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식] 토종 민물고기 멸절시킬 MB식 하천사업의 어두운 그림자
거제 산양천에만 사는 멸종위기생물 1급 '남방동사리'의 보존대책 세워야
장용창(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주)오션연구소 소장)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 나라의 하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탐욕과 거짓말이 끝이 없어서 인간이라는 종 자체를 멸종시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냐고요? 예.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하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하고, 잔인합니다. 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까?
남방동사리: 겨우 4km밖에 안되는 산양천에만 사는 물고기
이곳 통영으로 이사온 2010년 이후 통영과 거제의 환경 문제들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의 하천에만 사는 물고기가 거제 산양천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남방동사리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18" align="aligncenter" width="567"]
우리나라에서 단 한군데 하천에만 사는 물고기인 거제 산양천의 남방동사리.[/caption] 물고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정말 끔찍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1) 아무리 물고기가 다른 강으로 이동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한 종의 물고기가 이렇게 작은 한 개의 하천에서만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과거에는 인근의 다른 하천에도 있었지만, 다른 하천에서는 다 죽어 사라졌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2) 이 물고기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견되는 동사리와 다른 물고기라는 사실은 1999년에서야 채병수 박사님에 의해 밝혀진 사실입니다(Chae, 1999). 그 후 변영호 선생님 등이 거제 전역의 하천에서 몇 년 동안 민물고기를 조사했지만, 다른 하천에선 발견되지 않았습니다(최규태 외, 2009). (3) 하지만, 아무리 최근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 물고기가 산양천에만 산다는 사실이 밝혀진지 17년이나 지난 오늘날까지도 산양천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취약한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너무나 당연하게도 저 산양천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마땅하지만, 아직까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한 일은 이 물고기를 일급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것이 전부입니다(국립생물자원관, 2011). [caption id="attachment_185419" align="aligncenter" width="567"]
산양천 지도. 멸종위기종 남방동사리는 구천천 등을 포함한 산양천 수계에만 산다. 하천이 이렇게 짧은데도 대형댐이 두 개나 있다.[/caption] 그래서 거제 지역의 여러 양심 있는 분들이 제 제안을 듣고, 산양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제 워크숍을 2015년에 열었습니다. 다행히 워크숍은 잘 끝났는데(경남신문, 2015),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산양천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호지역 신청은 거제시청에서 하는 일이지만, 거제시장님이 이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방동사리를 멸절시킬 수도 있는 산양천 하천 공사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보호해도 모자랄 판인데, 경상남도는 남방동사리를 아예 산양천에서 멸절시킬 마음을 먹은 모양입니다. 약 230억원을 들여 산양천에서 ‘재해예방사업’이라는 걸 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중앙일보, 2017). 이 사업은 다리를 4개 새로 놓고, 보를 3개 지어 물길을 막고, 제방을 새로 쌓는 공사입니다. 거제시민들은 이 공사가 산양천의 남방동사리를 죄다 죽일 것 같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14일, 이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이 하천 공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 토론회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더욱이 이 하천 공사를 설계한 설계회사 분들과 함께 나와서 공사 내용을 설명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단체 여러분들이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잘 압니다. 몇년 전 거창의 위천천에서도 공사를 할 때 환경단체가 심하게 반대했지만, 제가 몇 달 동안 대화를 하였고, 물고기 보호대책을 마련해서 공사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믿어 주십시요.” 