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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없네 잡이 없어] 2030세대의 노동 이야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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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없네 잡이 없어] 2030세대의 노동 이야기, 시작합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11/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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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직장을 여러 번 그만뒀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한 정당의 경선 후보가 “10년 근속하면 1년 안식월 지급”이라는 제도를 제안했다. 정책마다 찬반양론은 갈리기 마련이지만, 이 제안에 대한 반응은 색다른 지점에서 갈렸다.

“신선한 제안이네. ‘저녁이 있는 삶’처럼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될 만 해.”
40대 중반 이상의, 비교적 안정된 조직에 속한 직장인들이 나누는 이런 대화가 들려왔다.

“뭐? 10년 근속? 그런 사람이 몇이나 돼? 3년 근속자도 보기 힘든데.”
20~30대들에게서는 즉각 이런 반응이 나왔다. 알고 보면 아주 정확한 분석이다. 한 직장에 10년 이상 다니는 직장인은 10명 중 1명 꼴이다. 3년 이상 근속자도 10명 중 2~3명 정도밖에 안 된다.(한국고용정보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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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의 차이가 아니라, 직종이나 계층 간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다. 어느 세대 안에나 양 극단은 존재하니 말이다. 그렇지만 한 세대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하다. 성장하고, 교육받고, 취업하면서 겪은 동시대의 현상과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일’(work)을 바라보는 시각, 일에 대한 경험에서 20~30대들과 그 윗세대 간의 차이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이야기, 우리가 직접 해 봅시다

2030세대의 노동 이야기를 자세히 해 보려고 한다. 민간독립연구소 희망제작소와 출판사 서해문집, 네이버 해피빈 재단이 함께 진행하는 ‘자비 없네 잡이 없어 2030세대 노동 이야기’ 시리즈를 통해서다.

기왕이면 20~30대의 목소리를 직접 내 보려고 한다. 스스로가 20~30대 나이인 연구자들 8명을 모았다. 이들과 함께 자신의 경험과, 또래의 경험,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어 온 연구와 저작, 활동들을 바탕으로 “우리 일자리 현실, 대체 왜 이런 거야?”라는 질문을 놓고 문제점들 한 가지씩 짚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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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해피빈 공감펀딩을 통해 2018년 3월 중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공감펀딩 가기)

지난 8월 말, 서울 중구에 위치한 ‘스페이스노아’에서 이 프로젝트를 위한 ‘연구자 네트워크’의 첫 만남이 있었다.(연구자 중 홍진아씨가 합류하기 전이라 7인이 모였다.) 각자 그동안 어떤 일을 어떻게 해 왔고, 어떤 것을 느껴왔는지 말하다 보니 자연히 이야기는 한 방향으로 흘렀다. 이 사회에서 일하며 2030 세대가 유달리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한 것이었다.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세대

황세원 : 저는 희망제작소에서 일하고 있는 황세원입니다. 여러분께 이 연재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고 요청 드린 사람이죠. 오늘은 ‘2030세대의 일 이야기’라는 주제만으로 이야기해봤으면 해요. 각자의 경험, 또래의 경험들도 좋고, 연구와 저작을 해 오시면서 느끼신 바를 전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김빛나 씨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한국에 온 이후 몇 개의 조직을 거치셨고요. 아직 20대인데, 다양한 일 경험이 있으시네요. 주위의 친구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슈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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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나 : 저는 세대를 대표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대기업 쪽은 관심이 없었고 비영리 분야에서 일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민하는 부분들이 겹치더라고요. ‘이 일이 나와 맞는 일인가’, ‘일을 하면서 소진되지 않고 나 자신으로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등등이요. 조직은 일할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그 속에서 개인들은 스스로를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 한다는 게 아이러니했어요.

황세원 : 최근에 ‘밀레니얼 프로젝트’(밀레니얼 세대의 공익활동을 이해하고 촉진하기 위한 연구)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셨더라고요.

김빛나 : 네, 이 연구를 하면서 2030세대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세대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어떤 일을 하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경향은 영리·비영리에서 일하는 사람들 간에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30세대가 원하는 일의 기준은 기존의 ‘직업’이나 ‘조직’이라는 틀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또 새로운 영역에서 기존에 없던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더군요. 이런 사례들을 좀 더 알리고 싶어요.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어야 한다?

