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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0] 한반도 안보 델리마, '쌍중단'이 답이다: 한국 외교에 봄은 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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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0] 한반도 안보 델리마, '쌍중단'이 답이다: 한국 외교에 봄은 오려나?

익명 (미확인) | 화, 2017/11/21- 18:28

한반도 안보 딜레마, '쌍중단'이 답이다

한국 외교의 봄은 오려나?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지난 여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말 폭탄'은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넣었다.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 체제를 건설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한미 동맹의 군사적 대응에 '올인'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미 동맹의 압도적 군사력에 맞서려는 데서 시작했었다.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에 절망한 이들은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변호도 강력했다. '대통령은 전쟁을 막기 위해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는 거다.'

 

가을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시작되었다. 9월 중순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단행하였다.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는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연설했다. 김정은도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에서 "사상 초유의 초강경조치 단행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중국 공산당의 19차 전국대회가 열렸다. 시진핑 신시대가 선포되었다. 중국의 목표는 이제 신형 대국관계가 아니라 신형 국제관계였다. 이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문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한중관계의 교착을 풀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분투가 결실을 맺었다. 10월 30일 한중 양국은 중국이 한국의 (사드 추가 반입, 미사일 방어망 가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 않는) '3불' 입장에 유의하며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1월 트럼프가 일본을 거쳐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 회의가 열리는 베트남과 아세안과 동아시아정상회담이 열리는 필리핀으로 향하는 첫 아시아 순방의 일환이었다.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대북 (최대의 압박) 정책 공조에 합의하고 미국산 무기 구입, '합리적' 방위비 분담, 한미 FTA 개정 등 미국의 다른 요구도 다 수용하였다.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8일 트럼프는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대북 압박과 제재 강화를 촉구하고 중국으로 건너갔고,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로 '신남방정책'의 여정을 떠났다. 시진핑은 자금성을 통째로 비우는 '황제의전'과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283조원)의 경협으로 트럼프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9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원유 공급 중단 등 추가적인 대북 압박에 대한 중국의 동의는 없었다. 11일 베트남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청와대는 12월 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중국 외교부는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책임과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시진핑의 언급을 강조하였다. 13일 문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 경제관계의 조속한 회복을 촉구했다. 이러한 희망은 모두 발언에서 인용한 명나라 시대 중국 격언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꽃이 한송이만 핀 것으로 아직 봄은 아니다. 온갖 꽃이 함께 펴야 진정한 봄이다."

 

한국 외교의 봄은 올 것인가? 겨울이 지나야 봄이다. 한국 외교도 겨울을 견뎌야 봄을 맞을 것이다. 두 개의 겨울이 오고 있다. 하나는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이 부딪히는 패권의 인터레그넘(대공위시대, interregnum)이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트럼프의 미국은 여전히 패권의 물질적 능력은 있지만, 세계자본주의의 다자적 관리나 기후변화 등 지구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의지는 없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뿐만 아니라 클린턴도 TPP 탈퇴를 공약했었다. 트럼프는 미국패권의 정치경제적 멜트다운(meltdown)의 산물이다. 트럼프가 떠나더라도 미국의 리더십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미국은 약탈적이다. 시장의 힘과 압도적 군사력으로 적을 위협하고 동맹에게는 군사적 보호의 대가를 요구한다.

 

패권이기를 포기한 패권이 현재의 미국이라면, 시진핑의 중국은 미래의 패권이고자 하지만 아직 능력이 없다. 경제력도 그렇지만 군사력과 제도, 이념, 특히 (한미 동맹을 종교처럼 떠받드는, 친미를 이념으로 하는 한국의 보수와 같은) 초국적 지배연합에서 중국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국에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보여주듯, 미국이 시진핑 시대 신형 국제관계를 추구하는 중국을 규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상하는 중국은 거칠 것이다. 미중이 펼치는 진정한 리더십 아래 수준의 약탈적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 인터레그넘, 패권의 궐위 시대는, 중국의 희망대로라고 해도 적어도 2050년까지, 오래 지속될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미중의 상반된 요구가 보여주듯, 미국의 가랑이를 긴다고 한국의 번영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국 외교의 '길고도 모진 겨울'이 시작되었다.

