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 최고 청정과 최악 국가 순위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순위 매기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듯하다. 순위를 매기는 것을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최고나 최악인 것에 관심이 가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런 성향이 지나치면 신뢰도가 낮은 자료나 가짜 뉴스 하나에도 흥분해서 판단력을 잃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민 관심이 급증한 미세먼지의 경우도 비슷한 성향이 나타나곤 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는 미국, 유럽, 일본에 비해 매우 높고 따라서 앞으로도 열심히 개선해야 한다. 며칠 전 목격한 것처럼 대기가 안정된 상태에서는 오염도가 급속도로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훨씬 더 줄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세계 최하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책임 있는 사람들까지 조악한 자료에 근거해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이 세계 최악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더구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소각, 에너지 소비, 석탄 사용 등을 줄이자는 실천에는 별 관심이 없다. 우리나라가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는 나라라고 선동하면서, 그저 정부를 비난하는 재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 수준이 세계 최악이라고 주장하며 내미는 근거를 확인해 보면, 연구 목적이 미세먼지 자체가 아닌 다른 목적의 보고서의 부실한 자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조악한 사설 인터넷 자료나 허접한 앱이 보여주는 가공의 수치들이다. 이런 사람들 일부는 사설 앱의 컴퓨터 그래픽을 인공위성 실시간 자료라고 착각하고 마치 사이비 종교 신도 수준으로 신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료의 부실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듯하다. 세계 여러 국가와 도시들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유엔의 세계보건기구가 집계해서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참으로 미스터리인데, 혹시는 자신들의 믿음과 배치되기 때문에 일부러 회피하는 것일 수도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아래 그림처럼 세계 전역의 미세먼지(PM 2.5) 오염도 수준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호기심이나 관심을 충족시키는 국가별 순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륙별로 또한 소득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별로 비교하거나, 인구가 매우 많은 거대 도시들을 비교하는 등의 분석 결과만을 제공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6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세먼지(PM 2.5) 오염도  세계지도, WHO 2018[/caption] 미세먼지 측정은 도시 단위로 이뤄지고, 국가마다 미세먼지 측정의 세부적 사항이 동일하지 않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가장 많은 미세먼지 실측값 자료를 갖고 있지만, 아직도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등에는 실측 자료가 많이 부족해서 모델링에 의해 추정치가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국가별 직접 비교는 학술적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다 . 개인적으로도 국가 순위를 묻는 질문을 언론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받았다. 국가 순위를 매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피해 왔으나, 엉터리 순위 자료만이 돌아다니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신뢰도가 가장 높은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의한 순위를 파악해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 수 있겠다 싶다. 세계보건기구는 국가별로 평균값을 산출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의 단순 순위를 매김으로써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장 최근에 발표된 도시별, 국가별 미세먼지 오염도 자료는 2018 년에 발표된 2016년 오염 추정치다. 세계보건기구는 108개 국가의 4300개 이상의 도시로부터 미세먼지 실측 자료를 수집했다. 실측자료가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모델 추정치를 사용했지만, 그 추정치는 실측자료와의 검증 과정을 거쳤다. 실측 자료는 사용하지 않고 불확실한 추정치만 갖고 순위를 제시했다가 대형 사고를 치곤했던 다른 보고서와는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래 표는 세계보건기구가 2018 년에 발표한 194개 국가의 국가별 2016년도 평균 PM 2.5자료를 근거로 오염도가 가장 낮았던 25개 국가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 [caption id="attachment_196622" align="aligncenter" width="480"] 세계보건기구가 2018 년에 발표한 194개 국가의 국가별 2016년도 평균 PM 2.5자료를 근거로 오염도가 가장 낮았던 25개 국가를 순서대로 나타낸 표 ⓒ장재연[/caption] 뉴질랜드가 PM2.5연평균 오염도가 5.7㎍/㎥으로 세계에서 가장 미세먼지 오염도가 낮은 국가였다. 세계보건기구 연평균 가이드라인인 10㎍/㎥을 충족한 국가는 조사 대상 194개국 중에서 17개국이었다. 오세아니아 대륙의 뉴질랜드가 1위, 호주가 9위, 마셜제도가 15위였다. 핀란드(3위), 아이슬란드(4위), 스웨덴(5위), 노르웨이(8위), 덴마크(19위) 등 북유럽 국가들도 최상위권에 포진해 역시 청정 국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북아메리카의 미국과 캐나다도 각각 6위와 10위로 최상위권이었다. 몰디브와 마셜제도, 통가, 피지, 미크로네시아 등 해양 국가들도 '청정한 섬'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10위에서 20위 사이의 최상위 순위를 차지했다. 또한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등 규모가 큰 유럽 국가들도 미세먼지가 가장 잘 관리되고 있는 국가임이 확인됐다.(참고로 표에는 없는 일본은 33위, 프랑스는 38위, 독일은 39위다.) 다음 표는 이와는 달리 세계에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높은 국가들의 순위와 연평균 PM 2.5값을 나타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623" align="aligncenter" width="480"] 세계에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높은 국가들의 순위와 연평균 PM 2.5값을 나타낸 표ⓒ장재연[/caption] 네팔이 94.3㎍/㎥으로 가장 오염도가 높은 국가로 이름을 올렸으며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메룬, 이라크, 쿠웨이트 등의 중동 국가와 이집트, 니제르, 카메룬,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등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 그리고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이 가장 PM 2.5 오염도가 심한 국가들이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 최악의 미세먼지 오염 국가로 알고 있는 중국은 16위에 그칠 정도로 현재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매우 높은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의 순위는 몇 위일까? PM 2.5 연평균 오염도가 24.6㎍/㎥으로 194개국 중에서 좋은 순서로는 125위, 나쁜 순서로는 70위였다. 우리나라의 위치를 그림에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caption id="attachment_1966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나라의 순위는 몇 위일까? PM 2.5 연평균 오염도가 24.6㎍/㎥으로 194개국 중에서 좋은 순서로는 125위, 나쁜 순서로는 70위로 나타났다.ⓒ장재연[/caption] 좋은 순위는 아니지만, 많은 국가들이 차이가 아주 작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평균 오염도를 1㎍/㎥씩만 줄여 나가도 순위가 쑥쑥 좋아진다는 희망은 있다. 2018년에 강화한 기준인 15㎍/㎥을 달성하면 세계 50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다.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은 선진국도 수십 년 동안의 지속적 노력을 통해 달성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누락된 부분을 새로 대책으로 추가해서 장기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성취될 수 있다. 그것이 역사의 경험이고 교훈이다. 우리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근거 없는 자기 비하성 주장과 남 탓을 하면서 국민을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드는 악성 여론의 영향력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출을 막아라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설 명절을 앞둔 요 며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소식이 일본으로부터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발생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11만 톤의 처리 방안을 찾지 못하고 이를 바다로 방출할 예정이라는 소식과 그 중 약 3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누수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2년 만에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798" align="aligncenter" width="640"] 그린피스가 지난해 10월 촬영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모습. 방사성 오염수를 담고 있는 푸른색 저장탱크들이 발전소 부지 안쪽에 늘어서 있다. 사진:그린피스 제공[/caption] 우리가 잊고 있었을 뿐 그다지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8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금도 방사성 오염수는 태평양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폭발했던 3개의 원자로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 지금도 매일 210여 톤 이상의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입된 냉각수는 핵연료와 직접 닿아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되어 원자로 지하와 터빈 건물에 스며들어 주변을 흐르는 지하수와 섞이며, 엄청난 양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7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제1원전 바다 쪽에 위치한 탱크에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물이 2년여 전부터 새어 나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NHK[/caption] 도쿄전력은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직접 방류되기 전에 펌프로 퍼낸 다음 핵종제거설비로 62종의 방사성핵종을 걸러 낸 처리수를 부지 내 탱크에 저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장탱크에 담기는 오염수는 일부일 뿐 지하수와 섞여 바다로 흘러나가는 방사성 오염수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게다가 오염수를 보관하는 저장 탱크마저 지속적 누수 사고를 내고 있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0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사성 오염수를 담고 있는 탱크/동경신문[/caption] 도쿄전력은 그동안 저장탱크 속 방사능 오염수에는 다른 핵종은 없이 삼중수소만 존재하는 것처럼 말해왔지만, 지난 해 8월 후쿠시마 주민공청회에서 방사성오염 처리수에 삼중수소는 물론 세슘137과 스트론튬 90, 요오드 131 등 여러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었다고 실토했습니다. 또한 전체 방사성 오염수 94만 톤 가운데 89만 톤을 분석한 결과 무려 75만 톤이 방사능 방출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그 중에서 스트론튬90은 기준치의 2만 배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런 심각한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에 버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다에 방사성오염수를 버리는 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심각한 해양오염이 염려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0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사능 오염지도/동경신문[/caption] 일본 내의 상황을 보면 더 걱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검사 항목과 검사체의 수를 축소하고, 25베크렐 이하의 방사능은 불검출로 처리하는 등 한국보다 느슨한 방사능오염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여전히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앞바다에서의 조업 재개와 방사능 오염 지역의 농업도 재개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이 수입 금지되고 있고, 일본산 식품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1베크렐이라도 검출되면 반송조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고, 1심에서 우리 정부는 패소했습니다. WTO 상소마저 패소한다면, 우리 식탁의 안전은 다시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03"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단체들이 “국민주권과 식탁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일본 방사능 수산물 수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 안전을 일본 정부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정부와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막아야 합니다. 방사능에 오염이 확인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는 한국 정부의 조치를 지켜내야 합니다. 시민들은 방사능 걱정 없이 수산물을 먹고 싶습니다.

