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⑤ MB정부가 국민과 벌인 전쟁, 다신 안치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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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⑤ MB정부가 국민과 벌인 전쟁, 다신 안치르려면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7/11/20- 18:25

※본 기고문은 2017.11.20.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MB정부가 국민과 벌인 전쟁, 다신 안 치르려면

[연속기고-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현재 국정원개혁발전위에 의한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폐청산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국정원 개혁이 완성될 수는 없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정원 9대 적폐사건 집중분석'에 이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원 8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는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동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적폐청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소연

2017년 11월 12일 인천공항 동편 VIP실 로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국에 앞서 기자들 앞에 섰다.

"지나간 6개월의 적폐청산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감정풀이인가 정치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부끄럽게 만든다 생각한다."(이명박 전 대통령)

"저희가 눈곱만큼도 군과 정보기관의 정치 댓글을 옹호할 생각 없다. 잘못된 거 밝혀지고 처벌받아야 맞다. … 댓글 작업은 사실은 북한의 심리전이 날로 강화되는 전장에서 불가피한 상황이라 문제삼는 거 곤란하다."(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벼랑 끝에 섰다. 지난 11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사이버사는 김광진 전 민주통합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등을 공격하고 그 성과를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북한의 국내 정치 공작에 대처하는 정상적인 작전이라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활동을 지시받고 보고했다"고 일부 시인했다. 출국금지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사이버사에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지난 14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북한의 심리전에 대응하는 활동을 한 외곽팀에 대한 지원은 적법한 것"이라며 "외부 조력자에게 협조를 받는 것은 국정원의 활동기법"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활동 중에 국정개입이나 선거법 위반을 하게 했다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지난 8월 파기환송심(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국정원장과 수시로 독대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대국민 심리전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는지는 조사된 적이 없어 의혹으로 남아 있다.

'대국민 심리전'은 국민 상대로 벌인 전쟁

▲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 향하는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일반적으로 심리전이란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싸울 마음이나 저항할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벌이는 선전활동을 말한다. 국정원의 경우 심리전단이 중앙정보부(중정) 시절인 1965년 10월 대북 공격심리전 및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방어심리전 활동을 주요 업무로 창설되었다. 심리전단은 1997년 7월부터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시작했는데 2005년 3월 그 산하에 사이버팀이 설치됐다.

원세훈 전 원장은 취임 직후인 2009년 3월 심리전단을 국정원 3차장 산하 독립부서로 편제했고 사이버팀을 기존의 1개에서 2개로 증편했다. 2010년 10월에는 사이버팀이 3개로 확대되었고,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2년 2월에는 트위터를 전담하는 사이버팀 1개가 증설되어 총 4개팀 70여명이 활동했다.

각 팀은 안보사업1팀/2팀/3팀/5팀으로 불렸는데 ▲ 1팀은 대북정책 홍보사이트인 안보포털 ▲ 2팀과 3팀은 각각 국내 포털사이트 등에서의 북한 선동에 대한 대응 활동과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 활동 ▲ 5팀은 트위터에서의 북한 및 종북세력의 선동에 대한 대응 활동을 담당했다. 각 팀은 팀장 아래에 4개의 파트를 두었고, 파트별로 1명의 파트장과 4명의 파트원이 활동했다.

댓글은 불가피하다는 이동관 전 수석의 의견과 달리 대국민 심리전은 국정원의 직무일 수 없다. 국정원법 제3조를 보면, 수사권을 제외하면 국정원의 직무는 기본적으로 정보수집 기능이다. 그러나 심리전은 작전 또는 집행 기능으로 국정원법에서 허용하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직무이다.

일각에서는 심리전이 국정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국내 보안정보의 작성·배포 업무'라고 강변하기도 한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측은 국정원의 심리전이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과 관련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업무에 포함되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대국민 심리전을 허용하지 않는 미국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미 법원에 의해서도 배척됐다. 2014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해 비판받았던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도 이렇게 판단한 바 있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감춘 채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으로서 그 행위 동기나 목적을 불문하고 그 자체로 국민의 건전한 여론 조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몰래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바, 이러한 행위를 들어 국가정보원의 국내 보안정보의 적법한 작성 또는 배포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그 행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직무 집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댓글 사건이 불거진 후인 2013년 11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심리전은 북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하지만 오염 방지를 위한 대내 심리전도 포함되므로 통합적이고 복합적"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염당하지 않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국민 심리전은 국가 권력이 자신과 다른 생각은 용납하지 않고 공론장에서 말살하겠다며 국민을 상대로 벌인 전쟁이었다. 국정원 직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해 인터넷 게시물을 작성했다. 정권을 반대하는 의견에는 종북 세력 또는 북한의 심리전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찬성과 반대 기능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의견은 부각시키고 맞지 않는 의견은 공론장에서 추방시킴으로써 여론을 왜곡시켰다. 폄훼당한 의견은 냉각된 공론장에서 스스로 떠나야 했다.

