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명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책임자 정 창 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 구 원 이 왕 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김 태 욱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목차-

I. 연구개요

1. 연구용역 개요

2. 연구배경

3. 연구방향 

4. 주요 연구내용 

5. 연구 방법 

6. 연구 추진체계 

II. 은평구 재정현황

1. 세입 현황

2. 세출 현황 

3. 기금운용 현황

4. 재정지표 현황

III.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1. 민선7기 구정운영방향과 주요 공약사항 

2. 세입확충을 통한 재원확보

1) 세입 구조분석을 통한 세입 증가분 및 추가 가용자원 예측 

2) 체납액 징수강화 

3) 자체세입(구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사례 연구 

4) 국·시비(공모사업, 보조금사업) 확보 방안

3. 세출 조정을 통한 재원확보

1) 집행부진사업 조정

2) 관심사업 구조조정 방안 분석 

3) 인건비 현황 분석

4) 노인복지 예산 분석 

5) 보육지원 예산 분석

6) 은평구도서관 현황

7) 민간위탁 현황 

IV. 일몰제 도입 방안 

1. 추진 배경

2. 재정사업 평가 및 일몰제 시행 사례

1)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사업 평가

2) 경기도의 재정사업 평가

3. 도입방안 

1) 시책일몰제 조례 제정

2) 재정사업 평가 실시 방안 

** 문의: 02-336-0619/ [email protected]

 목차

I. 연구 개요 1

1. 연구개요 1

2. 연구배경 1

3. 연구내용 2

4. 연구 추진체계 4

II. 여주시 재정현황 5

1. 재정현황 5

1) 일반현황 5

2) 재정현황 5

3) 재정공시 현황 8

4) 소 결 15

III. 여주시 재정분석 16

1. 2017년 결산 분석 16

1) 결산 총괄 분석 16

2) 세입 관리지표 분석 21

3) 세출 관리지표 분석 22

4) 기금 분석 23

5) 소 결 25

2. 재정공시 분석 26

1) 재정공시 총괄 분석 26

2) 재정공시 지표별 분석 28

3) 소 결 38

3. 재정운용 지표 분석 (2017년 결산) 39

1) 재정운용 지표 39

2) 재정운용 지표 해석 40

3) 재정운용 지표 분석 45

4) 재정건전성 지표별 분석 47

5) 재정효율성 지표별 분석 49

6) 소 결 55

IV. 2018년 재정분석 및 개선방안 57

1. 2018년 재정분석 57

1) 재정분석 방향 57

2) 세입 과소 추계 57

3) 인건비 과다 59

4) 수의계약 과다 65

5)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미흡 67

6)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율 미흡 75

7) 예산 집행률 부진 82

8) 행정운영경비 과다 85

2. 재정운용 개선방안 88

V. 2019년 세입 확충 및 세출 구조조정 91

1. 세입․세출 조정 가용재원 목표 91

1) 세입 확충 방안 총괄표 91

2) 세출 구조조정 방안 총괄표 91

2. 세입 확충 방안 92

1) 초과 세입 편성 92

2) 국비 보조금 확보 92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강화 100

3. 세출 구조조정 방안 105

VI. 여주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방안 제시 108

1. 재정혁신 제도 구축방안 108

1) 시책사업 일몰제 도입 108

2) 재정사업 평가 및 일몰제 시행 사례 108

3) 경기도의 재정사업 평가 114

4) 재정사업 평가 실시 방안 123

2. 사회조사(주민수요) 예산 반영 124

1) 사회조사 개요 124

2) 사회조사 결과 예산 반영 126

3. 재정분권 대응 방안 141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응 방안 141

2) 지방소비세 등 증가 대응 방안 148

3) 2019년 지방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 150

문의: 02-336-0619/ [email protected]

연구기관명 (사)한국지방재정학회

연구책임자 정 창 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 구 원 이 왕 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박 현 숙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연구위원)

            허 수 영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김 미 나 (한국지방재정학회 연구원)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나. 내용적 범위

3. 연구 방법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 연구 추진체계

II. 산림정책과 산림예산(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

1. 산림청 전략과 정부 과제

가. 산림청 비전과 목표

나.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

2. 예산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

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예산 환경의 변화

나. 산림의 공익적 기능 중요성 대두

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 환경 협력 활성화

3. 사례조사

가. 영국 

나. 핀란드 

4. 예산관련 문제점 분석

가. 산림자원육성 및 관리(경제산림) 

나. 산림자원이용(산림산업 경쟁력강화)(경제산림)

다. 국제산림협력 및 R&D(경제산림) 

라.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복지산림) 

마. 산림재해의 재난 예방 및 대응(생태산림) 

바. 산림지역 및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

5. 시사점 

III. 산림예산의 현황 분석 

1. 산림청 일반현황

2. 산림예산 동향

3. 2018년 산림예산 현황

가. 2018년 예산 편성 방향

나. 2018년 산림청 세출예산 현황

4. 시사점 

IV. 산림정책의 주요 쟁점

1.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쟁점 

가. 전국산림현황 

나. 조림사업

다. 숲가꾸기 사업

라. 조림·숲가꾸기 사업의 문제점

2. 산림경영 참여 쟁점(사유림 관리에서 경영으로)

가. 문제의식

나. 현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전략목표와 부합하는 예산계획 및 성과 쟁점(계획 vs 집행 예산분석)

