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15개 킬러 규제 지목, 또 다시 돌아온 낙인 찍기

  [caption id="attachment_2331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중대재해법 공동행동 (2023)[/caption]   "가장 큰 문제는 돈을 우선에 두고 돈 만을 염두에 두고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안전, 국토의 지속가능성, 소비자의 권리, 노동자 권익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내용은 기업이 비용을 아끼고, 최대 이윤을 낼 수 있는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하는 정부가 본래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의 이익에만 복무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15개 킬러규제 선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위한시민동행을 비롯해 노동 환경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안전제도를 약화하는 걸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젠 너무나 식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

<기자회견문> 기업 이해 대변하고, 시민의 생명 위협하는 킬러 규제 선정과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7월 14일 정부는 ‘개선이 시급한 과제 15개’라며 킬러규제 Top-15을 발표하였다. 이런 규제 법안들이 기업 투자에 결정적인 장애물이라며 “팍팍 걷어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문제와 내용 제시도 없이 ‘킬러 규제’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매도하고 있는 이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상당히 포함돼 있다. 오히려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제도도 많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안전 규제를 사업 방해하는 '킬러 규제'라니, 매년 1천 여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말이 아니다. 새로운 의료 기술이 검증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신의료 기술 규제를 더 완화하는 것은, 기업을 위해 환자를 임상시험 대상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지금도 그 결과가 무시된 채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를 오히려 더 자주 보게 되는데, 이마저 더 완화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줄어들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뒤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이미 작년에 나왔는데, 화학물질 규제가 킬러 규제라고 할 수 있는가?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는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그대로 둔 채, 사업장 이동 범위 제한 등 이주 노동자의 기본권을 더욱 제한한 채,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더 넓은 범위에서 기계로 활용하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소상공인과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의 주말 휴무를 없에겠다던 시도에서 여실히 드러난 ‘대기업 편들기 기조’는 ‘대기업 진입 규제완화’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지 산지 등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산업단지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산단 입지 규제 완화, 투기적 자본의 놀이터를 열어줄 수 있는 금융분야 및 플랫폼산업 진입 규제 완화 등 노동자, 시민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기획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모든 규제를 모두 모아 풀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앞세우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태원 참사로부터 잇따르는 건설 현장 사고,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 및 사망 사고 등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은 지금은 규제를 없앨 때가 아니라, 있는 규칙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제대로 기능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전방위적으로 시민의 생명 안전보다 기업의 이해를 앞에 두며 우리를 위협하는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해, 우리는 함께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킬러규제 15’ 선정과 규제 완화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시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제대로 된 규제 정책을 도입하라!

2023년 7월 27일

(생명안전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등 참여자 일동)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6차 전국행동의 날 "어머니의 바다, 오염수 단 한 방울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7월 22일(토) 저녁 7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

평생 물질해서 생업을 이어오신 해녀 분들도, 평생 바다에서만 나고 자란 어민들도 모두가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합니다. 우리가 모이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함성이 모이는 그 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함께 해주세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도 꼭 동참해주십시오! 현황 342,395명(7월 19일 오전8시 기준) http://bit.ly/오염수투기저지  

[보도자료] ‘오염수 투기 중단!’ 끝이 아닌 싸움의 시작, 긴급행동 3일차  - 투기를 방조한 미국, 찬성한 한국, 실행한 일본 각 정부에 분노한 시민 500명 참여 - “대학생 활동 정당하다, 정의로운 대학생들을 석방하라” 구호 외쳐 - 투기 이후에 계속해서 연대하고 투쟁해나갈 것을 밝혀

---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긴급행동 3일차>

□ 일시 : 8월 24일 (목) 저녁 7시 □ 장소 : 일본대사관 맞은편(열린송현녹지광장) □ 사회자 : 안혜영 민주노총 대협실장/공동운영위원장 □ 순서 발언1.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발언2. 김민경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대학생원정단 한국 단장  공연1. 진보대학생넷 활동 회원 : 몸짓  자유발언1. 박서진 이화여대 노학연대모임 바위  발언3. 양동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부위원장  자유발언2. 전지혜 청년겨레하나 대표  자유발언3. 박기라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  자유발언4. 김시은 진보대학생넷 동국대학생모임  자유발언5.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자유발언6. 김미혜 대학생 역사동아리 사다리  자유노래1. 송채민 경기도민

