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2일, 7회차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삶의 방식 전환’을 목표로 대구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선배들의 강연과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국악으로 대구를 노래하는 국악밴드 ‘나릿’의 대표로, 지역의 여러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소리꾼 김수경 선배와 함께했습니다. 본인의 결핍에서 시작된 지역 국악인의 모임은 두드림 끝에 도전이 되고 단체가 됐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김수경 선배는 “내 안에서 문제를 찾고 그 외연을 넓혀 가면 좋은 사회혁신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울러’의 박성익 대표가 사람도서관을 만들고 여러 사람을 만나며 겪은 변화를 전달했습니다. 박성익 대표는 “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시간이 접힌다’는 표현을 쓰는데, 만난 시간은 적지만 급속도로 가까워진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본인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혈연, 지연, 학연을 넘어 더 많은 사람을 만나 관계를 확장해 나가고, 이를 통해 모두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더욱 든든한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울러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강연에서는 마을목수 조기현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는 본인의 삶에서 발견한 사회혁신의 가치를 전달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이 가진 문제에서 시작해, 스스로 희망이 되기 위하여 마을목수의 꿈을 품고 다울건설협동조합을 만들기까지… 진솔한 이야기에 참가자들의 눈빛이 사뭇 진지해집니다. 조기현 선배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혁신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왔다”며 “마을과 동네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즐겁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주 우리가 한 DoDoDo’ 발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주거, 낫띵, 청년건강2080 등 조별로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후에는 선배와 함께 사업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서 강연한 3명의 선배 활동가는 각 조의 활동계획을 검토하고 이후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함께해주었습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거리를 던지고 방향을 잡아주는 선배활동가와의 시간은 매우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번 교육과정의 마지막 회차입니다. 7주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사회혁신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8회차 교육에서는, 그간 참가자들이 강연, 탐방, 기획, 멘토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고 숙성시킨 결과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각 조의 소셜리빙랩을 공유하는 ‘소셜파티’도 진행됩니다. 기발하고 신선한 사회혁신 아이디어를 기획한 참가자들의 발표와 신랄한 평가가 있을 텐데요. 사회혁신에 대해 함께 고민해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파티는 이미 완성된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 후기도 기대해주세요!

– 글·사진 :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http://www.dgpublic.org)

대구의 뜨거운 여름과 함께 달려온 ‘사회혁신가의 길을 찾다’, 어느덧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회혁신을 꿈꾸는 대구 지역의 사회혁신가들과 함께 한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 – 사회혁신가의 길을 찾다’ 여덟 번째 시간이 지난 8월 29일 수요일, 대구 참여연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8주간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는 절실한 필요를 가진 ‘나’를 발견하는 작업부터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통한 맵핑, 서울혁신파크 현장학습, 선배 혁신가와의 멘토링,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친 조별 답사와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이 길었던 과정에 대해 “돌아보니 그동안의 활동이 한 줄기로 연결되었다”고 말하네요.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공간 곳곳을 특별하게 꾸며두었습니다. 파티 분위기를 위해 한 편에는 포토존도 설치했습니다. 속속들이 도착하는 참가자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네요.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 8회 차에는 ‘함께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소셜리빙랩의 결과를 공유하고, 각자가 가진 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육아에 관한 사회문제 해결을 고민한 아놀자 팀은 ‘mom 편한 키즈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멘토와 멘티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아이를 잠시라도 떼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구상했네요. 교동의 낮과 밤을 주제로 잡은 대구탐험대 팀은 직접 교동을 탐방하면서 발굴한 지역의 매력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주거문제를 고민한 대토피아 팀은 ‘사회적 자본으로 도심 지역의 주거공간을 획득하고, 청년 자치조직으로 청년문화가 넘치는 청년마을을 조성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으며, 청년의 치아 건강에 관한 주제를 잡은 2080 팀은 칫솔 크라우드 펀딩, 카드뉴스를 통한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각 조가 발표한 내용을 모두가 돌아가며 컨설팅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 프로젝트의 사용자가 되어 흰 종이 위에 댓글을 달고 이야기 나누며 마지막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치킨파티에서는 다 함께 그동안의 프로그램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수료증을 나누었습니다. 이젠 정책, 공모사업, 네트워크, 창업,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그동안의 활동을 진전시킬 일만 남았네요.

“사회혁신가의 길을 찾았나요?”라는 질문에 각자의 머리 위로 떠오른 말풍선을 봅니다. 좀 더 구체화된 이도, 여전히 아리송한 이도, 분명한 길을 찾은 이도 있겠지만, 모두 함께할 사람들을 만났다는 데 의미를 둘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함께 한 관계가 이후 대구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이곳에서 나온 프로젝트가 어떤 모습으로 무대 위에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 글·사진 :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http://www.dgpublic.org)

어시장에 사연 없는 물고기는 없다

경남지역 1월의 어업 금지 어종

[caption id="attachment_196847" align="aligncenter" width="640"] 말린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월의 마지막 동해어업관리단의 육상지도단속에 동행했다. 현장에서 만나는 어민, 지도 단속하는 단속 공무원 그리고 잡히는 물고기까지 사연이 없는 이는 없었다. 처음으로 둘러본 어시장에서 설 대목을 앞둔 어민과 상인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소비자 역시 명절에 더 좋은 물고기를 구매하려 빠른 걸음으로 시장을 누볐다. 경남지역 1월의 대표 금어어종인 대구가 여러 곳에서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8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시장에 널린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건강한 알을 산란하기 위해 영양분을 섭취한 대구(大口)의 사연

대구(大口)는 이름답게 머리와 입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즐겨 먹는 어종으로 알려져 있다. 산란기가 1월에서 3월이고 수심이 얕은 연안에 알을 낳는 이유로 부산과 경남도에서는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금어기다. 이외 지역에선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금어기다. 산란기에 맛이 가장 좋다고 소문이나 금어기에도 찾는 사람이 많다. 입소문이 퍼지는 만큼 많이 포획했다가 개체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정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장에서는 금어기에 살아있는 대구를 발견했다. 금어기에 살아있는 대구를 포획하는 것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위반사항이며, 이를 유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7조 위반으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다. 어업관리단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시장에서 살아있는 대구를 발견했다. 시장 입구에서 시작된 단속을 보고 상인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금어기에 살아있는 대구를 받아 유통을 준비하는 집들이 빨간 고무통에 나무판을 얹어 가리거나 대나무 발을 이용해 물고기를 덮어놓고 있었다. 단속 인력이 적다 보니 한 번에 모든 가게를 단속할 수 없고 주인과 실랑이를 하며 단속과 조서를 꾸미는 사이 다른 가게들이 포획 위반 물고기를 숨길 시간을 벌 가능성이 보였다. 그나마 대구가 큰 물고기인지라 다량으로 살아있는 어획물을 가진 상점에서 단속을 피하기엔 부족해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841"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어기 유통되는 살아있는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살아있는 대구의 크기는 매우 컸다. 큰 대구가 좁은 빨간 고무통 힘없게 꼬리로 물장구를 키거나 배를 뒤집고 숨 가쁘게 아가미를 펼치고 오므렸다. 힘이 빠진 알이 찬 대구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뒤집어 있었다. 경남지역 대구 금어기에 대구를 포획할 수 있는 어업방식은 호망 어업이다. 대구 알을 채취해 인공수정한 뒤 어린 대구를 방류하는 사업이 목적이었지만 목적과 다른 사업으로 변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단속으로 인해 급하게 처리된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살아있는 대구의 유통이 금지되다 보니 살아있는 대구를 잡아 망치로 가격해 죽인 뒤 유통하는 항변도 들렸다. 실소가 나오는 법의 취약성이었다. 단속에 동행하면서 확인된 대구 판매점에서는 단속팀을 보고 살아있는 대구를 죽여 손질하고 있었다. 대구는 건강하게 산란하기 위해 열심히 먹고 알을 품었지만 의도치 않게 맛있는 생선이 됐다. 산란을 위한 영양분 축적이 산란을 막게 되는 모순된 상황을 대구가 인지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caption id="attachment_19684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선별 작업 된 보리새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8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혼획물을 선별하는 간이 보리새우 작업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장철에 많이 잡히는 보리새우가 연안 복합어선에 잡히는 사연