 

다른 하나는 평창 올림픽이 제공하는 기회의 겨울이다. 9월 이래 북한의 '도발'이 두 달째 중단되었으니, 북미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희망적인 관측이 있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주변 해역에 미국의 항모전단이 3개씩이나 동원된 무력시위가 '도발'이다. 올림픽의 평화를 활용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군비 증강을 동결하고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쌍중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한반도 안보 딜레마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한국 외교의 봄은 영영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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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드 원천무효 4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다시 소성리로 갑니다. 사드 막고 평화 지키는 평화버스 함께 타요! 소성리로!!! 8월 19일(토) 오전 9시 30분, 남대문 삼성본관 앞 출발 신청 : http://go9.co/Kjd 문의 : 사드저지전국행동 (010-9156-0917 김재운)


사드 막고 평화 지키는 평화버스 함께 타요! 2017년 8월 19일(토) 오전 9시 30분 남대문 삼성본관 앞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명분으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성주 소성리에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미군이 장비를 가동하고 있습...
화, 2017/08/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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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왜 격해질까요? 그것은 단순히 성격이 나쁘거나 인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상황을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더욱 격해진 것은 이런 감각들이 투쟁에 적극 참여하면서 더욱 예리하게 벼리어 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주의 사람들이 5주체와 만나고 싸우면서 느낀 감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투쟁의 소멸, 생명과 삶이 소멸되는 위기를 느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스피노자가 말하던 '슬픔의 감응'이 느껴진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공포나 불안, 분노와 증오와 같이 힘이 감소되는 감정이 생겨난 것입니다. 당연히 격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격앙됨은 다시 잘해보자는 당위적인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주가 다시 '기쁨의 감응'을 만들어 내면서 정리될 것입니다. 다시 투쟁을 즐겁게, 신나게, 찔기게, 건강하게 펼쳐나가 봅시다.
화, 2017/08/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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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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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당장 세월호 관련 모든 자료를 국민앞에 공개하라 !! 문재인 정부는 당장 천만 촛불로 인양한 세월호를 국민앞에 공개하라 !!

화, 2017/08/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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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배치 결사반대(#61) http://blog.jinbo.net/CINA/4562

화, 2017/08/1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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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거 성주투쟁 399일 with CameraFi Live
화, 2017/08/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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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afXCKOnEOA