저마다 마음 흔들리게 하는 사연은 다 있다

함 봐 주이소

  [caption id="attachment_19686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어획물 단속 중인 어업지도과 특별사법경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업관리단 특별사법경찰과 현장 지도단속에 동행하면서 만나는 어민들은 대부분 순수했다. 마치 어린 시절 시골 동네에서 만나 뵐 수 있는 정 넘치는 지금 도시 삶을 살면서 만나기 힘들어진 어르신들이었다. 옛 감성 느껴지는 어민들의 정으로 느끼면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동행한 나 스스로 혼란스러울 정도다. 어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도권 밖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어업방식이 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으로는 허용하고 있었다. 고의성도 갖고 있고 위법성을 인지하면서도 불법어업을 행하는 것에 대수롭지 않음이 느껴졌다. ‘아니 이게 뭐 불법이라고’, ‘이렇게 조금인데 뭐’, ‘바다에서 그냥 건져 올리는 건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조금’ 정도의 마음으로 느껴졌다. 우리 사전에는 “법규를 위반하여 저지른 잘못”을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만약 도시에서 위법성을 인지하면서도 목적을 가지고 일정의 행위를 하면 큰 범죄로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지역 어촌계, 어촌 마을에서는 불법 어획 행위로 인해 단속되는 것이 마치 미약한 경범죄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단속과 검거라는 행위에 순수함이 묻어나왔는지 모른다고 생각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68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획금지구역에서 금어기에 포획 된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해 내려올 가족을 위해 준비한 불법어업

동행어업관리단과 거제 해안을 순찰하고 있었다. 연안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는 불법 어업은 정치망의 종류인 호망의 무허가 어업이다. 해안을 돌다 보면 적어도 두세 번 이상의 불법어업을 확인 할 수 있다. 어업관리단은 알아야 할 사람들은 다 아는 번호판의 승합차 두 대로 지역을 나누어 지도단속 중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특별사법경찰이 줌 카메라로 불법어업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동해어업관리단 어선이 정박하지 말아야 할 곳에 어선이 오랫동안 멈춰있는 것을 확인하고 3,000mm 줌 카메라로 목표를 확인했다. 맨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어선의 선명과 함께 지정 외 어업구역에서 어업을 종료하고 어구를 끌어 올리는 현장을 동영상으로 담았다. 증거를 확보했다. 남은 일은 항구로 돌아옴을 기다리거나 어선의 방향을 파악해 어느 항구로 갈지 예측하는 일이다. 혹여 다른 항구로 이동할 경우를 대비해 근처에 대기 중인 지도선 무궁화 22호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기다림의 끝에 어선은 움직였고 다행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배가 돌아오고 있었다. 함부로 움직이면 어선이 다시 바다로 향할 수 있다. 증거는 있지만,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현장에서 용의자를 찾거나 불려가길 원치 않는 용의자와 연락하고 설득해야 하는 등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배가 정박하여 항구에 배를 묶고 불법 어획물을 차량으로 이동하는 순간까지 기다렸다. 이미 여러 번 도망가는 선박을 경험했기에 인내가 필요한 일이다. 다행히 불법 어업 선박은 잡혔다. 어민은 호망 어업 허가가 있지만 지정된 위치가 아닌 곳에서 어업을 하여 무허가 어업으로 단속됐다. 불법 어획물은 많지 않았지만 1월의 어업 금지 어종인 대구와 잡어들이 들어있었다. 누가 봐도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내리지 말아야 할 곳에 그물을 내렸고 잡아서는 안 되는 어종이 잡혀있었다.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이다. 선주는 불법어업을 말없이 인정했다. 동행한 어민은 “설 전이고 도시에서 내려오는 가족들에게 먹을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함께 적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했다. 동해와 경남 지역에 작은 어촌계에 배를 정박하는 어민들은 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다고 한다. 생각보다 순수하시고 잘못된 점은 대응 없이 시인하신다고 한다.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이런 점에서는 동해가 서해에 비교해서는 훨씬 일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얘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건조사를 위해 지도선에서 보트로 이동한 해수부 공무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사는 지도선에서 바로 이루어진다. 무궁화 22호가 연안 가까이 오고 소형 보트를 내려 불법 어획물을 수거했다. 어선과 보트가 함께 본선으로 돌아가고 육상단속원들은 승합차에서 함께 본선으로 간 특별사법경찰을 기다렸다. 어선이 무궁화 본선으로 떠난 지 한 시간이 지났을 즈음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마을 이장이 “잘 좀 살펴 달라”며 승합차에 다녀갔다. 뒤를 이어 적지 않아 보이는 연세의 어촌계장이 같은 이유로 승합차에 들렀다. 난감한 상황은 어선 선주의 부인이 승합차를 찾았을 때부터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8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업지도 본선(무궁화 22호)에서 빛을 내뿜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업지도과에서 내용 설명과 함께 “앞으로 한 시간은 더 걸릴 테니 집에서 기다리세요”라고 권하였지만, 아주머니는 멀찌감치 있는 지도선을 바라보며 계속 기다렸다. 저녁 6시에 이미 작은 항구는 어두워졌고 이미 시계는 7시를 넘겼다. 바닷바람은 불어 날씨는 쌀쌀했다. 승합차 안에 있으면서도 몸이 움츠려졌지만, 아주머니는 흐느끼며 지도선을 응시했다. 승합차에 있는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어업지도과에서 “감기 걸리시니 집에서 기다리세요”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움직이지 않는 아주머니를 보며 차 안에 적막감이 길게 흘렀다. 그렇게 한 시간을 더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선이 돌아왔다. 아주머니는 조사를 받고 돌아온 남편을 마주하며 조용한 항구가 울리도록 흐느껴 울었다. 내 머릿속에 다양한 상황이 그려졌다. 행정처분과 사법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처음 마주한 것일 수도 있고 없는 형편에 가족들 먹이겠다고 물고기를 잡아 왔는데 내야 할 벌금과 어업 정지에 대한 걱정일 수 있다.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했다. 어선에 함께 타고 온 담당자와 승합차로 이동했다. 같은 생각을 했는지 어업지도과의 한 특사경이 바삐 승합차로 이동하며 “저희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조용하게 말을 건넸다. [caption id="attachment_1968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특별사법경찰이 어시장 가판 뒤 고무통에 숨겨진 대구를 찾아내고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87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판 뒤에 숨겨놓은 살아있는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목 앞두고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 봐 주이소.

