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토론회 개최

11월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국회의원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김삼화(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1월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2간담회실에서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 2005년 도입 이후로 퇴직연금은 빠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약 590만 명, 기금의 규모는 약 126조에 달한다. 특히 퇴직연금기금의 규모는 급속도록 성장해 2030년에는 약 960조, 2050년에는 2,000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도 2014년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도 입법 예고하면서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적립금 규모 확대, 위험자산 비중 확대 등 금융시장 중심의 정책에 치중해 왔을 뿐, 퇴직연금 제도 본연의 목표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본 토론회는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 먼저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창률교수(단국대 사회복지학과)는 “그동안 한국에서 퇴직연금 논의는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으나 선진국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였다.”면서 “퇴직연금을 공적연금과 반대로 보아 배척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ⅰ) 1년 미만 근속 기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ⅱ) 중간정산 최소화 및 종신연금으로 전환, ⅲ) 최소수익률 보장, ⅳ) 기업 도산시 지급보장, ⅴ) 수수료 인하 및 공적기관(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관리·운용 참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퇴직연금 논의는 금융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퇴직연금의 공공성과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으로서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엽 정책실장(한국노총)은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은 준공적 연금으로서의 특성을 살리면서 실제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넓은 사각지대의 해소, △퇴직금 수준이상의 안정적 수익률 보장, △가입자 수급권 확보,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의 가입유인 및 지원확대, △퇴직연금기금 지배구조의 개선 및 당사자 참여확대 등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제도개선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원표 정책국장(민주노총)은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에서 시작된 후불 임금의 성격도 있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제도 고유의 목적과 성격,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퇴직연금을 활용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급여보장을 위해서 확정급여형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업별 퇴직연금을 지향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퇴직연금을 공공기관이 관리운용하는 방식을 통해 공적연금으로 전환하여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재우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은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를 사후적 보호장치로 한정 지을 필요가 없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적립금 운용을 극대화하는 것도 사전적 보호장치로 볼 수 있다며, 현행 극단적인 위험회피와 이율 보장 등의 적립금 운용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덕희 퇴직연금복지과장(고용노동부)은 “퇴직연금의 도입 목적은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임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과정에서부터 퇴직금에서의 전환 등 특수성의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려하여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회를 맡은 정용건 집행위원장은 “현재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1년이 되었지만,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며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첨부. 토론회 자료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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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에서 온 편지

지난주 한살림에 편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네팔 마하락시미 종합학교의 라함 툴라 미야 교장선생님이 보낸 감사편지입니다.

지난 4월, 네팔을 절망과 실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대지진 이후, 한살림은 생산자, 조합원, 실무자가 함께 마음을 모아 5천 7백 여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네팔에 전달했습니다. 그 기부금으로 네팔 고르카 지역의 마하락시미 종합학교가 지난 11월 16일 첫 건물 기반공사에 돌입, 본격적인 재건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착공식 당일, 학교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서로 기쁨을 나누며 한살림에 감사의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파괴적인 대지진으로 희망조차 잃었던 네팔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의 싹이 조심스레 틔었습니다.

지난 번 조성한 기부금액은 마하락시미 종합학교를 모두 복구하기에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에 학교를 완공하고자 2015년 12월 31일(목)까지 추가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살림 조합원들이 세운  ‘아이사랑생명학교협동조합’에서도 기부금 전달을 해왔고, 한살림천안아산생협에서는 기부 조합원들에게 수세미나 현미가래떡을 증정하는 행사를 하며 네팔 마하락시미 학교 완공기금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장보기 사이트를 통해 기금물품을 구매하시거나 적립금 전환(서울, 고양파주, 경기남부, 성남용인, 경남만 가능)할 수 있으며 매장모금함을 통해서도 기부 가능합니다.

네팔에 희망이 싹이 무럭무럭 자라고 학생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팔 마하락시미 종합학교 라함 툴라 미야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온 편지>

 [매운감자라면 출시 기념 이벤트 후원금 전달]

한살림 매운감자라면 출시 기념으로 감자라면 공급액의 10%를 이웃에게 기부하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12월 5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진행된 행사에서 약 560만원의 기부금이 모여 전국 11개 기부처에 전달하였습니다.

한살림고양파주는 물품공급과 후원 등으로 오랜 시간 관계를 이어온 밀알지역아동센터를 찾았습니다.

일산 하늘마을에 있는 밀알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급식지원과 방과 후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9명의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후원금이 잘 쓰여 따뜻한 겨울을 보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