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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완화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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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완화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11/20- 16:03

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제한하는 식사비 상한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19일에는 이낙연 총리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 1년을 넘은 부정청탁금지법은 과도한 접대 관행 등 고질적인 부정청탁문화를 크게 완화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부정청탁금지법이 실제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뒤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물론 정부가 나서 명확한 근거자료 없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부정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려는 일체의 완화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완화는 사실상 부정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는 조치다!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에 농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부정청탁금지법 1년 동안 일시적인 혼란과 농어민들의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서민경제 파탄의 근본 원인이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이라는 것은 심각한 가계부채, 양극화 심화 등 경제정책의 실패에 의한 것임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 정부와 정당, 산업계에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식사비 3만원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높은 금액이다. 식사비 3만원은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으로 5시간 동안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고,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는 4시간을 일해야만 가능한 금액이다. 이를 5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은 2018년 최저임금으로 하루 종일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다.

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해 보고, 식대, 선물, 경조사비 대한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법적시한 까지 현재 법을 유지해보고 평가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끊임없이 부정청탁금지법 완화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9월에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식대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을 하는 것은 농가를 위한 것도 국민들을 위한 것도 아닌, 극소수 계층과 일부 농수축산업자, 고가 음식점 등에 국한될 뿐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겨우 자리 잡으려고 하는 청렴문화를 정부가 나서서 꺾으려 하는 것은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둘째, 부정청탁금지법 완화가 아닌 근본적인 농어민 대책과 부패문화 근절에 적극 나서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을 하는 것은 농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공직자들의 부패문화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가선물을 주고받는 와중에 일어나는 청탁은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당장 농가가 입는 피해 이상의 악영향을 우리사회에 끼친다. 부정청탁금지법을 완화한다면 청탁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커지게 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은 사실상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농어민들의 피해가 명확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일시적인 부작용과 혼란을 이유로 법을 완화하기 시작하면 결국 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뿐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등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3⸱5⸱10만원의 규정이 서민들에게는 높은 금액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줄이는 3·5·5만원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시대적인 청탁문화와 부정부패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의 발전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부패 때문에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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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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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사업체 맞춤형 성장 지원

<공모 포스터>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이 ‘2020-21 이주여성 경제적 자립지원 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II’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My Future, My Business 사업은 글로벌 금융회사 JP모간(대표 박태진)이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이주여성의 실질적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시작했다.

본 사업은 창업을 지원한 첫 번째 프로젝트 I(2015-17)을 통해 다문화교육, 통・번역, 카페, 온라인쇼핑몰, 요리스튜디오 등 총 5개 팀이 협동조합의 형태로 창업에 성공함에 따라 현재까지 성공적인 창업모델로 평가 받고 있으며, 프로젝트 II(2018-19)에서 이주여성들이 지속가능한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통・번역, 카페, 미용, 공부방, 옷 수선 등 총 10개 업체의 성장을 지원한 바 있다.

2020-21 My Future, My Business III는 디지털 생태계 변화와 코로나19로 소비형태가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변화됨에 따라 이주여성들의 사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총 지원규모는 2억 6천만원이다. △맞춤형 경영개선 컨설팅 및 솔루션 지원,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회계교육 및 소프트웨어 지원, △멘토-멘티 역량강화 등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한국JP모간 박태진 대표는 “JP모간과 한국여성재단은 2015년부터 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 속에서 비즈니스 운영과 성장을 돕기 위해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과 노력이 담겨 있다. 참여하는 사업체들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My Future, My Business I, II 프로젝트로 이주여성들이 비즈니스 역량을 향상하고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가 됐으며,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My Future, My Business III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경영 전문성 및 사업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재단은 오는 11월 2일(월)부터 ‘2020-21 이주여성 경제적 자립지원 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II’의 참가자를 모집, 총 15개의 업체를 선발한다. (※접수마감: 2020년 11월 27일(금)까지)

사업신청은 1년 이상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주여성 누구나 가능하며,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의 경우 50% 이상의 이주여성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특히 올해 초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큰 특별재난지역에서 업체를 운영 중인 이주여성의 경우 우대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11월 2일부터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JP모간은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해오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스몰 비즈니스 육성, 그리고 청년과 여성,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커뮤니티를 위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의미있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의 발전과 육성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1999년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으며, 성평등 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돌봄 공동체와 나눔 문화가 바탕이 된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끝-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금진주 과장 / 070.5129.5446

월, 2020/11/0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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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사에 붙인 탈핵시민행동 성명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최근 월성1호기 문제가 뜨겁다. 언제부터 이렇게 핵발전소 문제가 국민적 관심이 되었는지 놀라울 정도다. 검찰 개혁 문제와 맞물려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관련 공무원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월성1호기 관련 수사가 이렇게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을 초과하고 이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폐쇄 결정이 내려진 발전소다. 2015년 수명연장을 했지만 그 허가 과정에 위법성이 드러나 2017년 수명연장 허가가 취소되었다.

지난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가동중단 결정 과정과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중략)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 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전지법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산업부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도 자료 삭제 등 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월성1호기 관련 수사와 관련해 마치 탈핵 정책 자체의 문제인 양 몰아가고 있다. 심지어 건설 중단된 신한울3,4호기까지 언급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탈핵 반대 논리로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보수언론은 정쟁을 부추기는 보도로 현재의 논점을 흐리는 데 부채질을 하고 있다.