아침 6시 반에 어시장으로 출발했다. 대설 주위 경보 메시지가 모두의 휴대전화로 울렸다. 어시장은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비인데 반가움보다는 차 안으로 스미는 추위로 몸이 더 움츠려졌다.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대구 포획이 금지된 기간이다. 어시장에서는 살아있는 대구가 유통된다는 첩보가 수집됐다. 정확하게 상호를 확인하고 대구가 숨겨진 위치를 확인하고 움직였다. 어시장의 상인들도 단속에 걸리면 하나같이 말하는 말이 “함 봐 주이소”였다. 방도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요구사항으로 느껴졌다. 어시장 입구에서 첫 번째로 검거된 집이 항상 자기네 집은 걸린다며 항의했다. “한 20명은 와서 한 번에 시장을 덮치든가 해야지 않겠나”라며 항상 첫 번째로 본인 집에 찾아온다며 불편을 나타냈다. 실제로 첫 집 단속과 조서를 꾸미는 사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상인들의 손길이 눈에 띄었다. 아마도 물차가 준비됐고 살아있는 대구의 양이 몇 마리 되지 않는다면 단속을 피할만한 시간이 있어 보였다. 상인들은 단속에 걸리고 조서를 작성하고 나면 덤덤하게 상황을 받아들였다. 돌아다니며 몇 상인은 대목을 앞두고 단속을 하면 어떡하냐는 불평이 들렸다. 단속 중이던 어업지도과는 “연초에 왔을 때는 연초라고 뭐라 하시더니 이번에는 대목 앞두고 왔다고 그러시면 우린 어떻게 합니까”라며 대응했다. 단속에 걸리는 상인들은 하나같이 “함 봐 주이소”라 얘기했다. 안될 것을 알면서 던지는 한마디임이 느껴져 모순되게도 오히려 친근하고 귀여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어시장 상인은 살아있는 대구를 방류하고 돌아가려는 승합차에 꾸깃꾸깃한 봉투를 던졌다. 승합차에서는 수류탄이라도 떨어진 듯 급히 봉투를 집어 밖으로 던지고 문을 닫았다. “뭔데?”라는 물음에 “아주매 돈을 던져주네요”라고 대답했다. “명절 앞두고 공무원 골로 보낼라 카시네요”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추운데 커피라도 하이소”, “점심인데 밥이라도 묵고 가이소”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던 아주머니는 마지막으로 차량에 봉투를 던지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상황이 불편한 상황인데 경남 사투리와 함께 어찌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웃으며 봉투를 던졌던 아주머니의 표정에 웃음이 나왔다. 한편으론 혹시나 아직 이런 관습이 통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기도 했다. 다른 상점 아주머니는 “다른 집은 다 남편이 다 고기도 가져다 오고 카는데 내는 혼자 사는데 좀 봐줘야 하는 거 아이가”라며 웃으며 얘기했다. 불법 유통에 사연 없는 상인도 없었다. 대목을 앞두고 있었고 먹고 살아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 노모가 병원에 계셨고 자식들은 설에 내려오기로 돼 있었다. 하나같이 안타까운 사정이었고 순간순간 고생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기도 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단속 업무를 하기 힘들 것 같다. 지금 다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물고기로 시작되는 먹이사슬은 끊기고 해양생태계의 복원은 불가능해진다. 우리 바다는 ‘영세한 어민’을 걱정하기엔 벅찬 상황에 놓였다. 바다에서 살아가는 생물체는 물론이고 어민의 미래 소득원도 사라진다. 우리 미래세대들은 현세대로 인해 물고기를 아주 값비싸게 사서 먹거나 책에서만 볼 수도 있다. 우리가 바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상황을 함께 인지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 다행히 이번 지도단속 동행에선 어민들의 순수함을 봤다. 만약 그들의 약삭빠름과 고집을 봤다면 더 큰 걱정을 했을 것이다. 기억하면 누구나 함부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던 시절이 있었다. 쓰레기를 모아서 소각하던 시절도 있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을 보는게 드물다. 옛날과 지금을 생각해 보면 바다에 관심 갖고 해양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우리모두가 함께 이 상황을 알리고 공유하며 함께 노력하면 미래가 지금보다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겨울철새 먹이 주기 4년째 진행 중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겨울철새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새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탑립돌보에서 4년째 먹이를 주고 있다. 약 1톤가량을 매년 11월~2월까지 나누어 공급해왔다. 이번 겨울에도 11월, 12월, 1월에 걸쳐 다섯 차례에 걸쳐 600kg을 공급했다. 지난 1월 31일에는 성모여고 학생 20여명과 함께 겨울철새들에게 먹이를 주었다. 1월 18일 공급한 먹이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조금 더 자주 먹이를 공급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매번 같은 곳에 먹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먹이는 쉽게 동이 난다. 갑천 탑립돌보에는 20여 년 전만 해도 5000개체 이상의 새들이 찾아왔다. 과거에는 이렇게 많은 새들이 먹이공급 없이도 대전에서 충분하게 생활 할 수 있었다. 주변에 충분한 먹이 공급터가 있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897"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전시의 사라진 농경지 ⓒ 이경호[/caption] 하지만 대전의 도시가 꾸준히 팽창하면서 농경지는 회색의 건물로 채워졌고, 먹이터는 급격히 줄었다. 농경지에서 찾아야할 먹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탑립돌보를 찾아오는 새들도 급격히 줄어 약 1500~2000개체 내외가 월동하고 있다. 하천내부에 산책로와 각종 인공시설물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어서 사람들을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처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겨울철새들에게 먹이는 그야말로 생존의 필요조건이다. 월동하는 새들의 개체수 감소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 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도시 새들은 생존의 유지마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힘든 월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꾸준히 줄어드는 먹이터와 하천환경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천의 인공시설물 설치 정책에 대한 부분은 변화를 모색할 수 있으나, 농경지를 보완할 대책은 거의 없다. 도시가 만들어진 곳에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매년 겨울 꾸준히 먹이를 주는 것뿐이다. 이 때문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4년 전부터 갑천 탑립돌모에서 먹이를 공급하고 있다. 약 2~3주 간격으로 놓아주는 먹이를 새들이 찾아와 잘 섭취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898" align="aligncenter" width="600"]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함께 현장모니터링 중인 모습 ⓒ 이경호[/caption] 철새들이 주로 야간에 채식하는 습성상 먹는 모습을 관찰하기는 어렵지만, 먹이(볍씨)의 감소 기간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 7~10일 정도 기간이면 1회 분량인 100~150kg을 소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먹이 주는 간격을 조금 줄여서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철새들이 배불리 먹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도시에서 월동하는 겨울철새들에게는 이런 작은 도움조차 매우 절실하다. 올해는 추가로 월평공원 일대에 약 150kg을 추가해서 공급 하고 있다. 온라인 모금 등 시민들의 따뜻한 십시일반 후원 덕분에 먹이의 양도 늘리고 범위도 넓힐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99"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겨울철새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사진은 먹이인 볍씨를 공급한 모습 ⓒ 이경호[/caption] 도시의 하늘에서 새들이 비행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공존의 삶을 꿈꿀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먹이공급이다. 꾸준한 먹이공급이 겨울철새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먹이주기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먹이만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현장을 찾아 모니터링하고 새들과 공존할 수 있는 정책들도 찾아내 제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국가 순위는?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 인용되는 수치 중 하나가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1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는 1백만 명이 넘는다'라는 사실과 함께 거론되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6639"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결과가 국민 겁주기 결과가 될 수 있다. ytn뉴스 캡처[/caption]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사망진단서에 사인으로 기록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진단이 내려졌다는 것이 아니고(뒤에 설명하겠지만 학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미세먼지 오염도와 질병별 사망률 등 몇 개의 변수를 이용해 통계적 계산 방법으로 추정한 수치다. 따라서 진짜 사망자 숫자로 착각하거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면 오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수치는 미세먼지 저감의 보건, 경제, 사회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의미 해석 없이 그저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1만 명이 넘는다는 식으로 말하니, 국민들은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 놀라 미세먼지에 대해 극도의 공포심을 갖게 된다. 국민소득이나 행복지수, 출생률과 자살률 등 온갖 지표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통계값은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그 수준을 평가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언론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치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국민들은 매우 나쁘구나 하는 느낌 이외에는 정작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는 국제적으로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 이성적으로 판단할 길이 없다. 다른 나라 통계값은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치는 과거 학자들이 추정한 자료들이 들쭉날쭉해서 많은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는데, 2018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183개국의 2016년의 추정값을 정리해 발표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해졌다. 아래 표는 미세먼지(PM 2.5)에 의한 각국의 조기 사망자 추정값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중국이 약 115만 명으로 1위였으며, 인도가 약 109만 명으로 2위였다. 우리나라는 15,825명으로 세계 33번째로 높았다. 이 수치는 최근 우리나라 환경부가 추계한 것보다 약 4천여 명이 많은 값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630" align="aligncenter" width="480"] PM 2.5 로 인한 조기 사망자(명)[/caption] 미세먼지 오염이 높은 국가로 알려진 나이지리아(3위)가 약 14만 명, 파키스탄(4위)이 약 12만 명, 방글라데시(7위)가 약 8만 2천명, 이집트(9위)가 약 6만 7천명 등이었다. 그런데 세계에서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이 약 77,550명, 일본은 약 54,780명으로, 우리나라 보다 무려 5배와 3.5배나 높았다. 그뿐이 아니다. 역시 미세먼지 농도가 우리보다 훨씬 낮은 유럽 국가들인 독일은 37,085명, 이탈리아는 28,924명, 영국은 21,135명, 프랑스는 16,294명으로 모두 우리나라보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숫자가 훨씬 많다. 어찌 된 일일까? 미세먼지 오염도가 같더라도 인구가 많으면 피해자 규모가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미국, 일본, 그리고 앞에서 예를 든 유럽 국가들은 인구수가 우리보다 많다는 점이 이런 결과가 나오는 첫째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인구수를 보정해서 계산해야만 제대로 국가 간 비교를 할 수 있다. 물론 세계보건기구 역시 인구 10만 명당 조기 사망자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 아래 표는 주요 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미세먼지(PM 2.5)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인구수를 보정하니 미국은 인구 10만 명당 조기 사망자 숫자가 24명으로 우리나라 31명 보다 작았다. 그러나 영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은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6631" align="aligncenter" width="550"] PM 2.5 로 인한 조기 사망자, 2016년(인구 10만 명당 )[/caption] 아래 그림은 183개국의 수치를 크기순으로 열거한 것이다. 그나마 영국은 71위로 우리보다 약간 뒤처진 순위이지만, 일본은 110위, 독일은 120위로 한참 아래이고 세계 순위에서도 하위권이었다. 이런 결과는 인구수만 보정하는 것으로는 국가 간 비교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기구나 학계에서 합의된 미세먼지가 인구 집단의 사망률이나 병원 내원율 등을 높이는 기전은 건강한 사람에게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환자들이 상황이 악화돼서 사망이 앞당겨지거나 병원을 찾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수치는 미세먼지 오염도만이 아니라 미세먼지로 인해 악화되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나 유병률 등을 함께 고려한 계산식에 의해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 인구 비중이 높거나, 해당 질병 사망률이나 유병률이 높은 국가 등은 미세먼지 오염이 낮더라도 건강 피해가 크게 산출된다. 일본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가 매우 높은 국가들이다. 노인 연령층일수록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산출에 적용하는 질병들인 뇌졸중과 심장 질환,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나 폐암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미세먼지 농도가 우리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사망자 수치는 높게 계산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6632"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계 각국의 PM 2.5로 인한 조기 사망자, 2016년(인구 10만 명당 )[/caption] 이런 인구 집단의 연령 구조의 차이로 인한 오류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연령 표준화를 통해 통계값을 보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현상이나 문제의 원인을 왜곡할 수 있고, 인구 구성이 다른 국가나 집단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필수적이다. 세계보건기구의 미세먼지로 인한 인구 10만 명당 조기 사망자 통계도 당연하게 연령 표준화를 거친 값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 그림이 그 값의 크기순으로 배열한 것이다.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이 예상대로 전 세계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들이다. 또한 인구수만 단순 보정했을 때와 달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값을 보여, 합리적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인 인구 10만 명당 18명 역시 세계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로 따지자면 27위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졌고, 국민들의 건강 상태가 세계에서 수준급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수치는 일본의 인구 10만 명당 12명보다는 1.5배, 미국의 13명보다는 약 1.4배 높다. 영국보다는 약 1.3배, 독일보다는 약 1.1배 높은 수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6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계 각국의 PM 2.5 로 인한 조기 사망률, 2016년(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값)[/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634" align="aligncenter" width="480"] PM 2.5로 인한 조기 사망률 최저 국가들(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값, 2016년)[/capt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수준은 개발도상국가들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 입장에서는 부러운 수준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최상위권이다. 매일 같이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심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와는 너무나 다른 결과다. 이 세상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발생하며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난히 나쁜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자료는 유엔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이고,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수치다. 지금까지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자료만 골라 제시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볼 수가 없었을 뿐이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가 선진국에 두 배 이상이어서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필자도 강연이나 글에서 매번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많은 지표와 마찬가지로 비록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난 30여 년 동안의 미세먼지 오염 개선 성과가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만든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물론 미세먼지가 과거보다는 개선된 지금의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이런 환경에서는 살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그런 인식은 매우 좋은 것이다. 지금까지 달성한 것에 조금도 만족하지 않고,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635" align="aligncenter" width="480"] PM 2.5 로 인한 조기 사망률 최고 국가들.(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값, 2016년) OECD 국가들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caption] 다만 지금처럼 미세먼지 오염의 원인과 대책이 터무니없고 괴담 수준의 논의에 머물러서는 도약은 불가능하다. 최근 5년 동안 중국발 미세먼지 탓과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만 매달리다가, 이웃나라는 40퍼센트 가까이 오염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세월을 낭비했다. 자기 주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 문제가 개선될 것을 바라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연목구어)과 같다.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가는 상황은 점점 악화될 것이다. 현재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오염 수준에 비해 조기 사망자 수치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것은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 아직은 고령 연령층 비율이 낮고, 뇌심혈관질환과 폐암 등의 사망률 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오염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고령화와 관련 질환 유병률 증가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건강 피해 역시 급속도로 커질 수 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상위권 국가들이 누리고 있는 환경의 질을 우리도 가지려면, 우리 사회의 에너지, 교통, 산업, 시민의 환경 인식과 실천, 그리고 환경 정책의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야 한다. 우리 사회를 저에너지 고효율의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하는 것만이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하고, 온실가스 문제도 해결하고,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는, 일석삼조의 정답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636" align="aligncenter" width="640"] WHO의 세계 각국의 PM 2.5 로 인한 조기 사망률, 2016년(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값)[/caption]