이른바 '적'에 대한 심리전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통일부나 국군 등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헌법상 정부조직체계에 부합한다. 군대라 하더라도 대국민 심리전을 감행하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더군다나 국정원이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것은 정보수집을 직무로 하는 국정원의 역할이 아니다. 만약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활동에 반박할 필요가 있으면, 정부의 관계 기관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국정원처럼 신분을 숨겨 댓글을 달고 찬반 클릭으로 여론을 호도할 일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국정원과 같은 대국민 심리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3년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National Security Act of 1947)을 제정해 심리전을 위한 선전 등은 해외에서의 심리전에만 사용하고 국내에서나 미국시민을 상대로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치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한 1948년 제정된 스미스-먼트법(The Smith-Mundt Act 1948)은 "미국 내에서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국무성 또는 주지사에 배정된 예산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미국 연방특별수사국(OSC) 가이드(guidance)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대체로 금지하고 있다.

▲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또는 기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와 관련해서 정보기관(FBI, CIA, NSA, DIA) 종사자가 Hatch법에 따라 정당이나 당파적 후보자, 당파적 정치 단체의 웹사이트나 그 정치활동 자료를 포스팅하거나 링크를 거는 것

▲ 이러한 정당이나 단체의 페이스북 페이지나 포스팅 자료를 공유(share), 재공유(re-share)하는 것

▲ 이들 정당이나 단체의 트위터 계정으로부터 리트윗(re-tweet)하는 것

▲ 정보기관(FBI, CIA, NSA, DIA) 종사자가 이들 정당이나 단체의 페이스북 페이지나 트위터 계정을 포스팅하거나 코멘트하는 것

법 개정 전이라도 대국민 심리전 기능 폐지해야

▲ 법정 향하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이명박 정권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 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 유성호

대국민 심리전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관련 여부는 곧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설사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국정원의 대국민 심리전 기능이 폐지되지 않는 한 비슷한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원 전 원장이 기소된 후 2013년 12월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은 자체 개혁안을 보고하면서 당시 폐지 요구를 받았던 이른바 '방어심리전'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규정을 제정해 활동시 특정정당·정치인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을 금지하되, ▲ 북한지령·북한체제 선전선동 ▲ 대한민국 정체성·역사적 정통성 부정 ▲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 3가지 소재로 이른바 '이적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의 심리전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국정원이 대국민 심리전 기능을 명확히 폐지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현행법만으로는 대국민 심리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렵다. 원 전 원장 등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사안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정되어 있다. 국정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도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원은 선거운동의 의미를 따질 때 '특정한' 또는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를 전제하고 있다.