처음에 저는 이 분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현장에 이렇게 나와준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제발 하상(강바닥)만이라도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 작은 자갈들이 없으면 남방동사리는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사의 내용상 하상을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 안 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하상(강바닥)을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방동사리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강에 사는 여러 물고기들은 주로 강의 여울에 삽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높고 하천의 길이가 짧아서 강물이 세차게 흐르고 여울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민물고기들은 수만년, 수십만년 전부터 이런 여울에 잘 적응한 종들입니다. 여울에 깔린 자갈 밑에 알을 낳고, 그 빠른 물살을 헤치며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 하천 공사로 여울에 깔린 자갈들이 사라지고, 보로 막혀 물흐름이 느려지고 깊어지면 토종 물고기들도 다 죽는 겁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29" align="aligncenter" width="600"]
ⓒ임희자[/caption]
환경단체와 대화를 모범적으로 잘했다던 거창 위천천 공사 현장을 가보니
경상남도 공무원이 저렇게 약속을 했지만, 우리는 걱정이 계속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공사의 내용상 굳이 하상을 건드릴 이유가 없는데도 하상을 건드린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경남 창원처럼 아예 산에서 바위를 깨다가 강바닥에 깔아버리는 황당 그 자체인 사업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리 놓고 제방 쌓는 사업에서도 강바닥을 건드렸습니다. 왜냐구요? 강바닥에 쌓여 있는 그 고운 자갈들을 공사업체들이 팔아먹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공사 내용에도 없는 것으로서 불법이지만, 전국 방방곡곡 어디서든 공사업체들은 지난 수십년간 이렇게 해왔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높은 대통령부터 강 사업을 하면서 40조원씩 도둑질을 해갔으니, 시골에서 몇억원 정도 자갈을 도둑질하는 거야 저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였겠죠. 그런데도 경상남도 공무원이 거창 위천천에서 그렇게 잘 했다고 자랑을 하길래, 우리는 거길 다녀왔습니다. 그것참, 아쿠다가와 류노스케의 소설 “대숲 이야기”가 떠오르더군요. 똑같은 사건을 겪었는데, 기억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위천천 공사를 막기 위해 두 달 반이나 천막 농성을 했던 <푸른산내들>의 이순정 사무차장님은, 처참한 고통으로 그 사건을 떠올리더군요. 이곳 위천천에도 산양천과 마찬가지로 1급 멸종위기종 민물고기인 얼룩새코미꾸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옛날 사진들을 보면 바로 이곳이 고운 모래밭이었답니다. 그 모래밭과 이어진 자갈밭이 있으니 민물고기들에겐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칠팔십년대를 거치면서 정치인들이 그 모래를 다 팔아먹고, 비록 제방공사로 하천이 다 망가지긴 했지만, 최근까지도 바로 이곳에서 얼룩새코미꾸리는 살고 있었답니다. 근처의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생태 탐방을 하면서 늘 관찰했답니다. 그나마 강바닥이 괜찮고, 수심도 예전과 비슷했기 때문이겠지요. [caption id="attachment_185420" align="aligncenter" width="567"]
거창 위천천의 가동보. 이것 때문에 멸종위기종 얼룩새코미꾸리는 이 곳에서 사라졌다.[/caption] 그런데, 2013년에 이곳 위천천에 ‘가동보’라는 것을 설치한 이후, 얼룩새코미꾸리는 이곳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거창 사람들은 이미 그걸 예상했기 때문에, 이 작은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여러 차례 공사 반대 목소리를 냈고, 수천명의 사람들이 서명을 했습니다(거창인터넷신문, 2012, 2014). 하지만, 그 훌륭하신 공무원께서 환경단체와 ‘대화’를 워낙 잘 하신 덕분에 시민들의 요구는 거의 묵살되고, 가동보라는 것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물의 깊이가 높아지고, 물의 흐름은 현저히 느려지고, 자갈들이 아름답던 이곳에는 이끼가 잔뜩 낀 큰 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가동보가 뭐냐구요? 하천을 가로막는 작은 댐을 ‘보’라고 부르는 건 아시죠? 가동보는 ‘움직일 수 있는 보’를 뜻합니다. 전기 시설을 이용해서 보를 눕혔다 세웠다 하는 겁니다. 환경단체가 보의 생태적 문제점을 그 동안 많이 비판했기 때문에 토목건설업자들이 ‘최첨단 친환경’이라면서 보를 개발했는데, 그게 가동보입니다. 필요할 때만 세우고, 필요 없을 땐 눕혀서 물이 흐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걸 거제 산양천에도 짓는다죠. 그런데 결과는? 애초에 보가 필요 없는데, 가동보인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도 없는 놈을 세워뒀는데, 이게 자꾸 고장이 나서 수리비만 자꾸 든답니다. 옆에 있는 어도는 물고기 다니라고 만들었는데, 높이가 안 맞아서 물이 아예 흐르지도 않습니다. 이게 저들이 말하는 최첨단 친환경 ‘가동보’입니다. 하나에 십억원짜리입니다.