사드철거 성주투쟁 399일 with CameraFi Live
화, 2017/08/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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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상황실 통장 지급정지에 대한 개인의 입장 . 경위 소성리 상황실이 구성되면서 6주체의 투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고 각지에서 들어오는 후원금을 받을 통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6주체 회의와 소성리 상황실은 법적 요건을 갖춘 조직이 아니기에 자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법적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에 김천과 성주에 통장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각 1개씩의 통장을 만들어 소성리 상황실로 보내주었습니다. 성주운영위 내부에서도 이것이 맞느냐는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만 별 방법이 없어 승인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소성리 상황실에서 사용되는 후원금의 사용내역이 어느 단위에도 보고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사용내역을 감사할 감사제도 또한 없습니다. 통장의 관리 운용에 책임이 있는 성주에서는 3개월 전부터 이에 대한 요청을 6주체 회의에 하였습니다. 전혀 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것은 있었습니다. 제가 톡으로 본 사진에 대한 기억이 맞으면 성기게 인자되어 내역이 뭉뚱그려 보고된 A4 2장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사용에 따른 증빙도 없었고 감사가 감사를 한 보고서도 아니었습니다. . 문제점 1. 동네 계모임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수 천 만원 아니 그 이상이 넘어가는 후원금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통장에 들어오는 후원금은 소성리 상황실에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통장의 명의를 보고 김천과 성주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보내주십니다.물론 김천과 성주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각 투쟁위로 후원금 받고 소성리 상황실에 분담금을 내는 방식이 옳았을 것입니다. 더하여 6주체 회의는 회의협의체인데 별도의 후원금을 받아 독립된 회계구조를 가진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성주투쟁위가 처음부터 잘 못 생각한 부분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장에 대한 공식적, 법률적, 도덕적 책임은 성주투쟁위에 있습니다. . 2. 통장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성주투쟁위 명의의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이체된 후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주투쟁위 명의의 통장에서 같은 명의 통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주는 통장을 한 개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반 법인회계에서 다른 명의로 이체하여 지출이 이루어지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적 행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통장에서 들어온 돈과 지출된 내역이 섞여 있으면 분리해 내기가 복잡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성 때문에 투명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단체와 조직의 회계는 동일한 명의의 통장에서 수입과 지출이 일어나야 합니다. . 3. 감사가 없는 조직회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6주체 회의에서 누군가가 감사의 역할을 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그 조직의 대표 만큼이나 중요한 위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지위를 보장해 줍니다. 대표나 총회가 없는 협의체는 이런 감사를 가질 수 없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통장의 명의자인 성주투쟁위가 성주투쟁위 명의의 통장에 관한 한 이런 권한을 가지고 보고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계보고에 걸 맞는 보고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 천 만원 아니 그 이상의 후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드반대투쟁을 하라고 어렵게 보내주신 후원금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 4. 이런 식의 회계에서는 반드시 사고가 터집니다. 처음에는 느슨했다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지출되다가 그 지출의 경계가 모호해 지는 순간 사고는 터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런 지출범위에 대한 통제와 수입의 순수성, 지출의 정확성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운동단체라고 도덕적일 것이라는 믿음, 운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정확할 것이라는 판단은 버려야 합니다. 이미 우리들은 운동단체들도 이런 회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음을 보아왔습니다. 이곳 저곳 투쟁의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올라오는 일이 부지기수임을 특히 각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 했던 분들이라면 소문을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 근거 없는 믿음들을 갖기 전에 후원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변에서 김충환 위원장에게 통장지급정지를 풀어달라고 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된 수입지출 내역이 증빙서류를 갖추고 성주에서 추천한 전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제출된 후 문제가 없다면 이 통장에 있는 금액에 한해서는 지출 건별로 성주투쟁위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김충환 위원장과 향후 성주투쟁위에 건의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5. 