국정원법 제11조 제1항의 직권남용죄도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어서 어떤 사회적 의견이나 사회 단체 활동에 대한 국정원의 여론 개입 자체를 처벌하지는 못한다. 바꿔 말하면 국정원의 대국민 심리전이라 하더라도 정당, 정치인, 후보자를 상대로 하지 않거나 선거운동 시기가 아닐 경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은 될 수 있더라도 수사나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처벌은커녕 진상조차 드러나기 어렵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하는 시민이나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하는 단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 등을 '종북세력' 또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며 비난하면서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대국민 심리전을 예로 들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공약했고, 지난 13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3조도 개정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법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법 개정 전이라도 국정원은 대국민 심리전 기능을 폐기해야 한다. 비밀정보기관이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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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보고서 No.5] 김정은 ‘신년사’로 미국이 동시 병행적,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div class="xe_content"><h2>Watch Report No.5　</h2> <h1>김정은 ‘신년사’의 영향으로 미국이 동시 병행적이고도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h1> 2019년 2월 12일 고였던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배후에는 김정은 신년사의 효과가 크다고 우리들은 분석하고 있다. 2월 5일에 열린 미 의회 신년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7~28일에 걸쳐 베트남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사흘 후인 2월 8일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개최지가 베트남 하노이라고 공개했다.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북미간 합의 이행에 대한 협상은 정체된 상태다. 이 상황을 타개하고 이행의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2차 회담 개최는 무의미할 것이라는 게 다수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따라서 북미, 특히 미국은 현재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두 개의 연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주1]고, 다른 하나는 1월 31일에 있었던 비건 미국무성 북한문제 특별대표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 연설[주2]이다. 　 2019년 1월 1일,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예년과 다름없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신년사’가 작년 이래 일어난 한반도의 급속한 긴장완화 분위기나 비핵화 대화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올해의 방침에 대해 어떤 내용을 발표할 것인지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관심은 정세가 호전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북한이 정책을 변경할 것에 대한 불안감이었고, 정세가 호전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는 사람에게는 악화되기를 원하는 기대감이었다. 왜냐하면 작년 4월부터 남북관계는 착실하게 호전되어 온 반면 북미 협상은 정체되어 진전이 없었는데 그 원인이 미국의 일방적인 외교 방침에 있다는 북한 내의 불만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작년 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피하면서도 국영방송에서 미 국무장관을 지목하여 비판할 정도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주3].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미국에 대한 강경 방침이나 한국에 대한 까다로운 주문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자신은 작년에 일어난 변화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자국민을 위한 경제 건설을 우선한다는 입장과 함께 북미관계 개선 및 비핵화 방침도 명확히 밝혔다. ‘신년사’가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라는 것을 생각할 때, 김정은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조선반도(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북한)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 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중략) 우리는 조미(북미)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 들의 지향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 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에게 대외적으로는 표명한 적이 없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까지 밝혔다. 작년 ‘신년사’에는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을 대량 생산하고 실전 배치한다’고 호명했던 것을 기억할 때, 크게 전환된 방침을 국민에게 보고한 것이다. 한편, 많은 언론은 ‘신년사’ 중 다음의 한 문단에 주목했는데 이는 북한이 미국에 보낸 경고의 메시지였다.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론이 이 문단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신년사’의 내용 중 간파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이게 아니다. 작년의 변화가 만들어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올해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비핵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부동의 방침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 메시지는 미 정부에 북미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중요한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은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2019년 1월 18일에 워싱턴 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다. 김영철은 이 때 향후 새로운 실무 담당자가 될 김혁철 전 주 스페인대사와 동행했다. 북한의 제2인자라고도 불리는 김영철이 워싱턴 DC를 방문한 일은 2000년 10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리로서 클린턴 대통령과 면담한 조명록 국방 제1부위원의 역사적인 방미를 상기시켰다. 당시 면담 후에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의 면담하는 일이 실현된 바 있다. 　 김영철과 트럼프의 면담 이후 북미관계는 급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2018년 8월에 폼페이오 장관이 스티븐 비건을 북한 정책특별대표로 임명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대표자와의 실무협상이 한번도 실현하지 못 한 상태였다. 그러나 북미는 이 면담 다음날부터 스톡홀름에서 사흘 동안 합숙실무협상을 개최했다. 그리고 모두에 말한 것처럼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표도 발표했다. 　 1월 18일 이후에 진행된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월 31일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열린 비건 특별대표의 강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강연 후, 북한 문제에 노련한 전문가이자 클린턴 정권에서 국무성 정보조사국 동북아 부장을 지낸 로버트 칼린과의 일문일답을 벌였는데 칼린의 적절한 질문을 통해 많은 중요한 논점이 다뤄졌다. 　 비건이 연설에서 확실히 표명한 중요한 점은, 미국이 북한이 추구해 온 동시 병행적이고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는 것이었다. 비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동시 병행적으로 작년 여름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이 했던 모든 약속을 추구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북한측에 알렸다.” “김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플루토늄 시설과 우라늄농축 시설에 대한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조치가 무엇이 될지는 이제부터 북한측 실무자와의 협상 안건이 될 예정이다. 우리로서는 양국 간 신뢰 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 양국 관계를 전화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확립하고 또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회담의 목적이 동시에 진전될 수 있는 다양한 행동에 관해 협상할 준비가 되었다.” [주2] 이는 미국의 외교 방침에 일어난 큰 변화이며 진전이다. 