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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0] 한반도 안보 델리마, '쌍중단'이 답이다: 한국 외교에 봄은 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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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0] 한반도 안보 델리마, '쌍중단'이 답이다: 한국 외교에 봄은 오려나?

익명 (미확인) | 화, 2017/11/21- 18:28

한반도 안보 딜레마, '쌍중단'이 답이다

한국 외교의 봄은 오려나?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지난 여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말 폭탄'은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넣었다.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 체제를 건설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한미 동맹의 군사적 대응에 '올인'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미 동맹의 압도적 군사력에 맞서려는 데서 시작했었다.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에 절망한 이들은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변호도 강력했다. '대통령은 전쟁을 막기 위해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는 거다.'

 

가을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시작되었다. 9월 중순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단행하였다.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는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연설했다. 김정은도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에서 "사상 초유의 초강경조치 단행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중국 공산당의 19차 전국대회가 열렸다. 시진핑 신시대가 선포되었다. 중국의 목표는 이제 신형 대국관계가 아니라 신형 국제관계였다. 이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문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한중관계의 교착을 풀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분투가 결실을 맺었다. 10월 30일 한중 양국은 중국이 한국의 (사드 추가 반입, 미사일 방어망 가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 않는) '3불' 입장에 유의하며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1월 트럼프가 일본을 거쳐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 회의가 열리는 베트남과 아세안과 동아시아정상회담이 열리는 필리핀으로 향하는 첫 아시아 순방의 일환이었다.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대북 (최대의 압박) 정책 공조에 합의하고 미국산 무기 구입, '합리적' 방위비 분담, 한미 FTA 개정 등 미국의 다른 요구도 다 수용하였다.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8일 트럼프는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대북 압박과 제재 강화를 촉구하고 중국으로 건너갔고,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로 '신남방정책'의 여정을 떠났다. 시진핑은 자금성을 통째로 비우는 '황제의전'과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283조원)의 경협으로 트럼프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9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원유 공급 중단 등 추가적인 대북 압박에 대한 중국의 동의는 없었다. 11일 베트남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청와대는 12월 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중국 외교부는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책임과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시진핑의 언급을 강조하였다. 13일 문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 경제관계의 조속한 회복을 촉구했다. 이러한 희망은 모두 발언에서 인용한 명나라 시대 중국 격언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꽃이 한송이만 핀 것으로 아직 봄은 아니다. 온갖 꽃이 함께 펴야 진정한 봄이다."

 

한국 외교의 봄은 올 것인가? 겨울이 지나야 봄이다. 한국 외교도 겨울을 견뎌야 봄을 맞을 것이다. 두 개의 겨울이 오고 있다. 하나는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이 부딪히는 패권의 인터레그넘(대공위시대, interregnum)이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트럼프의 미국은 여전히 패권의 물질적 능력은 있지만, 세계자본주의의 다자적 관리나 기후변화 등 지구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의지는 없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뿐만 아니라 클린턴도 TPP 탈퇴를 공약했었다. 트럼프는 미국패권의 정치경제적 멜트다운(meltdown)의 산물이다. 트럼프가 떠나더라도 미국의 리더십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미국은 약탈적이다. 시장의 힘과 압도적 군사력으로 적을 위협하고 동맹에게는 군사적 보호의 대가를 요구한다.

 

패권이기를 포기한 패권이 현재의 미국이라면, 시진핑의 중국은 미래의 패권이고자 하지만 아직 능력이 없다. 경제력도 그렇지만 군사력과 제도, 이념, 특히 (한미 동맹을 종교처럼 떠받드는, 친미를 이념으로 하는 한국의 보수와 같은) 초국적 지배연합에서 중국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국에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보여주듯, 미국이 시진핑 시대 신형 국제관계를 추구하는 중국을 규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상하는 중국은 거칠 것이다. 미중이 펼치는 진정한 리더십 아래 수준의 약탈적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 인터레그넘, 패권의 궐위 시대는, 중국의 희망대로라고 해도 적어도 2050년까지, 오래 지속될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미중의 상반된 요구가 보여주듯, 미국의 가랑이를 긴다고 한국의 번영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국 외교의 '길고도 모진 겨울'이 시작되었다.

 