오직 예산 도둑질만을 목적으로 하는 MB 스타일 하천 사업
| <MB 스타일 하천 사업> 정의: MB 스타일 하천 사업이란, 정치인들이 예산을 도둑질할 목적으로 하는 하천 개발 사업을 뜻한다. 사업의 목적: 오로지 예산을 도둑질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업에 재해 예방 등의 이름을 붙여 국민들을 속인다. 이 사업은 하천 생태계를 박살내고, 토종 물고기들을 죄다 죽여버리지만, 정치인들은 그런 사업에 심지어 ‘생태하천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사업의 결과: 이 사업을 한 결과, 국민의 세금은 정치인들이 도둑질해가고, 하천 생태계는 박살난다. 하천의 여울이 호수로 변하기 때문에 여울에 사는 토종 물고기는 이 사업의 결과 대부분 죽는다. 사례: 40조원을 훔쳐간 사대강 사업, 1km에 평균 100억원을 훔쳐가는 생태하천 사업, 고향의 강 사업, 재해예방 사업 등. 이 사업이 가능한 이유: 국토교통부, 도청, 시청, 군청의 하천 담당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토목건설업체 등 이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예산 도둑질을 하거나 도둑질을 도우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개선 대책: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 행정 구조에선 개선이 불가능하다. |
사실, MB가 이 나라를 망치기 전부터 이미 국토교통부와 농림부는 이 나라를 망쳐 왔습니다. 그 자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미 우리나라는 대형댐이 1천 개 이상 지어져 있었고, 농업용 저수지는 2만 개 이상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나라 강을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만들었죠. 그리고 그 자는 사대강 사업으로 마지막 남은 강의 목숨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대강 사업 이후 지방의 토건족들이 ‘나도 좀 해먹자’고 그 자에게 요구하여 탄생한 생태하천 사업과 고향의 강 사업 등으로 지방하천들까지 완전히 죽여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천 1km 구간에 백억원씩 혈세를 도둑놈들이 나눠먹으면서요.
대한민국 하천에 희망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개선 방안 따위 제시할 마음이 없습니다. 60년 이상 이 나라를 망쳐온 정치인, 공무원, 토목건설업체로 구성된 토건족 네트워크들이 건재한 이상, 이 나라 방방곡곡 하천에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사는 수십 종의 토종 물고기들은 이제 죽을 날만 남았습니다. 거창 위천천을 보고나서 하천 공사에 대한 저의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친환경 공사 따위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남방동사리를 비롯한 산양천의 수많은 토종 민물고기들을 살리고, 피같은 우리 세금을 도둑놈들이 훔쳐가는 걸 막으려면, 하천 공사를 못하게 막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경남환경연합이 요구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오마이뉴스, 2017). [caption id="attachment_185421" align="aligncenter" width="567"]
거창 황강변을 복원한 양항제 생태습지원을 설명하는 푸른산내들 이순정 사무차장[/caption] 그런데, 거창에서 저희에게 위천천을 보여준 <푸른산내들>의 이순정 사무차장님이 이상한 곳을 보여줬습니다. 양항제 생태습지원이라는 곳인데, 위천천이 끝나고 황강이 시작되는 곳에 있습니다. 하천변인 이곳에는 원래 논들이 있었고, 이 논들의 홍수 피해를 막는답시고 정부가 제방공사를 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거창군민들이 ‘그 돈으로 차라리 논을 사면 되지 않나?’라고 정부에 제안했고, 웬일인지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 습지로 조성되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수도 없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글쎄요. 전국의 그 모든 하천 공사를 이런 생태계 복원 사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저는 국토교통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친환경 공사 따위는 없습니다. <참고문헌> 거창인터넷신문. (2012). 위천천 반대 목소리가 경남도로 간다. 2012년 2월 7일. http://www.gcinews.asia/Article/ArticlePrint.asp?txtNum=5465&ASection=0… 거창인터넷신문. (2014). 사설: 위천천이 죽으면, 거창이 죽는다. 2014년 3월 7일.http://www.gcinews.asia/ArticleView.asp?intNum=9735&ASection=001026 경남신문. (2015). 멸종위기 ‘남방동사리’ 보호 국제워크숍 거제서 열려. 2015년 12월 15일. 이회근 기자.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66686 국립생물자원관. (2011).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적색자료집: 어류. p. 202. 오마이뉴스. (2017). 한반도 내 거제 산양천 유일 서식 생물, 공사로 사라질라: 멸종위기종 1급 남방동사리 ... 경남환경연합 "하천 공사 전면 재검토 필요". 2017년 10월 30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2374 중앙일보. (2017). 거제에서만 서식 민물고기 '남방동사리' 보존대책 시급. 2017년 10월 25일. http://news.joins.com/article/22046617 최규태, 변영호, 박훈구, 원진안. (2009). 거제도 담수어류상과 분포상의 특징 탐구. 제55회 전국과학전람회, 작품번호 2301, p.40. Chae, B.S. (1999). First record of odontobutid fish, Odontobutis obscura (Pisces, Gobioidei) from Korea. Kor. J. Ichthyol, 11, 12-16.
