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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가 이루어졌다. ‘임시배치’라는 말이 위로는 될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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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가 이루어졌다. ‘임시배치’라는 말이 위로는 될지 모르겠지만...

익명 (미확인) | 수, 2017/11/22- 13:41
사드배치가 이루어졌다. ‘임시배치’라는 말이 위로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말에 희망을 가질 이들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리고 어제는 사드포대에 공사를 한다며 수많은 차량들이 들어왔다. 올라가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성주의 주민들은 소성리의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올라갔다. 그것은 함께 추위를 이기며 온기를 나누며 서있기 위해서였다. 차량들과 경찰들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들, 하지만 오지 않는 이들을 탓할 수는 없다. 그들이 오지 않는 것은 이곳에서 승리의 희망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 희망이 있었다면 이곳으로 달려왔을 것이다. 배치된 사드와 동력의 상실은 투쟁을 이끌어 가던 근거들조차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그리고 이 투쟁의 끝이 희극일지 비극일지 또한 분명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차량들이 골프장으로 들어간 날 저녁 촛불의 사회자가 3전 3패라고 했다. 전패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의 승리가 사드의 배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있다면 우리는 패배의 순간에도 승리하고 있다고 하여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우리는 촛불을 통해 다른 삶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고 성주의 변화를 위한 소중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싸우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승리도 없었을 것이다. 세 번의 싸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할 듯한 구호들과 언사들이 모두 허언(虛言)일 뿐이었음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모든 행위들은 그런 언어들의 강력함과 화려함에 미치지 못했고 격렬한 듯 보이는 행위들은 결코 일정한 한계를 넘어가지 않았다. 이 말은 결코 언어를 따라가지 못하는 투쟁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뱉은 말에 어울리는 투쟁을 하라는 강요나 책임추궁 또한 아니다. 오히려 현실의 한계들을 범람하며 허공으로 흩어버린 언어들에 대해 고민하자는 것이며 그런 괴리들이 발생하는 이유들을 살펴보자는 것이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들의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현실적 조건들을 훌쩍 넘어서는 투쟁을 해버리는 것이다. ‘평화’와 ‘비폭력’투쟁을 주장하던 이들의 투쟁과 이를 ‘합법’이라며 비난하던 이들의 투쟁이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로의 경계가 결코 다가서지 못할 만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가열찬 투쟁을 주장하는 이들 또한 액션은 현란했지만 그들 또한 결코 경계를 넘어가지 않았다. 이것들의 결론은 온건한(?)쪽을 비난할 만한 자격증을 그 들 또한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주의 투쟁이 2003년의 부안군 방폐장 반대투쟁의 양상으로 흐르지 않는 것은 그럴만한 현실적 조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삶의 승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 쪽은 현실의 조건과 삶의 본성상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음을 인정했던 것이었고 다른 한 쪽은 강력한 투쟁의 기억을 지우지 못한 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격렬한 언설, 현란한 액션은 그것에 취한 소수의 투사들을 모여들도록 했지만 오히려 현실의 삶과 경계에 놓여있는 많은 이들을 떠나도록 만들어 버렸다. 그것의 결과는 고립과 왜소함이다. 촛불에 함께했던 많은 이들이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욕하거나 그 편에 서있는 75% 정도의 사람들을 '문빠'라 칭하며 욕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안이하게 투쟁하면 참 편하기는 하다. 하지만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동의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에 넘어서지 못하거나 않으려는 한계에 맞추어 사람들을 조직하며 말을 내뱉고 구호를 만들고, 투쟁을 사유하는 것은 결코 비겁한 일이 아니다. 이때 ‘비폭력’은 자신들의 행위를 일정한 범주로 제한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계를 무한히 넓혀놓는 것이다. 오히려 비겁함은 자신들도 책임지지 못하는 말을 입으로 뱉는 것이고 이것으로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 경계를 넘어가도록 자극하고 선동하는 일이다. 만약 그 경계를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면 서로가 동의되는 투쟁의 과정에서 함께 느끼며 같이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저지를 위한 격렬해 보이고 기발해 보이는 듯한 전술들이 이제는 우스꽝스러운 행위가 되어버렸다. 그런 행위들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강력하지도, 위험하지도 않다는 것은 우리나 정부나 모두가 알게 된 사실이 되어버렸다. 담백해야 한다. 당당해야 한다. 쪽팔리면 안 된다.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강력해 보이지도 않지만 국가에 대항하는 자로서 투쟁의 품위를 가져야 한다. 어쩌면 막을 수 없음을 알고 벌이는 그럴싸한 퍼포먼스 보다는 한 줄의 성명이 훨씬 그런 것에 가까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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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현장 중계3 with CameraFi Live
목, 2017/09/0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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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대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비핵화 방안 모색해야
 
