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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가 이루어졌다. ‘임시배치’라는 말이 위로는 될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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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가 이루어졌다. ‘임시배치’라는 말이 위로는 될지 모르겠지만...

익명 (미확인) | 수, 2017/11/22- 13:41
사드배치가 이루어졌다. ‘임시배치’라는 말이 위로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말에 희망을 가질 이들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리고 어제는 사드포대에 공사를 한다며 수많은 차량들이 들어왔다. 올라가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성주의 주민들은 소성리의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올라갔다. 그것은 함께 추위를 이기며 온기를 나누며 서있기 위해서였다. 차량들과 경찰들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들, 하지만 오지 않는 이들을 탓할 수는 없다. 그들이 오지 않는 것은 이곳에서 승리의 희망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 희망이 있었다면 이곳으로 달려왔을 것이다. 배치된 사드와 동력의 상실은 투쟁을 이끌어 가던 근거들조차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그리고 이 투쟁의 끝이 희극일지 비극일지 또한 분명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차량들이 골프장으로 들어간 날 저녁 촛불의 사회자가 3전 3패라고 했다. 전패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의 승리가 사드의 배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있다면 우리는 패배의 순간에도 승리하고 있다고 하여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우리는 촛불을 통해 다른 삶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고 성주의 변화를 위한 소중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싸우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승리도 없었을 것이다. 세 번의 싸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할 듯한 구호들과 언사들이 모두 허언(虛言)일 뿐이었음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모든 행위들은 그런 언어들의 강력함과 화려함에 미치지 못했고 격렬한 듯 보이는 행위들은 결코 일정한 한계를 넘어가지 않았다. 이 말은 결코 언어를 따라가지 못하는 투쟁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뱉은 말에 어울리는 투쟁을 하라는 강요나 책임추궁 또한 아니다. 오히려 현실의 한계들을 범람하며 허공으로 흩어버린 언어들에 대해 고민하자는 것이며 그런 괴리들이 발생하는 이유들을 살펴보자는 것이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들의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현실적 조건들을 훌쩍 넘어서는 투쟁을 해버리는 것이다. ‘평화’와 ‘비폭력’투쟁을 주장하던 이들의 투쟁과 이를 ‘합법’이라며 비난하던 이들의 투쟁이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로의 경계가 결코 다가서지 못할 만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가열찬 투쟁을 주장하는 이들 또한 액션은 현란했지만 그들 또한 결코 경계를 넘어가지 않았다. 이것들의 결론은 온건한(?)쪽을 비난할 만한 자격증을 그 들 또한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주의 투쟁이 2003년의 부안군 방폐장 반대투쟁의 양상으로 흐르지 않는 것은 그럴만한 현실적 조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삶의 승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 쪽은 현실의 조건과 삶의 본성상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음을 인정했던 것이었고 다른 한 쪽은 강력한 투쟁의 기억을 지우지 못한 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격렬한 언설, 현란한 액션은 그것에 취한 소수의 투사들을 모여들도록 했지만 오히려 현실의 삶과 경계에 놓여있는 많은 이들을 떠나도록 만들어 버렸다. 그것의 결과는 고립과 왜소함이다. 촛불에 함께했던 많은 이들이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욕하거나 그 편에 서있는 75% 정도의 사람들을 '문빠'라 칭하며 욕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안이하게 투쟁하면 참 편하기는 하다. 하지만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동의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에 넘어서지 못하거나 않으려는 한계에 맞추어 사람들을 조직하며 말을 내뱉고 구호를 만들고, 투쟁을 사유하는 것은 결코 비겁한 일이 아니다. 이때 ‘비폭력’은 자신들의 행위를 일정한 범주로 제한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계를 무한히 넓혀놓는 것이다. 오히려 비겁함은 자신들도 책임지지 못하는 말을 입으로 뱉는 것이고 이것으로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 경계를 넘어가도록 자극하고 선동하는 일이다. 만약 그 경계를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면 서로가 동의되는 투쟁의 과정에서 함께 느끼며 같이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저지를 위한 격렬해 보이고 기발해 보이는 듯한 전술들이 이제는 우스꽝스러운 행위가 되어버렸다. 그런 행위들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강력하지도, 위험하지도 않다는 것은 우리나 정부나 모두가 알게 된 사실이 되어버렸다. 담백해야 한다. 당당해야 한다. 쪽팔리면 안 된다.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강력해 보이지도 않지만 국가에 대항하는 자로서 투쟁의 품위를 가져야 한다. 어쩌면 막을 수 없음을 알고 벌이는 그럴싸한 퍼포먼스 보다는 한 줄의 성명이 훨씬 그런 것에 가까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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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일, 2017/08/1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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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80) 비가 내렸다. 키우는 진돗개가 새벽에 강아지 다섯 마리를 낳았다. 10:00 국방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군수와 군의회 의장을 만나 제3부지 평가결과라며 문서 한 장을 던지고 갔다. 그 문서에는 롯데골프장을 제3부지로 선정했다는 내용이 없었다. 14:30 예정된 국방부의 제3부지 선정 관련 언론 설명회가 취소됐다. 15:00 투쟁위원회가 국방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17:00 국방부는 “한미국방부가 롯데골프장을 최종적으로 사드배치지역으로 결정했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제3부지 결정을 통보했다. 국방부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뭔가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종희 위원장은 “박근혜는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을 살린다며 성주 주민 4만5천명을 희생시키려 했다. 그리고 이번엔 4만5천명을 살리겠다며 초전면 주민 5천명에게 사드를 떠밀며 계속 똑같은 논리를 펴고 있다.”고 했다. 원불교는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원불교 성주성지 바로 옆 롯데골프장에 주한미군 사드를 배치하기로 최종 발표한 것에 대해 모든 원불교인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는 바다. 우리 원불교인들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무여한(死無餘恨)의 법인(法認)정신으로 성지수호(聖地守護)에 결연히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당 북핵, 사드본부 간담회’에서 이완영은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께서 성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3후보지를 말씀해주시고, 장관님께서 후보지를 물색해서 오늘 결정해주심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특히 아직도 우리 성주군의 좌파 종북 세력들이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수 성주 군민들은 오늘 결정에 아마 환영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다.” 아주 지랄을 하고 자빠졌다. 박근혜와 한민구에게는 설설 기고 조아리면서, 성주 주민들을 좌파종북이라고 했다. 신부와 원불교 교무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방선거 때 공천을 한 성주군의원들까지도 사드반대 투쟁을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좌파종북이라니, 제 정신이 아닌 듯하다.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김천도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과 관변단체가 모인 롯데cc 사드배치반대 김천투쟁위원회(수석위원장 백성철, 공동위원장 나영민, 권시태, 이재성, 육광수)와 한반도 어느 곳에도 안 된다고 밝힌 김천시민대책위가 있었다. 관군과 의병이다. 두 단체는 통합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김천투쟁위가 회의를 취소하면서 통합이 무산됐다. 성주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토, 2017/09/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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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핵과 전쟁 없는 세상의 날’을 시작하자!” 히로시마 원폭 투하 72주기 기자회견 - 일시/장소 : 8월 5일(토) 13:00 청와대 분수대 광장 히로시마 원폭 투하 72주기를 하루 앞둔 8월 5일(토), 노동당은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6일을 ‘핵과 전쟁 없는 세상의 날’로 삼을 것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 핵무기와 핵발전소 등 모든 핵 반대 ▲ 사드 배치 철회 ▲ 미일 제국주의 전쟁 책동 중단을 주장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노동당, 노동당 서울시당 녹색위원회, 평등노동자회, AWC 한국위원회, 인권네트워크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 가기>> http://www.laborparty.kr/1736972 #노동당 #히로시마 #탈핵
금, 2017/08/0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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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만평]: [7월19일] 만평/사진