‘유정란의 성지‘ 산안마을(山安·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에 사는 건강한 닭 3만여 마리가 강제로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다. ⓒ 산안마을[/caption]
‘유정란의 성지‘ 산안마을(山安·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에 사는 건강한 닭 3만여 마리가 강제로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다. 1월 27일 경기 화성 팔탄에서 발생한 하루 다음 날인 28일, 산안마을에서 불과 800m 떨어진 평택 청북면의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H5N6가 발생한 것이다.
경기도는 29일 급히 산안마을을 찾았다. 손과 얼굴을 에는 듯 바람이 차가운 날, 방역 당국 관계자를 기다리며 산안마을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769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예방적 살처분은 예방책이 아니다”, “건강한 닭 키우는 농가를 보호하라”, “행복하게 닭 기르고 싶다”, “안정된 축산 환경을 보장하라”, “건강한 닭은 왜 죽이냐”, “농가와 협의 없는 살처분은 반대한다.”
주민 반대가 심하자 경기도는 산안마을 닭들을 살처분하지 않기로 하되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또 경기도와 화성시는 각종 방역 관련한 장비와 물자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의 이번 조처를 환영한다. 예방이란 미명하에 무조건적 살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산안마을의 건강성을 지켜준 경기도와 화성시의 귀 기울임과 AI 확산을 막고자 하는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 산안마을[/caption]
3만 3천여 마리 닭을 키우는 산안마을 계사는 1만 평방미터가 넘는다(12,420㎡). 낮에는 닭들의 운동장이요 밤에는 숙소가 되도록 설계한 계사의 사육 밀도는 1평방미터당 4.4마리로 동물복지농장 인증 기준인 1평방미터당 9마리를 뛰어넘는다. 계사 바닥은 볏짚·왕겨·풀·톱밥·나무부스러기·흙·작은 돌·굴껍질·숯가루 등이 섞이어 있어 계분이 섞이면 바로 미생물에 의해 건조·발효되어 악취가 없다. 계사 안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닭을 쉽게 볼 수 있다. 병아리 때부터 현미를 주고 배합사료뿐 아니라 풀·사이리지·왕겨·겨류(糠類) 같은 조강(糟糠) 사료로 정성스레 키운다. 산안마을의 닭은 소화기관이 굵고 길게 발달한다고 한다. 이는 소화흡수력의 향상과 내장에서 면역세포의 생성이 왕성하므로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자랑할 게 많으나 지면상 줄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770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산안마을[/caption]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산안마을은 축사가 넓어서 더 위험하다”던 경기도 관계자의 말은 ‘방역’ 관련해서는 일리 있는 말이다. 소독할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고 외부에서의 설치류 등의 접근이 더 용이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산안마을은 한 번도 닭이 AI로 고통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더 건강한 걸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산안마을 주민들은 ‘축사가 넓어서 더 건강하다’고 주장한다. 공장식 축사라면 5만 마리를 키울 면적에서 3천 마리만 키우는 산안마을의 축산 환경이 과연 닭들에게 좋은지, 그것이 어떻게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지 정부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좋겠다.
