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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발자국으로 따라가는 환경부정의 투어’ 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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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발자국으로 따라가는 환경부정의 투어’ 집담회

익명 (미확인) | 목, 2017/11/0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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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환경부정의 사례를 발굴하다

 

‘발자국으로 따라가는 환경부정의 투어’ 집담회가 지난 10월 24일에 열렸습니다. 이 날에는 1차 투어에 해설가를 맡으셨던 김한울(서촌주거공간연구회 창립 멤버, 활동)씨와 3차투어 해설가 김기민(성북동천 총무)씨, 그리고 김일영(WIZZLE SOCIETY 대표이사)씨가 토론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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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정의 투어’는 도시 내 환경적으로 부정의한 상황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고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환경 부정의가 존재하는 동네를 방문하는 방식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서촌, 해방촌, 성북동의 세 지역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집담회에서는 그 동안의 투어를 다시 돌아보며 환경부정의를 해결하는 동네에서의 활동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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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 투어에서의 키워드는 #관트리피케이션 이었습니다. 

관(官)이 동네를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 개발하여 외부 유입을 불러 일으켜 거주민들을 소외시키고 지대(rent)를 높여 결국 오랫동안 살아왔던 거주민(임차인)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의 환경 부정의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관트리피케이션(관이 주도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주제로 투어를 진행 하였습니다. ’서쪽 마을‘, ’서촌‘이라는 이름 대신 종로구가 부여한 ’세종마을‘ 이름은 아직도 우리에게 낯설기만 합니다.

서촌투어에서 열정적인 해설로 참가하셨던 분들에게 마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득 심어주셨던 김한울씨의 ‘서촌 관트리피케이션과 미래’에 대한 발제를 들었습니다.

사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나 프로그램은 없고, 방문객을 위한 공간과 행사정보만이 뉴스와 SNS를 통해 퍼져나갑니다. 그 덕분에 방문객은 갈수록 늘지만, 삶은 불편해지고 이웃은 끊임없이 떠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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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지역개발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을 주제로 성북동 투어의 해설가이신 김기민씨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성북동 투어에서의 키워드는 #누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가 였습니다.

현재 성북동에서 환경부정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 첫째, 성북동 역사문화 지구단위 계획 (2013), 둘째, 성북동 가로수 벌목 사건 (2016), 셋째, 성북로 대표 보행거리/ 선잠단지 앞 도로구조 개선사업/ 박물관 특화거리/ 장인의 거리 조성사업/ 가로정원 조성사업 등 (2017) 입니다.

이러한 환경부정의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 거버넌스 구조에서 시민에게 보장된 절차적·제도적 권리에 대한 인식 미비, • 시민을 참여주체가 아닌 의견수렴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 • 지역사회내 소통과 협의, 토론 과정·시간을 소모성 비용으로 보는 관점 입니다.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및 실천행동에는

1. 정보 공유 (행정문서 함께 검토/ 분석, 관련 서적 읽고 학습·토론하기)

2. 주민 스스로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기

3. 공적 대화와 타협의 장 만들기 (지역의회 의원, 정당 지역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단 등 공적 의사결정 기구들의 제 역할 수행) 를 뽑아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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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발제는 김일영씨께서 ‘민민, 민관 로컬거버넌스부터!’라는 주제로 도시비전 부재의 심각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 ‘젠트리피케이션’이 민간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을 좌절시키는 대표적 사회적 현상인데, 정부의 지원은 민간의 지속적 활동을 위한 자산이전 형태는 거의 없으며, 단순 운영비 지원에 한정된 경우가 많고, 단기적인 민간위탁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시민자산화를 공공자산과 사적자산의 제3의 대안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변동이 새로운 가치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자산을 기초로 한 지역사회 활성화가 지속가능성 측면을 강조한 곳이라면 거버넌스의 문제는 지역사회의 사회력을 응집하는 문제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묶어내기 위해서는 민민, 민관의 거버넌스가 중요합니다. 공론과 숙의를 통한 거버넌스가 마을단위 동단위, 구단위를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지역에서 이러한 작업은 희망지 사업에서 시도되고 있는 데 이것이 매우 허약합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환경측면의 이슈가 생략되거나 갈등이 심각해지는 것은, 이슈가 숙의되기에 내용을 깊이 이해한 주체의 참여가 없거나, 공론의 프로세스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지난 해 서울시 협치추진단에서는 시민자산화와 관련된 조사와 대안검토를 통해 현재 우리의 여건에서는 공공부문의 민간으로의 자산이전과 민간의 사회적 협력을 통한 자산집적으로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지만 인적, 물적 자원과 사회적공감대에 기초한 네트워크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재정시민사회, 환경시민사회처럼 근린거버넌스 주체를 육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여예산제도의 형식화에서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린거버넌스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참여와 개입을 시도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와 활동기반의 조성 / 커뮤니티에 기반한 거버넌스 전략을 더 구체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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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정의 투어를 통해 본 도시 내 불평등과 절차적 부정의 등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엿볼 수 있었습니다.

투어 진행 후 참여해 주신 분들께 ‘환경부정의한 상황이 나에게도 닥친다면?’이라는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 방법을 이용해 문제를 알리겠다.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볼 수 있겠다.’, ‘주민으로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 활동을 계획하겠다.’, ‘소극적인 홍보는 할 수 있다.’, ”부정의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도록 하겠다.’ 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집담회에 함께 해 주신 발제자분들과 시민·활동가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  http://bit.ly/2hkOQbS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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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는
‘환경의날’을 맞이하여 쓰레기와 일회용품 문제를 다시 돌아보는 특별프로그램 ‘일회용품의 여행’을 [모레상점]과 함께
3일간[6/5(금), 6/6(토), 6/12(금)]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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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행사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권고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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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여행 (6월 5일)

토크콘서트 ‘무엇을 사고, 어떻게 버려야 할까?’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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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여행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함께 한 토크콘서트 ‘무엇을 사고, 무엇을 버려야 할까?’입니다.