절차 무시된 ‘예타 면제’ 유감

 

홍종호(경제학 박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문재인 정부가 24조1000억원에 달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가재정법상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진보 성향을 지닌 경제학자는 시대착오적 토건사업의 재현이라는 이유로, 보수 성향의 경제 전문가는 무책임한 재정 낭비의 전형이라는 이유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두 지적 모두 타당하다. 강을 헤집거나 땅을 파거나 절차를 무시하면서 토건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차원에서는 4대강 사업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가 정치인으로 하여금 국민 세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자는 것이었다. 진보적 관점에서 살펴보자.   예타 면제를 받은 23개 사업 중 20조원 이상이 도로, 철도, 공항 등 전통적인 SOC 사업에 투입된다. 이것이 소득주도성장과 사람중심 경제를 내세운 이 정부의 경제철학과 부합하는가? 국토 면적 대비 고속도로나 일반국도 면적은 우리나라가 이미 OECD 국가 중 최상위다. 해당 사업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 및 삶의 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해도 늦지 않다. 같은 돈이라면 토목사업 말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더 나은 대안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보수적 관점으로 보자.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한 사업을 다른 명분을 동원하여 실행할 때 발생하는 오류와, 실제로는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도 타당성이 없다고 잘못 평가하여 사업을 접는 오류 중 어느 쪽이 더 큰 위험을 야기할까? 전자로 인한 재정 낭비와 사회경제적 손실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한국의 개발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버려지다시피 한 공항, 텅텅 빈 전철과 도로 등 사업 실패로 인한 예산 낭비와 사회 갈등 사례는 국토 곳곳에 넘쳐난다.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그룹에서 이를 예상 못했을 리 없다. 아마 내부에서도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을 것이다. 결국 예타 면제는 정치적 판단의 산물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마른 논에 물 들어갈 때와 자식 입에 밥 들어갈 때 가장 좋다는 옛말에 덧붙여 ‘정치인 지역에 돈 들어갈 때’를 추가해야 할 심각한 지경이다. 대규모 SOC 사업 유치만큼 정치인의 선거용 생색내기로 효과적인 무기가 없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이 정부에서 첫 삽을 뜨더라도 사업 완공은 차기나 차차기 정부에서 가능하다. 지속적으로 경직성 예산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물론,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사업성 논란이 계속될 경우 사회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 예타 면제 사업 발표 후 문재인 대통령은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예타 분석에 균형발전 항목이 포함되면서 사업 타당성 검증 시 지역낙후나 지역균형은 일정한 비중으로 다루어졌다. 정부가 예타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이를 선행했어야 마땅하다. 선 제도 개선, 후 사업 검토가 민주정부가 택했어야 할 정도(正道)다. 그래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정부에 대한 믿음이 커진다. 이번 조치는 마땅히 밟아야 할 절차를 무시했다는 차원에서 유감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여타 사회경제 정책의 국민 수용성과 신뢰성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정치권 의사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 신뢰를 악화시킬 수 있다. 내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대목이다.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 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나는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으로 선임된 40여명의 전문가와 활동가, 공무원과의 논의 결과 예타 방식을 준용하여 강에 설치돼 있는 보 처리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보 유지와 수문 개방, 보 해체 중 어느 대안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분석하고, 수질과 수생태, 물 활용, 보 안전 차원에서 무엇이 바람직한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국에서 모인 위원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연구와 토론에 몰두하고 있다. 대규모 예타 면제라는 정부 발표에 위원장직을 그대로 유지할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2월 중에 있을 연구결과 발표에 대한 국민 신뢰가 두렵고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득한 위원들에게 미안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그만두는 것은 더 무책임한 태도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위원들 모두 전문성과 학자로서의 양심, 사회적 책임감에 기초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애써왔다. 예타 면제를 목도하면서 사회적 합의와 합리적 절차에 충실함이 국민 마음을 얻는 최선의 길이라는 믿음을 다지게 된다.(이 글은 2월 13일자 경향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질병부담 국가 순위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지난 글 요약

[미세먼지이야기 17] 'WHO,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국가 순위는?'을 통해, 1만 명이 넘는다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통계 수치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번 글은 이전 글을 읽고 난 후에 읽어야 한다. 이전 글로 돌아가 읽고 오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지난번 글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치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마치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정부와 일부 언론 및 전문가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고, 그러니 '나쁨'인 날에는 외출하지 말거나 불가피하면 마스크를 꼭 쓰라는 식이다. 이런 잘못된 권유를 하는 원인은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등 환경 위해도(risk)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치(15,825 명)는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낮은 국가들인 미국(77,550 명) 일본(54780 명), 그리고 유럽의 독일(37,085 명), 이탈리아(28,924 명), 영국(21,135 명), 프랑스(16,294 명)와 비교해서 훨씬 작다. 인구수와 연령 구조의 차이를 보정하면 아래 그림처럼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이들 국가보다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183개국 중 27위로서 국제적으로는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6967" align="aligncenter" width="640"] WHO 2016년 미세먼지(PM2.5)로 인한 조기 사망률, 2018[/caption]

다른 지표로 평가하면 순위가 바뀌지 않을까?

이 글을 보고 전문가들조차 그런 줄 몰랐다는 말을 전해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이성적인 판단이나 학술적인 평가보다는, 막연히 매우 나쁘다는 감정적 선입견이 지배적이다. 뒤늦게라도 이런 사실을 인지했으면, 그동안 통계 수치를 잘못 오용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혹시라도 변명거리를 찾기 위해 골몰하며 잘못된 지식과 선입견을 계속 고집하면, 그것은 본인들이나 국민들을 위해 불행한 일이다.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세계보건기구 같은 국제기구의 통계 수치가 자기 선입견과 다르다고, 자기 입맛에 맞는 다른 자료를 찾아 헤매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가 가끔 황당하거나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다. 꼭 그런 이유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하지만 혹시 다른 질병 지표로 평가하면 더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반응이 아니다. 보건학계에서도 어떤 요인이 국민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고전적으로 사용하던 사망률이나 유병률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낯설지만 최근 보건학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질병부담 지표는 DALY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다. 장애보정손실년수 또는 장애보정생존년수 등으로 번역되는 DALY는 조기 사망으로 인한 수명 손실과 장애로 인한 건강년수의 상실을 합한 개념이다. 즉 조기 사망과 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건강한 삶의 손실을 종합한 것으로, 실질적 건강 피해를 잘 반영한다고 평가되는 지표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PM2.5)로 인한 국가별 사망률 통계 자료를 밝히면서 DALY로 평가한 질병부담 수치도 함께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968" align="aligncenter" width="550"] 세계 각국의 미세먼지(PM2.5)로 인한 DALYs (WHO, 2018)[/caption] 아래 그림은 세계 183개국의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DALY’값을 크기순으로 배열하고, 우리나라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부담이 인구 10만 명당 394년으로 세계에서 29번째로 낮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6969" align="aligncenter" width="640"] WHO 2016년 미세먼지(PM2.5)로 인한 질병 부담(DALYs), 2018[/caption]

우리의 위치는 OECD 하위권이기 때문에 세계 상위권이다

PM2.5 농도가 몇 시간 동안만 35㎍/㎥을 넘어도 언론이 마스크를 쓰라고 방송을 내보내고, 시민들의 상당수는 그것을 따르는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걱정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나 DALY와 같은 다른 질병부담 지표 통계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가 세계 전체로 보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물론 현재 우리 수준이 안심할 정도로 좋다는 뜻은 아니다. 미세먼지 오염도가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을 초과하고 있고,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률이나 질병부담 역시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최고 선진국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우리나라만 무시무시한 미세먼지 오염 상황에 처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국민들을 공포스럽게 할 수준은 아니라는, 명백한 과학적인 사실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공기를 마시는 지구인은 90%가 넘는다. 미세먼지 오염은 전 세계 공통의 문제다. 자원과 에너지 낭비가 가져온 필연적 현상이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부담이 낮은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국가,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 국가, 일본, 그리고 유럽 국가들로 대부분 OECD 국가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971" align="aligncenter" width="480"] WHO 2016년 미세먼지(PM2.5)로 인한 질병 부담(DALYs) 최상위 30위 국가[/caption]

현 수준에 머물 것인가 도약할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국가 지표들의 수준은 OECD 국가의 하위권,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상위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의 수준에 도달한 것이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따라서 더 이상 개선되지 않아도 만족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반면에 ‘아직도 배고프다’며 이런 수준에는 만족할 수 없고 세계 최고 수준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의 생각은 후자인 듯하다. 미세먼지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나 질병부담 등의 건강 영향 모두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나쁜 군에 속하지만, 세계 전체로 보면 가장 양호한 국가군에 속하고 있다. 미세먼지 오염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고, 반면에 뇌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한 질병부담이나 사망률은 아직은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재의 미세먼지 오염 수준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세먼지 오염은 OECD 최상위권 국가들과 비교하면 두세 배는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는 줄여야만 하고, 또한 그렇게 만들자는 국민적 지지가 있는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972" align="aligncenter" width="480"] WHO 2016년 미세먼지(PM2.5)로 인한 질병 부담(DALYs)이 가장 높은 국가들[/caption]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도약 전략

다만 그런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역시 우리보다 한참 오염도가 높고 건강 피해도 극심한 개발도상국가들과는 다르고, 또한 달라야만 한다. 미세먼지 오염이 극심한 국가 중에서도 극히 예외적으로 인도가 실시하고 있는 '고농도시 차량 강제 2부제' 같은 조치를 미세먼지 대책으로 하자고 특별법을 만드는 수준으로는 정말 곤란하다. 한마디로 비과학적이고 창피한 일이다. 과도한 공포심을 갖고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의존하고 외출을 삼가는 등의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방식 역시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OECD 국가 수준에 맞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보다 지속 가능한 저에너지 고효율 국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통, 산업, 에너지, 소비 등 사회 모든 분야를 개조해 나가는 조치들을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 남 탓을 하며 외교적인 항의를 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화풀이식 실효성 없는 방식이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도록 정부의 실천과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 -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미세먼지부터 줄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실천을 해야 한다. - 정치인과 정부에 대해서도 세금을 '마스크 나눠주기'나 '공기청정기 설치'와 같은 실질적으로는 업자들이나 돕는 선심성 사업으로 낭비할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사용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시민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의 개선은 한두 가지 방법으로 달성될 수 없다.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여나가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는 없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 상태는 그런 과정을 충분히 견뎌 나갈 수 있을 정도는 된다. 과도한 공포심으로 인한 2차 건강 피해만 없애면 가능하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자주 인용한다는 어떤 OECD 보고서는 2060년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아직 40년 남았다.