경남에서 보리새우는 김장철에 인기 있는 수산물이다. 김장철 부산 해역에서 많이 잡히는 보리새우는 새우 조망 어업 선박이 잡는다. 품귀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1kg당 도매가가 만원 정도에 거래된다. 더 많이 잡기 위해서는 새우 조망의 그물이 넓고 커야 하지만 법령으로 새우 조망의 망구에 설치된 막대는 8m 이하여야 한다. 연안 어선들에 대개 3개의 어업 허가를 하고 있다. 그 중 연안 복합어선은 주로 낚시인들에게 배를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미끼를 구매하여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 새우 조망어업을 허가해 줬다. 보리새우가 김장철에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구매가 많아지면서 낚시 미끼보다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커졌다. 연안 복합어선이 보리새우를 포획할 수 있는 보리새우의 슬픈 사연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843" align="aligncenter" width="640"] 보리새우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우 조망은 16mm의 그물코를 사용하는 세목망 어업방식이다. 법령으로 혼획률을 20%로 정해놨다. 육상지도단속 중에 발견한 새우 조망 선별작업 통에는 20%는 아니지만 혼획된 작은 물고기가 담겨있었다. 성어가 되면 비싼 값에 팔리는 어린 꽃게도 확인됐다. 보리 새우어업은 금어 어종은 아니지만 세목망으로 혼획이 유발되고 망구 막대도 개조가 되고 있어 걱정되는 어종이다. 어종마다 다 잡히는 사연이 있다. 물고기는 귀여운 포유류처럼 지켜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밥상에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일상적이다. 다만 종을 잇기 위해 재생산의 목적으로 알이나 새끼를 밴 동물에 대해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물고기 역시 아직 성체가 되지 못한 어린이’라는 생각을 가져보면 우리 바다의 생물 종들의 개체 수가 더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저마다 마음 흔들리게 하는 사연은 다 있다

함 봐 주이소

  [caption id="attachment_19686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어획물 단속 중인 어업지도과 특별사법경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업관리단 특별사법경찰과 현장 지도단속에 동행하면서 만나는 어민들은 대부분 순수했다. 마치 어린 시절 시골 동네에서 만나 뵐 수 있는 정 넘치는 지금 도시 삶을 살면서 만나기 힘들어진 어르신들이었다. 옛 감성 느껴지는 어민들의 정으로 느끼면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동행한 나 스스로 혼란스러울 정도다. 어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도권 밖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어업방식이 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으로는 허용하고 있었다. 고의성도 갖고 있고 위법성을 인지하면서도 불법어업을 행하는 것에 대수롭지 않음이 느껴졌다. ‘아니 이게 뭐 불법이라고’, ‘이렇게 조금인데 뭐’, ‘바다에서 그냥 건져 올리는 건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조금’ 정도의 마음으로 느껴졌다. 우리 사전에는 “법규를 위반하여 저지른 잘못”을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만약 도시에서 위법성을 인지하면서도 목적을 가지고 일정의 행위를 하면 큰 범죄로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지역 어촌계, 어촌 마을에서는 불법 어획 행위로 인해 단속되는 것이 마치 미약한 경범죄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단속과 검거라는 행위에 순수함이 묻어나왔는지 모른다고 생각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68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획금지구역에서 금어기에 포획 된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해 내려올 가족을 위해 준비한 불법어업

동행어업관리단과 거제 해안을 순찰하고 있었다. 연안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는 불법 어업은 정치망의 종류인 호망의 무허가 어업이다. 해안을 돌다 보면 적어도 두세 번 이상의 불법어업을 확인 할 수 있다. 어업관리단은 알아야 할 사람들은 다 아는 번호판의 승합차 두 대로 지역을 나누어 지도단속 중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특별사법경찰이 줌 카메라로 불법어업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동해어업관리단 어선이 정박하지 말아야 할 곳에 어선이 오랫동안 멈춰있는 것을 확인하고 3,000mm 줌 카메라로 목표를 확인했다. 맨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어선의 선명과 함께 지정 외 어업구역에서 어업을 종료하고 어구를 끌어 올리는 현장을 동영상으로 담았다. 증거를 확보했다. 남은 일은 항구로 돌아옴을 기다리거나 어선의 방향을 파악해 어느 항구로 갈지 예측하는 일이다. 혹여 다른 항구로 이동할 경우를 대비해 근처에 대기 중인 지도선 무궁화 22호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기다림의 끝에 어선은 움직였고 다행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배가 돌아오고 있었다. 함부로 움직이면 어선이 다시 바다로 향할 수 있다. 증거는 있지만,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현장에서 용의자를 찾거나 불려가길 원치 않는 용의자와 연락하고 설득해야 하는 등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배가 정박하여 항구에 배를 묶고 불법 어획물을 차량으로 이동하는 순간까지 기다렸다. 이미 여러 번 도망가는 선박을 경험했기에 인내가 필요한 일이다. 다행히 불법 어업 선박은 잡혔다. 어민은 호망 어업 허가가 있지만 지정된 위치가 아닌 곳에서 어업을 하여 무허가 어업으로 단속됐다. 불법 어획물은 많지 않았지만 1월의 어업 금지 어종인 대구와 잡어들이 들어있었다. 누가 봐도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내리지 말아야 할 곳에 그물을 내렸고 잡아서는 안 되는 어종이 잡혀있었다.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이다. 선주는 불법어업을 말없이 인정했다. 동행한 어민은 “설 전이고 도시에서 내려오는 가족들에게 먹을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함께 적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했다. 동해와 경남 지역에 작은 어촌계에 배를 정박하는 어민들은 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다고 한다. 생각보다 순수하시고 잘못된 점은 대응 없이 시인하신다고 한다.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이런 점에서는 동해가 서해에 비교해서는 훨씬 일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얘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건조사를 위해 지도선에서 보트로 이동한 해수부 공무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사는 지도선에서 바로 이루어진다. 무궁화 22호가 연안 가까이 오고 소형 보트를 내려 불법 어획물을 수거했다. 어선과 보트가 함께 본선으로 돌아가고 육상단속원들은 승합차에서 함께 본선으로 간 특별사법경찰을 기다렸다. 어선이 무궁화 본선으로 떠난 지 한 시간이 지났을 즈음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마을 이장이 “잘 좀 살펴 달라”며 승합차에 다녀갔다. 뒤를 이어 적지 않아 보이는 연세의 어촌계장이 같은 이유로 승합차에 들렀다. 난감한 상황은 어선 선주의 부인이 승합차를 찾았을 때부터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8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업지도 본선(무궁화 22호)에서 빛을 내뿜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업지도과에서 내용 설명과 함께 “앞으로 한 시간은 더 걸릴 테니 집에서 기다리세요”라고 권하였지만, 아주머니는 멀찌감치 있는 지도선을 바라보며 계속 기다렸다. 저녁 6시에 이미 작은 항구는 어두워졌고 이미 시계는 7시를 넘겼다. 바닷바람은 불어 날씨는 쌀쌀했다. 승합차 안에 있으면서도 몸이 움츠려졌지만, 아주머니는 흐느끼며 지도선을 응시했다. 승합차에 있는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어업지도과에서 “감기 걸리시니 집에서 기다리세요”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움직이지 않는 아주머니를 보며 차 안에 적막감이 길게 흘렀다. 그렇게 한 시간을 더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선이 돌아왔다. 아주머니는 조사를 받고 돌아온 남편을 마주하며 조용한 항구가 울리도록 흐느껴 울었다. 내 머릿속에 다양한 상황이 그려졌다. 행정처분과 사법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처음 마주한 것일 수도 있고 없는 형편에 가족들 먹이겠다고 물고기를 잡아 왔는데 내야 할 벌금과 어업 정지에 대한 걱정일 수 있다.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했다. 어선에 함께 타고 온 담당자와 승합차로 이동했다. 같은 생각을 했는지 어업지도과의 한 특사경이 바삐 승합차로 이동하며 “저희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조용하게 말을 건넸다. [caption id="attachment_1968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특별사법경찰이 어시장 가판 뒤 고무통에 숨겨진 대구를 찾아내고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87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판 뒤에 숨겨놓은 살아있는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목 앞두고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 봐 주이소.