수, 2017/07/1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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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단상과 우리의 대북 정책

 

김종욱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지난 1966년 10월 개최된 북한의 '당대표자회'는 안보 위기, 경제 발전 지체, 당내 발전 전략을 둘러싼 논란 등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의 자리였으며, 북한 발전 전략의 실패를 자인한 회의였다. 뒤이어 1967년 5월 개최된 전원회의는 탈북한 황장엽의 설명처럼 "특이한 형태의 극좌로 몰아가는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북한은 1966년 '당대표자회'와 1967년 5월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수령'의 '유일 체계'라는 강력한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동시에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의 강화와 '혁명적 대사변'의 준비를 강조하면서 전 사회의 군사화 경향이 구조화되었다. 이 '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제는 폐지되고, 대신 총비서제와 비서국이 신설되었다.

 

변화 포기와 체제 고수 선언

 

공교롭게도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당위원장에 취임했다. 구조적으로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직전의 '당-국가 체제'로 전환한 것이며, 동시에 당 리더십은 1966년 이전으로 복귀한 셈이다. 1966년 이전까지 북한은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에 있었고,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사회주의 완전 승리'가 '코앞'에 다가온 것처럼 선전했다. 어쩌면 그 당시로 돌아가고 싶은 '발로(發露)'였을지도 모르겠다. 1966년 이전 북한은 한정된 영역이었지만 발전 전략을 둘러싸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토론할 수 있는 사회였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은 하나의 목소리 이외의 소리는 잡음이며 침묵만이 용인되는 사회가 되었다.

 

제7차 당대회의 결정서를 보면, 새로운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김정은이 제시한 북한의 미래는 1967년 극단적 독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계속 반복되었던 '김정일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은 없고 '김정일식 담론'으로 가득하다. 지도자는 바뀌었지만 그 지도자의 언어는 죽은 전임자의 언어 그대로였다. 이번 제7차 당대회에서 세 가지의 항구적인 '전략적 노선'이 언급되었다. 그것은 △ '경제 건설과 핵무력 병진 노선', △ '자강력 제일주의', △ '선군 혁명 노선'이다.