---

“해양투기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대학생 활동 정당하다, 정의로운 대학생들을 석방하라”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사반대한다”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이하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시작했지만, 일본 정부의 계획과 달리 그 끝은 최소 30년 이상이며, 기약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공동행동은 8월 24일(목) 오후 7시 일본대사관 건너편에서 3번째 긴급행동을 진행했다. 이 날은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과, 투기를 용인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또한 지치거나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오염수 투기를 막아내자며 연대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오후 7시 이후 모인 시민들은 총 500명이었으며 특히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발언과 공연이 더해졌다. 먼저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재난 상황에서 국가기구는 항상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이 재난 처리 과정에서도 똑같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 역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최근 새만금 잼버리까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익숙하게 보았다’며 지금의 기후위기와 오염수 문제 역시 위험과 오염을 떠넘기는 에너지시스템이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김민경 ‘후쿠시마오염수투기반대 대학생원정단’ 한국 단장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던 50명의 대학생이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16명은 간절한 마음으로 건물 내 대자보를 붙이고 구호를 외쳤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서 피켓 하나 펼쳤다고, 항의하는 구호를 외쳤다고 경찰은 과잉진압했고 전원 연행되었다’며 ‘원전가해자 일본과 옹호자인 한국 정부는 가만히 둔 채로 우리 삶을 지키려는 대학생들은’ 진압하는 게 말이 되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진보대학생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몸짓 공연을 선보였다. 공연단은 여전히 평화와 자주를 외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자유발언으로 ‘이화여대 노학연대모임 바위’에서 활동하는 박서진씨가 나섰다.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오염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정부가 대학생들을 연행하는 것으로 믿음을 보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쿠시마 사고, 체르노빌 사고도 과거 아무도 몰랐는데 오늘날의 방류가 미래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누가 예상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이어 7월 3일부터 14일 간 총파업투쟁을 하며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 해온 민주노총의 양동규 부위원장이 발언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오더니 바로 핵쓰레기 방류를 선언했다’며 핵쓰레기 투기가 인류사적인 범죄라며 일본은 그 간의 범죄에도 반성하지 않고, 옹호하더니 오염수까지 투기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인접한 국가에 대통령으로서 위험하다, 반대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윤석열은 이 나라 대통령으로서 인정할 수 없고 자격이 없다’며 비판했다.  다음으로 4명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용산집무실 앞에서 오늘까지 농성과 선전전을 이어 온 전지혜 청년겨레하나 대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본과 협력하며 일본의 범죄 행위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난다’고 밝혔다. 이어 온국민이 반대하는데도 일본 정부에게 ‘빨리 오염수를 방류해달라고’ 말한 대통령으로 인해 치욕스럽다면서 ‘일본은 국민들의 파트너가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의 파트너였을 뿐’, ‘국민들은 대통령 때문에 매일매일이 위기다’고 분노했다.  행동하는 경기대학생연대에서 활동하는 박기라 씨는 대통령에게 당신이 말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며, ‘윤석열 대통령 당신의 시선은 일본 정부로만 향해 있지 않냐’고 말했다. ‘국가의 주인인 한 국민으로써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멈추도록 이야기해달라’고 호소했다.  진보대학생넷 동국대학생모임의 김시은 씨는 오늘 우리 사회문제에 목소리 내고 울분을 토해내는 자신을 위로하던 평범한 친구가 끌려갔다며 눈물만 난다고 말했다. ‘국가폭력의 현장이 따로 있냐, 바로 오늘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 아니냐’며 ‘나라가 점점 기울어 간다는 감각이 절실히 느껴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국가와 민주주의, 사람을 위해 무수히 고민하고 투쟁했던 것은 다름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었다’고 말했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전부터 핵발전의 위험을 경고해 왔다’며 ‘오늘 그것을 현실로 마주했다. 오늘 내내 패배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 생명, 평화의 편에 선 사람들은 늘 오늘처럼 패배해왔다.’며 핵발전 문제와 생명파괴의 현장에서 늘 패배했지만 ‘우리가 더 단단하게 연결되어 모이고 오래 싸울 수 있는 힘의 원천이자 운동의 자산이 되었다’고 짚었다.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키고, 핵발전을 몰아내고 새태위기의 시대를 함께 넘어서기 위해 더 오래 연대하고 싸웠으면 좋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역사동아리 사다리의 김미애 씨는 ‘우리의 투쟁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미국의 방조, 한국의 찬성, 일본의 실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들의 오늘의 결정이 어떠한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될지,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더 가만히 있지 말자’고 외쳤다. 이 날은 즉석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김병혁 공동행동 공동상황실장은 ‘시민분들께서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주기에 감동받고 힘받고 활동하고 있다’며 ‘해양투기가 끝난 게 아니다. 중단 될 때까지 밸브 잠글 때까지 같이 싸워나가야 한다’는 마음을 전하며 시민들과 합창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온 22살 송채민 씨 역시 자유공연을 신청해 ‘문어의 꿈’을 부르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사회자는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25일(금) 19시 윤석열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앞), 26일(토) 16시 프레스센터 앞에서의 집회를 예고했다.  

