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주권자 행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주권자 행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 국내 최초 정치페스티벌, <민주주의 up 2017 정치페스티벌(11월 11일)> 개최
- 이후 국회안팎의 주권자행동계획 발표
전국 54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전국 1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국민개헌넷”>는 11월 9일 오전 9시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국민개헌넷>은 11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될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50일간의 주권자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국민개헌넷>이 개최하는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은 스웨덴 같은 국가에서는 매년 여러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개최하고 있는 행사이다. 행사를 주최한 양측은 “작년 10월부터 일어났던 촛불은 단지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부패한 기득권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열망”이었음을 지적하고 “기득권 정치의 잘못을 비판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시민들이 바라는 정치와 개헌의 모습을 담아내는 난장”으로 <정치페스티벌>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양측은 “국회에서의 정치개혁, 개헌 논의는 당리당략에 발목 잡혀서 진척이 없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모두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현재의 국회 상황을 평가했다. 그래서 <정치페스티벌>을 통해 지금 필요한 정치개혁의 과제들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개헌의 방향을 담아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에서는 2시부터 김제동씨가 진행하는 ‘국민주권 만민공동회(우리미래 주관)’, 다양한 주체들이 정치개혁과 개헌을 얘기하는 40여개의 부스(동물, 환경, 먹거리, 성평등 등의 주제부스와 국민소환제 서명, 예산낭비 고발, 선거제도 개혁, 국민주도 개헌 등의 캠페인 부스, 한 살림의 먹거리 부스, 소규모 공연 등)가 준비되고 있다.
4시 반부터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사전대회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청소년YMCA연합회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6시부터는 정치개혁과 국민주도개헌을 요구하는 주권자대회가 시작된다. 대회에는 시민사회와 지역대표자의 발언과 함께 심상정 의원(국회 정치개혁특위), 권미혁 의원(국회 개헌특위)의 발언도 이어질 예정이다. 4.16합창단과 이한철 밴드의 공연도 진행된다.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은 6월민주항쟁30주년기념사업회, 주권자전국회의,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후원하는 행사이고, 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도 참여정당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국민개헌넷>은 11월 11일 이후에는 국회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이 만료되는 연말까지 국회 안팎에서의 직접적인 시민행동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회 앞과 자유한국당 앞에서의 직접행동(1인 시위, 거리버스킹 등)외에도 국회 안마당에서의 직접행동, 쟁점토론회 등을 통해 국회개혁을 요구하고 선거제도 개혁, 국민주도 개헌을 공론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국회 내에서의 개혁세력과 상시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틀도 만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국민개헌넷>은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기회에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고, 국민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개헌논의가 아니라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논의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6월 8일 발족하여 1)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2) 여성정치와 정치다양성 확대 3) 참정권 확대를 3대의제로 하여 활동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기구이다.
또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는 지난 10월 12일 발족하여 1) 국민주도/참여가 되는 개헌 2)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3)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 4)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 5)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을 5대 원칙으로 삼아 활동을 하고 있는 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대기구이다.
<사진.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주권자 행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민주주의 UP! 정치개혁+국민주도개헌,
2017 정치페스티벌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공동 기획단
1. 일시 장소 및 주최
- 일 시 : 11/11(토) 오후 2시~8시, 광화문 중앙광장
- 공동주최 : 정치개혁 공동행동,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 참여정당 :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 후 원 : 6월민주항쟁30년사업추진위원회, 주권자전국회의,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2. 행사의 목적
- 시민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해, 정치개혁과 개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축제 분위기의 행사진행
- 30여개 부스별 행사와 부대 이벤트를 통해 정치개혁, 개헌에 대한 관심을 높임
- 6시부터 진행되는 본 집회는 주권자들이 모여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개혁과 국민 주도의 개헌에 대한 요구를 집약하는 자리
3. 행사 제목
- 민주주의 UP! 2017 정치 페스티벌
4. 프로그램
∎ 사전대회
1) 재미난 참여부스(2:00 ~ )
- 정치개혁, 참정권, 헌법 개정 관련 40여개의 전시, 체험, 먹거리 제공 부스
2) 김제동과 함께하는 국민주권 만민공동회(2:00 ~ 3:30)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개혁과 개헌” (우리미래 주관)
3) 밥먹고 하는 밴드 공연(3:30~ )
4) 청소년 참정권 사전대회 (4:30~5:30)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 정치개혁과 국민주도개헌을 위한 전국 주권자대회(6:00~8:00/사회 김덕진)
1) 동영상 상영(연동형 비례대표제)
2) 발언
- 국회 정치개혁 논의(정의당 심상정 의원)
- 문제는 선거제도, 국회에 요구한다(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국회 개헌특위 논의(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 국민주도의 헌법개정(윤순철 국민개헌넷 상임운영위원/경실련 사무총장)
- 기타 각계 발언
3) 공연
- 416합창단
- 이한철밴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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