 

1962년 12월에 결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은 김정일 시대의 핵 능력 증강의 '시간적 결과'에 따라 김정은의 강력한 리더십의 자원이 되었다.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장되었던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은 북한 주민들을 일상적인 '자력갱생'과 '간고분투'의 삶으로 내몰았으며, 이름만 바꾼 '자강력 제일주의'는 그 유사 버전에 다름 아니다. 1964년 총참모장 최광에 의해 조선인민군은 '김일성 노선의 충실한 추진 세력인 동시에 그 중핵적인 존재'로 규정되었고, 김정일은 자신의 정치를 '선군 정치'로 선언했다. 김정은의 '선군 혁명 노선'은 오래된 레퍼토리의 반복일 뿐이다.

 

1960년대에 시작된 발전 전략이 커다란 변화 없이 계속 '유훈 정치'의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일상을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힘들고 가혹하다. "식량 문제를 반드시 풀고 인민들에 대한 식량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며 제시한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은 공염불로 끝날 것이 자명하다. 당을 통치의 중심으로 삼겠지만 '선군 정치'와 통제 구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조선인민내무군'과 '보위‧인민보안기관'들의 감시와 폭력은 강화될 것이다. '전당 김일성-김정일주의화'와 '청년 중시'의 '전략적 노선'은 전 사회적 차원의 사상적 통제와 청년들에 대한 강력한 '세뇌 정책'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제7차 당대회의 결정은 '변화 포기와 체제 고수' 선언이라 할 수 있다.


뛰어넘을 수 있는 '상상력'과 대화를 위한 '용기'

 

'선군(先軍) 노선'에서 '선당(先黨) 노선'으로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북한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30대 초반 새로운 지도자의 개혁은 당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사회주의 일당에 의해 통치되는 정상적 구조로의 전환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출구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핵능력 고도화는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지만 출구를 막고 있는 강고한 '잠금쇠'다. '핵 정치'를 통한 권력 구조의 유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북한적 딜레마', 비핵화 전략을 선택하는 순간 권력 구조의 근본적 버팀목이 부러질 것이라는 '북한적 공포', 그러나 지속적인 핵실험 시위와 안보 위기 조성은 '무딘 칼'이 되어버리는 상황, 이것은 어쩌면 '한반도적 아이러니'라 하겠다. 핵실험을 해도 미사일을 쏴도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오히려 더욱 강화된 제재와 압박으로 이어지고, 긴장과 불안이 매번 반복되면서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전쟁의 공포는 그럴 리 없다는 '근거 없는 낙관'으로 묻혀버린다. 작은 실수와 변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의 공포'는 발생하기 어려운 '확률의 늪'으로 빠져버린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계기를 포착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평화 협정'이라는 아주 그럴싸한 이야기가 미국, 중국에서 돌고 있다. 제임스 클래퍼(James Clapper)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은 비공개 한국 방문 와중에 평화 협정 협상 문제를 언론에 흘렸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비핵화 협상과 평화 협정 논의를 투 트랙으로 병행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에 남북 군사 회담을 제안했다. 이제 대화의 국면으로 재진입해야 한다. 북한에게 비핵화 없이 평화 협정은 없다는 입장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협의도 대화가 시작되어야 가능하다. 핵을 보유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북한의 전략은 '몽상'임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일각에서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이니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핵능력 증강' 대 '북한 붕괴 정책'의 강대 강 국면의 지속을 뜻한다. 이 방식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공포의 균형'이다.

 

이제 평화 협정을 매개로 한 '커다란 꾸러미'를 만들어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평화는 한반도가 숨 쉴 수 있도록 하는 '산소 호흡기'다. 통일은 헌법적 가치이며 대통령의 임무다.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적 출구는 힘겨운 국민에게 절실한 것이다. 이렇듯 평화와 경제, 통일은 서로 결합되어 있다. 대화를 통해 평화적 상황을 유지하면서, 남과 북이 공존 공영할 수 있는 '북방 경제'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통일을 위한 서로의 이해와 관용의 길을 걸어야 한다. 제7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자체의 힘으로 변화의 출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변화의 계기와 출구의 비전을 대화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전환의 시기에 필요한 것은 현실을 뛰어넘는 상상력이다. 그것은 이념적 대립을 뛰어넘는 것, 분노와 증오를 뛰어넘는 것이다. 진정 가슴으로 저 고단한 국민들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이젠 뛰어넘을 때다. 진정 저 고통 받는 북녘의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이젠 무관심과 무시를 뛰어넘을 때다. 쉽지 않겠지만, '뛰어넘음'의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계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진심으로 모든 것을 걸고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 저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북한의 제7차 당대회를 보면서 체념하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다. 이젠 뛰어넘을 때다.

 

우리는 저 척박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이 긴장과 대결을 뛰어넘어 평화로 가기 위한 용기와 결단도 필요하다. 북한에게 할 말은 확실하게 하되, 할 일도 제대로 하자. 멈춰 선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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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6/05/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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