황세원 : 최태섭 씨는 사회학을 공부하셨고(성공회대 박사과정 수료),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공저), ‘잉여사회’ 등 저작이나 신문 칼럼 연재를 통해서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알려진 분이죠. 2030세대가 ‘일’에 있어서 이전 세대와 구분되는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태섭 : 단순히 세대 간 차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특수성 때문이죠. 이른바 ‘386 세대’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교육이 확 바뀐 거예요. 1980년 정도를 분기점으로, 그 이후에 출생한 세대는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네가 좋아하는 것을 네 일로 삼으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국가적으로는 문화산업을 띄우기 위해서 일과 취미를 결합시키기도 했어요. ‘일의 개념’이 이전과는 달라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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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원 : 그런 추동 때문에 생긴 경향성이라면 거부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최태섭 : 그럴 수 없다는 게 아이러니죠. 이 세대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는 명제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자유, 삶의 질과 관련된 명제인데요. 문제는 그런 세대들을 담지 못 하는 경직된 사회인 거죠. 10여 년 간 칼럼니스트, 작가로 활동한 제 경력부터가 한국 사회의 모순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황세원 : 2030세대 많은 사람들이 최태섭 씨를 부러워 할 텐데요. 글을 쓰는 일이 직업이라는 자체를요.

최태섭 : 맞아요. 전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글 쓰는 일로 먹고 살았으니까요. 또래 중에서는 꽤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쌓은 경우죠. 그런데도 ‘내가 뭘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을 자주 해요.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고, 사회적 인정의 문제도 있어요. 언론사건 출판사건 저에게 요구하는 건 어떤 종류의 ‘구색’이지, 저의 생각 자체를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 세대였다면 이 다음에 나아갈 만한 단계가 있었는데, 우리 세대에게는 없어요. 막차가 떠나 버린 거죠.

황세원 : 이 연재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2030세대가 직장에서 더 힘든 이유

황세원 : 주수원 씨도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시죠? 대학교 교직원이라는, 안정성과 소득이 보장된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고 사회적경제 분야로 이직하셨더라고요. 지금은 학교협동조합 전문가이자 언론인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주수원 : 대학교 교직원으로서 일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조직에서도 인정을 받아 좋았는데요. 2012년 무렵 함께 일했던 동료가 저성과자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서 인격적 모욕감을 느끼는 것을 봤어요. 제가 일하는 조직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모두 착하고 성실한데 왜 조직은 그렇지 못할까 생각이 들었고 노조 등을 통해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다 2012년 말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며 관심이 생겼어요.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도 선한 의지를 모아 협동조합이라는 수평적인 경제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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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원 : 이직 후 고민은 해결되었나요? 사회적경제 조직, 연구소, 언론 등 조직 경험과 프리랜서로 일한 경험 등을 비교해 보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주수원 : 이직하면서 당장 연봉이 천만 원 이상 깎였어요.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손해보는 선택이었죠. 상대적으로 덜 안정적인 조직들을 거치면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도 제가 적극적으로 선택했다기 보다는 이런 상황들 때문이었죠. 그래도 협동조합으로 교육하고 글 쓰고 연구하며 먹고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 사회에서 프리랜서는 조직 노동자보다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꼭 프리랜서가 아니더라도 한 조직에 속하지 않고 조직 안팎을 넘나드는 2030세대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나가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 조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바뀔 필요가 있어요.

황세원 : 공인노무사인 김민아 씨도 다양한 조직 내 갈등을 가까이에서 접해 보셨겠어요. 어디나 갈등 형태는 비슷한가요? 특히 20~30대가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김민아 : 저는 업무 상 대공장 노동자들도 많이 만나고, 언론사, 시민사회단체, 인문학 출판사 등등 두루 접하는데, 따져 보면 조직 내 갈등의 이유는 비슷해요. 보수적 위계 구조가 만들어 낸 비합리적인 조직 문화가 ‘원래 그렇다’는 말로 통용되는 게 문제죠. 상사가 ‘아침형 인간’이면 줄줄이 일찍 출근하고, 전날 야근해야 하는 식으로요. 공익 조직에서의 386세대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해 왔다’고 하시고, 정말 그렇게 ‘헌신’하신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다음 세대와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황세원 : 그렇게 어디나 갈등이 있는데 외부로 알려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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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 우리 사회에는 “월급 줬으면 나머지는 참아야 하는 것 아냐?” 식의 생각이 만연해 있어요. 일 시키는 사람만이 아니라 일 하는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편이죠.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어도 주변에 이야기하지 않는 문화가 강해요.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수록 가까운 사람한테 말을 못 하고요. 조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려면 우리는 좀 더 자기 일에 대해서 말해야 해요. 이 연재에 참여하기로 한 데는 이런 이유가 컸습니다.