또 다른 유감은 여전한 예방적 살처분의 시행이다. 경기도의 <AI 방역대책추진 상황보고>(1월 29일 22시)에 따르면, 전국 3개 시도에서 16건이 발생하였다. 방역 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검출된 농가를 포함해 63농장 1,782,453수를 살처분하였으며 이 중 ‘예방적 살처분’만 48농가 1,200,496수로 집계했다. 발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방적으로’ 죽인 산란계가 2/3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제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 생명을 죽이는 일을 멈춰야 한다. 우리는 가축을 산 채로 매장하여 죽이고서 돈으로 보상하면 된다는 식의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한 닭이 건강한 달걀을 낳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AI가 몰려와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닭, 오리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래야 해마다 AI로 인한 피해는 줄고 애꿎은 생명들이 죽는 일은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예방적 살처분은 결코 예방책이 아니다. AI에 대한 근본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17개 단체가 함께하는 ‘농장동물살처분방지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동물의 생명이 존중받는 일에 함께할 것이다.
ⓒ연합뉴스[/caption]
지난 2016년 8월 4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양양군청 공동퇴거불응 2심 선고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공동대표들과 지역주민 등 15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월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박그림, 김안나(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장석근 등 3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을 비롯한 허은숙, 한인석, 황인철, 지성희, 최정화, 윤상훈, 정인철 등 8명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허민숙, 김경석, 김동일, 이필선 등 4명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6년 8월 4일 당시 설악권 주민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경제성 조작을 한 공무원 처벌’과 케이블카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양양군청 앞에서 열고 기자회견, 거리행진,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군수가 부재중이라며 면담을 거절하고 민원인들과 주민들을 불법침입자로 몰아 형사고소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성명을 통해 “행정기관으로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상호간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은커녕 민원인을 겁박하고 고소·고발을 악용하는 양양군청에 중형을 선고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양양군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춘천법원 속초지원의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또 “사법부는 징역과 벌금형으로 민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지 말고 토건만능주의에 빠져 소중한 자연유산을 파괴하며, 지역주민을 호도하는 양양군에게 그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면서 “부디 환경적폐의 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사법정의의 실현에만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과 벌금형으로 민주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짓밟은 속초지원의 이번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796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준성[/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거제사곡만지키기대책위(이하 ‘대책위’)는 8일 강남 삼성 본사 앞에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이하 해양플랜트산단)’ 투자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거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측에 ▲입주의향서·출자금 철회, ▲해양플랜트산단 투자포기 문서화 등을 요구했다. 또 국가산업단지 인허가 부처인 국가교통부에서 해당 사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국토부에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중 하나라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거제 해양플랜트산단은 사업성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수차례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노조와 언론에 투자의사 철회 의사를 밝혔던 것처럼, 이를 즉시 문서화하여 투자 철회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0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플랜트산단 개발 예정지에 수달·독수리·황조롱이 등의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식물 2급 삵·기수갈고둥, 해양보호대상식물 잘피가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어 환경단체의 반발 또한 거세다.
원종태 사곡만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7300억 원의 적자를 내며 전 직원 순환휴직과 10% 임금삭감 등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고 있어, 4460~8920억에 달하는 거제 해양산단 투자여력이 없다.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은 출자금 1000만원을 회수하고 허울뿐인 입주의향서를 조속히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9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8개 시민·환경단체 및 경남지역 정당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해양플랜트산단 매립철회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거제시와 경남도가 함께 추진중인 사곡만 해양플랜트산단 개발사업은 총 1조 8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등면 사곡리 일대 500만㎡(약 151만평)에 조성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0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도와 화성시가 2월 8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약칭: 미군공여구역법)에 의거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화성시 우정읍사무소에서 열었다. 행사는 경기도·화성시 관계자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주제였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경기도 내 반환공여구역 중 23,795,000㎡로 가장 면적이 넓은 ‘화성 쿠니에어레인저’(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를 가진 화성시도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제시했다.
