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탈핵]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남긴 숙제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남긴 숙제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3개월을 뜨겁게 달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둘러싼 공론화가 마무리되었다.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마지막 투표에서 59.5%가 건설 재개를, 40.5% 건설 중단을 선택했다. 한편 시민참여단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53.2%가 원전 축소를 선택해, 유지(35.5%)나 확대(9.7%)에 비해 훨씬 높은 지지를 보냈다. [caption id="attachment_1852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10월 20일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고,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공론화 결과를 수용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와 탈원전에너지전환 로드맵 등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민참여의 에너지민주주의는 진전했지만
이번 공론화 결과는 어찌됐든 많이 아쉽다. 무엇보다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노력해왔던 부산, 울산, 경남의 시민들, 밀양 송전탑 피해 주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컸다. 공론화 시작 전부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결정했음에도 신고리 5,6호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결정을 내리 게 된 과정 그 자체를 이해 못하는 분들도 많았다. 되돌아보면 공론화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원자력계를 지지하는 학계, 전문가, 보수언론과 보수정치인들은 기다렸다는 듯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시민들에게 결정을 맡기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또 원전을 없애면 전기요금 폭탄과 산업계 피해, 전력대란이 당장이라도 크게 일어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는 뉴스를 쏟아 냈다. 탈핵 운동 진영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공론화를 하는 것에 동의하기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 일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밀실에서 소수가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았다. 주민의 동의도 없이 신규원전 부지선정을 추진해 주민투표까지 스스로 만들어 냈던 삼척과 영덕의 주민들, 원전 때문에 765kV 초고압송전선과 10년 째 싸우고 있는 밀양주민들, 원전주변에 살면서 갑상선암 발생으로 소송 중인 500명의 주민들, 매일 매일 삼중수소 피폭에 시달려 이주를 요구하며 1,000일 넘게 농성 중인 월성원전 나아리 주민들. 이들에게 그동안 정부는 피해를 감수하기만을 요구했을 뿐, 그 어떤 결정의 권한도 기회도 주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한 공론화를 통한 결정 과정은 기대도 컸다. 물론 이번 공론화는 그동안 소수의 전문가들이 결정해 온 에너지정책을 시민들이 참여로 결정할 수 있다는 선례도 만든 의미가 있다.‘미래와 안전’보다는 ‘현실과 경제’ 논리 여전히 강력
그렇다 해도 이번 공론화 과정을 좀 더 들여다보면 문제는 분명하다. 처음부터 그리고 끝날 때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지 못했다. 인력과 자본, 전문가, 언론, 학계 등 거대한 힘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원자력계와 보수정당들의 파상공세를 시민사회의 힘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정책수립과 집행을 책임지는 정부와 여당이 기계적인 중립을 취하면서 공정한 논의의 장을 만드는 책임을 방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 공론화 자체마저 부정하는 보수정당들의 정치 공세와 특히 보수언론들의 일방적인 원자력계 대변 보도 속에서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중단’의 이유들은 잘 전달되기 어려웠다. 공론화위원회의 설계 자체도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특히 이 문제로 가장 많이 피해를 받게 되는 지역과 미래세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 시민참여단 구성에서도 주민등록 통계에 근거해 지역과 성별, 연령만 반영되었을 뿐 지역과 미래세대에 대한 안배가 없었다. 그러다보니 인구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50, 60대 이상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탈핵운동은 뼈아픈 반성을 할 수 밖에 없다. 미래와 안전보다는 현실과 경제 논리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그럼에도 원전의 축소를 통한 탈원전의 방향에 다수가 동의했다는 점에서는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공론화는 끝났으나 ‘안전’문제는 여전히 남아
신고리 5,6호기가 이대로 건설된다고 해도 남은 문제가 있다. 바로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신고리 5,6호기를 짓게 되면 한 부지 안에 9개나 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이 밀집 지역이 된다. 반경 30km 안에 382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허가 심사 내내 논란이었던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진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갖고 있지 못하다. 신고리 원전이 위치한 한반도 동남부에 활성단층을 포함한 원전 부지 최대지진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수호기 동시 사고와 사고 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을 반영한 방사능방재 계획 마련도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459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의 후속 대책으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원전 6기는 폐지하고 노후원전은 수명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서서히 원전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로드맵대로라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는 물론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를 임기 내에 가동하게 되어 오히려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원전 개수가 늘어나게 된다. 탈원전이라 부르기도 무색할 정도다.
