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ICC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 결의와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대규모 민족학살을 방지하고 전쟁 중에 빈번한 반인권적 비인간적 범죄행위를 추적 조사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발족된 국제 기구이다. 십 수년 전부터 미국의 아프칸 침공과정에 발생한 수많은 전쟁범죄 행위 중에 몇 명의 피해자가 고발해오면서 ICC는 수 년간 이를 추적 조사하였고 명백한 증거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볼턴은 작년부터 ICC에게 조사행위를 중단하도록 온갖 협박과 경고를 보내 왔으며, 급기야 지난 주 조사단이 미국의 가해자를 면담하려 입국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폼페이오는 이를 불허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국과 북한 등을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의 이름으로 맹비난해온 미국 자신이 바로 반인권적 비인간적 전쟁범위를 옹호하면서 “미국과 동맹(이스라엘)의 주권과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국가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조폭스런 범죄국가 미국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대하는 일은 구걸행위와 다름이 없는 것 아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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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인권 유린자들이 자행하는 전체주의적 행태의 냄새가 풍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금요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과 주요 동맹국 인사의 전범행위를 조사하거나 해당 혐의로 기소하고자 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인사의 비자를 철회하거나 발행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밝히자 인권 보호 운동가들은 분노를 표현했다.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고 문서자료 또한 충분한 전범 행위의 재판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우회하려는 전대미문의 시도입니다.” – 자밀다크와르, 미국 시민자유연맹.

금요일 아침 폼페이오가 기자들에게 확인한 이러한 움직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반인권적인 범죄들과 전쟁범죄 혐의를 밝히려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노력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이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인권 프로그램의 감독자인 자밀다크와르는 해당 결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2003년부터 2008년 까지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구금과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들인 칼레드 엘 마스리, 슐레이만 살림, 그리고 모하메드 빈 사우드를 대변하고 있다.

다크와르는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고 문서자료 또한 충분한 전범 행위의 재판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우회하려는 전대미문의 시도입니다, 최악의 인권 유린자들이나 자행하는 전체주의적 행태의 냄새가 풍기며, 이는 또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심판할 정의를 원하는 사람들, 검사들, 그리고 판사들을 겁주고 보복하려는 뻔한 노력입니다.”라고 밝혔다.

휴먼라이프 워치의 국제 재판 담당자인 리차드 디커 또한 해당 결정을 “재판소를 괴롭히려는 터무니없는 행동이며 미국의 행위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방해하려는 공작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들에게 “공개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호소했다.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장 다니엘 발슨은 그저 “인권 보호의 시계를 되돌리는 데에 혈안이 된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 기구에 가한 또 한 차례의 공격일 뿐이다”고 언급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비자 제한은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인권 유린자들을 상대하기 위해 준비하는 강력한 도구” 이다.

하지만 국제 범죄자들을 겨누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시선을 국제형사재판소로 돌렸다. 국제 형사재판소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창설된 공정한 사법기구로서, 침략, 반인류적 범죄, 전쟁범죄, 학살 등을 증명하고 기소하여 국가적 책임을 확실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정의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법상 범죄의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마저 해치는 것입니다.” – 다니엘 발슨, 국제 앰네스티 미국지부.

발슨은 이번 비자 규제가 “인권 침해를 가볍게 여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문화를 보여주며, 국제 형사재판소의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정의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법상 범죄의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마저 해치는 것.” 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의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안보 보좌관이자 오랫동안 국제형사재판기구를 비판해 왔던 존 볼턴의 재판소 인사에 대한 제재 위협 이후에 나왔다. 볼턴은 지난 9월 이후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 민간인 혹은 군인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계속 조사하는 형사재판기구 인사에 대한 제재를 언급한 바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볼턴의 맹비난에 이어서, 폼페이오는 지난 금요일 미국이 20년 이상, 공화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를 막론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이 되기를 거부해 왔음을 밝히며, 그 이유로 “광대하고 무책임한 기소 권한이 미국의 자주권을 위협한다”는 점을 들었다.

폼페이오는 또한 “재판소가 종국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인을 고소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우리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한 일에 대해 부당한 기소를 당할 공포 속에 살지 않도록 보호하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다”고도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러한 비자 제한 조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우리 동맹국의 인원을 쫓지 못 하게 하는데 쓰일 수도 있으며, 해당 정책의 시행은 이미 시작되었다.” 고도 전했다.

