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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셔록의 워싱턴 리포트 11] 태영호와 홍준표의 대조적인 워싱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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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셔록의 워싱턴 리포트 11] 태영호와 홍준표의 대조적인 워싱턴 방문

익명 (미확인) | 금, 2017/11/10- 23:26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1979년 이후 탈북한 관료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인물이다. 태 전 공사는 최근 워싱턴DC를 방문해 이틀간 머무르며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정보 전쟁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태 전 공사는 트럼프 행정부 인사 등 여러 미국 관료들의 군사 옵션 선호 경향이 한국인들에개 위험요소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그를 초청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와 미 의회가 채택한 북한 정권 교체 정책에는 동의했다. 그는 북한의 억압적인 정치 시스템이 “과거 나치가 저지른 범죄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지난 10월 31일 열린 CSIS 주최 행사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출처: 팀 셔록)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지난 10월 31일 열린 CSIS 주최 행사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출처: 팀 셔록)

태 전 공사는 지난 10월 31일 CSIS 주최 강연에서 “어딜 가든 나는 미국인들에게 북한은 파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말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선제 대응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설치한 대량의 대포와 로켓으로 즉각 반격할 경우 발생할 ‘인명 피해’ 때문이라고 했다.

200여 명의 청중이 모인 강연에서 태 전 공사는 “[미국과 한국이 고려하는 대로 북한에] 최대한 압력을 가하는 정책을 지지하지만, 그 최대한의 압력이 최대한의 개입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군사 행동을 취하기 앞서 소프트 파워를 사용하는 방법”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정은 정권의 이른바 ‘공포정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김정은 체제의 정책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북한 내부에 바깥 세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릴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콘텐츠’ 선전전을 제안했다. 북한 당국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전자 메모리 장치를 밀반입해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의 지배 엘리트 계층과 김정은 정권의 민낯, 그리고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라 그는 설명했다.

▲지난 10월 31일 열린 CSIS 주최 행사에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CSIS 코리아 체어프로그램의 리사 콜린스 펠로우와 대담을 가지고 있다. (출처: 팀 셔록)

▲지난 10월 31일 열린 CSIS 주최 행사에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CSIS 코리아 체어프로그램의 리사 콜린스 펠로우와 대담을 가지고 있다. (출처: 팀 셔록)

태영호의 첫 미국 방문 … 대북압박 정책에 힘 실어주기

태 전 공사의 이번 첫 미국 방문은 미국 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의 재정 지원으로 이뤄졌다. NED는 미국 의회가 1980년대에 설립한 정부 기관으로, CIA를 대신해 전세계에 친미 민주주의 인사들을 지지하는 기관이다. 최근 몇 년간은 북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CSIS에서 진행된 태 전 공사의 강연은 NED와 북한인권위원회(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의 공동 후원을 받아 열렸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말, 최근의 인공위성 촬영 이미지에 근거해 김정은 정권이 지난 4년 동안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수감시설을 크게 늘렸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태 전 공사의 워싱턴 방문은 트럼프의 방한 일정에 앞서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선 제재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국인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계획된 일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설사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더라도 그 이후 정부를 이끌어나갈 탈북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NED 대표를 역임했고 냉전 시절 반공활동가로 유명했던 칼 거쉬맨은 “태 전 공사는 미국이 어떻게 북한을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의 안보 위협 대처에 있어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 NED는 홈페이지 내 북한을 중점적으로 다룬 별도 페이지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북한으로 “정보가 자유롭게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NED가 10여개 단체를 대상으로 2백만 달러 이상 투자했다고 밝혔다.

태영호가 탈북한 이유 … “자유로운 정보의 습득과 교환”

또, 이번 CSIS 연설에서 태 전 공사는 영국 주재 공사 자리를 버리고 2016년 여름 결국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인터넷과 자유로운 정보 흐름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이데올로기와 정치가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였다.