아침 6시 반에 어시장으로 출발했다. 대설 주위 경보 메시지가 모두의 휴대전화로 울렸다. 어시장은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비인데 반가움보다는 차 안으로 스미는 추위로 몸이 더 움츠려졌다.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대구 포획이 금지된 기간이다. 어시장에서는 살아있는 대구가 유통된다는 첩보가 수집됐다. 정확하게 상호를 확인하고 대구가 숨겨진 위치를 확인하고 움직였다. 어시장의 상인들도 단속에 걸리면 하나같이 말하는 말이 “함 봐 주이소”였다. 방도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요구사항으로 느껴졌다. 어시장 입구에서 첫 번째로 검거된 집이 항상 자기네 집은 걸린다며 항의했다. “한 20명은 와서 한 번에 시장을 덮치든가 해야지 않겠나”라며 항상 첫 번째로 본인 집에 찾아온다며 불편을 나타냈다. 실제로 첫 집 단속과 조서를 꾸미는 사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상인들의 손길이 눈에 띄었다. 아마도 물차가 준비됐고 살아있는 대구의 양이 몇 마리 되지 않는다면 단속을 피할만한 시간이 있어 보였다. 상인들은 단속에 걸리고 조서를 작성하고 나면 덤덤하게 상황을 받아들였다. 돌아다니며 몇 상인은 대목을 앞두고 단속을 하면 어떡하냐는 불평이 들렸다. 단속 중이던 어업지도과는 “연초에 왔을 때는 연초라고 뭐라 하시더니 이번에는 대목 앞두고 왔다고 그러시면 우린 어떻게 합니까”라며 대응했다. 단속에 걸리는 상인들은 하나같이 “함 봐 주이소”라 얘기했다. 안될 것을 알면서 던지는 한마디임이 느껴져 모순되게도 오히려 친근하고 귀여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어시장 상인은 살아있는 대구를 방류하고 돌아가려는 승합차에 꾸깃꾸깃한 봉투를 던졌다. 승합차에서는 수류탄이라도 떨어진 듯 급히 봉투를 집어 밖으로 던지고 문을 닫았다. “뭔데?”라는 물음에 “아주매 돈을 던져주네요”라고 대답했다. “명절 앞두고 공무원 골로 보낼라 카시네요”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추운데 커피라도 하이소”, “점심인데 밥이라도 묵고 가이소”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던 아주머니는 마지막으로 차량에 봉투를 던지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상황이 불편한 상황인데 경남 사투리와 함께 어찌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웃으며 봉투를 던졌던 아주머니의 표정에 웃음이 나왔다. 한편으론 혹시나 아직 이런 관습이 통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기도 했다. 다른 상점 아주머니는 “다른 집은 다 남편이 다 고기도 가져다 오고 카는데 내는 혼자 사는데 좀 봐줘야 하는 거 아이가”라며 웃으며 얘기했다. 불법 유통에 사연 없는 상인도 없었다. 대목을 앞두고 있었고 먹고 살아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 노모가 병원에 계셨고 자식들은 설에 내려오기로 돼 있었다. 하나같이 안타까운 사정이었고 순간순간 고생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기도 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단속 업무를 하기 힘들 것 같다. 지금 다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물고기로 시작되는 먹이사슬은 끊기고 해양생태계의 복원은 불가능해진다. 우리 바다는 ‘영세한 어민’을 걱정하기엔 벅찬 상황에 놓였다. 바다에서 살아가는 생물체는 물론이고 어민의 미래 소득원도 사라진다. 우리 미래세대들은 현세대로 인해 물고기를 아주 값비싸게 사서 먹거나 책에서만 볼 수도 있다. 우리가 바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상황을 함께 인지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 다행히 이번 지도단속 동행에선 어민들의 순수함을 봤다. 만약 그들의 약삭빠름과 고집을 봤다면 더 큰 걱정을 했을 것이다. 기억하면 누구나 함부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던 시절이 있었다. 쓰레기를 모아서 소각하던 시절도 있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을 보는게 드물다. 옛날과 지금을 생각해 보면 바다에 관심 갖고 해양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우리모두가 함께 이 상황을 알리고 공유하며 함께 노력하면 미래가 지금보다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div class="xe_content"><h1 style="font-size:30px;margin:20px 0px 10px;font-weight:500;line-height:48px;color:rgb(102,102,102);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2019 참여연대 지역회원 만남의 날</h1> <h2 style="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지금 만나러 갑니다</h2>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추운 겨울이 지나고 날씨는 따뜻해졌지만</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미세먼지로 하늘도 답답하고 가슴도 갑갑해지네요.</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그래도 우리 회원님들을 만나뵙고</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세상 얘기, 동네 얘기, 그리고 참여연대 이야기를 나누면</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그나마 가슴이라도 뻥 뚫리겠죠?</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그래서 저희가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 찾아가서</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회원님들을 만나뵙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이번에는 특별히 선거제도 개혁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제도 개혁은 왜 해야하며 국회의 논의는 왜 지지부진 한걸까요?</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이번 지역회원 만남의 날에 오셔서 그 해답도 찾고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도 경청하겠습니다.</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가족, 지인분들과 함께 오시면 더욱 좋습니다.</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그럼, 지금 만나러 갑니다!!</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style="font-size:24px;"><span style="font-weight:700;">지역별 행사 일시 및 장소 안내</span>(부산, 광주, 대전, 대구)</span></p> <blockquote> <p><span style="font-size:18px;"><strong>부산</strong> : 2019년 3월 16일(토) 오후3시, 부산 가톨릭센터 402호</span></p> <p><span style="font-size:18px;">-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71 (대청동4가), 051-462-1870, <a href="http://naver.me/59bFzLzc&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약도보기(클릭)</a></span></p> <p> </p> <p><span style="font-size:18px;"><strong>광주</strong> : 2019년 3월 23일(토) 오후3시, 광주 NGO센터</span></p> <p><span style="font-size:18px;">-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43(치평동 1180) BYC빌딩 7층, 062-381-1133~4 , <a href="http://naver.me/FPT9JEXu&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약도보기(클릭)</a></span></p> <p> </p> <p><span style="font-size:18px;"><strong>대전</strong> : 2019년 3월 28일(목) 오후7시, 대전 평생교육진흥원</span></p> <p><span style="font-size:18px;">-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선화동, 옛 충남도청), 042-250-2727, <a href="http://naver.me/F5fLzC0x&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약도보기(클릭)</a></span></p> <p> </p> <p><span style="font-size:18px;"><strong>대구</strong> : 2019년 3월 중 예정</span></p> </blockquote>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background-color:rgb(255,255,255);text-align:center;"><a href="http://bit.ly/2XG7hIv&quot;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text-align:center;"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59/553/001/906c…;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72px;width:200px;" /></a></p></div>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참여연대는 매년 3월이면 <지역회원만남의 날>이란 이름으로 평소 먼 곳에서도 한결 같이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을 찾아뵙습니다. 올 한해 참여연대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지 보고 드리고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지난 3월 16일(토), 참여연대는 부산에서 부산-경남 회원님들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p> <p>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지역회원 만남의 날]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3.16(부산) / 3.23(광주) / 3.28(대전) >> </a></p> </blockquote>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739204574/in/dateposted/&quot;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8/46739204574_77c0789f46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0px;"><사진=참여연대></span></span></p> <p>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꽃샘추위가 옷깃을 여미게 하던 지난 3월 21일 목요일, 참여연대는 대구를 찾았습니다. 참여연대 양홍석 부집행위원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이미현 시민참여팀장 3명이 대구 경북 지역 회원님들을 찾아 뵈었습니다. 대구와 서울을 오가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우진 실행위원도 오늘의 행사 장소로 합류하였습니다. </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근래 몇년 중 처음으로 평일 저녁에 열렸던 대구 지역회원만남의 날이었던지라 참석율이 저조할까 걱정을 했지만,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회원님들 대부분 저녁도 먹지 않고 바로 달려오신 탓에 김밥을 먹으며 서로 자기소개를 하는 것으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span></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2532331/in/dateposted/&quot;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88/47462532331_cffcb42436_n.jpg&quot; width="320" /></a>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09369772/in/dateposted/&quot;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7/47409369772_bd830ea39b_n.jpg&quot; width="320" /></a></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2532261/in/dateposted/&quot;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3/47462532261_8accfc6bc9_n.jpg&quot; width="320" /></a>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520664437/in/dateposted/&quot;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1/32520664437_dd2d6d22b1_n.jpg&quot; width="32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2532101/in/photostream/&quot;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2/47462532101_cafddeddcc_n.jpg&quot; width="320" /></a>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520664677/in/dateposted/&quot;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3/32520664677_061a39951a_n.jpg&quot; width="320"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0px;"><사진=참여연대></span></span></p> <p style="text-align:center;">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매주 토요일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을 받고 계시다는 회원님부터 창립초기부터 회원이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회원가입을 하게 되었다는 회원님, 지인들을 데리고 오지 못한대신 회비 증액과 지인추천을 하겠다고 밝히신 회원님, 대구에서 서울을 오가면서도 촛불집회에 열심히 참여했다는 회원님, 암환자로서 대기업 삼성생명의 부조리한 행태에 맞서 싸우고 계시다는 회원님까지 에너지 가득한 회원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지난 2018년 활동보고 영상을 보고 난 후 양홍석 부집행위원장이 2019년 참여연대가 집중할 중점 과제들과 활동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발표 중 부집행위원장은 세상이 잘 안바뀌는 것 같지만 그래도 참여연대의 활동이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번에도 새삼 느꼈다며 2018년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가 통과되어 최근 버닝썬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2591201/in/dateposted/&quot;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0/47462591201_e545ece6e7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0px;"><사진=참여연대></span></span></p> <p style="text-align:center;">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어 강우진 실행위원은 국회가 민의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에 대한 회원님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왜 참여연대가 연동형비폐대표제와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는지 이야기 하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에 왜 정치권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다른 나라의 선거제도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에는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회원님들의 궁금증과 의견들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각 당이 추천하는 비례대표 후보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지금 국면에서 과연 통과될 수 있겠느냐 지금 제도 개선에서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span></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96258583/in/dateposted/&quot; title="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1_대구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6/40496258583_f18533b7cb_c.jpg&quot; width="800" /></a></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rgb(211,84,0);font-size:10px;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날 지역회원만남의 날 행사는 양홍석 부집행위원장님의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참여연대가 올해도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다짐을 밝혀주셨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바로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도 회원님들은 왜 참여연대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어떤 바람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으로 어렵다고 질문하신 손님에게 찬찬히 답해주시던 회원님들의 모습에 반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원님들 가까이에서 더 자주, 더 많이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따뜻하고 훈훈한 만남을 선사해 주신 대구 경북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곧 다시 반가운 얼굴로 만나 뵐께요.</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margin-left:40px;">지난 후기 보기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7년 대구/경북 지역회원 만남의 날</a></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6년 대구/경북 지역회원 만남의 날</a></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5년 대구/경북 지역회원 만남의 날</a></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10pt;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4년 대구/경북 지역회원 만남의 날</a></p> <p style="text-align:center;margin-left:40px;"><br /></p></div>