 

Jessica Corbett

Common Dreams의 전속작가

최근 국내에서 베네수엘라 뉴스가 급격하게 전파를 타기 시작한 것은 몇몇 야당의 인사들이 이른바 ‘퍼주기 정책’이라는 포플리즘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국가로 베네수엘라를 거론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기 위한 그럴듯한 ‘사례’로 인용되었다. 서방의 단편적인 외신을 통해 베네수엘라 소식을 접하는 국내 언론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극적인 사진과 짤막한 번역 기사들로 작금의 베네수엘라 사태를 마치 예견된 ‘불행’인 듯 전하고 있다. 급기야 한 나라의 ‘두 대통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스로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베네수엘라 야당의 과이도 의원은 서방 국가들의 앞을 다투는 조력에 힘입어 어느새 베네수엘라의 또 다른 대통령이 되었다.

지난 2018년 5월 베네수엘라에서는 야당의 요구로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이 선거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68%에 가까운 득표를 얻으며 재선에 성공했고, 불과 약 두 달 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상태였다. 야당이 요구한 조기 대선이었음에도 정작 그들은 권력을 둘러싼 내부 분열로 인해 대선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한 채 선거를 치르는가 하면 일부 야당은 선거 보이콧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야당의 자기 분열적 행동들은 이후로도 끊이지 않았고, 최근 야당 과이도 의원의 ‘셀프임명’은 그를 베네수엘라의 또 다른 대통령으로 등극시키는 괴력을 발휘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두 가지 정도 상식적인 기준 위에 입각해 있어야 한다. 첫째, 과이도 의원의 셀프 대통령 선언은 명백한 헌정 유린이라는 사실이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7개월이 흐른 뒤 결과를 불복하고 스스로 대통령으로 임명한 행위는 과연 무엇으로 설명되어야 하는가.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것이 과이도의 주장이다. 그러나 2018년 10월과 12월에 치러진 지방 총선거에서 여당은 거의 압승에 가까운 승리를 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현 정부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기에 충분히 설득력 있는 선거결과이다. 그럼에도 현재 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감으로써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위기를 스스로 극대화하며 마치 이를 국민적 저항에 따른 위기로 조장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증폭시키고 있다. 비유하자면 마치 소수의 태극기 부대가 대한민국 정치 현실의 전부인 것처럼 말이다.

둘째, 과이도의 ‘광장선언’ 직후 이 같은 희극적인 대관식을 승인한 미국은 물론 대통령 재선거를 요구하는 유럽의 ‘오만’한 행동은 내정간섭이라는 점이다. 마치 아직도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이 유럽의 식민지라도 되는 듯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이해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것은 모든 국가는 동등한 주권을 가지며 국민들의 자기 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면 충분하다. 어느 나라의 국민들도 한 가지 정치 의견만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집권 정부를 지지할 수도 있고, 규탄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 선거라는 것은 그래서 언제나 51대 49가 아니던가.