2023.08. 24.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오염수 투기 시작 17시간 전, 해양 투기 결사 반대! 긴급행동 진행

• 100명의 시민 참여
• 오염수를 투기하고 오염수 투기를 용인하는 한일 양국 정부 규탄, 철회 요구
•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방류를 중단시켜나갈 것 다짐

---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긴급행동 2일차> □ 일시 : 8월 23일 (수) 저녁 7시 □ 장소 : 일본대사관 맞은편 (열린송현녹지광장)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사회자 : 안재훈 공동운영위원장(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 발언  - 후쿠시마핵폐수해양투기반대 한국교회연대, 서울제일교회담임목사 정원진  -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간사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민영 활동가  -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 □ 현장발언 - 대학생기후행동 황선진 서울여대지부장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민호 기후행동팀장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어제에 이은 8월 23일(수),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긴급 행동을 이어갔다. 이 날은 100명의 시민들이 함께 했다. 오염수 투기를 하루 앞 둔 이날은, 현장에서 두 명의 자유발언이 더해졌으며 각계의 오염수 방류 시작에 대한 허탈함과 분노, 우려와 함께 한일 양국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51" align="aligncenter" width="640"] ⓒ긴급행동 2일차[/caption] 이 날 참가자들은 집회 중간 중간 구호를 외치며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모았다.  “국민 안전 팽개치는 핵발전 카르텔을 해체하라”, “해양투기 방조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해양 투기 막아내자”,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3849" align="aligncenter" width="577"] ⓒ 긴급행동 2일차[/caption] 후쿠시마핵폐수해양투기반대 한국교회연대 활동 목사이자 서울제일교회담임목사인 정원진 대표님은 ‘대부분의 개신교인 역시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며 그 간 한국교회연대가 시작한 도보순례를 소개했다. 부산에서 시작해 현재 대전에 도착한 순례 깃발은 앞으로 경기를 거쳐 서울에 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이유를 먹거리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상인의 생명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함이며, 특히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큰 죄’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결국 방류가 시작한다 할지라도 오염수 방류가 중단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며 일본정부와 한국정부 모두에게 오염수 해양 투기를 철회하고, 방기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53" align="aligncenter" width="577"] ⓒ 서울제일교회 담임목사 정원진 대표[/caption]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활동가는 ‘한일 양국정부의 핵산업 카르텔은 모든 카르텔이 그러하듯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한일 양국 정부가 핵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 졸속으로 관련 절차를 밟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추진하고 용인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핵산업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소개하며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수산물 선택권이 없는 가난한 사랃들이 먹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한일정부의 공조에 맞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854" align="aligncenter" width="577"] ⓒ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활동가[/caption] 사회자는 ‘카르텔은 이익집단이다. 스스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기 위해 뭉쳐 있는 집단’이라며 ‘그런 의미에서는 핵발전 카르텔이라는 말이 상황에 딱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60" align="aligncenter" width="577"]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caption]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바다를 좋아하는 시민의 한 사람이자 아이 엄마로써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핵오염수로 인해 앞으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너무나 정당한 시민들의 상식적인 의문에 일본정부는 침묵하고, 한국 정부는 괴담으로 치부한다’고 비판했다. ‘합당한 의문도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이 분위기가 입에 담기도 