체르노빌보다 후퇴한 후쿠시마 피난 정책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8년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지금 일본은 인류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를 거의 극복한 듯 보입니다. 가끔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문제는 더 이상 언론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 합니다.

여전히 심각한 방사능오염

최근 일본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에 시민들의 조사결과 자료가 책으로 출간되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 ‘모두의 데이터 사이트’가 2018년 11월에 출간한 “도설 17도현 방사능 측정 맵+읽기집”입니다. 이 책은 연간 4,000명의 시민이 ‘국가가 방사능 측정 대상 지역으로서 지정한 동일본의 17 도현’과 ‘3,400개소의 토양’을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원하는 시민 누구나 토양 채취에 참여할 수 있었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깊이 5cm로 1L의 흙을 채취해 측정하는 ‘체르노빌 방식’을 차용하였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여전히 토양에서 세슘 등 방사성물질 오염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현에서는 세슘이 킬로그램 당 최대 11만 2천 베크렐까지 나올 정도로 방사능오염이 나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현에서 가까운 미야기현, 토치기현도 최대 킬로그램 당 2만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어, 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올림픽이 열리는 도쿄도 역시 토양 오염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1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료출처 : 도설 17도현 방사능 측정 맵+읽기집[/caption]

배상금 끊으며 오염지역으로 귀환 강요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주변지역의 방사능 오염이 여전한데 일본 정부는 제염 작업을 통해 오염을 제거했다며, 피난지시지역을 3개 구역으로 재정비하고 주민 귀환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방사능 피폭선량이 20밀리시버트(mSv/h) 이하는 피난지시 해제준비구역, 피폭선량이 20~50밀리시버트(mSv/h)인 지역은 거주제한구역, 피폭선량이 50밀리시버트(mSv/h) 이상인 곳은 장기귀환곤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118" align="aligncenter" width="450"] 그림출처- 후쿠시마현청[/caption] 문제는 일본 정부는 토양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제염작업에서 발생한 8000Bq/kg 이하의 방사능 오염토를 전국으로 보내 공원을 조성하거나, 도로포장등의 토목공사에 이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입니다. 토양 오염은 방사능 오염이 된 그 땅에서 사람이 살고, 그 땅에서 자라나는 농산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식품의 방사능 오염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식품을 피하기 위해 앱(RadDog)을 개발될 정도로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도 연간 20밀리시버트까지 피폭이 될 수 있는 오염지역으로 피난주민들의 귀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귀환지시가 결정되면 피난 배상금이 끊기기 때문에 별다른 생계대책이 없는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귀환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체르노빌보다 후퇴한 후쿠시마 피난 정책

현재 일본정부의 방재대책은 체르노빌 사고이후 정책보다 후퇴한 측면이 있습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당시 소련은 ‘연간 20밀리시버트(mSv/h) 이상 지역’은 강제피난지역으로 설정했고, 토양 오염 및 공간선량 기준이 ‘약 23,000 Bq/kg이상 연간 5밀리시버트(mSv/h) 이상 지역’을 이주의무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토양 오염 및 공간 선량 기준이 ‘약 2,800Bq/kg이상’ 이거나 ‘1~5밀리시버트(mSv/h) 지역’까지도 이주권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119"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료: 원전재해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후쿠시마의 10가지 교훈(2015)[/caption] 특히 사고 이후 거의 30년째인 지금까지도 원전 반경 30km 안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통제구역으로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당시 소련의 기준으로 보면,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토치기현은 강제 피난지역과 이주 의무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5년 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3개국에서 각각 성립한 ‘체르노빌법’에서는 ‘가장 영향받기 쉬운 사람들, 즉 1986년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 체르노빌 사고에 의한 피폭량을 어떤 환경에서도(자연방사선에 의한 피폭 제외) 연간 1밀리시버트 이하로, 일생의 피폭량을 70밀리시버트 이하로 제한 한다’라는 기준까지 만들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8년, 방사능오염과 주민피해대책 모두 문제가 있음을 현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30년 전 체르노빌 사고 이후 대책과 비교해 봐도 과연 얼마나 나아졌는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책임은커녕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에게 반인륜적이고, 반생명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을 후쿠시마의 현실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 중점사업 “석탄 그만 내일은 맑음, 천연 공기청정기 공원을 지켜라, 우리동네 시민햇빛발전소 만들기‘ 등 선정

특별결의문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미래세대가 가져야 한다” 채택

  [caption id="attachment_19725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2월 23일 오후 2시 대전 서구청에서 전국 51개 지역, 5개 전문기관 대의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들은 2019년 3대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대의원 특별결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미래세대가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2019년에 전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3대 중점사업으로는 ▲석탄 그만, 내일은 맑음 ▲천연 공기청정기, 공원을 지켜라 ▲우리동네 시민햇빛발전소 만들기 등을 선정하고 선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석탄 그만, 내일은 맑음” - 통계청이 실시한 2018년 조사 결과에서 미세먼지는 85.2%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환경 문제 1위로 꼽혔다. 환경운동연합은 2017년부터 ‘미세먼지 절반 줄이자’는 슬로건으로 정책제안 운동을 펼쳐왔고, 2018년에는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을 중점사업으로 진행한바 있다. 2019년에는 미세먼지 발생 주요 오염원인 석탄발전소, 경유차 등을 퇴출하기 위한 운동을 적극 벌여나가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10만 서명운동을 통해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유차 운행제한 및 퇴출 정책 채택운동,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확대 제안을 통해 교통부문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총량제 및 자동측정장치 의무화 촉구 등의 사업도 벌여나갈 것이다. “천연 공기청정기, 공원을 지켜라”- 2020년 대부분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2020년 7월,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504㎢의 공원이 사라진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부처 합동 정부 종합대책에서 우선 관리지역 보상비로 약 14조 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9년 편성된 예산은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을 위한 79억 원에 불과하다. SOC사업에도 중앙 정부에서 50~90%를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공원 매입에 최소 80% 이상의 국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시공원 일몰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국민 인식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온라인 플랫폼, 홍보물 등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입법 및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시민참여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한다.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 지방의회 및 국회의원 등의 운동 참여 캠페인과 함께 중앙정부가 재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한다. “우리동네 시민햇빛발전소 만들기”- 2019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지 8년을 맞이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탈원전 에너지전환정책을 채택해 원전 제로와 재생에너지 확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전환으로 가는 길 역시 시민의 운동이 없다면 올바로 나아갈 수 없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과 갈등의 문제,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공감대 부족, 원전세력의 정치공세 및 가짜뉴스 확산 등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2019년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나서서 에너지 대안을 만드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한다.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공공유휴부지부터 발굴해 협동조합, 시민펀드 등을 통해 시민참여형 태양광 사업모델을 추진하고자 한다. 미니태양광, 가정용태양광 등을 보급하는 캠페인과 함께 태양광 교육 프로그램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가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에너지전환의 걸림돌이 되는 정치인들에 대한 적극 대응, 정책 제안 및 검증을 통해 에너지전환 국회 만들기에도 힘쓰고자 한다. 이날 사전행사에서는 10년 근속 공로패, 우수활동가상, 우수회원상, 우수지역상, 회원확대 우수지역상 시상이 진행되었는데 우수지역상은 전남 서남권의 대표적인 환경운동단체로서 흑산공항, 목포케이블카 반대운동. GMO민관합동조사, 공원일몰제, 영산강 재자연화 연대활동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목포환경운동연합이 수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260"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수활동가상을 수상한 김현경, 정진영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수활동가상은 일회용품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빨대 이제는 뺄때’를 통해 국내 환경단체 중 처음으로 빨대문제를 이슈화 시켰으며 정부의 2027년까지 단계적 일회용 컵과 빨대 사용금지라는 성과를 이끌어낸 서울환경운동연합의 김현경 활동가, 난개발 천지인 김해지역의 개발압력에 맞서 주민들과 현장에서 함께 투쟁하고 낙동강, 탈핵의 중점사업은 물론, 지역현안인 용지봉 자연휴양림, 장유 소각장문제 등 현안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회원확대에도 성과를 낸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정진영 활동가 등이 수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261"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수회원상 수상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수 회원상은 언론인으로서 월평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절차적문제, 개발의 부당함을 시민들게 알리는 작업과 작년 12월 공론화위원회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중지라는 값진 성과를 이끌어낸 대전환경운동연합의 김선미 회원, 여수 지역뿐아니라 전남, 전국행사까지 적극참여하고 환경교육프로그램 진행 지도자로 항상 아이들과 함께 하며 불법어업, 해양생물 자원보존문제 등 해양환경관련 모니터링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여수환경운동연합의 나승철 회원, sbs 물환경대상 기획 및 담당 PD로 10년간 환경연합과 함께 하면서 물과 환경의 가치를 알리고 환경훼손 현장 고발 프로그램으로 정립시켰으며 도랑살리기 운동전파. 한반도 대운하 및 4대강 사업의 반환경성 문제제기 등을 제작 방송하고, 환경연합 위원 및 자문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송영재 회원, 플라스틱 제로캠페인을 188일째 몸소 실천하면서 SNS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실생활에 필요한 비닐, 플라스틱 줄이는 방법 모색과 정책제안을 준비 중인 파주환경운동연합의 임현주 회원 등이 수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2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회원확대 우수지역상 수상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생명운동의 길에서 지치지 않고 헌신해 온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익산환경운동연합 이은숙 활동가에게는 10년 공로패가 수여되었으며 2018년 하반기 진행한 전국회원확대 캠페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김해양산환경연합, 서울환경연합, 울산환경연합, 사천환경연합, 안산환경연합, 예산홍성환경연합 등은 회원확대 우수지역상을 수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262" align="aligncenter" width="640"] 10년 근속상 수상자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국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263" align="aligncenter" width="640"] 10년 근속상 수상자 익산환경운동연합 이은숙 국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본 행사에서는 2018년 전국중점사업과 중앙사무처, 지역, 전문기관 등의 사업 및 결산 등이 보고됐으며, 안건으로는 ▲2018 사업·회계감사보고서 채택 ▲2019 환경연합 중점사업(안) 승인 ▲2019 중앙, 지역환경연합, 전문기관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정관 개정 ▲특별결의문 채택 순서로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726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의원대회 중간에 대의원들은 '4대강을 흐르게' 특별 퍼포먼스를 벌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부 행사는 전국대의원 발언마당으로 이어졌으며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환경 현안이슈들에 대해 토론하고 특별 결의문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미래세대가 가져야 한다’를 채택하였다. 대의원들은 “남북 양측은 2018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의거 평화를 위해 한 발짝씩 서로 다가서고 있으나 ‘평화, 새로운 시작’의 여정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파괴적인 개발로 치닫고 있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비무장지대, 민통선, 접경지역 등은 현세대가 남북 모두의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소중한 자산이므로 이 지역의 미래에 대한 결정권은 미래세대가 가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 대의원 전체는 “비무장지대는 한반도의 중심지역이고 남북을 연결하는 생태계 공동 공간이며 냉전과 평화의 역사를 공유하는 공간”이므로 ▲ 남북의 미래 세대가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할 것. ▲ 정부는 비무장지대 일원에서 남북 합의 이외에 일방적 개발사업을 일단 유보할 것. ▲ 남과 북은 먼저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문화·역사를 공동으로 조사할 것.▲ 남과 북은 공동조사로 평가된 항목에 기초하여 남북이 비무장지대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정부는 비무장지대 일원을 포함하여 남북협력계획에 환경분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결의를 모았다.