가. 제6차 산림기본계획

나.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예산투입 검토

4. 산림·산지 경제자원화 쟁점

가. 문제의식

나. 현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시사점

가. 조림·숲가꾸기 사업의 시사점

나. 산림경영 참여(사유림 관리에서 경영으로)의 시사점 

다. 전략목표와 부합하는 예산계획 및 성과의 시사점 

라. 산림·산지 경제자원화의 시사점

V. 재정 분권 등 정부 재원배분 방향과 연계한 예산투입방안

1.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배분 현황 및 문제점 

2.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개선 논의와 산림청 대응방향

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구조

나. 지역발전특별회계 문제점

다. 지역발전특별회계 개선방향

라. 산림청 지특 현황과 대응 방향

3. 산림청 보조사업별 대응방안

가. 대응방안 종합

나.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다. 조림사업 

라. 숲가꾸기

마. 산림교육치유활성화

바. 산림서비스도우미

사. 생활림조성관리 

아. 산림재해일자리

자. 산림복원

차. 산림경영자원육성(생활)

카. 임도시설 (국유림제외, 생활)

타. 목재생산‧품질관리

파.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하. 임산물수출촉진

거. 임업기능인양성

너.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더. 사방사업

러. 산림경영지도

머. 숲길 네트워크 구축

버. 산림공간정보기반조성

서. 묘목생산 

어. 산림경영계획작성 

저. 산림바이오휴양밸리조성(충북)

처. 산불방지대책

커. 산림재해대책비

터. 지진·해일대응

퍼. 청정임산물이용증진 

허. 산림병해충방제 

4. 시사점

VI. 국민참여 예산 선도적 도입방안

1. 국민참여예산 제도

가. 개요 

나. 각 부처 국민참여예산 대응

2. 산림청의 선진적 국민참여예산 제도 실시 방안

가. 방향

나. 구성방안

다. 운영방안

VII. 산림예산 혁신 방안 제안 

1. 산림조합 운영 실태 파악 및 개선 방향 도출 필요

가. 문제의식 

나. 산림조합 현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산림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 제안

가. 문제의식

나. 사업 제안

참고문헌

* 보고서 문의는 02-336-0619 또는 [email protected] 으로 연락 주십시오.

연구기관명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책임자 정 창 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 구 원 이 왕 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우 지 영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박 현 숙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연구위원)

            박 승 만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 목차 -

I. 연구개요 1

1. 연구용역 개요 1

2. 연구배경 1

3. 연구방향 3

4. 주요 연구내용 3

5. 연구 방법 4

6. 연구 추진체계 4

II. 광명시 재정 현황 5

1. 최근 결산현황 5

가. 세입현황 5

나. 세출현황 6

다. 인건비 현황 7

III. 광명시 재정지표 분석 12

1. 재정지표 현황 12

2. 재정건전성 지표 개선 방안 14

3. 재정효율성 지표 15

IV.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22

1.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공약사항 22

2. 세입확충을 통한 재원확보 30

가. 세입 구조분석을 통한 세입 증가분 및 추가 가용자원 예측 30

나. 체납액 징수강화 32

다.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사례 연구 37

3. 세출조정을 통한 재원확보 41

가. 행정운영경비 및 자본시설유지관리비 개선 방안 41

나. 공기업 부채 및 출자출연전출금 개선 방안 42

다. 광명동굴 운영 효율화 45

라. 기금운용 방안 개선 50

마. 보조사업 정비 방향 55

4. 시책사업 일몰제 도입 65

가. 추진 배경 65

나. 재정사업 평가 및 일몰제 시행 사례 65

다. 재정사업 평가 실시 방안 113

V. 사업별 분석 107

1. 나라살림연구소 제1차 검토의견 107

2.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반영 결과 120

3. 2019년 예산안 검토의견 127

참고문헌 135

** 문의: 02-336-0619/ [email protected]

연구기관명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책임자 정 창 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 구 원 이 왕 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김 태 욱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목차-

I. 연구개요

1. 연구용역 개요

2. 연구배경

3. 연구방향 

4. 주요 연구내용 

5. 연구 방법 

6. 연구 추진체계 

II. 은평구 재정현황

1. 세입 현황

2. 세출 현황 

3. 기금운용 현황

4. 재정지표 현황

III.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1. 민선7기 구정운영방향과 주요 공약사항 

2. 세입확충을 통한 재원확보

1) 세입 구조분석을 통한 세입 증가분 및 추가 가용자원 예측 

2) 체납액 징수강화 

3) 자체세입(구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사례 연구 

4) 국·시비(공모사업, 보조금사업) 확보 방안

3. 세출 조정을 통한 재원확보

1) 집행부진사업 조정

2) 관심사업 구조조정 방안 분석 

3) 인건비 현황 분석

4) 노인복지 예산 분석 

5) 보육지원 예산 분석

6) 은평구도서관 현황

7) 민간위탁 현황 

IV. 일몰제 도입 방안 

1. 추진 배경

2. 재정사업 평가 및 일몰제 시행 사례

1)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사업 평가

2) 경기도의 재정사업 평가

3. 도입방안 

1) 시책일몰제 조례 제정

2) 재정사업 평가 실시 방안 

** 문의: 02-336-0619/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