위법적으로 수명연장 중인 월성 1호기 하나 폐쇄하는 계획 말고는 원전 축소 계획은 아예 없다.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최소한 신고리 5,6호기 분량의 노후 원전들의 조기 폐쇄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이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말로만 ‘탈원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보다 분명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 가동.건설 중인 원전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며, 위험성을 평가를 통해 노후원전의 조기 폐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 세계는 지금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의 길로 가고 있다. 우리도 탈핵에너지전환이라는 큰 길에는 접어들었지만, 아직 과거의 에너지 원전에서 과감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공급을 20%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위 관련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으로 3개 정당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탈핵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대로된 탈핵 정책은 없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 술 더 떠서 핵발전을 수출 효자 상품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요 수단으로 쓰겠다는 망언을 내놓고 있다.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한 핵발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상 찬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너무나 의문이다. 부산과 제주의 어민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한국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자 한다면 오염수 방류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린 노동당 기후정의위원장은 ‘핵발전이 청정에너지라고 말하지만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막무가내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핵폐기물을 떠안고 평생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우리는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진과 종교환경회의 기도회가 진행되었다.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 준비위원회는 당일의 전국 탈핵행동의 날에 이어 3월 11일(토) 오후 2시, 부산 송상현광장에서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전국 시민사회가 연대하는 ‘안전한 세상, 고리 2호기 폐쇄부터!’ 탈핵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3월 9일(목) 전국 탈핵 행동의 날에는 서울 외의 대전, 충북, 광주, 전북, 울산, 경주 지역에서도 기자회견, 탈핵순례, 서명운동본부 발족식 집회 등으로 연대하고 있음을 밝혔다.
*붙임 1. 서울 사전 출정식 ‘가자! 핵 없는 세상으로’ 선언문
붙임 1.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전세계는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둘렀다. 여기에 점점 가속되는 기후위기는 더 빠른 에너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책은 이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원전 최강국’이라는 정책 방향 아래 신한울 3,4호기(울진 9,10호기) 신규 건설, 노후핵발전소 18기 수명연장, 임시 핵폐기장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지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핵발전 확대 정책은 우리 사회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는 4월 8일이면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추진 상황만 보더라도 핵발전소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처참하게 묵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고리2호기 안전과 수명연장 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전혀 수용되지 않은 채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 정부의 계획이 추진되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무려 18기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핵발전 안전을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핵발전을 중단없이 계속 가동하기 위해 각 핵발전소 지역에 임시 핵폐기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핵발전소 소내 핵폐기물저장 시설이 이르면 영광은 2030년, 고리는 2032년에 포화된다는 예측에 따라 핵폐기물을 보관할 임시 저장 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다. 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핵발전소 지역에 핵폐기물 책임까지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우리는 태풍이나 호우, 가뭄 등의 이상기후에 핵발전소가 얼마나 취약한지 똑똑히 보았다. 또한 핵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더 비싼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핵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은 모두 잊고, 핵발전의 이익만 취하겠다는 어리석은 행태다.
한국은 폐로 절차에 들어간 2기의 핵발전소를 제외하더라도 무려 25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핵발전 밀집도가 세계 최대 국가다. 거기에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임시 핵폐기장 건설이 더해진다면 안전한 사회는 더욱 요원하다. 핵발전은 사고의 위험 외에도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고 생태계를 위협하고 미래에 위험을 떠넘기는 등 정의롭지 못한 에너지원이다. 핵발전소 지역에 피해와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지금의 잘못된 결정이 가져오는 위험과 부정의함은 앞으로 누가 책임질 것인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에 공감하고 더 이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던 시민들은 여전히 탈핵 사회로의 이행을 바라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로 핵발전의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핵발전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지금, 탈핵 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하루 빨리 핵발전을 멈추고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길, 탈핵을 향한 우리들의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말고 즉각 폐쇄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반대한다
탈핵,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행하라
기억하라 후쿠시마, 핵없는 세상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윤석열 정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 정부의 방사능 방류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일 정상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오염된 물고기들을 주고받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456"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오염수에 오염된 물고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구나 우리는 일본 정부에, 해양 생태계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분명한 해법을 제시할 수도 있다.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것이 아닌, 지상에 장기 보관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 보전의 측면과 국민 안전의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단호한 태도로 일본에 장기 보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 유지 입장을 공언함으로써, 일본의 오염수 배출 임박으로 불안이 극에 달한 시민들에게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먹거리 안전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대통령으로서 천명하길 바란다.