북한이 오늘(6일)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또다시 자행된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졌고,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만 가중되고 있다. 이번 북핵 실험은 북한이 핵의 소형화·경량화에 나선 것으로 지난 3차례 핵실험과 달리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북한의 모험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동북아 정세를 더 이상 파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대화와 협상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스스로 바라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을 위한 시금석이 비핵화에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시장화와 개방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도 한반도 불안 조성과 안보 위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북한이 체제안정과 경제회생을 바란다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기보다는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 대외적인 고립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건과 환경까지 최악의 국면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1992년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운용할 전략군을 창설하고 핵 교리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2월 21일에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실험에 나섰다. 이어진 4차 핵실험으로 핵탑재 미사일을 무장한 북한 잠수함의 실전 배치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걷잡을 수 없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경량화로 이어지면서 단순한 자위적 억제력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북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방안에만 매몰되었던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이 가져온 결과는 너무도 엄중하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 신고와 검증은 더욱 어려움에 봉착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 정세의 안정적 관리는 남북을 포함한 관련국의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평화적 방법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국민의 중지를 모아 냉정한 대응과 동시에 사태가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한 관계개선 조치에 즉각 나서라.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한·미, 한·중 및 한·일정상회담 공동성명이나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先비핵화 수용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남북간 대화복원 및 신뢰구축을 통한 불확실성의 극복 없이는 모든 것이 요원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동안 ‘통일대박론’, ‘통일준비위원회’ 등 공허한 구호들로 통일문제를 국민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 없이는 공허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견지했던 조건부 대북협력방식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정부는 5·24조치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각계각층의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신뢰회복을 이루고, 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 등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악재를 끊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6자회담 재개와 북미협상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 정책의 최종 목표가 ‘평화’임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남북간 경제교류의 확대·발전을 통해 남북간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증대시키는 것이 비핵화와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북한의 합리적 사고 전환, 정부와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위한 슬기로운 해법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월 6일
 
(사)경실련통일협회
수, 2016/01/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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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화요일 촛불집회에서 파란나비 원정대가 출범합니다. 첫 출정은 9월 7일 안산입니다. 세월호 유족분들과 안산시민 단체들을 만나 함께 삶을 이야기하고 투쟁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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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9/0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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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화요일 촛불집회에서 파란나비 원정대가 출범합니다. 첫 출정은 9월 7일 안산입니다. 세월호 유족분들과 안산시민 단체들을 만나 함께 삶을 이야기하고 투쟁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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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9/0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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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3,000일, 평화를 위한 저항 멈추지 않을 것

파괴된 강정마을 공동체는 누가 책임지고 배상할 것인가
절차적, 환경적, 인권적, 안보적 문제점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강정마을 주민들이 부당한 제주해군기지에 맞서 평화롭게 저항해 온 지 오늘로 3000일째를 맞았다. 2007년 강정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해군기지 건설은 강정마을 갈등의 시작이 되었다. 평화롭기만 했던 강정 공동체 파괴의 주범은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이 아니라 정부와 제주도정, 그리고 해군이었다. 고조되는 갈등과 계속되는 인권침해, 끝도 없이 부과되는 벌금, 사라지는 연산호와 파괴되는 생명과 평화의 섬, 말뿐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계속 지적되는 설계 오류, 미중 갈등 사이에서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제주 해군기지. 시작부터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은 3,000일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지난 3,000일 동안 진정한 사과나 갈등 해결에는 관심이 없었던 정부는 심지어 강정마을 공동체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돈’을 무기로 강정 주민들과 반대 운동을 겁박하려 하고 있다. 그 동안 정당하게 평화로운 방법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일부 언론을 통해 공사 지연 배상금 273억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이야기가 투쟁 3,000일 즈음 하여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구상권 추진은 공사지연의 책임을 죄 없는 강정 주민들에게 덮어씌우겠다는 행태에 불과하다.

 

정부는 주민과 활동가들의 항의 행동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가 지연된 주된 이유는 해군과 시공사의 불법, 탈법 공사 때문이었다. 해군과 공사업체들은 오탁방지막 훼손 등 불법 공사로 인해 제주도로부터 9차례나 공사 중지 통보를 받은바 있으며 2012년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설계 오류로 인해 제주도 차원의 공사중지 청문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 잘못된 설계로 인해 총리실 차원의 해군기지 입출항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야 하기도 했다. 오히려 정부는 평화롭게 저항하며 맨몸으로 공사장 앞에 앉아있던 주민과 활동가들을 무차별하게 연행하고 고착시키고 끌어냄으로써 공사를 강행했다. 해군기지 공사 강행과 자신들의 불법, 탈법 공사로 인한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긴다는 말인가?

 

박근혜 정부에게 묻는다. 가족끼리, 이웃끼리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한 책임은 누가 배상할 것인가?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했던 강정 앞바다 연산호들의 죽음은 누가 배상할 것인가? 콘크리트 덩어리에 파묻어 버린 생명의 땅, 구럼비는 누가 되살려 낼 것인가? 20만 명이 넘는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탄압하고 7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법 처리하고 수억 원의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보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구속되고 연행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강정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부당하게 공사를 강행한 정권으로부터 사면을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강정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처음부터 잘못된 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바로잡는 일 뿐이다.
 
올해 말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당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평화로운 저항의 몸짓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난 주 마무리 된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한 수백 명의 참가자들도 뜨거운 여름 한복판을 뚫고 평화의 걸음을 걸으며 제주해군기지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온 몸으로 알렸다. 정부도, 제주도정도, 국회, 법원도 강정마을을 외면했지만 우리는 평화의 이름으로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강정의 진정한 평화를 알렸다. 제주해군기지 투쟁 3,000일은 저항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저항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와 강정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는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끝까지 알려나가며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켜나갈 것이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월, 2015/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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