당초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포괄적 목록 제출에 관한 미국의 요구는 다음 단계의 과제로 밀려났다. “우리는 비핵화 과정이 최종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모든 범위에서 완전히 파악해야만 한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 가서 포괄적인 신고를 통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주2] 더욱이 비건의 연설은 중간적 조치로서 한국전쟁 종결 문제가 포함됐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종결 시키려고 하고 있다. (중략) 우리는 북한의 체제 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비핵화 계획과 동시에 우리는 북한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비핵화의 기초 위에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비핵화보다도 큰 문제다. 이는 우리 손에 쥐어진 기회이며 북한과 협상하려고 하는 내용이다.” [주2] 또 다른 우리의 관심사는 이러한 새로운 미국의 방침과 지금까지 강조해온 제재 압박 노선과의 관계다. 이 점에 대해 비건 특별대표는 변화를 시사하기는 했지만 명쾌한 메시지를 발표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우리는 압박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동시에 외교정책을 진전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의 바른 균형을 도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칼린)이 말한 문화교류나 시민 주도 같은 분야가 진전을 위해 시작할 수 있는 손쉬운 분야라고 생각한다.” [주2] 이와 관련해 김영철과 트럼프의 면담 이후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초강경파인 존 볼튼 국가안전보장담당 겸 대통령 보좌관의 발언에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볼튼은 1월 25일에 가진 <워싱턴 타임즈>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제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북한에게 요구하는 것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유의미한 신호다. 그렇게 비핵화를 달성했을 때에야 비로소 대통령이 제재 해제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주4] 북한이 현시점에서 이미 ‘핵무기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대미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트럼프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에 달려있다. 또 ‘제재 해제를 개시한다’는 표현은 제재 해제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일 테다.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히라이 가나) --------------------------------------------- 주1 전문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음. <a href="http://www.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a>…; 주2　U.S. Department of State, "Remarks on DPRK at Stanford University," January 31, 2019 <a href="https://www.state.gov/p/eap/rls/rm/2019/01/288702.ht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state.gov/p/eap/rls/rm/2019/01/288702.htm</a> <div>(여기에는 비건의 강연록과 함께 로버트 칼린 교수와의 일문일답도 실림.)</div> 주3 조선중앙통신(KCNA) 기사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 정책연구부장의 보도 성명”(2018년 12월 16일) 　<a href="http://www.kcna.co.jp/index-e.htm%E3%80%80"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0px;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kcna.co.jp/index-e.htm　</a>에서 영문 기사를 일자 별로 검색 가능. 주4　Tim Constantine, “John Bolton explains Trump's strategy on North Korea, China trade,” The Washington Times, January 25, 2019 <a href="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19/jan/25/john-bolton-explains-t…;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19/jan/25/john-bolton-explains-t…;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nglish&document_srl=1618846…; target="_blank" rel="nofollow">English Version>></a> <hr /><h2>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구축 마련</h2> <h2>-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h2> <h3>(약칭. 비핵화 합의 이행 감시 프로젝트)</h3> 취지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비핵화를 포함한 영구적인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미 양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핵전쟁의 위기에 처할 뻔 했던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두 정상회담 합의로 인해 일변했다. 지금 우리는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지속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동북아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냉전 종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거친 지금도 여전히 과거가 남긴 비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관한 역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공식적으로 청산되지 않았고, 남북은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전 상태다. 지금 이러한 역사를 극복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살리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세월의 불신을 극복해 나가면서 두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인내심을 갖고 외교적 노력을 기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특히 일본, 한국, 미국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외교적 노력에 진전이 있는지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를 향해 이 기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과거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오랜 비정상적인 역사적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불신과 잘못된 상호 인식을 극복하는 일 역시 국회, 지자체,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 전체에 주어진 과제다. NPO법인 피스데포는 이러한 취지에서 정상회담 합의가 이행되는 외교적 과정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프로젝트를 발족하게 되었다. 한미일 3국 NGO의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 할까도 고민했으나 3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시민사회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각국 시민사회가 자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호소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나가는 형태가 보다 효과적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피폭 국가인 일본에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는 자국의 진정한 비핵화 및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 설립이라고 하는 과제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NGO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활동 내용 1. 감시 보고서 간행 <ul><li>일본어판 발행 후 이어서 한국어판 및 영어판 발행</li> <li>3주에 1회 정도 부정기 발행. A4 약 5~6쪽 분량</li> <li>블로그 게시와 동시에 이메일 발신</li> </ul>2. 일본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에 요청 3. 시민 세미나 개최 4. 한국 및 미국 NGO와 협력하여 국제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개최 팀 구성 1. 프로젝트 팀 모리야마 타쿠야, 히라이 카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유아사 이치로, 마에카와 하지메, 아사노 미호, 김마리아(한국), 패티 윌리스(캐나다) (*초기 팀 리더) 2. 협력단체 <ul><li>한국: 참여연대(PSPD), 평화네트워크</li> <li>미국: 피스 액션, 서부지역법률재단</li> </ul>3. 고문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패널(PSNA)(공동의장: 마이크 하멜 그린(호주), 피터 헤이즈(미국), 문정인(한국), 토모나가 마사오(일본)) </div>