최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마트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주말휴식권을 침해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역시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작년 10월 국무조정실과의 간담회를 갖은 이후, 관할 지자체를 지휘하여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는 행정 고시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시 8개 구·군 소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들은 지난 2월10일부터 공휴일 의무휴업이 사라졌습니다. 마트산업노조는 대구시 중 5개구(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지난 3월 14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최근(2월23일) 청주시(이범석 시장)도 의무휴업 평일변경 추진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간 약 일주일 만에 청주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다수의 유통매장 서비스노동자들이 주말·공휴일 없이 일하며 온당한 휴식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백화점·면세점·농수산마트 등 다른 많은 유통노동자들의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멀쩡히 규정되어 있는(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마저 갖은 수를 동원해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많은 유통노동자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과 <마트산업노조>, <윤석열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의무휴업공동행동)>은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및 향후 대응 계획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마트와 유통매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일요일이 사라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와 대구시 5개구 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부쳐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이 한창인 가운데, 대형마트 노동자의 노동시간에도 큰 문제가 생겼다. 윤석열 정부의 법과 절차를 무시한 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획책으로 인하여 전국에 있는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근로자 건강권 등을 위해 월2회 공휴일로 의무휴업을 지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윤석열 정부는 이 의무휴업을 함부로 폐지하려 했다. 폐지시도가 좌초되자 윤석열 정부는 자기 입맛에 맞는 지자체장을 찾아다니면서 공휴일 의무휴업 2일을 평일 휴업으로 전환하게끔 획책했고, 대구 홍준표시장이 광역시 관할 8개 구군청 소재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되도록 칼춤을 췄다.

관련 법조항에 의하면, 지자체는 공휴일에서 평일로 의무휴업을 변경할 때 반드시 이 제도의 이해당사자와 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 8개 구/군 어떤 지자체에서도 의무휴업제도의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대구 소재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 약 3천 여명이 공휴일 휴무가 필요하다고 의견서를 냈지만 완전히 무시하고, 관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바꾸는 행정고시를 낸 것이다. 이로써 법으로 정해져 지난 10년간 잘 유지되었던 대구시 마트노동자의 고정적인 공동 주말휴식권이 박탈 당했다.

대구시 산하 5개구(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의 행정고시 집행정지를 위한 가처분도 기각되었다. 지난 3월14일 대구지방법원은 “’즉시 행정명령을 정지시킬 정도로 긴박한 피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없기에 가처분을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적법치 않은 행정명령으로, 남들 쉴때 못쉬고 월2회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최소한으로 유지하던 육체와 정신의 건강 그리고 사회적관계가 박탈되는 10년전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마트노동자들은 이번 가처분결정 기각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흐름이 이미 청주시(이범석 시장)에서도 복사하듯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정부 여당편의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재벌기업 소원수리 1호로 진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에 대한 탈규제가 이렇게 가속화 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도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노동자 휴일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월2회 공휴일 휴무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자 휴식에 대한 국제 기준(국제노동기구 ILO 제14호 주휴협약2조) 역시 ▲7일 기간 중 24시간 계속 휴식 부여, ▲해당국가 혹은 지역의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 이미 정해진 날과 일치한 휴식일 부여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유통기업과 편먹고 졸속으로 단행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는 그 어떤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심지어 관련 법(유통산업발전법)의 원래 취지에도 위배된다. 또한 지속가능한 노동과 일-삶의 균형의 가치가 어느때보다 높아진 시대정신을 한참 역행하는 처사이다. 의무휴업일 평일화 처럼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말 체인스토어협회 등과 업무협약 등을 맺으며 예정하고 있는 ‘24시간 365일 마트 온라인영업 허용’ 역시 심야노동/과로사를 조장하는 매우 극악한 정책이다.

대다수의 유통매장 서비스노동자들이 주말·공휴일 없이 일하며 온당한 휴식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백화점·면세점·농수산마트 등 다른 많은 유통노동자들의 희망이었다. 법으로 멀쩡히 규정되어 있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마저 갖은 수를 동원해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유통노동자는 분노한다.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사수하고 되찾기 위해, 그리고 모든 유통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주말휴식 권리를 되찾기 위해 오늘 우리는 다시한번 결의한다. 노동자의 일하고 쉴 권리와 결정권을 박탈하는 윤석열 정부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년 3월 16일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의무휴업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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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담수는 내성천 파괴 가속화한다

- 영주댐 비상수로 메우기 공사 멈추고 내성천 파괴 대책 마련해야

◯ 지난 7일 환경운동연합 카페회화나무에서 내성천보존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공동 주최, 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영주댐 담수중단과 내성천 파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내성천은 낙동강의 지류로 경북 봉화군에서 발원해 영주시를 관류해 안동을 거쳐 낙동강 상류로 흐르는 모래 강이다. 하천의 원형질 아름다움을 간직한 하천, 국보급 하천, 국립공원으로 삼아 영원토록 보존해야 할 하천, 모래가 흐르는 하천 등 수 많은 수식어가 붙은 내성천에 최근 일 년 동안 생태적 변화가 심각하다. 모래강 내성천의 육화가 가파르게 진행되어 내성천이 강이 아닌 풀밭으로 변하고 있다. ◯ 기자회견에서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명분 없는 영주댐건설 논리와 좋은 토목”주제의 발표에서“영주댐 건설은 영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홍수방어와는 무관하며, 안동시의 침수구역은 사업유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가뭄피해가 없는 곳에 물 확보를 주장하고 왜곡된 타당성 조사를 했다”며 영주댐 건설은 애초에 명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회룡포와 선몽대 등 국가명승지의 현장 사진을 보이며“영주댐 건설 이전과 이후의 모래유실 차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한국수자원공사는 영주 댐에는 배사문이 있어 내성천의 모래톱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담수이전부터 심각한 생태적 교란상태에 와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 황선종 내성천보존회 사무국장은 “꾸준한 모니터링 결과 영주댐 건설 이후 고운 모래톱이 유실되고 명아자여뀌류의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버드나무까지 자리를 잡아 육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영주 댐의 담수를 중지하고 담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한다고 발언했다. ◯ 내성천 보존회와 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는 내성천 보호와 영주 댐 담수 저지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대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비상수로 메우기 공사를 지금 즉시 중단하고, 내성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심각한 생태적 변화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이를 막을 수 있는 길을 시급히 찾을 것을 촉구했다.