태 전 공사는 런던에서 공사 재임 당시 아들들과 인터넷의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북한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처음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학습 뿐만 아니라 재미, 모든 면을 추구하기에 인터넷은 너무 멋진 시스템인데 왜 북한 정권은 이런 걸 허락하지 않는 걸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같은 질문들은 자신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만들어, 마침내 “아들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바로 자유”일 것이란 생각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그는 설명했다. 여기서 자유란 온라인을 통해 습득하는 정보와 검색, 그리고 온라인 대화를 통해 보통 사람들에게도 널리 제공되는 자유를 일컫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들들을 영국에서 교육시킬 수 있어 행운이었다며, 아이들이 영국에 온지 얼마 안돼 여러가지 인터넷 서비스를 처음 접하고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됐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가 이 강연자리에서 인용한 사례 중 다수는 북한 관련 상황을 꾸준히 접한 이들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였다. 그는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 ‘고위급 지도자’들이 젊은이가 정권을 잡는 것에 대해 불편해 했다는 것을 김정은이 알고 크게 분노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이들 원로 지도자들이 김정은에 대해 알고 있던 사실은 할아버지인 김일성과 사진조차 한 번 찍어본 적 없는 ‘스위스에 숨겨둔 아이’라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이들 고위급 인사들은 그들의 불만을 주로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한다. 노동당 또는 정부 내부 회의에 참석해 그들이 김정일 생전에 보였던 존경과는 ‘매우 다른’ 게으른 ‘바디랭귀지[태도]’를 보이는 등의 방식이었다. 이어, 태 전 공사는 그 이후에 김정은이 당을 장악하기 위해 시작한 숙청 작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13년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태 전 공사는 “그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고위급 인사들의 ‘바디랭귀지’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랍의 봄’, 그리고 리비아에서 카다피 정권을 몰아낸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활동이 김정은의 핵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고 회고했다. 나토의 폭격과 카다피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이 “김정은에게는 (핵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소였다”고 태 전 공사는 설명했다. 그는 “당시 김정은은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을 하면 그런 사례에서 나타난 ‘인도주의적 개입’이 일어나는 걸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해외 생활 오래한 태영호 … 북한 내부 사정에 밝지 못해

그러나, 태 전 공사 또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집권 초기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이 확실하다. 예를 들어, 지난 2013년 핵 개발 프로그램과 경제를 병행해서 발전시키겠다는 기조의 북한의 ‘병진’노선 또한 그는 사전에 들은 바 없이 다른 모든 이들과 같은 시점에 알게 됐다.

그는 “병진정책 도입이 이 같이 비밀스럽게 진행된 과정에 대해 북한 외무성 내부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며 “어느 날 갑자기 신문을 읽었는데, 노동당이 중요한 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정책을 발표했다고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태 전 공사는 경력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보냈기 때문에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 집권 하에서 벌어진 책략들에 대해선 어두웠다. 그는 중국에서 주로 교육을 받았고, 런던 부임 전에는덴마크와 스웨덴 주재 북한대사관과 북한 외무성 유럽과에서 일했다. 지난 2001년 그는 유럽연합(EU)과 공동으로 인권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한 적이 있다(북한인권위원회 회장인 로베르타 코헨은 이번 태 전 공사의 CSIS 강연에서 “우리 위원회와 하는 일이 밀접한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이라고 그를 소개했다).

기자가 접촉한 복수의 북한 전문가들은 지난 2016년 태 전 공사가 탈북 후 미국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미국 정보당국이 거절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그가 ‘내부 사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그가 북한 내부 사정에 밝지 못한 모습은 지난 11월 1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동안에도 드러났다. 의원들의 질의에 상대적으로 고립된 모습이 역력했다. 증언하는 동안 그는 몇 번이나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그는 준비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예를 들면, 한 의원이 태 전 공사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에 장착해 서울에 발사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묻자 그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사이버 공격 측면에서는 북한의 역량이 어떤지 묻는 질문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고 대답했다.