투쟁단체들이 재정과 관련되어 도덕적 문제에 걸리게 되면 한 방에 모든 싸움을 말아먹습니다. 제발 판단 좀 하고 이 문제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부 정화시스템에 대해 이런 정도의 감각과 능력이라면 국가에 대항하는 투쟁의 주체를 자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 통장지급정지가 김충환 위원장의 문제처럼 공격을 하는데 스스로 회계사고에 대한 방지시스템을 갖추었던가에 대해 한 번 쯤 돌아 본 후 그런 공격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후사정 없는 이야기를 여기 저기 흘리는 행위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소문을 흘리기 전에 김충환 위원장과 진정성 있게 협의를 해야 합니다. 회계문제 투명하고 건강한 감사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한 방에 훅 갑니다.
수, 2017/08/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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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나요~~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이 움직이고 있어요. 만들어진 전쟁위기설도 시나브로 조용해질 분위기구요. 이제, 뭣이 중한지 찬찬히 따져보고 생각해볼 시간~
수, 2017/08/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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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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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괌-북한에 대한 여성 공동 성명서: 괌, 미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성들은 평화와 외교를 요청한다 http://cafe.daum.net/peacekj/5htg/1147 괌-북한에 대한 여성 공동 성명서 2017년 8월 15일 전쟁과 군사주의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 괌, 미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성들은 평화와 외교를 요청한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에게 인류모두를 위협하는 무모하고 위험한 수사를 내려놓길 요청한다. 우리는 당신들이 앉아서 우리 가족들 모두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행성의 미래를 위해 대화하길 간곡히 호소한다. 우리는 대화, 이해, 비폭력적 협조를 필요로 한다. 과장된 벼랑 끝 위기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외교와 합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는 북한 민중들이 미국의 선제 공격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아직도 미국이 북한 도시들의 80% 이상을 융단 폭격 했던 한국 전쟁을 종식하는 평화조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1950년부터 1953년 까지 4백만 이상의 민중들이 학살당했다. 당시 북한 인구의 4명중 1명이다. 미국과 남한 군대는 매우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전쟁 게임들을 계속한다. 북한에 대해 외과적 공격, “참수” 와 정권교체를 시뮬레이션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쟁 연습이다. 민간이던 제복을 입건 군사적 남성성은 세계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 북한은 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남한과의 전쟁 연습을 중단해야 한다. 유엔 안보위원회는 또한 보통 사람들에게 매일 피해를 가하는 북한에 대한 갸혹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과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금지하는 유엔 결의안 L.41에 서명하길 요청한다. 구아한(괌) 선주민들 또는 차모로 원주민들은 미국과 북한간 대치에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괌은 북서 태평양 미크로네시아 마리아나 제도에 위치해 있다. 섬과 섬주민들은 2차 대전 일본의 침략과 점령 기간 커다란 잔혹행위로 고통 받았다. 차모로 인들은 제국주의적 정부들이 그들의 땅들을 훔치고 군사화하면서 지리정치적으로 집중포화를 겪었다. 1898년 스페인-미국 전쟁 이후 구아한은 파리조약을 통해 통합되지 않은 미국 영토 (미국령)로 획득되었다. 미국 군대는 구아한의 거의 1/3을 점령한다. B-1과 B-2 폭탄들, 핵추진 잠수함들, 사드 미사일 방어시스템들, 폭탄 무기고와 폭탄 사정거리, 착륙 활주로들, 군사 주유장들이 배치되어 있다. 미국방부는 현재 실사격훈련단지 건설을 위해 추가로 라이트키안 Litekyan 이란 유서깊은 마을의 성스러운 문화적 대지 1000 에이커 ( *약 122만평) 의 땅을 획득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미국방부는 괌으로부터 인접한 티니안 섬의 2/3를 훈련장으로 쓰기 위해 빌리고 있다. 그리고 미국방부는 페이건이란 청정한 땅을 획득함으로써 이 사격장들을 확장하려 한다. 그들은 또한 대양 폭발과 마리아나 제도의 훈련과 실험장의 활동 소나(수중음파탐지기)의 사용을 확장하려 한다. 이는 바다와 하늘의 거의 1백만 제곱 해상 마일(해리)을 차지하는데 미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네바다, 아리조나, 몬태나, 뉴멕시코 주들의 면적을 합친 크기이다. 군사화는 이미 유독하다. 군사화는 우리 모두가 생존을 위해 의존하는 땅과 바다를 더욱 오염시킬 것이다. 오늘날 구아한은 현대의 식민지로 남아있다. 거주민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없으며 그들을 대표하는 하원 의원들은 제한된 투표권을 갖고 있을 뿐이다(위원회 급 결정과정만). 구아한은 미국 주들에게 지원되는 자금의 1/7을 받을 뿐이다. 