‘안정적 직장’에 대한 환상과 쏠림

황세원 : 김정민 씨는 고교, 대학에서 영상예술을 전공하셨네요. 아르바이트부터 인디 뮤지션까지, 프리랜서부터 출판사, 비영리 조직까지 셀 수 없이 다양한 일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안정적인 조직에 다니고 계신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김정민 : 안정된 조직에 속해 있을 때와 아닐 때의 차이는 엄청나요. 예술가들이 자유로워서 좋을 것 같지만, 지난 추석 때처럼 연휴가 길면 수입이 반 토막 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 청년 창업자에 대한 연구를 해봤더니 좋은 조직에서 일정 기간 잘 배웠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좋은 조직을 만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안정적인 조직’의 경험은 중요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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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원 : 우리 사회의 일 기준에서 ‘안정성’이 최우선인 것도 당연한 걸까요?

김정민 : ‘안정성’에 대한 환상이 분명히 있죠. 우리 사회의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쏠림은 과도하다고 봐요. 안정적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다 행복한가 하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어디 속했는지만 본다는 거죠.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을 선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과도한 쏠림이 있는 건,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마치 인생 성패의 갈림길처럼 여기기 때문 아닐까요?

황세원 : 주간지 ‘시사IN’ 기자로 일하시는 송지혜 씨도 ‘안정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2015~2016년에 대기업 정규직을 다니다 그만둔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살고 싶어서 퇴사합니다’ 시리즈 기사를 쓰셨죠?

송지혜 : 네. 그 시리즈를 기획한 계기가 있었어요. 대기업에 어렵게 들어가서 열 달 만에 그만 둔 대학 동기를 만났는데요. 본사 직원들이 상사에게 엄청나게 깨지고 나면 하청업체에 가서 화풀이를 하더래요. 그런 구조를 견딜 수 없어 그만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시리즈를 기획했던 건데, 그 때 했던 인터뷰 중에서 지면에 싣지 못 한 내용이 많아서 좀 더 전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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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원 : 더 전하고 싶은 건 어떤 사례들인가요?

송지혜 : 좀 더 평범한 사례들이에요. 당시에는 아무래도 극단적인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의 사례들이 소개됐죠. 좋아하는 일을 하고, 가치관에도 부합하는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꼭 ‘다운사이징’, ‘다운쉬프트’처럼 욕구를 줄여서 사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라는 이야기, 일상 속에서의 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좋은 일’을 찾을 수 있을까?

황세원 : 저도 희망제작소에서 2년여 동안 ‘좋은 일’의 기준을 찾아보는 연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어느 세대나 어려움이 있었지만 2030세대가 느끼는 답답함이 정말 컸어요. 이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이 세대만 겪는 어려움과 손해가 크다는 것도 알았고요. 저는 얼마 후면 40대에 진입하니까 중간에 낀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저보다 아래 세대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판을 까는 역할을 하자고 생각했어요. 여러분께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고 하셔서 반가웠는데요. 저도 이번 연재를 통해서 그동안 접했던 사례들을 더 전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3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다. 그 내용을 여기 다 적지 못 했지만 아직 전할 기회는 있다. 이 대화에서 다뤄진 주제들을 하나씩 더 긴 ‘수다’로 풀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 안정, 충분한 휴식, 안정적 소득, 조직 노동 혹은 조직 밖 노동, 전문성과 능력, 가치 지향 노동, 구직자의 권리 등에 대해서다.

이 내용은 2018년 1월까지 매주 한 편씩 네이버 포스트,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통해 연재된다. 마지막 10회를 위해서는 2018년 1월 중에 공개 좌담회도 열 계획이다. 이 과정 동안 함께N공감펀딩도 진행된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2018년 3월 중 출판사 ‘서해문집’을 통해서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된다.
이 과정과 결과가 의미를 가지려면 이 글을 읽는 2030세대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 그래야만 단지 여덟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2030세대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편은 2회 ‘고용안정이란?-지금 몇 번째 직장에 다니시나요?’다. 2030세대에게 ‘정규직’, ‘고용안정성’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3인 토크’ 형식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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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리즈는 2030세대의 새로운 노동에 대한 고민을 담은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1회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노아’에서 진행됐습니다.

– 정리 : 황세원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조재무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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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취지

(가칭) 진보구감을 기억하시나요. 딱딱한 이름을 버리고 지난번 사전 워크샵에서 새롭게 이름지어졌습니다. 바로 지역정치 빨간팬 '구청이 들썩들썩' 입니다.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원이 참여하는 기초정부를 평가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당에서는 구청을 들썩들썩하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정책학교를 준비했습니다.  