다른 의원이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북한이 이란과 핵과 잠수함 기술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태 전 공사는 북한이 미사일을 운반하는데 중국산 트럭을 이용하고, 북한 핵 실험장에 이란 과학자들이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등 주로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을 활용해 대답했다. 그는 그 이외에는 “확실한 정보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서로 다른 메시지로 비슷한 시기 미국 방문한 태영호와 홍준표

태 전 공사의 솔직한 접근법과 북핵 사태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일주일 앞서 워싱턴을 방문한 사례와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예를 들어, 태 전 공사는 CSIS, NED와 같은 싱크탱크와 만나서 심지어 북미간 직접적인 대화에 지지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미 하원 청문회에서 결국 목표는 북한을 설득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대신 “김정은이 경제를 발전시켜 북한이 번영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군사적 행동에 앞서 적어도 한번은 김정은을 만나 그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북한이 미국 또는 동맹국을 공격할 경우) 결국 자신이 파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반대로 홍 대표는 더욱 무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주장했다. 그는 방미 기간 동안 CIA 산하 한국임무센터(Korea Missions Center)를 방문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이 ‘자유 핵동맹’을 결성하고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대표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북한과] 동등한 전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핵무장 해제를 위한 조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핵 야심을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에 대한 희망적인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English Version


취재: 팀 셔록
번역: 김지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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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붕괴? 어쩌면 남북 공멸이다!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사태, 체제 변화로 이어질까?

 

김종욱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동아시아의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즉 정권 교체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고, 이에 맞서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고 채근하고 있다. 미국 랜드(RAND) 연구소의 <중국과의 전쟁> 보고서는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미-중의 전쟁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야말로 동아시아는 요동치고 있다.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갈등, 동아시아의 일원이면서도 따로 떨어져 있는 일본, 언젠가 동아시아에 개입할 러시아, 동아시아에 존재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북한과 대만(타이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유동하는 동남아시아, 이것이 동아시아의 현주소다. 중국의 부흥은 '중국 위협론’의 발원지가 되었고, 미국과의 긴장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적 번영은 동아시아의 안정이 그 기초다. 군사적 긴장 속에서 경제적 번영을 구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동아시아는 긴장 고조와 군사력 증강이 서로 맞물리면서, 정세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랜드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상대방 군사력을 추적‧공격하기 위한 능력의 증강이 서태평양 지역을 '전쟁 지대'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예를 들어 미-중 간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5~35%, 미국은 5~10%가 감소된다고 평가했다. 동아시아는 영화에나 나올법한 군사력 증강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이전부터 다양한 탄도 미사일, 장거리 순항 미사일 등을 통해 미국 등 해양 세력의 중국 해안선 접근을 막는 반접근 지역 거부(A2AD, anti-access and area denial) 능력을 발전시켰다. 여기에 중국이 개발에 착수한 차세대 순항 미사일이 결합되면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은 전쟁 발발 시 전쟁 승리 가능성의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A2AD를 뚫을 수 있는 '협동 작전(Collaborative Operations in Denied Environment)', 즉 드론(drone)끼리 협력하면서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하는 '드론 제어 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랜드 보고서는 미국이 강력한 군사 작전 수행 능력을 증진하고, 일본 등 동아시아 동맹 파트너와 비상사태에 대비한 실행 계획을 준비해야 하며, 동시에 미군은 중국의 A2AD에 대한 대응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남북한의 상황도 유사하다. 북한의 핵 능력 강화에 대한 대응 차원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문제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핵 탑재 잠수함 탄도 미사일(SLBM) 개발‧실험을 실시했다. 이제 정부‧여당에서는 SLBM을 막기 위해 핵 추진 잠수함 능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는 미-중의 세력 갈등과 남북의 대결이 중첩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역사 문제‧영토 문제‧지역 현안 문제 등으로 언제든 위기가 폭력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위험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올 초부터 '북한 붕괴론'을 언급하고 있다. "북한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다." 그리고 이번 8.15 경축사에서는 북한 주민과 간부들에게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 가는데 동참해 달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으며, 며칠 후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고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전환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 망명과 뒤이은 외교관들의 망명 사태가 북한 '체제 붕괴'의 전조라고 예단할 수 없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들은 중국의 묵인‧동의 없이 북한의 붕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등 핵 능력을 계속 증강시킨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대북압박도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 대북 제재는 이중적 함의가 있다. 압박을 통해 북한 지도부의 정책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정책을 수정하게 하는 힘이다. 그러나 북한은 외부의 압박과 제재를 '공화국을 파괴하려는 책동'으로 규정하고, 내부 단합과 주민 동원의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 붕괴의 시점은 점성술사의 몫으로 넘겨야 한다. 동독의 붕괴를 누구도 알지 못했으나, 부지불식간에 현실이 되었다. 동독은 '무혈 혁명'이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평화적 공존에 입각한 서독의 동방 정책이 큰 몫을 했다. 평화적 공존을 부정하고 대북 압박을 통해 정권 교체를 추진한다는 것은 대화도 없고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강대 강 전략'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랜드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평화든, 위기든, 전쟁의 시기이든 중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대화 채널을 모두 막아버린 제재와 대결 정책은 상시적 위기의 지속과 상상하기 싫은 사태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제66조 제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적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헌법은 통일을 우리의 목표로 삼되, 평화적 방식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정이 침해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제 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 능력을 증강하는 북한 지도부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발생한 북한의 급변 사태는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 될 것이다. 평화적 공존을 통해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가야한다. 국민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민족의 공멸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이 현실로 언급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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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08/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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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진보적 시민단체를 비롯해 중도, 보수 시민단체 그리고 종교계가 2018년부터 추진해온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지난 9월 12일 KBS1 TV에서 방영되었습니다. 