그리고 괌 시민들은 실직과 사회 안전 장애 보험과 같은 미 사회보장제도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1946년 이후 구아한은 유엔의 비자치령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다. 1988년 구아한 거주민들은 미 하원에서 괌 연방법을 통하여 그 정치적 지위를 바꾸려 활동했다. 거의 20년 동안 그 법안은 미 하원이 괌이 자치정부를 갖는 것을 거부하기 전까지 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괌 민중은 자기 결정, 정치적 탈식민과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괌과 한반도의 극도화된 군사화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시도로 아시아 태평양에서 그 군사적 태세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계획들의 일부이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식민지에 대한 폭력, 냉전 라이벌 의식, 그리고 미국군대의 지배로부터 나온 군사주의는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이 되지 못한다.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 수백만의 한국 가족들이 이산 가족이 되었으며 비무장지대 양쪽에서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억압받고 있다. 양쪽 지역 모두 가족들이 군사주의에 의해 난민이 되었고 찢어졌다. 오키나와, 필리핀, 하와이 같은 인접 국가들은 더 많은 군사적 파괴와 폭력을 위해 원치 않는 공범자가 되거나 타켓이 되었다. 우리는 여성으로서 수십억 정부 달러들이 진정한 안보보단 전쟁과 파괴 준비를 위해 소비되는 사실을 개탄한다. 진정한 안보란 음식을 통한 영양섭취, 깨끗한 공기와 물, 주거, 건강보험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교육 그리고 민주적 기관들을 말한다. 행동 제안: 우리는 이 영구한 전쟁과 군사화로부터 자유를 찾는 한국과 괌의 역사와 정체성들을 긍정해야 한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혹여라도 다시 전쟁을 치를 것으로 결정하면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들을 이해하기 위해 전쟁과 군사폭력을 겪은 생존자들과의 대화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군사화된 공동체들에 걸쳐 비폭력적으로 소통하고 조직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대치하도록 우리의 몸과 땅들을 이용하려 시도하는 프로파간다들을 떨쳐 버려야 한다. 우리는 신성한 땅에 대한 우리의 연결을 회복해야 하고 기도자로서 삶으로써 더 많은 군사적 폭력으로부터 우리의 땅들과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실사격 훈련으로부터 라이트키안, 페이건, 티니안, 대양, 하늘을 보호하라 우리는 미국방부의 괌 실사격훈련단지 건설 중단과 미 사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한국으로부터 철회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무기화하려는 모든 정당화에 반대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 대가로 미-한국 군사 연습을 동결하라. 평화조약을 통해 한국 전쟁을 종식하라. 비무장지대를 탈군사화하라. 한국 민중과 한반도가 치유되고 통합되도록 도우라.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국제여성 네트워크 International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 http://iwnam.org 위민 크로스 디엠지 Women Cross DMZ: https://www.womencrossdmz.org 여성의 목소리들, 여성은 말한다 Women’s Voices, Women Speak: http://wvws808.blogspot.com (번역:ㅅㅎ) (출처: 크리스틴 안, Christine Ahn 앤 라이트 )
수, 2017/08/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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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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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06928.html?_fr=fb#cb 당연 공개 거부할거라 봅니다. 위안부합의는 미국이 뒤에서 판짜놓은것이거든요. 그것도 미 국무부 관리가 한일 외교부 장관 둘다 불러놓고 조문,조항 개입까지했다는 사실.. (이거 sbs 그알에서 자세히 언급됩니다) 철저한 친미주의자이여 노무현 정부때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당했던것을 곁에서 지켜봐온 문재인이 이 위안부합의를 파기,무효는 물론 재협상도 못할거라봅니다. 뭔가 개선해나아가는척하면서 언론플레이질은 하겠죠 위안부합의,개성공단 폐쇄, 사드, 한일군사정보협정.. 다 같이 묶여있는 패키지 묶음 세트입니다. 이거 다 합쳐서보면 미국이 무슨 판을 짜놓을려하는지 다 보이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정보공개 청구 외교부 “국가의 중대이익 해칠 우려”
수, 2017/08/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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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도 안 간 것들이 더 미쳐 날뛰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의원들 살펴보니 군대 안간 놈들이 수두룩 합니다.군대 안가려고 사지육신이 멀쩡한 놈들이 온갖 헤괴한 병 환자가 되어 병역을 면피하였더군요.이런 것들이 정부에 강경대응을 요구하고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듯 요란을 떨지만 정작 전쟁이 나면 제일먼저 도망갈 놈들이죠.


진보진영의 대표적 국방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전쟁론자들은 자신들부터 먼저 입대해 총을 들기 바란다”며 ‘한반도 위기론’을 제기하는 보수야당 인사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14일 오전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한번도...
수, 2017/08/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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