2015년 10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오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안숙희 010-2732-7844 ([email protected])  

내성천과 말레이시아 사라왁강을 구하라 -말레이시아 댐 반대 운동가, 내성천을 찾다-

▪ 일시 : 2016년 3월 11일(금) ▪ 장소 : 내성천 ▪ 주최 : 지학순정의평화기금, 환경운동연합 ▪ 주관 : 대구환경운동연합 ▪ 일정 : 우래교 -> 무섬마을 -> 미림교 일대(하천정비 공사 현장) -> 영주댐 수몰지역 금강마을 전경 -> 회룡포 전망대

◯ 제19회 지학순정의평화상 수상단체인 말레이시아의 ‘사라왁강 살리기 네트워크’(이하 세이브 리버스)피터 칼랑 대표와 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내성천을 찾았다. [caption id="attachment_157302" align="alignnone" width="640"] 사라왁 강 살리기 네트워크(Save Rivers) 대표 피터 칼랑과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민주화 운동과 사회인권운동에 앞장선 고 지학순 주교를 기리는 지학순정의평화상은 지난 10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특기할만한 점은 이번에 처음으로 인권단체가 아니라 환경단체에 상을 수여했다. 이는 환경 문제가 곧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 결과이다. ◯ 이번 수상 단체인 세이브리버스는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의 대형댐 건설에 반대해 2011년 10월에 결성된 비정부시민단체다. 사라왁 주정부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이 지역에 12개의 수력발전용 대규모 댐을 포함해 최대 52개의 수력발전용 댐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세이브리버스는 11개(3개는 이미 건설 완료) 이상의 대형댐 주변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과 이들 댐을 막기 위한 행동을 같이하고 있다. ◯ 세이브리버스가 찾은 내성천은 상류에 영주댐이 완공된 상태이고 담수만을 남겨두고 있다. 4대강 사업의 마지막 사업인 영주댐 건설로 지역 주민들은 이미 이주한 상태이고 아름다운 모래 강이었던 내성천은 파괴되고 있다. 이는 세이브 리버스가 활동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댐 건설은 한국에서도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파괴하고, 이주 후에도 주민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7301" align="alignnone" width="640"] 완공된 영주댐 앞에서 액션을 펼치는 활동가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또한 영주댐 때문에 낙동강과 동해 해안가에 고운 모래를 공급하는 내성천의 고유한 기능도 발휘되지 않고 있다. 내성천도 상류에서 댐 때문에 모래가 공급되지 않자 모래가 유실되고 거친 땅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모래 강의 생태에 적응해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는 치명적이다. 대표적으로, 멸종위기종인 흰수마자는 서식처를 잃고 사라지고 있다. ◯ 사라왁 지역의 댐과 영주댐 상황이 다른 한 가지는 영주댐의 경우,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보통 댐은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기 위한 댐과 이에 더해 발전을 겸비한 댐으로 나뉜다.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에 짓고자 하는 댐은 발전용 댐으로 분명한 용도가 있었다. 그러나 영주댐 건설은 홍수 예방을 이유로 들었지만 건설 예정지인 내성천 상류 지역은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홍수 피해가 심한 지역이 아니다. 즉 용도가 없는 댐을 자연을 파괴하며 공사한 셈이다. ◯ 특히 영주댐 담수를 앞두고 수몰 예정인 옛 금강 마을의 파괴된 모습을 바라본 세이브 리버스의 피터 칼랑 대표는 “영주댐이 완공되어 안타깝다. 내성천의 예전 모습을 사진으로 봤는데, 댐이 완공된 이후 얼마나 내성천이 파괴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의 개발정책이 단기적인 경제 효과만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황금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천연 자원을 그대로 두고 보존 한다면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서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댐 반대 활동가들은 재해예방사업 명목으로 진행하고 있는 영주댐 1km 하류, 제방공사 현장을 찾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자연 제방이었던 버들 나무들이 충분히 범람을 막고 있었는데도 이를 자르고 인공 제방을 쌓고 있는 지금의 공사는 전혀 불필요하다. 영주댐 이라는 불필요한 공사 때문에 이와 같은 환경 파괴적이고 예산 낭비적인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7304" align="alignnone" width="640"] 내성천 하류지역인 회룡포가 보이는 전망대에서 액션을 펼치는 활동가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 끝으로 이날 세이브 리버스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영주댐과 내성천을 배경으로 공동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6년 3월 14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활동국 생태보전팀 오 일 간사(010-2227-2069 [email protected])

말레이시아 환경단체 SAVE Rivers와 함께 내성천을 가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5730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이브 리버스'의 대표 피터 칼랑이 영주댐을 둘러본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우화가 생각난다 했다. 눈앞의 이득에 눈이 멀어 황금 거위와 같은 내성천을 살해해서는 안된다 했다. 가운데 안경 쓴 이가 피터 칼랑.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성천 영주댐 건설현장)이런 모습을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우화가 생각난다. 지금 그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당장의 더 많은 이득을 위해서 거위의 배를 갈라버렸듯이 눈앞의 이득을 위해 내성천을 죽여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난 3월 11일 말레시아 환경단체 'SAVE Rivers'(사라왁 강살리기 네트워크)의 대표 ‘피터 칼랑’이 내성천 영주댐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한 말이다. (사)지학순정의평화기금 관계자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그리고 'SAVE Rivers'(사라왁 강살리기 네크워크) 활동가들이 초록사진가 박용훈 씨 등과 함께 내성천을 둘러본 후 'SAVE Rivers'의 대표 피터 칼랑은 연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름다운 강 하나가 망가져가고 있는 현실에 절실히 공감한 때문이다. 그는 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보면 한꺼번에 엄청난 황금알을 얻을 줄 안 어리석은 인간의 우화에 빗대, 내성천이라는 천혜의 보물에서 지금 당장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저렇게 아름다운 강에 댐을 짓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 것이다. 그의 표현보다 현재 내성천의 상황을 정확히 말해주는 것이 있을까? 그렇다. 대한민국 정부는 내성천이라는 지구별 유일의 아름다운 모래강 한 가운데 댐을 지음으로써 앞으로 매일같이 황금알을 낳아줄 내성천의 명줄을 완전히 끊어놓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만약 이러한 천연자원을 그대로 두고 보존한다면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제19회 ‘지학순정의평화상’ 수상차 내한한 이들은 우리 강을 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댐 반대운동을 하는 활동가들과 내성천을 찾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73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예천군 보문면의 우래교 아래의 내성천은 아직은 일부 모래톱이 살아있는 곳으로, 영주댐 공사 전의 내성천의 모습을 그나마 느껴볼 만한 공간이다. 온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이고, 차량은 거의 다니지 않아 야생동물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이기도 하고, 모래톱에 식생(풀)이 많이는 들어오지 않아 내성천 진면목의 일단을 느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3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초록사진가 박용훈 씨가 모래의 입자가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설명해주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과 함께 가장 먼저 둘러본 곳은 예천군 보문면의 우래교 아래의 내성천이다. 이곳은 아직은 일부 모래톱이 살아있는 곳으로, 영주댐 공사 전의 내성천의 모습을 그나마 느껴볼 만한 공간이다. 온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이고, 차량은 거의 다니지 않아 야생동물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이기도 하고, 모래톱에 식생(풀)이 많이는 들어오지 않아 내성천 진면목의 일단을 느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천천히 내성천의 모래톱을 거닐며 맑은 물과 모래가 흘러가는 내성천의 모습을 확인하고, 수달이 싸질러놓은 배설물도 함께 확인해본다. 모래가 점점 빠지면서 완전한 물길이 생겨버린 것과 모래 입자가 거칠어져버린 안타까운 모습도 함께.

용의 혈자리에 들어선 댐, 안전할까?

일행은 영주댐 현장도 함께 둘러봤다. 댐 본체는 거의 완공이 돼 있고, 막바지 주변 정리작업이 한창이었다. 거대한 댐이 들어선 이곳은 내성천 중에서도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곳 중의 하나다. ‘운포구곡(雲浦九谷)’이라고 명명된 아홉 구비 아름다운 골짜기 중의 하나인 이곳에 댐이 들어선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곳 지명이다. 이곳 지명은 용혈리(龍穴里)다. 굽이굽이 흘러가는 강의 모습이 거대한 용의 형상이고, 그 중에서도 핵심 혈자리인 곳에 댐이 들어선 것이다. 풍수지리를 굳이 들먹이지 않고 상식적인 선에서 봐도 위태로워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57313" align="aligncenter" width="640"] SOS 내성천, 내성천 살려내라! 활동가들이 영주댐 건설 현장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있다.ⓒ박용훈[/caption]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용혈리에 들어선 영주댐을 등 뒤에 두고 준비해온 현수막을 펼쳤다.