 

그동안 6천여명의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고,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집중 토론을 통해 '통일국민협약안'을 마련,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에는 이러한 과정들과 의미 그리고 이후 과제,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대화'의 필요성 등이 잘 담겨있습니다. 많이 시청해주시고 참여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KBS1 TV 특집다큐 '우리 대화할까요?' https://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 rel="nofollow">바로보기 >>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80/817/001/6f79... style="width:800px;height:449px;" />

화, 2021/09/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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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가 북한에 대한 이른바 ‘코피(bloody nose)’ 타격에 관해 우려를 표명한 것 때문에 주한 미국 대사 내정이 철회됐다는 보도가 잇따랐지만 이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설명이다.

빅터 차(Victor Cha)가 트럼프 백악관과의 논의에서, 북한에 대한 이른바 “코피(bloody nose)” 타격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그 결과 주한 미국 대사 후보에서 탈락했다는 내용의 기사와 사설이 한국 주류 언론을 도배하여 왔다.

그러나 지극히 기본적인 조사만 해 보아도 이런 설명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드러난다. 또한 빅터 차가 세련되고 신망 높은 북한 전문가라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우선 그는 지난 1년간 완전히 침묵을 지켰다. 미국이 먼저 도발 당하지 않더라도 북한을 (핵무기를 포함하여) 공격할 수 있다고 트럼프가 공언하고, 자신의 외교 방식에 따라 여러 조치를 취하면서 국무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대다수 고위 외교관의 사직 혹은 해고를 불러왔던 지난 1년간 말이다. 또한 그는 트럼프가 내뱉은 노골적인 인종주의적 발언과 법무부 권한의 불법적 행사에 관해서도 침묵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도록 주한 미국대사를 임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의 중대성을 따져보도록 하자.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있는 여타 대사직도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사실상 동아시아와 세계 주요국의 대사직은 채워졌다.

더군다나 트럼프가 거의 매주 북한을 언급하며 이를 가장 중요한 안보 이슈라고 말해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례함이 명백하다.