싫지만 ‘독재’와 같은 그런 시절로 되돌아가는 건가,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범이 되어버린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일 양국 정부에게 해양투기 중단과 철회를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55" align="aligncenter" width="577"]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caption] 시민사회연대회의 서민영 활동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기하는 윤석열 정부 대신,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방류가 시작되면 최소 30년이라는데 수십년 동안 바다에 축적된 방사능이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올 지 너무나 두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정부가 시민들의 오염수에 대한 불안함과 정부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단 한 방울도 허용할 수 없다는 우리의 외침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에게 닿을 수 있도록, 방사성 오염수를 막아내기 위한 한일 시민사회 간 연대의 메아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구호를 외쳤다. 이어 방류를 중단하라고 또 외칠 것을 다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57" align="aligncenter" width="577"]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민영 활동가[/caption]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일본 정부에 대해 그 간의 범죄 사실을 부정한 채 역사왜곡을 자행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리를 뒤바꾸더니 ‘전 세계를 상대로 저강도 핵테러를 감행하겠다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와 여당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와 달리 오염수 안전을 홍보하고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치부한다며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행동을 용인하는 미국에 대해서도 약화되고 있는 미국 중심의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고자 한다며 비판했다. 이어 ‘죽음이 아니라 생명, 적대가 아니라 평화, 부정과 불의가 아니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56" align="aligncenter" width="577"] ⓒ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caption] 이후에는 현장 발언을 신청받았다. 대학생 기후행동 황선진 서울여대 지부장은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 국가에서 오염수로 인한 여러가지 피해들까지 걱정하게 되는 것은 대학생, 청년으로서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다. 한편으로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말 오염수가 방류되고 삶이 더 힘들어지더라도 계속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는 이야기로 목소리를 이어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3859" align="aligncenter" width="577"] ⓒ 황선진 대학생 기후행동 서울여대 지부장[/caption] 마지막으로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팀장은 ‘정부가 오염수 투기에 찬성도 지지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국민 누구나 정부가 찬성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국민들이 믿지 않는 IAEA 보고서를 신뢰하고, 대통령은 일본 총리를 만나 오염수 방류에 대해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 적극 지지하고 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류가 될지라도 끝까지 싸울 것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858" align="aligncenter" width="577"] ⓒ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caption] 사회자는 내일(24일, 목) 오염수가 방류되는 날이라며 19시 일본대사관 건너편에서, 25일(금) 19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6일(토) 16시 프레스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 것을 안내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50" align="aligncenter" width="577"] ⓒ 긴급행동 2일차[/caption]

2023.08. 23.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제목 : 일본 방사성오염수 방류일정 철회 및 경찰 집회방해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8월 23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일본대사관 앞(서울 종로구 율곡로 6) ○ 사회 : 주제준 공동운영위원장 ○ 각계 규탄 발언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대표
•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 불교환경연대 최은애 활동가