“SOS 내성천!”, “STOP BARAM DAM!"

그리고 일행은 마을 전체가 수몰되는 일천년 전통마을이자 물돌이 마을인 금강마을이 훤히 보이는 곳에 섰다. 발 아래로 금강마을 전체가 조망된다. 그런데 집이 하나도 없다. 모두 이주를 하고 집터마저 모두 뜯어버린 뒤였다. 2014년 뒤늦게 발굴되어 마을의 역사를 일천년 전으로까지 끌어올렸던 고려시대 절터인 금강사 터 또한 다시 매립되어 보이질 않는다. 휑한 마을길만이 그곳이 마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했다.

“댐건설은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준다”

영주댐으로 인해 금강마을 20가구를 비롯하여 511세대 1,500여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 2000년 6월 동강댐 백지화 선언 뒤 댐 건설이 전무했던 그간의 댐 역사를 생각할 때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전세계는 이미 댐의 시대와 작별을 고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아직도 1,500명의 수몰민이 생기는 이 현실만 보더라도 이 나라 역사는 거꾸로 흐르고 있는 셈이다. 피터 칼랑은 수상 소감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세계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0년 동안 대형댐 건설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적게는 4천만에서 많게는 8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선(先)주민, 전통부족, 농업공동체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댐 건설로 실향민으로 전락한 수많은 사람들이 입은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피해는 엄청납니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댐 건설은 가장 취약하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3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일천년 역사의 전통마을이자 물돌이마을인 금강마을의 집들이 모두 소개된 채 마을이 있었던 흔적이라곤 휑한 마을길뿐이다. 뒤로 영주댐이 보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경북 북부의 골짜기 마을인 영주시 이산면과 평은면 두 개 면이 영주댐 건설로 사라졌다. 피터 칼랑의 말처럼 실향민으로 전락한 이곳 사람들에게도 댐은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으로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다. “대형 댐 건설이야말로 생태계 파괴, 민족문화 파괴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환경과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정부 또는 기관이 바로 이러한 파괴적 댐 건설을 주도하거나 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에서 이러한 현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흔히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것으로 정당화되는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환경과 사람, 특히 문화적 유산이 파괴되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선주민들입니다” 누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이들은 뿌리 뽑힌 나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뿌리 뽑힌 채 어딘가로 이식되겠지만 이전처럼 완전히 자라기도 어렵고, 자칫 죽어버릴 수도 있다. 그 일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피터 칼랑은 묻고 있다.

내성천의 국가 명승지, 선몽대와 회룡포

일행은 영주댐 건설 현장을 떠나 하류로 향했다. 내성천의 온전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성천은 국가명승지를 두 곳이나 가지고 있는, 경관미가 아주 뛰어난 강이기도 하다. 국가명승지가 두 곳이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성천의 가치를 잘 말해준다.바로 국가명승 19호 선몽대 일원과 국가명승 16호 회룡포가 그곳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73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주댐 건설 전의 국가명승지 선몽대 일원의 모습. 명사십리란 말이 절로 떠오른다.2009년 9월의 모습.ⓒ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319"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주댐 건설 후의 국가명승지 선몽대 일원의 모습. 명사십리의 모래톱은 온데간데없고 완전히 풀밭이 되어버렸다. 2015년 9월의 모습.ⓒ환경운동연합[/caption] ‘명사십리’란 말이 어울리는 맑은 깨끗한 모래톱과 그 위를 유유히 흘러가는 물줄기가 어우러진 풍경은 경관미의 백미가 아닐 수 없다. 이곳이 국가명승지가 된 까닭일 것이다. 그러나 영주댐 건설이 진행된 지금은 그 넓은 백사장엔 식생(풀)이 완전히 들어와 차버렸다. 초입의 솔숲이 없다면 이곳이 국가명승지 선몽대인지 풀밭인지 도통 구별할 수가 없다. 국가 명승지임에도 국토부에서는 멀쩡한 자연제방에 손을 대 완경사 제방으로 만든다고 토건공사를 벌이고 있다. 국가명승지에 대한 아주 작은 배려조차 없는 정부다. 일행이 들고 간 플래카드 “SOS 내성천!”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내성천을 살려내라!” [caption id="attachment_157320" align="aligncenter" width="640"] 풀밭으로 변한 내성천 선몽대에서의 퍼포먼스. 내성천을 구해주세요!ⓒ박용훈[/caption]   일행은 마지막 행선지로 향했다. 내성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미를 자랑하는 곳 바로 국가 명승지 16호 회룡포다. 이곳은 감입곡류 지형과 사행하천의 진수를 보여주는 곳으로 360도 회돌아가는 물길과 그 안의 마을이 빚어놓는 풍광은 절경이다. 전망대에 서보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내성천이 낙동강과 만나는 삼강 합류부 바로 직전에서 큰 용트림을 하듯 크게 한번 굽이치는 곳이 바로 이곳 회룡포다. 그러나 이곳도 많이 변했다. 모래는 1m 이상 빠졌고 모래톱은 식생(풀)이 들어와 차면서 백사장을 점점 잠식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7321" align="aligncenter" width="640"] 맑은 모래톱과 강물이 물돌이마을인 회룡포마을과 조화를 이룬 절경. 2009년 9월의 모습.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3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주댐 건설 후 모래톱에 식생(풀)이 들어와 말라죽은 모습이다. 식생의 면적은 점점 더 넓어질 것이다. 국가명승지 회룡포의 명성이 빛 바랜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아직 늦지 않았다, 내성천을 지켜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영주댐이 완공된 것도 아니고, 담수가 시작된 것도 아니다. 댐은 지어졌으나 아직은 물을 채우지 않았다. 내성천의 가치가 더 큰 것일까, 영주댐의 가치가 더 큰 것일까 지금부터 다시 꼼꼼히 생각해보자. 영주댐의 주목적은 낙동강 보에 물을 채우기 위함이다. 즉 마지막 4대강 공사로 운하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는 댐이다. 그러나 운하는 이미 포기했다고 정부에서 말한다. 그렇다면 목적이 사라진 댐이다. 목적이 사라진 댐을 위해 우리강의 원형을 간직한 강이자 완벽한 생태계를 간직한 국보급 하천을 그냥 수장시킬 수는 없다. 영주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보존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57323" align="aligncenter" width="640"] 내성천을 구해주세요! 회룡포 전망대에서의 퍼포먼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3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무섬마을 외나무다리에서의 퍼포먼스. STOP DAM!ⓒ박용훈[/caption] 국가명승지를 두 곳이나 간직하고 있는 강이자. 각종 멸종위기종 동물의 보고인 내성천. 완벽한 생태계의 보고 내성천 같은 강 하나 정도는 이 나라가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 “내가 살고 있는 사라왁주는 열대우림이고 (내성천처럼) 생물다양성도 풍부하다. 그곳에 바람강이 흐른다. 기본적으로 모든 강은 파괴되어선 안 된다. 강은 기후변화도 막아내고, 물고기를 비롯한 다양한 야생생물의 서식처이자 우리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강은 절대 파괴되어선 안 된다. 사라왁 강살리기 네트워크 결성 이유가 자연의 동식물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같이 나서야 한다. 지구가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를 지켜내지 못하면 여분의 지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지켜야 한다.” 피터 칼랑의 말처럼 내성천이 댐으로부터 파괴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그렇다. ‘여분의 지구’는 없다. 지구별 유일의 모래강 내성천은 온전히 보존되어야 한다.  

<지학순정의평화상이란?>

지학순정의평화상은 억압받은 사람들을 인간화시키고 해방시킴으로써 사회정의와 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했던 고 지학순 주교의 업적과 뜻을 추모하는 취지로 1997년 3월부터 시작 되었다. 지학순정의평화상은 각 나라의 불의와 폭압적 사회구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인류의 정의평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인권단체가 아니라 환경단체에 상을 수여했다. 이는 환경 문제가 곧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 결과다.