최근 프랑스 마크롱 정부에 항의하는 노란 조끼 시위를 보고 그 누구도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라고 엄포를 놓지 않는다. 스페인의 카탈루냐 독립을 두고 혼란스러운 정국을 맞이하고 높은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스스로 총리라고 임명하는 정치인은 없다.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상식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같은 상식은 소위 서방의 몇몇 강대국들에만 적용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베네수엘라는 엄연히 주권 국가이며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들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국제사회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한 국가의 경제위기가 내정간섭의 당연한 명분일 수는 없다. 지난 몇 년간 차근차근 진행된 미국의 경제봉쇄와 금융제재는 현재 베네수엘라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거론되지 않는다. 식료품과 물자, 의약품 등과 같은 기본적인 물품들조차 수입할 수 없도록 다각도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얼마 전 유엔 안보리를 통해 베네수엘라 내정간섭을 공식화하고자 했던 미국의 계획이 끝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미국과 그 우방들은 베네수엘라의 인권과 경제위기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을 위한 미국의 이른바 인도적 지원 구호 물품을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국경 지역인 타치라주의 쿠쿠타 지역에 도착해 있는 구호 물품이다. 현재 콜롬비아 영토 내 과이도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은 이를 핑계로 베네수엘라 정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무력으로라도 국경을 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며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베네수엘라에서 폭력시위를 조장한 혐의로 수배 중인 몇몇 인사들이 현재 대치 중인 국경지대에서 목격되는가 하면 방탄 차량으로 외신기자와 민간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돌진하여 부상자를 ‘고의로’ 내는 등 구호를 명분으로 한 폭력적인 행동으로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콜롬비아 국경에 있는 구호 물품은 이제 인도주의적 지원도 거부하는 폐쇄적이고 독재적인 정부라는 가공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구실이 되어 버렸다. 여기에 ‘셀프 대통령’으로 더 유명해진 젊은 야당 정치인 과이도는 손수 구호 물품을 받겠다며 콜롬비아 국경으로 이동하였고, 이반 두께 대통령의 의전까지 받은 모양이다. 베네수엘라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야당이라면 외세 개입을 촉구하는 대신 현 여당 정부와 대화와 협상에 임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것이다. 그리고 정작 과이도를 위시한 야당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굳이 외세 개입을 촉구하는 극우적인 행태를 보이겠는가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특정 세력이 정권을 찬탈하는 방식은 외세 개입을 통한 쿠데타였다. 1970-8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단편적인 역사만을 보더라도 사례는 차고 넘친다. 현재 베네수엘라 야당이 미국과 콜롬비아의 지원은 물론 적극적인 공조로 베네수엘라 위기를 증폭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목해야 하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미 베네수엘라 사태는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져 있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조차 혼란스러워 보이는 형국이다. 야당의 요구대로 조기 대선을 실시하여 재선에 성공한 마두로 대통령은 자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박탈하는 포악한 독재자가 되어있으며, 과이도는 이 같은 정부에 당당히 맞서는 ‘의로운’ 정치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회에서 최근 베네수엘라 소요사태로 발생한 사상자들은 희생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거침없이 말하는 그의 레토릭과 인식수준이 오히려 공포스러울 뿐이다.

매해 수백 명의 NGO를 비롯한 사회활동가들이 암살되는 등 인권유린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콜롬비아의 이반 두께 대통령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을 공공연히 지지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콜롬비아를 통한 군사개입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베네수엘라 국경에서 감지되는 위기는 심상치 않다. 무력으로라도 구호 물품을 전달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과연 고통받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베네수엘라 내정간섭을 넘어 군사개입을 위한 명분 쌓기의 일부인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베네수엘라는 석유뿐만 아니라, 금을 비롯한 다양한 광물 매장량을 자랑하는 세계적 자원 보유국이다.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의 지난 역사적 관계를 잠깐만 살펴보더라도 미국의 관심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인권이나 평화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많은 민주정권을 전복시키고 독재정권을 수립하는데 거침이 없었다. 현재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집요한 관심이 새삼스럽지 않은 이유이다. 현재 마두로 정부는 서방 외신과 야당의 주장과는 달리 독재정권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라틴아메리카의 군부 독재정권을 언제나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온 미국이 아니던가.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다.

 

정이나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연구교수
현 쿠바 아바나 대학
정책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편집자 주:

서방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보도 내용보다 실제 ‘노란조끼’ 운동의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아래의 성명은 코메르시에서 벌어진 시위에 대하여 파리 시위의 중심에 있는 그룹이 홍보체제를 갖추고 조직적 양상을 띠우면서 발표한 성명의 일환이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노란 조끼’에 대한 일방적 폄하 보도와 내용이 자못 다르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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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11월 17일부터 가장 작은 마을에서부터, 시골에서 가장 큰 도시에 이르기까지 극도로 폭력적이고, 부당하고, 더 이상 참기 힘든 사회에 맞서 싸워왔다.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높은 생활비, 불안정 및 가난에 맞서는 저항의 깃발을 든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및 우리의 아이들이 존엄하게 살기를 원한다. 오늘 세계는 단 26명의 초(超)억만장자들이 인류의 부를 절반이나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제 가난이 아닌 부를 나눠 갖자! 사회적 불평등을 끝내자!