● 일정

노동당 서울시당 정책학교

2015년 11월 22일, 오후 2시 ~

성북 장수마을 박물관

(기본교육) 

진보적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 김정진 (변호사, 전 민주노동당 정책국장)

(실무교육) 

예산과 재정, 숫자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 - 김상철(서울시당 위원장)

정보공개, 지역정치를 여는 열쇠 - 강성국(정보공개센터)

자치구는 어떻게 움직이나, 마을 그리고 거버넌스 - 이태영(서울 녹색당 정책위원장)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5/11/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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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스펙을 갖춘 청년들이 처한 사회적 위험은 청년 세대에만 분절되어 나타나는 과도기적 문제가 아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일과 사회로의 진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행의 부재는 사회 밖 청년을 계속 양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층 간의 이동 사다리가 붕괴된 사회에서 빈곤의 함정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고착시킨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핫 이슈가 된 수저 계급론은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계급이 되는 암울한 사회상을 반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청년의 삶 자체가 균질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연령이나 세대 담론으로 청년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편협하고 위험하다.

더 큰 문제는
‘대상화되어 소비되는 청년, 그 속에 청년 당사자는 없다’는 것이다.

88만 원 세대, N포 세대, 이케아 세대
캥거루족, 자라족, 빨대족
헬조선과 수저계급론…

‘카더라’식의 황색 언론에 의해 청년은 자극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OO세대’ 내지 ‘OO족’으로 대상화되고, 그 과정에서 생성된 세대 담론 안에서 청년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되기 쉬운 가십거리로 다뤄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년 누구도 그렇게 불리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년이 사회에서 노동(일)을 통해 자기 규명을 하기도 전에 타자화된다는 것은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방증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며, 청년 당사자에게는 매우 불쾌한 일이다. 왜냐하면 인구, 교육, 일자리, 창업, 취업, 재벌, 임금, 주거, 금융절벽으로 이어지는 ‘죽임의 사회’(절벽사회(2003), 고재학, 21세기북스) 속에서 청년에게 노동이란 삶과 맞닿아 있는 본질이 아닌 단순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당하고 불편한 현실이라도 적당한 타협 선에서 일명 ‘쭈글이’가 되어 자신을 굴복시켜 가며 납득해야만 하는 유쾌하지 못한 상황에 계속 노출되기 때문이다.

결국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식의 한정된 선택지 안에서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꾸역꾸역 구겨 넣게 된다. 여기서 문제는 그 결과에 대한 선택의 책임이 개인에 전가된다는 것이다. 마치 일자리 미스 매치의 문제가 눈 높은 청년 개인의 탓으로 귀결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시각은 사용주(공급자)의 관점에서만 고용 불일치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정책 미스 매치로 이어진다. 이처럼 사회에서도, 정책에서도 당사자인 청년은 있어도 없는, 실재적 존재의 부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신의를 기반으로 닫힌 정의를 깨고 열린 정책으로

중앙정부는 청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2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지만 체감도와 실효성은 매우 낮다. 정부 스스로 입을 열지 않았지만, 이미 감사원 자료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잘못된 프레임으로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고, 같은 구조로 해법을 찾는다는 것은 해결 의지마저도 의심케 만든다. 일례로 통계청에서 고용동향으로 발표하는 실업률과 고용률은 실제 고용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끊임없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개선의 여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지표에도 잡히지 않는 배제된 청년들은 또다시 일과 사회로 진입하지 못한 채 주변부를 배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양상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유는 정책에서도 청년의 실재적 존재 부재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무역의존도가 인구 대비 높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위주의 기형적 경제구조가 고착되어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로 인한 양극화의 폐해를 집약적으로 IMF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 있는 청년들에게 더욱이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오늘날,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고용창출이라는 단어는 허상에 가깝다. 기업의 투자와 수출부진이 계속되고, 가계부채는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선 상태에서 국가채무의 규모는 계속 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미래의 희망이 아닌 과거의 유물을 보여 주며 ‘추억팔이’를 하는 건 도의상 맞지 않는다. 성장 일변도의 상향주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 ‘쌍팔년’도까지는 먹혔을지 몰라도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무역의존도를 높여 계속 경제의 불안정성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득 기반을 건실하게 하여 내수 기반을 다지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듯 청년정책 역시도 한층 더 긴 호흡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프레임부터 바꾸어야 한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오로지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데 혈안이 되거나, 창업시장에 ‘묻지 마’식으로 내모는 기존의 무책임한 방식에서 벗어나 균질하지 않은 청년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진학 고졸자, NEET족, 고학년 장기실업자 등 사회 밖 청년을 위한 훨씬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근로 빈곤, 주거 빈곤 등 청년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겪는 빈곤의 악순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어떻게 끌어낼지에 대해 중앙 차원에서 더욱 더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제시할 때만이 도의성과 가능성을 가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의 자치, 자립, 자생의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 지역과 청년의 다양성 보장