다른 하나는 평창 올림픽이 제공하는 기회의 겨울이다. 9월 이래 북한의 '도발'이 두 달째 중단되었으니, 북미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희망적인 관측이 있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주변 해역에 미국의 항모전단이 3개씩이나 동원된 무력시위가 '도발'이다. 올림픽의 평화를 활용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군비 증강을 동결하고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쌍중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한반도 안보 딜레마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한국 외교의 봄은 영영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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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성족벌이재용은 범죄단체 수괴 무기징역에 처하라! 기업의 탈을 쓴 범죄살인조직 삼성재벌 해체하라! 삼성경영의 악의 축 삼성족벌 세습경영 끝장내자! 이건희성매매! 이재용정경유착! 자정능력 상실한 삼성재벌 해체하라! 특검이 이재용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이다. 특히 경영권 승계 등 그룹 현안 해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의 도움을 받고자 최순실씨 측에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 의로 특검은 결심재판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 부패범죄’로 삼성이재용에게 징역 12년 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특검이 적용한 다섯가지 죄목으로만 삼성족벌이재용의 반사회적인 범죄행위 를 처벌하기는 한 없이 부족하다. 법 감정을 떠난 국민들의 반삼성정서! 법 감정을 떠나 한국사회에서 반삼성국민정서는 단순한 정경유착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무노조경영을 위한 노동자탄압과 인권유린의 역사와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문제 에 대한 삼성자본의 기만적인 해결태도와 삼성재벌의 악랄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삼 성노동자의 자살 등, 반노동 반사회적인 경영작태에서 국민들의 반삼성정서를 읽을 수 있다. 기업가는 일자리를 베푸는 시혜적 존재가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함께 구현하는 사회 구성원! 최근 “기업 없이는 노동자도 없다”라거나 기업가를 우러러보는 물신주의 풍조가 한 국사회에 만연해 있지만, 그래도 기업은 기업가의 ‘사적 사유지’가 아니라 사회 구 성원이 사회적 가치에 따라 함께 만드는 ‘공공의 터전’이라는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 와 기업가는 일자리를 베푸는 시혜적 존재가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함께 구현하는 사회 구성원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삼성일반노조는 지적한다. 그러나 삼성재벌은, 기업의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를 외면하고 삼성족벌이씨일가의 족벌세습경영과 이익추구를 위해 돈의 힘으로 미래전략실이라는 전위범죄조직을 통 해 국가권력과 언론 등 한국사회를 사유화하고 지배하려는 어리석은 경영작태를 1938년 상성상회 개업 이후 70여 년 동안 보여주었다. 삼성그룹은 삼성족벌 총수만을 위한 기업! 특검은 논고문 내용에서, 재판과정을 통해 나타난 이재용 등 삼성최고경영진들의 태도를 볼 때, 우리나라 GDP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1등 기업 삼성그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삼성그룹 삼성족벌 총수만을 위한 기업이라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특검은 피고인 이재용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삼성경영자들과 피고인 이재용의 범행을 은폐하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삼성최고경영자들의 모습은 과거 기업범죄에서 총수를 살리기 위하여 전문경영인이 허위자백을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피고인 이재용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의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하였다. 특검은 논고문에서 삼성이재용 등 피고인들은 권력과 정경유착되어 사익을 추구하 는 그룹 총수와 그에 동조한 일부 최고경영진임을 밝히며, 이들은 본건 범행에 대 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 원마저 저버리고 있다며 삼성이재용에게 징역12년을 구형했다. 삼성족벌 무노조 노동자탄압 인권유린 삼성이재용을 무기징역 처벌하라! 삼성족벌은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세습경영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삼성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건설을 부정하고 헌법을 유린하며 악랄하게 삼성노 동자들을 탄압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삼성무노조 노동자탄압 인권유린 사죄하고 책임자 처벌, 지역협의회 해체하라! 노동조합을 건설하려는 삼성중공업,삼성일반노조 ,삼성SDI, 삼성상용차 삼성그룹노 조, 삼성캐피탈, 삼성에스원, 삼성프라자 호텔신라, 삼성물산, 삼성화재, 삼성에버랜 드 등 수 많은 삼성계열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건설을 삼성그룹차원의 비밀범죄조 직인 지역협의회와 삼성계열사 인사 노무 총무관리자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미 행 감시 납치 감금 폭행, 도감청, 위치추적 등 노동자탄압과 사생활침해를 자행하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 즉 부당노동행위를 수십 년 동안 자행해온 기업의 탈을 쓴 범 죄조직이 삼성족벌과 삼성재벌이다. 삼성백혈병은 삼성전자 반도체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백혈병은 개인질병이 아닌 산업재해다! 삼성무노조경영 하에 삼성계열사 노동자들은 삼성에서 일하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발병 이유도 모른 채 백혈병 등 온갖 직업병이 발병하여 고통 속 에 100명이 넘게 죽어 간 기업살인을 당했지만 삼성전자 경영책임자 그 누구도 처 벌받지 않았다 삼성반도체백혈병문제가 사회공론화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삼성백혈병으로 자식과 동생과 남편을 잃은 피해노동자와 유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에 시달리 고 있다. 삼성SDI, 삼성전기백혈병도 직업병, 산업재해 인정하라! 삼성SDI울산공장 사내기업 백혈병사망노동자 박진혁은 2005년 백혈병으로 사망하 였다. 외아들을 잃은 아버님 박형집씨는 본인도 만성신부전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박진혁의 백혈병사망 원인에 대한 진실규명과 삼성SDI경 영자들의 사죄를 요구하며 7년째 삼성재벌에 맞선 투쟁을 하고 있다. 특검의 논고문에서처럼 삼성재벌 이재용과 미래전략실 최고 경영자들은 반사회적인 정경유착에 대한 자신들의 반사회적인 범죄에 반성의 기미 없이, 박근혜정권의 희 생양임을 주장하는 후안무치한 변명으로 삼성재벌 범죄 수괴 삼성족벌이재용에 대 한 면죄부를 위해 사법부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삼성재벌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삼성재벌의 반노동 반사 회적인 경영작태에 피해입은 삼성노동자들에게 사죄를 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죽은 나무에서 싹이 피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희망임을 삼성일반노조는 알고 있다. 재판부의 삼성이재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시대적인 요구! 자정능력을 살실한 삼성족벌과 삼성재벌을 비롯한 재벌기업의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존재가치를 위해 이재용 등 삼성최고경영자들의 잘못을 엄중 처벌하는 것은 이 시 대 재벌의 적폐청산과 재벌해체를 위한 역사적 시대적 요구이다. 삼성이재용 재판부에게 삼성이재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이재용재 판부의 역사적 책임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노동자 민중들의 당연한 요구이다. 재판부는 삼성족벌이재용에게 범죄단체 구성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삼성백혈병도 삼성구조조정도 기업살인이다! 살인기업 삼성재벌 수괴 삼성이재용을 처벌하라! 삼성노동자의 죽음의ㅡ 행렬! 개죽음 취급을 당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자살노동자 김상근,김태창,정정수,이창헌님의 명복을빕니다! 삼성중공업 자살노동자 4명, 삼성중공업 삼성그룹감사 중 자살시도 2명 2016년 삼성전자반도체 노동자 음독자살시도, 2017년 삼성SDI천안공장 자살노동자 김주현님의명복을 빕니다! 삼성백혈병, 개인질병이 아닌 기업살인을 인정하고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하라! 삼성구조조정은 기업살인, 삼성노동자와 자살노동자 유족에게 사죄하라 사법부는 삼성이재용에게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2017년 8월 19일 삼성일반노조

