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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잡은 간첩 18명, 자국민만 때려잡은 국정원?
지난 10년간 간첩죄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이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첩죄와 함께 '3대 안보 위해 사범'으로 꼽히는 반국가목적행위죄, 반국가단체구성죄 위반자를 통틀어도 56명에 그쳐, 수사기관의 대공수사 업무 규모를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경찰청, 대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11일 발표한
지난 10년간 간첩죄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이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첩죄와 함께 '3대 안보 위해 사범'으로 꼽히는 반국가목적행위죄, 반국가단체구성죄 위반자를 통틀어도 56명에 그쳐, 수사기관의 대공수사 업무 규모를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경찰청, 대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11일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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