2023년 4월 5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2022년의 후생노동성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도에 총 36,115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하였다. 방사성 물질 검사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검출률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본산 농수축산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이 잘 관리되고 있고, 안전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와 달랐다. 일본산 식품 분석 보고서 발표를 시작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을 보면 검출률이 급증하고 있다.
식품 종류별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수산물은 5.3%, 농산물은 21.1% 축산물은 2.6% 야생육은 29.0%, 가공식품 6.3% 유제품 0.3%에서 방사성 물질(세슘) 검출되었다. 여전히 버섯류와 야생 조수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되었고,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이 그 외 지역보다 높게 나오고 있어,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 이유가 후쿠시마 원전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수산물은 전년보다 검출률이 상승하며, 세슘이 검출된 해수어의 종류가 늘어났다. 주목해야 할 것은 수산물 검사에서 후쿠시마현을 제외한 인근 현에서 잡힌 수산물에서의 검출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세슘이 최대 20베크렐 검출된 농어의 경우 241건 중 116건이 검출되었다. 다만 오히려 후쿠시마산 농어에서는 세슘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후쿠시마에서 잡은 해수어의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예상과 달리 후쿠시마 원전에서 먼바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이 제공하는 방사성 검사 자료는 조사 설계, 샘플 분석 및 과정에 결함이 있다. 식품의 정밀 검사와 간이 검사가 뒤섞여 있으며, 식품 검사 샘플을 선정하는 기준조차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 식품에 대해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것이 허언에 지나지 않음을 증명한다. 그런데도 불확실하게 제공된 데이터만을 가지고도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 오염 증가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는 끝나지 않고 그 오염은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관리와 방사성 식품 관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강화를 재확인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면’이라는 애매한 입장만을 밝혀서는 국민의 안전과 지구 환경을 지킬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방사성 오염수의 장기 보관을 요구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또한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2시~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관·주최: 고민정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국민 수산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이력제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발제
강연회 자료, 해양방류 대안 ⓒ고토 마사시[/caption]
강연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연회 자료, 후쿠시마 제 1원전 파괴상황 ⓒ고토 마사시[/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탈핵시민행동과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는 4월 26일(수), 체르노빌 핵사고 37주년을 추모하고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야 함을 밝히는 기자회견과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다. 인류 최악의 핵 참사였던 체르노빌 핵사고의 피해와 오염이 지속되던 중, 작년 러시아군의 체르노빌-자포리자 핵발전소 점령은 다시 한 번 전세계에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체르노빌 핵사고는 현재 진행형이며, 핵발전은 결코 안전할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에 참가자들은 체르노빌 핵사고를 추모하며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요구한다는 목소리를 모았다.
서명 캠페인 기자회견은 추모의 의미를 담아 묵상을 하며 시작했다. 핵드럼통 위에 국화꽃을 차례로 놓은 뒤,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사무국장의 여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영경 사무국장은 ‘37년 전의 체르노빌을 기억한다면 핵 발전의 위험을 경제 성장이라는 좋은 말로 가리지 말라. 37년 전 체르노빌과 지금 이어지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무기를 수출하겠다와 같은 거짓 평화를 말하지 말라. 전쟁과 핵발전을 멈추는 것, 그것이 체르노빌을 기억하며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우리의 목소리일 것이며, 또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연대 황수영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어느 때보다 핵사고의 위험 그리고 핵무기 사용의 위험이 높아진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며 작년과 올해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소식에 귀 기울이며 알 수 있는 것은 ‘핵발전소가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다고 담보할 수 없다. 전쟁, 분쟁, 자연재해 등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핵발전소는 너무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면서도 핵발전 정책은 유지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적이다’며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활동가는 어머니의 체르노빌 핵사고의 경험, 활동가 본인의 후쿠시마 핵사고의 경험을 언급하며 YWCA는 ‘다음 세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던지 방사능 피폭 염려를 하지 않길 바라는 평범한 여성들이 시작했다. 체르노빌을 다시 기억하며 전국 핵발전소 지역의 사람들과 생명을 기억하며 다시금 정의로운 전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과거의 끔찍한 재앙을 잊는다면 우리의 미래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되물으며, 구멍 뚫린 한빛 핵발전소와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의 건설과 같은 한국의 핵발전소 확대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줄 수 없다며, 전쟁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의 발언으로 서명캠페인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