우리는 지금 즉시 우리 모두를 위한 급여와 복지 혜택, 수당 및 연금의 인상 및 주거, 건강, 교육, 무상 공공 서비스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를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매일 로터리를 점령하고, 행위와 시위를 준비하고, 우리가 모든 곳에서 논의하는 것은 모두 그러한 권리를 얻기 위함이다. 우리는 ‘노란조끼’를 입고 지난 세월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권리를 위해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일어설 것이다.

정부는 어떤 대응을 취하고 있나?

정부는 우리를 진압, 경멸 및 폄하하고, 우리를 불구로 만들고, 눈을 멀게 하고, 부상을 입히고, 정신적 외상을 초래하는 총기류를 대량으로 사용함으로써 사망자와 수천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형벌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제정된 소위 이른바 반 훌리건 법은 단지 우리가 시위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우리는 법과 질서라는 이름의 위력 혹은 폭력단체로부터 비롯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시위자들에 대한 모든 폭력을 비난한다. 어떤 것도 우리의 행동을 억지로 막을 수 없다. 잘못된 것에 대한 항의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법과 질서의 위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면책특권을 없애야 한다. 탄압받고 있는 모든 희생자들을 대한 사면을 선포하라.

국가적 논의를 운위하는 것은 지저분한 속임수이며, 이는 사실상 우리가 토론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착취하는 정부 홍보 캠페인이다. 우리는 TV 혹은 마크롱이 계획한 ’보여주기식’ 원형테이블이 아닌 다중 집회로 우리의 장소인 로터리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한다.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대우도 해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 그는 이제 우리를 파시스트 및 외국인 혐오 폭도라고 말하고 다닌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언급과는 오히려 정반대이다. 우리는 인종차별주의자, 성차별 주의자, 동성애를 혐오하지도 않으며, 우리는 서로 협력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함께 해 나간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우리는 토론의 다양성에 대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개의 집합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자세히 설명하고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및 재정 정의, 근무 조건, 환경 및 기후 정의 그리고 차별의 종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가장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전략적 요구와 제안 사항 가운데, 우리는 모든 형태의 빈곤해결, 제도 변화(국민 투표, 선출된 공무원의 특권 제거 등), 생태학적 전환(연료 부족, 산업 공해 등),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평등 및 포용 (장애인, 남성과 여성 간 평등, 노동자 계층의 이웃들, 시골, 해외 영토들에 대한 방치 종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우리 ‘노란조끼’는 수단과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행동하도록 초대한다. 우리는 동지들에게 법률을 존중하고 이의 집행(경찰서에서의 경찰 폭력에 관한 법률 12, 13, 14 등)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로터리 점유, 경제 봉쇄, 대규모 파업을 2월 5일부터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작업장, 교육기관 및 그 외 모든 곳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에 의해 매우 세부적인 사항들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자!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와 함께 행동하자!

민주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조직하자. 대규모 집회는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행동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단결하자.

“마크롱은 사임해야 한다! 시민들의 힘은 자신들을 위해, 그리고 시민들에 의해 지속될 것이다”.

이것이 코메르시에서 열린 동지들의 대규모 집회에서 제안된 요구이며 앞으로 지역에 위치한 입법기관을 통하여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다.

 

William Mallinson교수의 불영번역

 

<div class="xe_content"><h1>한반도 상황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외신 기자회견</h1> <p> </p> <ul><li>일시 및 장소 : 2019년 4월 3일(수) 오후 3시~4시, 서울외신기자클럽 (프레스센터 18층)</li> <li>주최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시민평화포럼</li> <li>주관 : 참여연대</li> </ul><p> </p> <h2>취지 </h2> <ul><li>북미 대화, 남북 교류협력, 대북 제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등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시민사회의 진단과 입장 발표</li> <li>남,북,미를 비롯한 각국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향후 활동계획 발표 </li> </ul><p> </p> <h2>기자회견 순서</h2> <ul><li>사회 : 김민우 (NHK, 서울외신기자클럽 이사)</li> <li>발언1.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진단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li> <li>발언2.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 해제의 필요성 :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li> <li>발언3.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he End the War!! 캠페인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 국제사회에 바라는 제안 :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li> <li>발언4.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제안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li> <li>질의응답</li> <li>순차통역 진행</li> </ul></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