월성1호기 폐쇄와 탈핵의 기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마땅한 결정이다. 월성1호기 폐쇄 당시 가장 큰 고려사항 역시도 안전 문제였다. 지금도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몸 속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연이은 지진으로, 2020년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 핵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과 사고 위험에 항상 불안한 이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절차의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확대시켜서는 안된다. 핵심을 벗어난 정쟁과 왜곡된 보도는 월성1호기 폐쇄의 당연함을 되돌리려는 헛된 꼼수에 불과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직도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처리 방법이 없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며, 더 빠르고 강력한 탈핵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20/12/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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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폐기당연한 결과이다

○ 기획재정부는 오늘(1211), 지리산 산악열차를 논의한 지난 6개월간의 한걸음 모델 우선 적용과제 회의를 마무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한걸음모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 했던 지리산 산악열차는 상생조정기구에서 최종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논의결과를 보니 가관이다상생조정기구는 지난 12월 4일까지 총 8차례 회의가 진행하였으나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함을 명시하였고 중앙정부는 지리산산악열차 추진 관련 법률개정을 진행하지 않으며사업자는 원점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갈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무슨 이야기인가? 6개월간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쓸데없는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 그러나 기재부는 한걸음모델이 실패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논의결과 도출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정확히는 논의결과 없음’ ‘한걸음모델 합의 실패결과’ ‘상생조정기구 파기환송결과가 정확한데 말이다끝까지 본인들의 책임은 회피하려는 저질스런 행태를 보게 된다.

○ 우리는 기획재정부가 지리산 산악열차를 한걸음모델 의제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문제가 있는 의제임을 알고도 강행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이로 인한 지역갈등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건지를 답해야한다고 판단한다.

○ 이제 기획재정부는 대충 발을 빼고 싶겠지만우리는 그 배후가 누구인지를 밝혀낼 것이고한걸음모델 추진자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다홍남기 장관이 사과하도록문재인 정부가 다시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모을 것이다.

2020년 12월 11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금, 2020/12/1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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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남환경운동연합, 12월 15일부터 ‘투명페트병다오 캠페인’ 시작
√깨끗이 비우고! 헹구고! 뚜껑을 닫고, √비닐라벨을 뜯고 투명페트병 수거함에!
〇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2020.8.24. 일부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25일부터 플라스틱류로 배출하던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하는 환경부 지침이 시행된다.
〇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일본에서 100% 수입해오던 투명폐페트병 수입을 대체하기 위한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7월 1일부터 성남시와 함께 성남시내 청솔마을 9개단지 약 7,000세대와 성남 자원순환가게 re100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〇 공동주택의 경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공동주택내 투명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을 별도 분리배출 할 수 있는 분리배출대 재질별 이름표 정비와 생활밀착형 주민교육 및 관리사무소를 통한 주민 홍보를 진행하였다.
〇 이렇게 모아진 투명 페트병이 총 20,870kg이고, 1차(10월 8일) 9,310kg와 2차(12월 12일) 11,560kg이 재활용처리업체에서 처리되었다.
〇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성남시와 롯데케미칼(주)과 함께 ‘투명폐페트병 고품질의 자원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9월말에 맺고 이에 따른 공동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〇 이 협약의 일환으로 환경부 지침에 따른 1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 인식 확대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행 10일전부터 페이스북, 유투브, 인스타그램 등에 SNS 홍보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〇 이번 ‘투명페트병다오 캠페인’은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고, 캠페인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에게는 투명페트병 수집가방을 나눠준다. 또한 참가자 500명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성남시민들이 모은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하여 만든 Project LOOP 제품을 선물로 나눠줄 계획이다.
〇 캠페인 참여방법은 성남환경운동연합 SNS를 팔로우하고, 투명페트병을 올바로 분리 배출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 해시태그하여 SNS에 올리면 된다. 또 앞으로 투명 페트병을 배출할 때는 √깨끗이 비우고! 헹구고! 뚜껑을 닫고, √비닐라벨을 뜯고 투명페트병 수거함에! 별도 분리배출해주기를 바란다.
〇 성남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국장은 ‘성남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성남시와 함께 한 투명페트병 수집 시범사업을 통해,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올바르게 분리배출 되면 자원으로 재활용 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직접 보여드렸다. 이를 통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기를 바란다’며, 더불어 ‘국내산 투명폐페트병이 일본산 폐페트병을 100% 대체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계속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17일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현용 최재철)
□ 문의: 성남환경운동연합 031-753-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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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2/1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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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날 맞아 진행한 캠페인 기금 1,000만원 후원


8일 오전 메드트로닉코리아 본사에서 메드트로닉코리아 유승록 전무와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이 열렸다.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은 메드트로닉코리아가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메드트로닉코리아가 보행자의 날(11/11)을 맞아 서울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상징인 서울로7017에서 진행한 캠페인의 시민 참여도를 기반으로 조성됐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하지정맥류 질환과 치료 필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메드트로닉코리아 유승록 전무는 “이번 후원이 하지정맥류 등 여성의 삶의 질을 저하하는 질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여성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메드트로닉은 앞으로도 혁신적인 연구와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여성재단은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 사업을 통해 생계 부담과 질병의 고통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여성가장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며, “이번 후원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쓰겠다”고 밝혔다.

메드트로닉은 생명공학의 응용을 통해 혁신적인 의료기기와 장비를 설계, 제조, 공급하는 의료기술, 서비스, 솔루션 부문 글로벌 선두 헬스케어 기업이며, 본사가 있는 아일랜드를 포함,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다양한 연구개발과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내에 의료용 접합제를 이용한 하지정맥류 치료용 의료기기 ‘베나실(VenaSeal)’을 선보이는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지난해부터 ‘건강한 다리, 안전한 보행’이란 슬로건과 함께 ‘베풀GO, 나누GO, 베나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1999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을 위한 민간공익재단으로 다양성 존중, 호혜와 돌봄이 실현되는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국 400여개 단체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끝>

수, 2020/12/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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