---

[환경운동연합 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미래세대가 가져야 한다.

  2018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의거 남북 양측은 평화를 위해 한 발짝씩 서로 다가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2018년 소중히 시작했던 ‘평화, 새로운 시작’의 여정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파괴적인 개발로 치닫고 있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비무장지대, 민통선, 접경지역 등은 오랫동안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어 생태적 건강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현세대가 남북 모두의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미래에 대한 결정권은 미래세대가 가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세운 제4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중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계획은 도로건설 등과 같은 토목사업에 치중해 생태적 가치에 기반한 미래세대의 권리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동안 환경연합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하고 성원해왔다. 하지만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개발계획에는 단호히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도 우리정부의 일방적 개발정책을 심히 염려하고 있다. 정부는 비무장지대 일원 개발이 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시대의 성장은 건물·도로건설로 동력이 창출되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시화호 간척, 화성호 간척, 새만금 간척, 4대강 사업의 뼈아픈 사례가 생생한 교훈으로 남아있다. 사용하지 않는 도로와 폐허화된 산업단지가 얼마나 많은가? 지역공동체와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가치의 보전과 미래 세대의 창의력이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비무장지대는 한반도의 중심지역이고 남북을 연결하는 생태계 공동 공간이며 냉전과 평화의 역사를 공유하는 공간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대의원 전체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첫째, 남북의 미래 세대가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해야한다. - 둘째, 정부는 비무장지대 일원에서 남북 합의 이외에 일방적 개발사업을 일단 유보해야 한다. - 셋째, 남과 북은 먼저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문화·역사를 공동으로 조사해야 한다. - 넷째, 남과 북은 공동조사로 평가된 항목에 기초하여 남북이 비무장지대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다섯째, 정부는 비무장지대 일원을 포함하여 남북협력계획에 환경분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9년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의원 일동

해운대고등학교 공예동아리 'Crafters'와 지도교사이신 이서령 선생님께서 축제수익금을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주셨습니다 ^^ 해운대 고등학교 공예부에는 공예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적이고 장식적인 공예 작품을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다고 합니다. 이번 후원금은 지난 1년 간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제작한 수제 공예품을 해운대고등학교 축제인 '해운대전'을 통해 판매한 수익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구성원들의 회의를 통해 환경운동연합 후원을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듣고 더욱 기뻤답니다 ^^ 모두의 미래를 위한 환경을 위해 투자했다는 것이 뿌듯하여 보람차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해운대고등학교 공예부와 'Crafters'와 지도교사이신 이서령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후에도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지속적으로 환경운동연합과의 인연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  

제주공항 안전을 위한다면 관제 개선 예산부터 확보하라!

 

김현국(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

지난주 도의회 임시회에서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에게 제주공항의 단기 확충방안에 대해 묻자 현 단장은 “지난해 말 단기 인프라 확충은 거의 마무리되어 올 3월 완공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 3,175만 명 수용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인지 따져 묻는 박 위원장에게 공항확충지원단장은 “현재 슬롯은 35회인데 슬롯 40회가 확보돼야 3,17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둘 사이 오고간 이 짧은 대화의 의미를 대충 감 잡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지고 있다.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를 뜻하는 ‘슬롯’이란 항공용어도 생경하지만은 않다. 그만큼 제주의 공항 이야기가 세간을 뜨겁게 하고 있다. 박 위원장과 현 단장의 문답에서 나오듯 제주공항의 수용력을 늘리기 위한 단기 인프라 확충 공사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다. 공항의 수용력은 활주로와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 공항시설의 수용력을 의미하고 단기 인프라 확충이란 활주로를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시설과 운영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점유하는 시간(ROT)을 단축시키기 위해 고속탈출유도로가 추가로 설치되며, 계류장과 주기장이 확장되고, 여객터미널도 넓어진다. 이렇게 공항의 수용능력이 커지면 혼잡도가 개선되고 지연에 따른 불편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계획에 따르면 시설과 운영 개선으로 제주공항은 시간당 슬롯 40회, 연간으로는 189,000회의 운항으로 3,175만 명의 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실 연간 이용객수 3,175만 명은 회당 167명 탑승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2016~18년 평균 탑승객 175명을 기준으로 할 때는 3,300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다. 알기 쉽게 제주공항의 익숙한 장면을 떠올리면 된다. 항공기가 착륙해 속도를 급격히 줄이고 가까운 고속탈출유도로를 통해 활주로에서 빠져나간다. 곧이어, 연결된 유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계류장으로 와서 승객들을 터미널로 이송해준다. 그 사이 대기하던 항공기는 관제사의 이륙 허가를 받고, 방금 착륙한 항공기가 비워 준 활주로를 고속진행하여 금세 창공을 나른다. 이 낯익은 광경이 1분 30초 안에 가능해져 줄어든 시간만큼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현 단장의 답변은 동문서답처럼 아리송하다. 단기 인프라 확충이 마무리되면 슬롯이 40회로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도 40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결국 단기 인프라 확충이 끝나도 슬롯이 40회로 늘지 않는다는 얘기다. 여기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건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확충을 해도 40회 슬롯이 확보되지 못한다니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인가? 그 연유를 더 따지지 못하고 박 위원장과 현 단장의 문답은 흐지부지되었다. 그런데 답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공항의 모든 움직임을 내려다보며 원활하게 항공기의 흐름을 조율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지켜주는 곳, 공항의 지휘자, 바로 관제시설과 관제사와 관련된 문제다. [caption id="attachment_197276" align="aligncenter" width="567"] 관제탑 기둥간섭으로 인한 시야 저해 현황[/caption] 2018년 제주국제공항 수용능력 검토 결과에 따르면, 관제업무 처리용량이 한계치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관제량은 현재 슬롯수와 같은 35대라고 한다. 활주로 등 공항시설 면에서 40회 슬롯이 가능하다해도, 관제능력이 35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슬롯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관제능력의 확충 없이는 추가 슬롯 확보가 불가하며 3,175만 명도 수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제주공항의 항공기 포화상태란 표현은 제주공항의 관제업무 포화상태로 바꾸어야 정확한 표현이 된다. 포화된 관제업무의 민낯을 좀 더 들여다보자. ‘제주공항 시설 및 운영 개선방안 수립 연구(한국공항공사, 2017.12)’에 따르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으로 산정한 제주공항 관제사 적정인원은 65명인데, 현 인원은 42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현재 인력의 50%가 더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관제사가 매우 부족하다. 필자가 만난 관제사는 이마저도 과중한 업무와 타지에서 생활하는 불편함 때문에 휴직 등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관제시설도 문제다. 예컨대 관제탑 안에 있는 기둥 때문에 활주로와 유도로 교차지점에 관제사의 시야를 가리는 사각지대가 생겨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 항공기 충돌사고가 발생할 뻔했다. 다행히 긴급회피비행과 급제동으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대형사고로 연결될 만한 사건이었다. 2003년 도입된 레이더 관제장비는 2017년 내구연한을 초과해 오류가 발생하고, 음성통신 제어장치도 2004년 설치돼 내구연한이 지났다. 또 올 6월 내구연한이 다가오는 주파수 통신장비는 관제 중 혼선과 잡음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공항에 발효된 윈드시어 경보는 작년 8월까지 135건으로 전국 공항 중 가장 많지만,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 관측 장비가 없다. 결국, 단기 확충방안에 따른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관제시설과 장비, 인력 등 관제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주공항의 수용력은 늘어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관제능력 부족은 공항 수용력 확충과는 별개로 안전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2017년 기상청이 신청한 제주공항의 윈드시어 관측장비 구축예산 30억 원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 또 2019년 국토부 예산안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관제장비 교체 예산 338억 원과 관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관제탑 신축 예산 212억 원 등 제주공항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총 580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역시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2천억 원을 들인 공항 확충방안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이런 결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안전’이란 단어는 세월호를 떠올리게 만든다. 세월호를 통해 온 국민의 가슴에 ‘안전’이 시퍼렇게 각인되었다. 우리는 세월호를 통해 인간의 절대적 기본권으로서 생명권의 의미를 되새겼고, 안전 문제가 국가권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최근 제주도지사도 제2공항 관련한 담화문에서 제2공항을 빨리 지어야 하는 이유로 제주공항의 ‘안전’ 문제를 거론했다. 이렇게 ‘안전’을 내세워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도정이 어째서 제주공항의 안전을 위해 정말로 시급한 관제시설과 장비개선 예산이 잘려나가는 문제에 대해 나 몰라라 했단 말인가? 안전을 위해 시급한 투자도 더 큰 투자(제2공항 건설)를 앞둔 매몰비용이라 생각하고 있는가? 제주도정은 입으로만 ‘안전’ 운운하지 말고 이 문제부터 당장 해결하기 바란다.<끝> *참고 출처: ‘제주공항 시설 및 운영 개선방안수립 연구(2017.12)’

