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간첩죄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이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첩죄와 함께 '3대 안보 위해 사범'으로 꼽히는 반국가목적행위죄, 반국가단체구성죄 위반자를 통틀어도 56명에 그쳐, 수사기관의 대공수사 업무 규모를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경찰청, 대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11일 발표한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 존경하는 독일 국민 여러분, 고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하얼젠 쾨르버 재단 이사님과 모드로 전 동독 총리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냉전과 분단을 넘어 통일을 이루고, 그 힘으로 유럽통합과 국제평화를 선도하고 있는 독일과 독일 국민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독일 정부와 쾨르버 재단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전 별세하신 고 헬무트 콜 총리의 가족과 독일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냉전시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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