<'SAVE Rivers'(사라왁 강살리기 네트워크)는?>

'세이브 리버스'(사라왁 강살리기 네트워크)는 지난 2011년 결성된 비정부민간단체로,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 대형 댐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보호운동을 펼쳐왔다. 사라왁 주 정부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수력발전용 12개 댐 건설계획을 추진했다. 건설 과정에서 수십만 헥타르의 삼림과 경작가능 토지가 수몰되고 수십만 명의 원주민들이 강제 이주될 위기에 놓였다. 세이브 리버스 네트워크는 주민들을 상대로 환경과 인권에 관한 포럼과 워크숍을 열고 주 정부를 상대로 한 시위에 나섰다. 2013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말레이시아 국회까지 총 300km를 걷는 ‘녹색 걷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의 반대 운동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결국 지난해 8월 주 정부가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냈다. ‘세이브 리버스’의 사례는 환경이 곧 인권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SAVE Rivers'(사라왁 강살리기 네트워크) 활동영상 바로가기    

  새누리당 ‘20대 총선 시․도정책 공약집’ 95쪽에는 ‘국제 핵 비확산 공동연구단지 등으로 원자력 클러스터 육성’공약이 올라있다.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가 수년간 주장하고 있는 ‘원자력 클러스터’에 ‘핵 비확산 연구단지’를 얹었다. 원자력계와 현 정부는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의 결과 건식재처리인 ‘파이로프로세싱’이 ‘핵 비확산’ 재처리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로써 원자력클러스터가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곳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재처리를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가 필요하다. 결국, 경상북도는 울진군의 10기의 원전, 경주시의 6기의 원전, 중저준위핵폐기장에 더해 고준위핵폐기물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재처리시설까지 들어서는 실로 ‘원자력 단지’가 되는 셈이다.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서는 우리나라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 1단계 연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건식 재처리 기술로 사용후핵연료에 있는 방사성핵종을 분리하는 기술이다. 1단계는 사용후핵연료를 잘게 부수어서 용융염에서 전기분해하는 과정이다. 이때부터 기체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된다. 원전이 일 년간 내는 방사성물질을 하루 동안에 방출한다는 보고도 있다. 파이로프로세싱과 같은 재처리를 통해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는 것은 오해다. 재처리 과정을 통해 오히려 중준위와 저준위의 핵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며 기체 핵폐기물은 주변 환경으로 방출되어 환경을 오염시킨다. 재처리로 분리된 95%가량의 우라늄 238, 235는 다른 핵종이 섞여 있는 다루기 힘든 물질로, 핵연료로 다시 재활용하는데 고비용이 들어 사실상 고준위 핵폐기물이 되어 버린다. 분리된 1%의 플루토늄 역시 이미 세계적으로 실패한 기술이다. 입증된 고속로가 없다면 쓸모없는 핵물질이며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의 연료로 사용된다. 파이로프로세싱 시설은 사용후핵연료 안에 갇혀 있던 기체방사성물질을 환경으로 방출시키면서 핵폐기물은 더 많이 만들어내는 백해무익한 시설인 것이다. 이런 시설을 새누리당은 경상북도의 ‘원자력 클러스터’에 넣겠다는 것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새누리당 중앙당 정책국과 경북도당에 ‘국제 핵 비확산 공동연구단지 등으로 원자력 클러스터 육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오늘(11일) 오전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의하신 공약사항은 20대 임기 내에 이행할 예정이오며 상세사항은 선거 이후 구체화될 예정입니다.”라고 답해 왔다.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4년 내에 경상북도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재처리시설을 추진하겠다는 답을 해 온 것이다. 일본의 습식 재처리시설은 고속로와 폐기장까지 200조원의 고비용이 들어가는 경제성 없는 시설로 평가받았다. 혈세만 낭비되고 방사능 오염을 확대하는 재처리를 할 것인지는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야하는 중차대한 사안이지 경상북도가 지역 발전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핵시설이 많이 몰려있는 경상북도에 방사성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재처리시설을 짓는 것을 반대한다. 재처리시설을 마치 ‘과학신산업’이라고 포장했지만 사실상 방사성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핵폐기장에 불과하다. 경북도민들을 방사능 오염에 노출시키고 혈세를 낭비하는 새누리당 '국제 핵비확산 공동연구단지 원자력클러스터' 공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첨부: 새누리당 ‘20대 총선 시․도정책 공약집’ 95쪽  

2016년 4월 11일

경주환경운동연합 / 대구환경운동연합 / 상주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 포항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문의 :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국장 010-4660-1409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간사 010-2804-0227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구름물고기야, 내성천을 구해주렴 

무섬마을에 나타난 구름물고기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구름물고기라고 들어보셨나요?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물고기를 이르는 말일까요? 아니면 구름으로 만든 물고기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구름물고기는 구름과 물고기 모양을 한 등이라고 할까요, 이른바 '구름물고기등' 입니다. 이 구름물고기등이 18일 저녁 무섬마을 외나무다리 앞 내성천변에 들어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36" align="aligncenter" width="600"] 무섬마을 외나무다리 앞에 들어선 구름물고기Ⓒ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원래 구름물고기는 등의 형상과 등을 통해 새어 나오는 불빛을 통해서 꿈을 잃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꿈을 되찾기를 기원하는 설치미술입니다. 이 귀한 무대가 무섬마을 외나무다리 앞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섬마을에 들어선 이 구름물고기는 무엇을 기원하고 있는 걸까요? 무섬마을 바로 10킬로미터 상류에 들어서고 있는 영주댐 때문에 하루하루 그 원형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모래강 내성천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37" align="aligncenter" width="600"] SOS 내성천. 내성천을 살려주세요!! 구름물고기가 소망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무섬마을 모래톱과 강물 위에 구름물고기를 설치한 설치미술가 표구철 씨(46)는 구름물고기를 통해 유년의 기억을 되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7일 방영된 EBS 장수프로 '하나뿐인 지구'의 내성천편 <내성천은 자연이고 싶다>를 인상깊게 봤습니다. 그곳에서 본 내성천은 내 유년시절의 강이었고, 그런 강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강이 상류에 들어서는 영주댐으로 인해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구름물고기를 통해 내성천을 위로하고, 내성천을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38" align="aligncenter" width="500"] 내성천의 구름물고기Ⓒ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주댐, 담수 전인데도 내성천의 생태변화 심각하다

그렇습니다. 표작가의 말대로 지금의 내성천은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상류의 댐공사로 인해 더이상 하류로 모래가 공급이 되지 않자, 백사장이던 모래톱에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모래톱이 풀밭으로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또 내성천의 생태환경 변화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내성천의 깃대종인 흰수마자(멸종위기1급종)의 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사실도 내성천의 변화를 실감케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39" align="aligncenter" width="550"] 모래톱 백사장이 아름다워 국가명승 제19호로 지정되 선몽대 앞 모래톱에 풀들이 들어와 모래톱이 아니라 풀밭으로 변해버렸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주댐이 담수를 하기 전임에도 이렇게 내성천의 환경변화가 극심한데, 담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풀과 버드나무들이 모래톱을 가득 메워나가면서 거대한 습지의 형상을 한 강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보는 그저그런 강의 하나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금모래의 강 내성천'이 사라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무섬마을 구름물고기는 말합니다. "꿈을 잃지 마십시오. 간절히 기원하면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40" align="aligncenter" width="600"] 무섬마을에 들어서고 있는 구름물고기Ⓒ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구름물고기, 꿈은 꼭 이루어진다

1조 1천억을 들인 영주댐이 거의 완공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물만 채우면 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 댐은 용도가 불분명한 댐입니다. 낙동강 수질개선 편익이 90% 이상입니다. 낙동강 녹조를 영주댐의 물을 방류해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41" align="aligncenter" width="600"] 저 멀리 영주댐이 보인다. 앞쪽 물돌이마을인 금강마을은 수몰예정지라 70여 가구 살던 마을이 모두 사라졌다. 금강마을 포함 511세대가 수몰된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낙동강 녹조는 상류의 물을 흘려보낸다고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어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영주댐의 방류가 아니라, 낙동강 재자연화가 먼저 선행이 돼야 해결 되는 문제입니다. 낙동강이 재자연화 되면 정말 쓸모없는 댐, 용도가 없는 댐이 영주댐인 것입니다. 이렇게 허술한 논리로 지어진 마지막 4대강 공사 영주댐.