권력감시

화, 2019/02/12- 10:23

[카페통인_전시] < 박세진 전 >

<div class="xe_content"><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93ec…;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566px;" /> < 박세진 전 > 박세진 작가의 전시는 작년 11월 열린 갤러리 아터테인 기획전 ‘영광의 날들’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마련한 전시입니다. 화사한 꽃을 감상하면서 봄을 맞이해 보세요. <ul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10px;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li>장소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li> <li>기간 2019년 1월 22일(화) ~ 2월 9일(토)</li> </ul> (월-금 09:30-21:30 토 13:00-21:30) <ul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10px;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li>문의 참여연대 사무국 02-723-5304</li> </ul>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d9da…; style="width:800px;height:600px;margin:10px;" />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784b…;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600px;" />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cb05…; style="width:800px;height:600px;margin:10px;"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67af…;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600px;"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26ae…;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600px;"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e4fd…;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600px;" />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62b2…; style="width:800px;height:600px;margin:10px;" /></div>

권력감시

수, 2019/03/20- 12:45

[팟캐스트] 아시아팟 21회 -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

<div class="xe_content"><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360/622/001/b…; alt="20190411_asia21_710-450.jpg" style="" /> 아시아팟 21회 /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 :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의 실체 라면을 비롯한 과자,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세제 그리고 바이오디젤까지... 모든 소비재의 절반에 사용된다는 팜유,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지난해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에 현지 조사를 다녀온 공익법센터 정신영 변호사를 모시고 싼 값에 쓰고 있지만 사실은 매우 비싼 대가를 치루고 있는 팜유 산업의 실체를 들여다봅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VzbnAp * 팟티에서 듣기 : https://www.podty.me/episode/11553277 같이보기 <ul> <li><a href="http://apil.or.kr/?p=11948">[보고서] 빼앗긴 숲에도 봄은 오는가 (팜유 산업의 환경, 인권침해 실태 및 한국 기업의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서)</a></li> <li><a href="http://kfem.or.kr/?tag=%ED%8C%9C%EC%9C%A0">환경운동연합 팜유 관련 자료</a></li> </ul> 21회 아시아 음악 <ul> <li>인도네시아 록 밴드 Sheila On 7 의 <<a href="https://youtu.be/ab9LL48USIU">Melompat lebih tinggi</a>> (더 높이 뛰어 올라라)</li> </ul> <h3 style="font-family: NanumGothic;">[아시아팟] 목록</h3> <blockquote style="font-family: NanumGothic;">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 style="color: rgb(66, 139, 202);">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 style="color: rgb(66, 139, 202);">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 style="color: rgb(66, 139, 202);">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 style="color: rgb(66, 139, 202);">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 style="color: rgb(66, 139, 202);">5회. 미안해요, 베트남!</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 style="color: rgb(66, 139, 202);">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 style="color: rgb(66, 139, 202);">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 style="color: rgb(66, 139, 202);">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 style="color: rgb(66, 139, 202);">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 style="color: rgb(66, 139, 202);">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 style="color: rgb(66, 139, 202);">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 style="color: rgb(66, 139, 202);">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 style="color: rgb(66, 139, 202);">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 style="color: rgb(66, 139, 202);">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 style="color: rgb(66, 139, 202);">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 style="color: rgb(66, 139, 202);">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a>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 style="color: rgb(66, 139, 202);">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 style="color: rgb(66, 139, 202);">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 style="color: rgb(66, 139, 202);">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 style="color: rgb(66, 139, 202);">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2360" style="color: rgb(66, 139, 202);">21회.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a></div> </blockquote> <div> </div></div>

팟캐스트, 아시아팟, 신미지, 김형종, 정신영, 인도네시아, 팜유, 팜나무, Palm oil, 플랜테이션, 환경파괴, 권력감시

수, 2019/04/10- 17:28

[항의액션]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자는 바른미래당에게 항의해주세요!