관리권한 자치정부 이전, 주민참여 확대 등 폐기물관리 정책변화 필요

  정부는 지난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 곳곳이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소각과 매립 시설을 둘러싼 갈등, 폐기물고형연료(SRF) 생산 및 사용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나온 뒤늦은 대책이기는 하나 한국사회의 폐기물 재활용과 안정적인 처리와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등 관련법 개정과 자치단체에 관리감독 권한 이양 및 인력과 예산지원 없이 이번 폐기물 종합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몇 가지 보완점을 제시한다. 첫째, 정부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불법방치폐기물 중 폐비닐 등 가연성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SRF 품질검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기간 내에 불법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소탐대실 정책이다. 시멘트 소성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고통을 겪어온 인근 주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며, 지난 정권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인 SRF 소각 확대 정책을 바로잡기는커녕 갈등만 부추기는 정책이 될 것이다. 또한 폐비닐 재활용을 퇴행시킬 가능성이 높다. 폐기물은 국가와 지역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폐기물의 80% 가까이는 민간 영역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공공처리시설이 아닌 경우 주변의 환경피해에 대한 주민보상이나 감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만큼은 아니더라도 피해가 있는 곳에 보상과 감시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서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지원 대상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사업장폐기물 매립 소각시설에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오염관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폐촉법 지원 확대 법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소각 처리라는 손쉬운 처리 방법의 유혹을 이겨내고 어렵더라도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 최근 논란이 된 불법 방치폐기물은 주로 폐비닐류다. 그간 정부는 이를 상당 부분 재활용해왔다고 강조해 왔지만 공공처리영역의 재활용율도 높지 않았다. 낮은 품질, 안정성, 시장성, 기존 생산업체 경쟁 불가피를 앞세워 재활용 정책 확대에 소극적이었다. 이번에 발표한 ‘폐비닐 등으로 배수로와 같은 재활용 제품을 만들고, 공공기관 위주로 수요 확대’는 그간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누차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재활용 정책을 확대하려면 외국에서는 재활용되고 있고 국내 재활용 기술도 있는데 시장이 없어 매립이나 소각되는 무기성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확대해서 불법관리를 넘어 적법관리, 순환활용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셋째, 폐기물을 적정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감시‧단속할 인력과 재원, 권한 이양 없는 정부 대책만으로 지역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광역이나 기초단체 모두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과 내 지도계 실무자는 1~2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불법행위 감시나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점검 인원 확대 의무화, 환경사법경찰 권한 강화 확대, 지도 관리 공무원 필요시 증원의무화,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사법경찰 관리강화, 지자체 환경담당 공무원의 확대와 전문성 확보 등이 뒤따라야 한다. 넷째,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쓰레기처리 이력추적제인 올바로 시스템이 만들어졌지만 운영상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 대상이 아닌 폐기물 종류를 확대하고, 이동 과정인 경유지 자치단체에서는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개선하고, 나아가 일반인이나 환경단체도 올바로 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쓰레기 처리 행정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바로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

2019년 2월 26일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사고, 암(癌)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후쿠시마, 증가하는 갑상샘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후쿠시마현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갑상샘암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8일에 열린 후쿠시마현의 ‘현민 건강조사’ 검토위원회에서 보고된 것을 보면, 사고 당시에 18세 이하였던 아이들의 갑상샘암 검사에서 갑상샘암으로 확정된 사람은 162명이고, 갑상샘암 의심은 3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민 건강조사’ 발표 이후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보면 후쿠시마현의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갑상샘암 집계에서 11명의 누락이 발생한 것입니다. 누락된 11명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당시에 ‘4세 이하가 1명’, 5‘~6세가 1명’, ‘10~14세가 4명’, ‘15~19세가 5명’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3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에서 갑상샘암 검사를 받는 아이 (사진=아트 스페이스 루모스)[/caption] 이 결과는 후쿠시마 사고 후 5세 이하에선 갑상샘암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갑상샘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던 일본 정부의 주장과도 대치되는 것입니다.  

증가하는 질병,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

후쿠시마 의과대학이 발표한 ‘핵사고 후 증가한 질병’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주민들의 백내장은 2010년 대비 2011년 229%, 폐암은 172%, 뇌출혈은 253%, 식도암은 134%, 소장암은 277%, 대장암은 194%, 전립선암은 203% 증가했습니다. 또한, 2012년의 경우 뇌출혈은 2010년 대비 300%, 소장암은 4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사능 피폭의 증상 중 하나인 급성백혈병도 증가했습니다. 후쿠시마현은 2010년 백혈병 사망자가 108명이었지만 핵사고 뒤인 2013년 230명으로 늘어 213%나 증가했습니다.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 시립병원의 질병 데이터에서도 핵발전소 사고 이후 각종 암 발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18년 미나미소마시 시의원이 밝힌 미나미소마시 시립병원의 질병 데이터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3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료출처: 미나미소마시 시립병원, 이도켄이치 변호사 FB로부터 인용[/caption] 성인 갑상샘암의 경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전보다 29배가 증가했고, 백혈병의 경우 약 10배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소아암이 4배 증가하는 등 다른 질병들도 2배에서 4배가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피폭으로 인한 질병의 증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갑상샘암 검사 외에 다른 질병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발표된 몇 개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피폭으로 인한 질병의 증가를 짐작할 따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방사능 오염이 여전한 지역으로 귀환 강요,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의 급식 공급 등 후쿠시마 핵발전소로 인한 사고의 고통이 오로지 후쿠시마 주민의 것으로만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핵발전소로 인한 피폭 한국에도 있다

후쿠시마 사고와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핵발전소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는 방사성물질이 대량으로 방출되는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운영되는 평상시에도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배출된 방사성 물질은 결국 인근 주민들을 피폭합니다. 2015년 11월 경북 경주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 몸속에서 방사성물질이 100% 검출되었습니다. 5세부터 19세까지의 아동·청소년 9명을 포함하여 주민 40명 전원에게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몸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5세 아이의 몸에서까지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입니다. 핵발전소 인근에서 사는 주민들의 갑상샘암 피해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 핵발전소 인근 지역(고리, 월성, 울진, 영광)의 주민 600여 명이 제기한 갑상샘암 피해 공동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일본 정부처럼, 우리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핵발전소로 고통받는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말처럼 핵발전소는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반인권적, 반생명적인 폭력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3월 11일이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8년이 됩니다. 언제까지 핵발전소를 가동하며, 그 피해에 눈감아야 할까요. 후쿠시마를 기억하며, 한국의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고통도 멈추는 길을 함께 만들어나가길 바랍니다.

플라스틱보다 200배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위험하고 오래가는 쓰레기 '사용후핵연료'

 

안재훈(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세계 각국이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용하기는 편리하지만,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500년 이상의 시간과 각종 화학물질오염은 그 자체로 인류를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우리 사회도 최근 플라스틱 사용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나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플라스틱보다 200배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위험하고 오래가는 쓰레기가 있다. 바로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다. 핵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우라늄(U-235)은 핵분열 과정을 거쳐 전기를 생산하고 나면, 높은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플루토늄, 세슘, 스트론튬 등과 같은 물질로 바뀌게 된다. 그나마 세슘과 같은 핵종은 300년 정도 지나면 거의 소멸되지만, 플루토늄과 같은 고준위 장수명 핵종들은 10만년 이상 고준위 방사선을 내뿜는다. 실제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이 천연우라늄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는 30만년이 걸린다고 한다. 핵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처럼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고 오래가는 고준위핵폐기물과 핵발전소에서 사용된 장갑, 작업복, 필터, 교체부품 등처럼 상대적으로 방사선 준위가 낮은 중저준위핵폐기물로 나뉜다. 현재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경주에 방폐장을 마련하여 처분 중이지만 고준위핵폐기장은 처분장 마련을 위한 출발도 제대로 못한 상태다.  

고준위핵폐기물 답은 있는가?

한국에서 핵발전소 가동을 시작한지 벌써 40년이 넘고 있다. 그런데 왜 아직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했을까. 무엇보다 고준위핵폐기물은 10만 년 이상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재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로 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난제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73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사진 한국수력원자력)[/caption] 그동안 고준위핵폐기장 마련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안전을 담보하기도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았다. 1987년 영덕, 울진이 후보지로 발표되고, 1990년에는 안면도로, 1994년 굴업도에, 2003년 부안 사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핵폐기장 건설이 추진되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고준위핵폐기장은 답을 미룬 채 2005년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만 마련하는 것으로 문제는 봉합되었다. 세계적으로도 고준위핵폐기물 영구 처분장을 마련하여 운영 중인 나라는 아직 없다. 핀란드 등 시도 중이나 실현까지는 여러 숙제가 남아 있다. 더구나 핀란드는 핵발전소가 4기에 불과해 우리처럼 24기나 갖고 있는 나라와는 해결해야 할 핵폐기물의 양 자체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다르다.  

저장 수조도 이제 포화상태

대책도 없이 핵폐기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갈 곳 없는 핵폐기물은 현재 핵발전소 내 저장수조에 보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 위험하게 쌓아놓고 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현재까지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은 469,850다발(2018년 말 기준)에 이르며,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 89.3% 포화 상태다. 앞으로 1~2년 후면 월성 핵발전소부터 더 이상 부지 안에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없다. 이대로라면 핵폐기물을 보관이 불가능해서라도 핵발전소를 멈춰야 하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7374" align="aligncenter" width="700"]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재가공[/caption] 정부는 올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처분에 대한 원칙과 법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포화상태인 핵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핵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과 시민사회는 이 방안이 근본적인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핵발전소 가동만을 연장하는 임시방편이 되어서 안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구나 지역 주민들은 고준위핵페기장 마련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시저장시설 그 자체가 영구적인 시설이 될 것을 우려한다. 문제는 현재 수조 안에 보관 중인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성은 물론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성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관련 안전규제 조차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핵폐기물 대책부터 마련해야

요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들과 원자력계, 보수언론까지 합심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고 핵발전소를 더 짓자는 주장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는 무엇보다 핵폐기물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없다. 이는 지금까지 발생한 핵폐기물에 대한 책임은지지 않으면서, 지금 당장의 내 이익만 극대화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도, 핵폐기물을 물려주어야 하는 미래세대도 그들의 안중에는 전혀 없다. 탈핵에 반대하며 핵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는 정치인들은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부터 내놓기를 바란다. 그렇게 핵발전소가 좋다면 핵폐기물이 안전하다면 그들의 지역구에 핵발전소를 유치하고 핵폐기장을 지을 수 있는지부터 되묻고 싶다. 10만 년 이상 방사선을 내뿜는 핵폐기물을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만들어냈다. 지금 계획대로 가더라도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해결할 수 없는 큰 짐을 물려주어야 한다. 최소한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처분을 위한 최선을 방안을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마련해야 하며, 비용, 안전 등 지금 세대가 질 수 있는 최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에는 무엇보다 핵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발전소를 더 빠르게 줄여나가는 노력이 빠질 수 없다.