그러나 지금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활동) 수당이나 청년 배당과 같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 여건과 현실에 맞춰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것을 사회보장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지방과 청년의 입에 재갈을 물린 채, 그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과 같다. 매우 모순적인 행태로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이런 자치권의 훼손이 중앙과 지방 사이에서만 일어날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와 똑같은 실수를 청년에게 혹은 시민에게 범하지 않았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공무원은 몇이나 될까?’

청년이 서포터스가 아닌, 행정이 서포터가 되어야

특별하게 주민 발의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께서 전화하시거나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부분 조직과 예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의하신다. 물론, 공무원으로서 조직, 인사, 예산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툴더라도 청년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의 언어를 이해하고 이를 행정의 언어로 번역하여 정책화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꾸 지역에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주민 발의 서명운동에 앞장섰던 시흥청년아티스트 친구들처럼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청년이 없다고 부러워하거나 탓만 할 일이 아니다. 지역에 청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청년이 참여할 기회의 장이 단 한 번도 마련된 적이 없으므로 청년이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의 생활패턴에 대한 고려 없이 회의 일정을 주중 퇴근 시간 전에 잡으면 백수가 아닌 이상 학업과 생업을 포기하고 참여할 청년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기본적인 고려가 없기 때문에 정책은 있어도 청년은 없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소 충격적인 것은 ‘지역을 떠날 청년에게 왜 그렇게까지 애쓰는지, 성과로 도출되지 않는 정책적 부담을 안고 굳이 왜 청년정책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묻는다는 것이다. 이는 적어도 청년을 신뢰한다면 혹은 청년문제를 우리 사회의 문제이자 삶의 문제로 받아들였다면 결단코 물을 수 없는 질문이라고 본다.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만드는 일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시민의 삶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고려사항 외에도 청년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공적 영역에서만큼은 열정 페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책 설계에서부터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청년이 계속 자기 증명을 위해 소비되는 구조가 한 번 만들어지면 이 틀을 깨고 청년들이 스스로 주체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 느리더라도 정책을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청년이 함께 가는 구조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

글 : 조은주 | 시흥시청 정책기획단 사무국장

금, 2016/05/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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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인 1987년 7월, 전국의 거리는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이 전국을 뒤덮었다. 당시 많은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저임금과 인권탄압에 시달리고 있었다. 실제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 사항엔 놀랍게도 두발자유화와 사내 폭행 금지도 있었다. 석달간 이어진, 노동자대투쟁은 한국노동사에 큰 획을 그었다.

대투쟁 30년 후, 2017년 한국의 노동 조건과 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두발 단속 같은 인권침해는 거의 사라졌지만 노동자를 1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은 한국의 노동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자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등 각종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신자유주의 정부와 정경유착 구조의 국회는 이를 묵인, 방조했다.

비정규직은 사회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힘든 일, 위험한 일,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몫이 됐다.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으로 생긴 과실은 고스란히 자본가와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갔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의 존엄과 노동기본권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촛불 혁명은 고용불안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한 만큼 대우받는 세상이 올 때 완수 되는 게 아닐까?

뉴스타파는 노동개혁 시리즈, 첫번째 순서로 2017년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실태를 살피기 위해 1987년 대투쟁의 진원지였던 울산과 다단계 하청 공단인 전남 대불공단, 그리고 최대 비정규직 공단, 안산을 찾았다.