대사를 임명하지 않았음은 물론 상원 외교위원회의 지명 절차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대단한 모욕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불가사의하게도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모독 행위에 침묵하고 있다. 한국 주권을 소리 높여 옹호해야 할 보수는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에 맹목적으로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보를 공격한다.

에드윈 모건(Edwin Morgan)을 워싱턴으로 돌려보낸 이래, 한국에 미국 대사가 이렇게 오랜 기간 부재했던 적이 없었다.

잠깐! 에드윈 모건이 누구인가?

이전에 미국 대사의 교체가 이렇게까지 지연되었던 경우는,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가 고종의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합병되는 상황을 외면하고 엘리후 루트(Elihu Root) 국무장관에게 명령하여 1905년 11월 24일 에드윈 모건 대사에게 전문을 보내 “철수하여 미국으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때이다. 이후 차기 미국 대사로 한국에 부임한 사람은 존 무치오(John Muccio)였다. 그로부터 45년 후의 일이다!

이번에는 한국이 식민지가 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미국과의 관계는 명백하게 격하되었다. 한국을 참으로 정중한 방식으로 박대하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며, 심지어는 한국이 아무런 목소리도 낼 수 없는 미국의 안보정책을 따르라고 요구까지 하는데도 충실한 동맹국으로 행동하도록 강요되는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코리아 패싱”을 끝내겠다는 트럼프의 번드르르한 언사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그런데 대사직을 위해서라면 많은 것을 기꺼이 감내하려는 빅터 차를 외면한 배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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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 담당 디렉터로 활동하며 자신의 이름을 많이 알렸다.

이 상황에 대한 가장 섬뜩한 설명은 군부의 어떤 파벌이, 누가 어떤 생각을 하건, 군사 충돌을 강제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누군가가 이 절차를 공개적인 논의에 부쳐 방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것이 불가피한 결론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설명은 트럼프를 반대하는 행정부 안의 누군가가, 트럼프에게서 물러나도록 할 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빅터 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후보 이야기가 끝났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 전체의 군사화 추세

큰 틀에서 보자면, 빅터 차의 지명 실패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민간 통제가 끝났음을 의미하며, 이는 연방정부 전체의 군사화라는 커다란 추세의 일부이다.

실제로 외교의 군사화는 중동과 중앙아시아 및 여타 지역에서 상당 기간 진행되어 왔다. 중동 주요국의 미국 대사들이 연회에 사용할 새우를 튀길지 아니면 삶을지를 제외하고는 발언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트럼프 내각과 연방정부에 임명된 전례 없이 많은 숫자의 전직 군인을 통해서 군사화 과정이 최고점에 이르렀음을 목도하고 있다. 예컨대 연방정부의 경우 육군 장군 출신의 마크 인치(Mark Inch)가 연방교도국(Federal Bureau of Prisons) 책임자에 임명되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 11월 미국 최고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장으로 해병대 장군 출신의 존 알렌(John Allen)이 임명된 것을 보라. 브루킹스연구소의 전임 소장은 스트로브 탤벗(Strobe Talbott)으로, 그는 (그의 견해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유능한 민간인이었다. 탤벗의 전임 소장은 유능한 외교관이었던 마이클 아마코스트(Michael Armacost)였다.

빅터 차가 민간의 통제를 옹호한다거나, 미국 헌법과 유엔 헌장을 존중하는 인물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일하는 동안 그는 다수의 불법행위를 거리낌 없이 외면했고, 그 당시부터 북한이 합의를 붕괴시킨 주요 원인 제공자라는 소설을 퍼뜨렸다.

“있을 수 없는 국가 : 북한의 과거와 미래(The Impossible State: North Korea, Past and Future)” 등 빅터 차의 저서들은 북한이 다른 어떤 곳의 어떤 국가와도 다르다고 시사하면서 북한에 관한 공상적인 이미지를 세상에 내놓았다. 노골적으로 환원주의적 관점은 아닐지라도 재미있는 공상과학소설에나 어울릴 법한 이야기다.