<div class="xe_content">[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항의액션] <h1>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h1> <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 rel="nofollow">기소권을 빼자는 바른미래당에게 항의하러 가기(클릭)</a> <img alt="tyle-qkn-01.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d222…;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 <img alt="tyle-qkn-02.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6745…;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 <img alt="tyle-qkn-03.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bfb8…;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 <img alt="tyle-qkn-04.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74ba…;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 <img alt="tyle-qkn-05.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39df…;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 <img alt="tyle-qkn-06.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9e9f…;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 <img alt="tyle-qkn-07.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417a…;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 <img alt="tyle-qkn-08.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903f…;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대한민국 검찰은 오랫동안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무소불위 기관으로 존재해왔습니다. 특히 검사들 스스로의 범죄는 부실수사하거나 은폐하기 일쑤였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기구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고 검찰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를 엄정히 수사, 기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그런데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빼라고 요구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 비리를 수사해 밝혀내도 기소는 다시 검찰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다시 검찰의 지휘를 받게 만들어 사실상 검찰의 산하기관이 될 뿐입니다.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h2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weight:500;line-height:1.1;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30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 rel="nofollow" target="_blank">'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닙니다. </a></h2> <h2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weight:500;line-height:1.1;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30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 rel="nofollow" target="_blank">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에게 </a></h2> <h2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weight:500;line-height:1.1;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30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 rel="nofollow" target="_blank">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지금 촉구해주세요!</a></h2> <p style="font-family: "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 margin-bottom: 10px; color: rgb(113, 113, 113); line-height: 1.38;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 rel="nofollow" target="_blank">서명 바로가기(클릭)</a>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서명해주시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이 전달됩니다!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주관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div>

공수처, 기소권,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종이호랑이, 허수아비, 권력감시

수, 2019/03/27- 14:33

[기자회견]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div class="xe_content"><h1>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노동법 개악 저지 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h1> <h2>2019년 3월 28일(목)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h2> - 한국이 유엔/ILO와 OECD에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노사관계에 관한 국내 법·제도·관행의 국제노동기준 위반은 줄곧 국제적인 논란이었음. ILO 감시감독기구 및 유엔 인권 기구들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할 것과 노조할 권리를 억압하는 법제와 관행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음. 최근에는 유럽연합이 한국정부의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과 핵심협약 미비준을 한국과 맺은 FTA 13장(무역과 지속가능 발전)상의 의무 위반으로 제기하여 분쟁절차가 진행 중임. -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2017년 7월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음 - 하지만 최근 정부와 집권여당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야당의 동의를 얻으려면 노사 합의가 되어야 하고 →노사 합의를 하려면 사용자 대항권관련 사용자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협약 비준이 국제기준에 맞는 법제도 개선을 동반할 가능성보다는 법제도 개악을 동반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음. 또한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쟁취’라는 요구보다는 이른바‘단결권 확대에 상응하는 사용자 대항권 확대’라는 사용자단체의 억지 주장이 확산되고 있음. - 현재 정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말을 시한으로 삼아 노사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협약 비준과 사용자 대항권 확대가 맞교환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임. 또한 경사노위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3~4월 임시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동·민중·시민·인권·법률단체 들이 힘을 모아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과 함께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과제를 쟁점으로 부각하고 노조법 개악을 막아내야 함. 이런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들이 긴급공동행동을 만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족을 알리고자함. <blockquote> <h3>○ 제목 :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노동법 개악 저지 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h3> <h3>○ 일시․장소 : 2019년 3월 28일(목)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h3> <h3>○ 주최/주관 : ILO 긴급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진보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전국불완전노동철폐연대, 민주노총 등)</h3> </blockquote></div>

권력감시

목, 2019/03/28-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