화성시는 두 가지 신규 발전계획을 제출했다. 하나는 ‘매향 국제테마형 주택단지 조성 사업’이다. 또 하나는 현대산업개발(HDC)의 민간투자로 추진되는 ‘화성 우정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다.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기아자동차화성공장 등) 남측 갯벌 4,942,200㎡(약 150만 평)을 매립하여 약 1조 원으로 산단 부지와 전용 공업항을 만든 뒤 각종 첨단업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기대 효과로 “우정읍 지역 내 고용 증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와 “남양호 준설을 통한 저수 용량 확보, 수질 개선(농업용수 수질 기준 Ⅳ등급 회복) 및 침수 피해 예방”을 제시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0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성시가 발전종합계획 신규 사업으로 제출한 ‘화성 우정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출처: 화성시)[/caption]
남양만(매향리갯벌) 화옹방조제 앞 도요물떼새 무리(붉은어깨도요 우점). 이 갯벌은 우정일반산단 갯벌 매립 대상지에 바로 붙어 있다. Ⓒ서정화(야생조류교육센터 그린새)[/caption]
갯벌 매립 추진의 배경에는 남양호 준설 논의가 있다. 수년 전부터 농민들은 남양호 수질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농업용수로 쓰기 어려울 정도로 수질이 악화된 것이다. 1973년 남양방조제로 하굿둑이 막히면서 하천이 바다와 만나지 못하고 45년간 오염원 유입이 누적되면서 생긴 당연한 결과이다. 수질 개선의 해법으로 준설 얘기가 나왔다. 하천 준설도 쉽지 않지만, 준설하면서 나오는 오염 퇴적 준설토는 폐기물로서 처리하기 어렵다. 갯벌을 매립하는 데 준설토를 씀으로써 폐기물 처리 비용도 아끼고 매립토 구입 비용도 아끼겠다는 게 화성시와 사업자의 계획이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갯벌 매립만이 준설토 처리의 유일한 방법인가. 한편 갯벌을 매립하려면 상당한 양의 흙, 모래, 돌 등의 골재가 필요하다. 준설토로는 어림도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어딘가의 산과 들판, 갯벌을 깎아 와야 하고, 해외에서 모래를 사와야 할 거라는 진단도 있다. 이렇게 갯벌 매립은 제2, 제3의 환경 파괴를 가져온다.
[caption id="attachment_188040" align="aligncenter" width="640"]
남양호에서 낚시하는 모습. 갯벌 매립 추진의 배경에는 남양호 준설 논의가 있다.[/caption]
더 나아가 준설만이 남양호 수질 개선의 유일한 해법인가. 남양호 준설과 갯벌 매립은 환경영향을 생각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계획이다. 근본 해법을 생각지 않고 당장의 성과만을 생각하는 대증적 행정이다. 썩은 준설토를 갯벌에 붓는 순간 생태계와 인근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방조제를 열어 해수 유통으로 수질을 낫게 할 수는 없는지, 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빗물을 이용한다든가 또 다른 기술적 대안은 없는지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향남 1,2지구 택지개발, 유역 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른 토사 유입과 남양호 인근 축사에서의 비점오염원 유입을 차단할 노력은 게을리하고 당장의 눈앞의 결과만 내기 위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남양호 준설 문제가 심각한 둘째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8041" align="aligncenter" width="400"]
2014년 7월 열린 남양호 준설 결의대회. 지역농민들 앞에서 채인석 시장이 얘기하고 있다. (사진 출처: 화성시)[/caption]
셋째,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문제이다.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위한 협의 절차만 수 년, 갯벌 매립 공사만 5~20년 걸릴 것이다(해수부 관계자는 20년, 사업 관계자는 5년을 예상했다). 그 뒤 업종 유치와 공장 건축은 별도로 진행한다. 날로 환경과 생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 산업 여건은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다. 먼 훗날 완공될 자동차공장과 항만을 위해 현존하는 갯벌과 수많은 생명을 죽이겠다는 게 적정할까. 다른 너른 땅에 지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마지막 이유다. 갯벌 매립에 의한 산단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아니다. 민간 기업이 개발 이익을 독식하고 그 일부를 지역에 베푸는 선심성 계획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민간 기업이 시혜하는 ‘지역발전기금’은 수혜자와 비수혜자로 공동체를 갈라놓을 것이며 심지어 수혜자와 피해받는 이로 나누게 될 것이다. 진정한 지역경제 발전은, 오히려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매향리갯벌(남양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시급히 지정해 관광객 유치, 지역민 삶의 질 향상, 어민의 어업권 보장 및 친환경수산물 인증, 수익금의 지역민 배당(혹은 직불금 지급)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방안에서 올 것이다. 남양만습지보호지역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과 연계되어 상승효과를 낼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