일, 2017/08/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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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8/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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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국장포린 폴리시(FP) 기고문을 통해 “게임은 끝났다. 북한이 이겼다”고 평가했다.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http://v.media.daum.net/v/20170819130141448?rcmd=rn
일, 2017/08/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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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성주 소성리에서 열린 ‘제4차 범국민 평화행동’
일, 2017/08/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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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거 성주투쟁 402일 with CameraFi Live
일, 2017/08/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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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소성리 4차 평화행동... http://blog.jinbo.net/CINA/4566

일, 2017/08/2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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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7일 과천시민과 함께하는 <파란나비효과>공동체상영이 있습니다! 상영관근처에 과천서울랜드가 있다고 해서 여름방학내내 휴가도 제대로 못다녀왔을 성주촛불어린이들 단체로 놀이공원도가서 재밌게 놀고 공동체상영후 관객과의 대화도 단체로 진행할까합니다! 특히 서울랜드에 파란티셔츠 맞춰입고 가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면 그자체가 선전전이 될거라생각합니다^^ 인원이 많으면 버스를 대절해서 갈까생각중입니다! 자유이용권과 티셔츠비용은 개인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투쟁위에서 지원해주실예정입니다! 신나게 놀면서 선전전까지 하는 일석이조 즐거운 투쟁!!! 딱봐도 성주스타일!!! ㅋ 함께 하실분은 화요일까지 신청해주셔요! 배미영 010-2661-1787

일, 2017/08/2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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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들 때문에 사드가 한반도에 박힌 것이다.
월, 2017/08/2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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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게 절대 보여선 안 된다던 그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http://www.vop.co.kr/A00001192645.html
월, 2017/08/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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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년 맞은 '사드 반대' 김천 주민 촛불집회, 매일 150~200여 명 시민 참가 [오마이뉴스정현덕 기자] ⓒ 정현덕 ⓒ 정현덕 ⓒ 정현덕 ⓒ 정현덕 ⓒ 정현덕 20일 오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
월, 2017/08/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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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의 성과를 성주가 가져가려고 한다는 말들을 한다. 성주가 가지는 것이 싫다면 그 까짓 것 얼마든지 가져가라. 그 말에서 그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대들이 시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겠다. '성과', 그것이라면 가져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가져가라. 하지만 그것은 가져가고 싶다고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야만 한다. 제발 그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꼭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으면 한다.
월, 2017/08/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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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항쟁 당시 왜 공수부대는 일반 시민을 잔혹하게 학살했을까요? 지난 5월 #뉴스포차 에 출연한 팀 셔록 기자는 전두환 등의 신군부가 미국 군사학교에서 훈련을 받았고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침 CBS 노컷뉴스에서 관련 문건을 발견했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CBS 노컷뉴스] [美 비밀문서] "그들에게 광주시민은 베트콩이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33477 [뉴스포차 특집] '5.18과 미국의 진실' 다시 보기 https://newstapa.org/39973
월, 2017/08/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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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에 저항하다 처형 당한 천재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그의 저서 <옥중서신>에서 "교회는 자기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된 교회는 그 어떤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직 사랑과 봉사의 의무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월, 2017/08/2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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