취재·연출: 강민수
편집: 이선영 박서영
촬영: 김기철 최형석 신영철
CG: 정동우

목, 2017/07/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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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서울시당 주간소식





153(2015.09.17)



[위원장칼럼] 가마솥 속의 개구리와 움츠린 개구리



개구리를 죽이는 법에 대한 고전적인 유머가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가마솥에 차가운 물을 넣고 서서히 끊이면 물이 펄펄 끓어도 개구리들이 나가지 않고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도가 급격하게 바뀌면 앗 뜨거 하고 나가지만 물의 온도가 천천히 오르고 있는 상태에선 견디고 견디다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노사정 합의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97IMF 금융시기에 구조조정법과 비정규직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IMF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해서 모범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거리엔 실업자와 해고자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나라가 IMF 모범생이 되어 구제금융을 졸업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삼보그룹에서 대우그룹까지 기업오너들의 부패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한미FTA가 추진되었습니다. 이제 국제 통상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소리가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경제적 부가 수조원에 달하고 고용 역시 수십만명에 달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나 결국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협상을 이끌던 김종훈이라는 자가, 끝내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취득하기로 했다는 후일담은 씁쓸함을 더 키웠습니다.


그 때부터 5년 사이 각종 부자감세로 100조의 돈이 증발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투자세액공제는 2000년 초 수백억 규모에서 1,000억원 규모로 커지더니 급기야 2,000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렇게 기업들은 장사를 잘해서가 아니라 세금을 아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 사이 서민들의 부채는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서울에 집을 한 채 사려면 평생 쓰지 말고 돈을 모아야 한다는 우스개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청년의 둘 중 한명이 사실상 실업상태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노동자의 임금이 너무 높아 청년을 고용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가 나왔습니다. 쌍용차의 문제와 같이 회사가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회계조작을 통해 조작해 대량해고를 하던 것에서 나아가, 아예 저성과자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쉬운 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단체협약을 거치지 않고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그래야 청년일자리도 생기고 비정규직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난 915일 합의된 노사정 회의의 결과입니다.



저는 1997년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은 끓는 점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서서히 온도를 높여온 탓에 정말 죽을지 실감을 못할 뿐 우리는 분명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입법과정부터 2017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정치흐름은 가마솥 안에서 죽는가 아니면 뛰어 올라 가마솥에서 나올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노동당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울지 않는 개구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당직선거는 노동당이라는 개구리를 풀쩍 뛰어오르게 만들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더 이상 좌고 우면할 것이 아니라 조만간 끓어 오를 가마솥을 걷어차버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감히 노동당의 당직선거가 지난 20년 동안 진행된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에 맞서 노동당의 비전을 무기로 하는 싸움에 나설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당은 어떤 조건에서도 노동 의제를 포기하지 않는 정책역량이 있어왔습니다.


이번 당직선거를 확실하게 끝내고, 노동당명에 맞게 우리의 싸움을 준비합시다. 당의 미래와 함께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비상한 긴장감을 가집시다. []






[선거] 대표단선거 및 당직보궐선거 내일 종료



o 7기 당대표단 선거 및 서울시당 당직보궐선거 한창입니다. 아직 마음을 못 정하신 당원들께서도 이제 슬슬 투표를 하실 때입니다. 당대표단 선거공보물과 서울시당 전국위원, 대의원, 당협임원 후보프로필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투표는 내일인 91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O 지금 투표하기: http://nvote.laborparty.kr/




[교육] 서울시당 9월 월례의무교육 - 장애인평등교육





o 여러가지 사정으로 두 달간 건너뛰었던 월례의무교육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 달 교육은 장애인평등교육입니다. 재건은 기본으로부터, 아시죠? 기본을 잘 지키는 노동당이 됩시다. (자세히보기)





[당협소식]





o 마포당협에서 당원모임을 합니다. 매주 마포당협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열리고 있는 '참숯만난닭갈비'에서 합니다. 조만간 계약기간이 끝나고 권리금을 가로채려는 건물주와 싸움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운이 감도는 가게에서 당원들과 함께 먹는, 숯불에 굽는 '진짜 닭갈비'는 어떤 맛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924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시간을 비워두세요.





[논평/보도자료]



o [논평] 상인대표가 상인들을 쫓아내는 부조리극, 서울시가 개입해야 한다 (링크)

o [논평] 노점상인 김정모 지회장의 보석결정을 환영한다 (링크)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9/18()

13:30 [종로중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삼청동 아랑졸띠 앞

18:00 당대표단선거 및 당직선거 종료

9/19()


9/20()


9/21()


9/22()


9/23()


9/24()

19:00 [마포] 당원모임 @참숯만난닭갈비

19:30 9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 장애인평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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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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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요청]  하이디스지회 명예훼손 손배소 2심 제출 탄원서 ▶  탄원서 다운로드  : 탄원서_하이디스지회_명예훼손 손배-0108까지   2018년 1월 19일, 하이디스지회 이상목 지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손배소 4억 청구건 2심 […]
수, 2018/01/0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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