부 공모사업을 따기 위한 다른 지자체들의 움직임을 알게 돼 우리 지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게 됐다”며 “중앙정부 예산편성의 비하인드 스토리 등은 귀에 쏙쏙 들어왔다”고 말했다.

김진기 대전시 예산지원담당은 “이런 강의는 처음이었고 상당히 도움이 됐다”며 “강의가 매우 현실적이고 특히 중앙정부 데이터에 관해 많이 배웠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예산편성과 확보 방법, 공모사업 선정 비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하자 쉬는 시간에도 문의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며 “공무원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남인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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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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