영주댐, 당장 허물 수 없다면 담수 미루고 홍수조절용 댐으로 사용해야

그래서 구름물고기 앞에서 희망해봅니다. 1조 1천억원이 든 영주댐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그 존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 우선 담수만은 미루자는 것입니다. 담수를 서두를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낙동강엔 보로 인해 물이 넘쳐나고, 낙동강 녹조는 영주댐 방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평소엔 물을 채우지 말고, 꼭 사용해야 한다면 홍수조절용댐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평소엔 물과 모래는 계속해서 하류로 방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성천의 급격한 생태적 변화는 완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42" align="aligncenter" width="600"] 영주댐 담수 하지 말고, 내성천을 그대로 두라! Ⓒ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더 나아가 수몰되는 평은면과 이산면은 이제 사람이 모두 떠났으니 그곳을 하천 고유의 영역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강과 야생동물을 위한 공간 즉 국립공원으로 만들어 관리해가는 것입니다. 거대한 사파리와 같은 내성천을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 감상하는 것입니다. 무섬마을 구름물고기는 말합니다. 꿈을 잃지 말라고, 꿈은 이루어진다고, 꿈은 꾸는 자의 몫이라고 말입니다. 내성천을 위한 꿈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caption id="attachment_163243" align="aligncenter" width="600"] 구름물고기야, 내성천을 구해주렴.Ⓒ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구름물고기의 작가 표구철 씨는 전국을 움직이며 구름물고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름물고기를 통해 다시 꿈을 되찾길 원하는 이들은 표구철 작가와 상의하면 됩니다. 문의 010-4165-9725)

울산 앞바다 지진에 부산,울산,경남지역 주민들 불안한 밤 지새

시민사회단체 한목소리로 원전가동 중단 촉구

  5일 오후 8시 33분께 울산 동구 동쪽 해역 52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1991년 이후 울산 인근에서 발생한 40여 차례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제대로 된 지진재해 분석이 있기 전까지 경주, 울산, 부산의 원전은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건설 중인 원전도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울산 지진이 지진감지기에 감지됐으나 울산과 인접한 경북 경주월성원전과 부산 고리원전 등 원전시설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어 정상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전이 밀집해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환경운동연합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진 위험이 가장 높은 곳에 내진설계가 부실한 원전가동으로 수백만이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원전가동을 전면 중단하라” 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95"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울산 환경운동연합은 “이제 울산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온다면 그 피해는 단지 지진피해만이 아니다. 경주-울산-부산 일대에는 건설 중인 원전까지 포함, 총 14기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어제의 진원지는 월성원전이나 신고리원전 부지까지 약 60킬로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면서 “지진에 의한 핵 재앙 가능성이 열려있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을 하면서 제대로 ‘지진재해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와 원자력관련기관 등은 규모가 6이나 7인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즉각 울산 인근의 활성단층대와 해양활성단층대에 대한 정밀조사와 연구를 시작하고 그에 따른 안정성이 확증될 때까지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의 건설을 멈춰야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9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운동연합[/caption] 부산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탈핵부산시민연대는 6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안전성 부실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어제 저녁 갑작스런 지진으로 부산시내 곳곳에서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고, 시민들은 혹시 모를 여진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밤을 보냈다.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순식간에 수천 건이 넘게 접수돼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지진에 따른 불안감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었다”면서 “진앙지는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건설 허가를 승인한 신고리 5,6호기와는 불과 60㎞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이다. 내진설계 6.9를 초과하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800만 부울경 주민들은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재앙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리 앞 바다 지진은 후쿠시마 핵참사에도 여전히 성찰하지 못하는 원전당국의 위험천만한 모험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당장 원안위가 지진 평가에서 배제한 육상과 해상 활성단층대에 대한 조사 착수를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97"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창진 환경운동연합과 탈핵경남시민행동 등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후 2시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 안전성 확인 안 된 원전 가동과 건설을 중단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800"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5일 저녁 경남 전역은 제2의 후쿠시마를 겪게 되는 건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힘든 밤을 보냈다. 불법, 졸속으로 결정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부당성에서 지적한 지진 위험 대비 부족에 정부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다”면서 “원전 인근 주민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번 지진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있다.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정부는 더 이상 원전 확대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99" align="aligncenter" width="480"]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caption] 경주환경연합은 경주 경실련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지진으로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등 경주 시민들이 체감한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특히 한옥이 많은 경주는 목조 구조물이 뒤틀리면서 “뻑!” 하는 소리를 내는 등 놀라서 집 밖을 뛰쳐나오는 주민도 많았다. 그러나 경주지역엔 긴급재난문자조차 발송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시민들은 원전 안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면서 “이번 지진 발생 후 들려오는 각종 소식은 원전 주변 활성단층의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암울한 소식밖에 없다. 선제적 대책으로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주 방폐장은 핵심 안전 설비인 지하수 배수계통의 구조물 내진설계가 0.11g 규모로 원전보다 절반밖에 안 되어 매우 취약하다. 경주 방폐장도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주댐 물 새고, 유사조절댐 붕괴위기 .... 댐 무용론 확산되나?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영주댐 물 샌다

영주댐에서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일 시험담수에 들어간 영주댐에서 댐 하류쪽으로 물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 목격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993"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이 새고 있는 부위를 내성천보존회 환성종 사무국장이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 유투브 갈무리[/caption]   내성천 보존회에 따르면 "영주댐 담수 4일째인 7월 11일 오후 4시경 '영주댐'의 댐 직하부(댐으로부터 60m 지점 좌안) 지점에서 명백한 누수로 보이는 현상 발견했다"고 밝혔다. 새고 있는 물은 적은 양이 아니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솟구쳐오를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이 새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사실 댐이 지어질 때부터 영주댐에서 물이 샌다는 의혹이 있어 왔다. 내성천보존회 송분선 회장은 식당에서 우연히 영주댐 작업인부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다고 증언해왔고, 이날 그 의혹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이다. 동영상 설명 : 영주댐 직하류 우안 60미터 지점에서 물이 펑펑 솟구쳐오르고 있다. 동영상 출처- 내성천보존회   이에 대해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명백한 누수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보이고 있는 현상은 명백한 누수현상으로 파이핑 현상이라 한다. 아마도 암반층 아래나 옆구리 쪽에서 긴 물길이 생겨서 댐 아랫쪽으로 물이 쏫구쳐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누수현상이 생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댐설계의 기초다. 따라서 기초를 놓친 셈이고, 명백히 위치 선정이 잘못이다고 본다. 즉 연약지반으로 댐이 지어질 수 없는 곳에 무리하게 댐을 건설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댐 자체가 위험해질 것이다. 박창근 교수는 다시 말했다. "아마도 이번 누수현상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누수현상을 막으려면 상부를 전부 차단막을 씌워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caption id="attachment_163994"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사조절댐 우안 옹벽 사면이 붕괴되어 너덜너덜해졌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유사조절댐도 붕괴 위기

영주댐 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주댐 상류의 또다른 댐인 유사조절댐은 설계부실로 붕괴위기에 처해 있다. 기자는 지난 기사를 통해 댐의 옆구리 부분에서 붕괴 현상(관련기사 바로가기 - 영주댐 유사조절지 붕괴 위기, 이대로는 위험하다)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런데 외부 붕괴뿐 아니라, 내부진동에 의한 붕괴위기도 더해지고 있다. 전형적인 설계 잘못으로 강물이 댐 위로 월류할 때 내부진동이 발생해 그 압력에 의해 댐 구조물인 유리창이 박살난 것이 확인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995"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사조절댐 내부진동으로 박살난 유리창ⓒ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이는 명백한 설계 잘못이다. 내부진동이 생겨서는 안된다. 이 내부진동이 오래되면 콘크리트 구조물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이 댐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댐에서는 댐의 구조물과 만나는 접합부위가 가장 취약하다. 그 취약한 부분에서 붕괴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는 대단해 위험한 상황이다. 연천댐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붕괴된 적이 있다"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영주댐에서 심각한 이상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과연 영주댐은 제대로 준공이 될 수 있을까? 동영상 설명 : 유사조절댐의 내부진동에 의해서 유리창이 와장창 깨져버렸다. 이 내부진동에 의해서 댐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과 환경단체에서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내성천에 댐이 들어서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해왔다. 내성천은 댐이 들어서서는 안된다고 소리높여 경고해온 것이다. 이 일대가 화강암 지대로 연약지반이라 댐이 들어서면 위험하다(오경섭 교수)는 전문가의 진단도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영주댐 공사를 밀어부쳤다. 그 결과 지구별 유일의 모래강 내성천은 허리가 잘려나가고, 영주댐에서는 지금 물이 새고 있다. 국보급 하천이 망가지고, 1조1천억원이라는 국민혈세가 무용지물이 될 순간이다. 이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부와 수자원공사의 진실된 해명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영주댐 문제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내성천은 너무나 아름다운 강이고, 거기에 들어선 영주댐은 너무나 위험하고 무용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