더욱이 지난 15년에 걸친 빅터 차의 승승장구는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어 준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위상 하락과 분리할 수 없다.

이 연구소는 한때 국제관계 분야에서 지극히 유용한 정보의 제공자였지만, 이후 국가 기능과 외교 및 안보의 민영화를 관리 감독하는 컨설팅 회사로 축소되었다.

12년 전에는 필자 같은 아웃사이더도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발표자로 초대되곤 했다.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연구소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었다.

미국 외교정책의 두 거물이 상호작용 함으로써 균형이 이루어졌다.

한편에는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가 있었다. 키신저는 외교와 안보를 사기업화 함으로써 거대한 부를 일군 인물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를 활용하여 자신의 키신저 협회(Kissinger and Associates)로 계약을 빨아들였다.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냉소적인 정치인 중 하나였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의 친분을 통해 권력, 돈, 더 많은 돈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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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헨리 키신저(왼쪽)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그러나 이 연구소는 이제 국가 기능과 외교 및 안보의 민영화를 관리 감독하는 컨설팅 회사로 축소돼버렸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가 있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보좌관을 역임한 브레진스키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데 분명 개방적이었지만, 자신을 학자이자 공복으로 여겼고 부나 좇는 사람이라고는 여기지 않았다.

필자가 글을 통해 브레진스키를 옹호할 때면, 일단의 사람들로부터 혹독한 공격을 당하는 일이 자주 벌어졌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대실패를 설계한 사람이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러시아를 응징했던 완고한 냉전의 선봉장으로 브레진스키를 바라보는 사람들로부터였다.

브레진스키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 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지만, 필자의 경험은 대단히 다른 것이었다. 브레진스키가 정치적 핍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굳이 나서는 일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란과의 전쟁으로 몰아가는 움직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보았다.

안보정책에서 기후변화의 중요성에 관한 필자의 제안에 대해 브레진스키가 여러 차례 세세한 내용의 답장을 써 보내곤 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며, 또한 진지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다가서려고 했다.

브레진스키가 병든 이후 그리고 작년에 작고한 이후,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엄청난 추락을 경험했다. 군사 분야 계약자들과 외국 정부가 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점차 주도하게 되었다. 나아가 연방정부의 안보 및 외교 기능이 이른바 사실상 정치 컨설팅회사의 외주에 점차 의존하게 되었다.

필자는 가끔, 쏟아지는 정책적 혼선의 와중에 트럼프가 부상하게 된 요인이 상당 부분 브레진스키의 사망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빅터 차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낳은 인물이고, 아마도 그는 키신저의 지원이야말로 자신이 지닌 비장의 무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제도적 기초는 너무나도 부패한 상태이고, 분파들 사이의 충돌(FBI와 CIA의 충돌이 되었건, 백인 민족주의자들과 국제주의자들의 충돌이 되었건)이 점점 심각해져 이제는 심지어 빅터 차와 같은 인물도 쫓겨나고 있는 판이다.

이는 술집에서의 싸움과 비슷하다. 처음에는 모두가 난투에 휩쓸린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여전히 싸움질을 하고 있는 이들은 가장 거칠고도 비열한 자들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정에 인종주의적 요소가 작용했다고 가정하는 것도 비합리적이지는 않다. 빅터 차는, 만일 자신이 대사직을 차지할 수 있다면, 스스로는 현명치 않다고 생각하는 많은 행위들을 그냥 현명한 것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트럼프에게 여전히 충성스럽고 가장 민감한 결정에 관해 조언하는 군부와 지역 정치의 분파들은 아직도 깊은 외국인 혐오에 빠져 있다.

이들 중에서, 미국에 대한 궁극적 위협이 멕시코인들이 아니라 아시아인과 유대인이라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화, 2018/02/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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