○ 동 일 오후 7시, 긴급 항의행동 진행(일본대사관 맞은편)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 8월 23일(수) 11시 30분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 일정(8.24) 철회를 요구하고, 더불어 8월 22일(화) 저녁 7시 서울시청 동편에서 열렸던 긴급 촛불 행동에서의 경찰 측 집회 방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 참가자들이 우중 속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 오늘 기자회견에는 공동행동 연대 단위,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진보당 등 제 단체/정당 인원이 참석하여 목소리를 냈으며, 당장 내일로 다가온 방류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막으려는 각계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383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참가자들이 우중 속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대표는 “어제 서울시청 동편에서 진행한 긴급 촛불 행동에서 경찰이 실정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집회 방해를 책동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심지어 강은미 국회의원까지 폭력적으로 연행하려고 했다”라고 밝히며, 경찰의 집회 방해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리고 집회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법 해석, 집행을 하는 경찰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다시는 경찰이 시민의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할 것임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84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은 일본 정부가 바다에 핵 폐기물을 들이붓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동조하고 있으며 이는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임을 이야기했다. 또한, 바다에 버리지 않아도 될 핵 오염수를 왜 바다에 버리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 정부는 육지에 보관하라고 즉각 요구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오염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44"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오염수 저장 탱크에 남아 있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2차 처리를 하면 핵 물질이 남지 않는 건지, 오염수 안에 어떤 핵종이 얼만큼 방출되는지 등 이러한 시민들의 의문에 일본 정부는 답이 없고, 우리 정부는 괴담 운운하면서 일본을 믿으라고 한다. 일본 정부의 반 지구적인 결정을 규탄하고, 이 결정에 방조를 넘어 공범이 되어버린 현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4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원자폭탄 피해를 고스란히 당한 일본이 태평양 바다에 핵 오염수를 투기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현실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한, 인류의 바다에 핵 오염수를 투기한다는 말도 안되는 행위를 인류의 양심과 지성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들과 이를 막기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82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참가자들이 일본 대사관을 향해 해양투기 반대를 외치고 있다.[/caption]  

• 불교환경연대 최은애 활동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극악무도한 반생명적 핵 테러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일본과 이에 동조하며 공범임을 자처하는 현 정부를 규탄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다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 불교환경연대 최은애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붙임 : 성명서 1부.  끝.

---

[성명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한 일본 정부 규탄한다!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하는 국민 의견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비극적 교훈 망각한 

어리석은 한,일 양국 정부의 인류를 향한 핵테러 범죄

  2023년 8월 22일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반대와 자국 어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핵 오염수는 일본 정부가 끝까지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핵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그 모든 책임을 방기한 채 오염수 해양 투기라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일본 정부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바로 윤석열 정부다. 오염수 해양 투기 시작일이 결정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찬성이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에 대해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 주장했다. 참으로 하나 마나 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신뢰한다는 IAEA 최종보고서나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은 이미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IAEA의 용역보고서는 자신들이 세운 기본적 안전 원칙인 ‘정당화’ 즉 방출의 득이 실보다 커야 한다는 것에 관해 평가하지 않았고, 안전성 판단에 핵심이 되는 환경모니터링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근거도 없이 환경과 사람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린 엉터리 보고서이다. 방류 계획상의 문제가 없다는 일본의 입장도 믿을 수 없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노심 용융을 5년이나 숨겼고, 다핵종제거설비의 성능 미흡과 흡착 필터 파손 등을 숨긴 전과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대체 무엇을 근거로 IAEA와 일본 정부를 신뢰한다는 것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서명에 1,879,034명의 국민이 동참해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뜻을 밝혀 윤석열 정부에게 전달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관련해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에는 4만여명의 국민이 참여해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앞에서는 일본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과학적 기준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뒤에서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일본 정부의 하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2일 19시에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열린 긴급 항의 집회는 시작 전부터 경찰을 동원한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집회 신고 했으나, 경찰은 인원이 적을 것이라는 자체 판단을 통해 무대 설치와 이동을 막았으며, 이후에는 500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국회의원까지 끌어내는 폭력을 저질렀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잠정 중단 또는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내야 한다. 진정한 국익은 바로 국민의 이익이며, 국민의 가장 큰 이익은 바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안전한 바다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강력한 심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3년 8월 23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