폐기물 대란, 근본적인 해법은

 

이정현(환경운동연합 부총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나라 곳곳이 불법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나라 망신을 시킨 필리핀 수출 불법쓰레기는 다시 돌아와 항구에 쌓여있고, 방치된 수천톤의 사업장폐기물이 악취를 풍기며 쌓여있다. 이렇게 쌓여있는 폐기물이 무려 120만 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73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필리핀 수출이 불허되자 군산항 인근 물류창고에 쌓아둔 제주지역 폐기물 /사진=군산시[/caption] 전북도 예외가 아니다. 군산에는 지정폐기물 750톤이 무면허 처리업자의 잘못으로 최종 처분장을 찾지 못해 거리를 떠돌다 환경부가 위탁 운영하는 시설에 임시 야적이 되어 있다. 시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자 겨우 처리 대책을 마련하고 타지역으로 반출 중이다. 하지만 군산에는 불법, 방치, 수출 대기 폐기물이 아직도 1만7천톤에 이른다. 완주는 1만6천7백톤으로 간발의 차이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시군을 합하면 3만8천톤이다. 1위, 2위를 차지한 경기(69만톤), 경북(29만톤)에 비해선 적은 양이지만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 순위로만 보면 전국에서 3번째다. 임실 신덕면 수천리, 옥정호 상수원 상류에서 2.1km 떨어진 청정지역에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 허가가 나서 임실군 전체가 들고 일어섰다. [caption id="attachment_1973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1월, 옥정호 상수원 상류에 들어선 오염토양반입처리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 본사가 있는 광주광역시가 허가를 내줘 임실군은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상수원 인근에 혐오시설에 대한 반발도 크지만 허가 권한이 광주시에 있기 때문이다. 개별허가권이 있다고 하나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임실군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음에도 오염토양 수백톤이 반입되는 것을 그저 볼 수밖에 없었다. 어떤 오염토양이 들어왔는지 조사도 못하다가 뒤늦게서야 도가 투입한 사법경찰에 의해서야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도적으로 관리감독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을주민이 20명 넘게 암으로 사망해 전국적인 이슈가 된 익산 잠정마을, 마을 주민들과 환경전문가들이 발암물질 배출원으로 지목한 유기질퇴비공장 부지와 조립식 건물 바닥에서 수백톤의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다. 환경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수차례 주민들이 요구한 조사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73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익산 잠정마을 암 발병 물질 배출원으로 지목된 금강농산 부지. 아스팔트 포장 아래서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굴삭기로 몇삽 뜨기만 했는데도 시커먼 슬러지가 나오면서 악취가 진동했다. 담배원료 폐기물인 연초박이나 청산가리보다 훨씬 더 강한 독성물질 리신을 배출하는 피마자박 폐기물일 가능성도 있다. 공장 아래 저수지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마을 지하수에서 발암성 중금속 물질이 검출된 것과도 연관성이 커 보인다.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가 시장군수 긴급회의를 열어 불법폐기물을 신속 처리하는 즈음에도 불법 쓰레기는 쌓였고 침출수가 흘러나왔다. 소설 ‘혼불’의 배경인 남원시 사매면 노봉마을 청호저수지 상류에 인근 사찰 주인이 하수슬러지로 추정되는 폐기물 수백톤을 가축분뇨퇴비로 위장해 임대한 땅에 부려놓았다. 붉은 침출수가 맑고 고즈넉한 청호지로 흘러가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7387" align="aligncenter" width="640"] 남원 사매 혼불마을 청호저수지 위에 불법 투기한 사업장폐기물 시료 채취현장.ⓒ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시가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했으나 결과가 나오는 기간만 2주. 행정처분해서 원상복원 하는데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봄비가 여러 차례 내리면 그만큼 침출수 발생량이 늘어난다. 농업용수가 오염되고 식수로 이용하는 지하수 오염 가능성도 크다. 익산 낭산 폐석산에는 2012년부터 4년간 지정폐기물 71만t과 일반폐기물 84만t 등 총 155만t이 불법 매립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7390" align="aligncenter" width="640"] 익산 낭산면 폐석산 불법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MBC 자료화면[/caption] 환경부가 적발하긴 했으나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섞여 있다보니 이를 옮겨 처리하는데 드는 예상 처리비용은 3천억원 수준이다. 일반폐기물 처리비용보다 세배가 높다. 법정 기준치의 17배가 넘는 침출수는 처리도 만만치 않다. 재활용 가능한 무기성폐기물을 석산복원용으로 제대로 처리했다면 들어가지 않을 비용이다. 우선 1년 이내에 5만t을 반출 처리하고, 매년 10만∼17만t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매립장이나 예산으로 볼 때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하루 215톤 전주 팔복동 산단 SRF(쓰레기고형연료)소각발전 시설 논란은 5건의 법정 소송으로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 사이 시는 환경단체, 전문가, 주민들로 구성된 ‘팔복동 산단 환경개선 민관협의체’ 를 구성하고 전주산단 450개 공장시설 오염원 배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에 착수했다. 또한 굴뚝으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거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을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환경지킴이와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산단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섬진강을 끼고 있는 남원 대강에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설 움직임이 있어 주민들이 반대 운동에 나섰다. 현재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로 인해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해당 업체가 돈벌이를 위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발생원이 거의 없는 청정지역에서 처리를 하냐는 것이다. 사업장폐기물은 산단에서 처리해야지 왜 쓰레기 발생과는 관계없는 지역에서 소각처리시설을 짓는 것은 환경 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지난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전라북도도 임실 신덕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 군산 불법폐기물 처리, 익산 잠정마을 폐기물 매립을 중심으로 불법폐기물 처리 대책을 발표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한국사회의 폐기물 재활용과 안정적인 처리와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등 관련법 개정과 자치단체에 관리감독 권한 이양 및 인력과 예산지원 없이 이번 폐기물 종합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자체의 불법 쓰레기를 처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 보완 대책과 폐기물 관련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7389"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료화면 전주MBC[/caption] 첫째, 정부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불법·방치폐기물 중 폐비닐 등 가연성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SRF 품질검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기간 내에 불법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소탐대실 정책이다. 국회에서 SRF소각발전시설에 대한 가중치를 낮추기 위해 ‘SRF 신재생에너지 제외법’을 발의하는 등 SRF소각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고 시설관리 및 품질 규격을 강화하려 하는 것과 반대된다. 따라서 시멘트 소성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고통을 겪어온 인근 주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며, 지난 정권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인 SRF 소각 확대 정책을 바로잡기는커녕 갈등만 부추길 정책이 될 수 있다. 폐비닐 재활용을 퇴행시킬 가능성이 높다. 소각 처리라는 손쉬운 처리 방법의 유혹을 이겨내고 어렵더라도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7391"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2일 오후 전북 전주시 시청광장에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피해지역 주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소각장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 뉴스1[/caption] 둘째, 폐기물은 국가와 지역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폐기물의 80% 가까이는 민간 영역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공공처리시설이 아닌 경우 주변의 환경피해에 대한 주민보상이나 감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만큼은 아니더라도 피해가 있는 곳에 보상과 감시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서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지원 대상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사업장폐기물 매립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오염관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폐촉법 지원 확대’ 법 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최근 논란이 된 불법 방치폐기물은 주로 폐비닐류다. 그간 정부는 이를 상당 부분 재활용해왔다고 강조해 왔지만 공공 처리영역의 재활용율도 높지 않았다. 낮은 품질, 안정성, 시장성, 기존 생산업체 경쟁 불가피를 앞세워 재활용 정책 확대에 소극적이었다. 이번에 발표한 ‘폐비닐 등으로 배수로와 같은 재활용 제품을 만들고, 공공기관 위주로 수요 확대’는 그간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누차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재활용 정책을 확대하려면 외국에서는 재활용되고 있고 국내 재활용 기술도 있는데 시장이 없어 매립이나 소각되는 무기성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확대해서 불법관리를 넘어 적법관리, 순환활용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7392"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료화면 전주MBC[/caption] 넷째, 폐기물을 적정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감시‧단속할 인력과 재원, 권한 이양 없는 정부 대책만으로 지역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광역이나 기초단체 모두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과 내 지도계 실무자는 1~2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불법행위 감시나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점검 인원 확대 의무화, 환경특별사법경찰권한 강화 확대, 지도 관리 공무원 필요시 증원의무화,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사법경찰 관리강화, 지자체 환경담당 공무원의 확대와 전문성 확보 등이 뒤따라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7393" align="aligncenter" width="640"] 군산항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을 군산시는 몰랐다고 한다. 폐기물 이력추적제 대상을 확대하고, 경유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환경단체에서도 감시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자료화면 JTV[/caption] 다섯째,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쓰레기처리 이력추적제인 올바로 시스템이 만들어졌지만 운영상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 대상이 아닌 폐기물 종류를 확대하고, 이동 과정인 경유지 자치단체에서는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개선하고, 나아가 일반인이나 환경단체도 올바로 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쓰레기 처리 행정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바로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 불법폐기물 증가와 폐기물처리시설입지갈등, 폐기물재활용 시설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논란은 폐기물처리의 80% 가까이를 민간 영역에서 맡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수익 사업화 된 민간 쓰레기 처리를 공공 부문에서 확대 처리하고 관리하는 것이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저감하고 재활용을 늘리며, 불법 쓰레기 양산을 막는 가장 빠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