쓰레기의 개념과 역사부터 현재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고 유심히 봐야 할 부분까지 정리한 아주 유용한 강의였습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강의 내용 몇 가지를 함께 공유합니다.


“분리배출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재활용이 안되는 물품은 분리배출하면 안됩니다. (내열유리, 거울, 크리스탈잔, 깨진 유리 등).”

많은 참가자 분들이 ‘분리수거 = 좋은 행동’으로 생각하신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분리수거 해서는 안되는 물품은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는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분리수거 해야할지 아리송하다면 ‘내 손안에 분리배출’이란 어플을 활용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코백, 텀블러 등을 경품으로 나눠주는건 멈춰야합니다. 오래 사용하려는 마음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사용해야합니다.”

최근 행사 등에서 나눠주는 물품을 살펴보면 에코백, 텀블러를 나눠주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용량이 작다거나 등)로 경품으로 받은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 혹은 버리는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와 같이 무분별한 나눔은 오히려 쓰레기를 만드는 행위이기에 경품을 나눠주는 행위를 멈추고, 소비자 또한 정말 필요하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꼼꼼하게 확인 후 구매하여 오래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울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산, 유통단계에서의)대안 모델이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강의에 함께 해주시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쓰레기를 줄이는데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우리의 노력과 더불어 더 큰 개선과 대안모델의 발전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생산자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소비자 또한 그렇기 때문이죠.

두 번째 여행 (6월 6일)

영화상영 : 알바트로스
크리스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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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여행은 크리스조던의 영화 ‘알바트로스’ 상영이었습니다.

크리스조던이 2009년부터 8년간 북태평양의 미드웨이 섬을 여덟번을 오가며 촬영한 1시간 37분짜리 다큐멘터리 ‘알바트로스(Albatross)’(2018)는 끔찍하고 슬픈 광경으로 우리를 안내하며 충격적인 상황과 그것에 공모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알바트로스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1만 6000km 이상을 날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새끼에게 음식을 게워 먹입니다. 바다가 제공하는 먹이라 믿고 알바트로스가 게워 내는건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수만 마리의 레이산 알바트로스 새끼들이 죽어서 땅을 덮고 있습니다. 시체들은 플라스틱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영화는 내내 우리의 생활과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 고통받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세 번째 여행 (6월 12일)

토크콘서트 ‘유해물질이 지구와 내 일상에 미치는 영향’
이경석 / 환경정의 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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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여행은 “보이지 않는 여행 – 유해물질이 지구와 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그 물질이 내포하고 있는 독성에 노출됩니다. 

우리는 두피의 기름기를 제거하고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향이 첨가된 샴푸를 사용하고, 강렬한 햇볕에 그을리지 않기 위해 자외선차단제를 바르며,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코팅된 프라이팬에 요리합니다. 일상에서 하는 이러한 행동들 때문에 아주 다양한 화학물질로 인한 생식독성, 발암성에 노출되고 생태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유해화학물질은 오랜 기간 남아 있고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는 분해되기 어렵고 반감기가 긴 오염물질로,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해 동물과 식물에 직접 축적되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입니다. 특성상 안정적인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쉽게 분해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됩니다. 물에 잘 녹지 않는 반면 지방에 잘 섞이기 때문에 물과 함께 몸 밖으로 방출되지 않고 체내에 쌓여 농축됩니다. 2017년 친환경 농장에서 맹독성 물질인 농약 DDT가 검출되었는데 알고 보니 수년전에 과수원 자리로 시간이 지나도 그 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탓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데, 그 이동거리는 수백, 수천KM까지에 다다릅니다. 지구에서 발생하는 특정 화학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이 한랭 지역인 폴란드의 산꼭대기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POPs가 따뜻한 곳에서 대류현상 때문에 그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메뚜기효과’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지는 북극권의 환경에서 토양,동물, 사람에게 다이옥신이 발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 제품 표기를 꼭 확인하세요. 
샴푸, 세제, 섬유유연제와 같이 흔히 사용하는 제품들은 사용방법이 모두 비슷하기 때문에 사용법을 잘 읽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사용량은 제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고농축이라고 쓰여 있는 제품을 습관적으로 일반 제품 사용량과 똑같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유통기한이 길다면 독성이 강한 보존재를 사용한 것이고 건강에 좋을리 없습니다.

둘째, 광고 문구보다는 어떤 성분이 쓰였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상품이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포장을 화려하게 하고 ‘친환경’, ‘무독성’, ‘무자극’, 같은 눈길을 끄는 문구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로 믿지 말고 어떤 성분이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면, 환경과 내 몸에 덜 해로운 제품으로 선택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몸과 환경에 유해화학물질이 쌓여갑니다. 화학물질을 덜 사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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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의 여행’은
우리 생활 속 쓰레기 문제부터
쓰레기로 인해 ‘누가’ 고통받는지에 관하여 생각해보고
더불어 최근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화학물질이 내 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민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돌아 올 ‘일회용품에 여행’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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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6/1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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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별 탈 없으셨는지요?

제목 없음

환경정의 회원들께

‘코로나19’로 인하여 별 탈 없으셨는지요? 전례 없는 글로벌 유행병 코로나19를 통해 세계적으로 또 우리 사회도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졌던 일상의 소중한 가치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노인과 정신장애인과 같은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가 거의 방치돼 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정신과 병원에 장기입원한 정신장애인들의 건강관리 실상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정신장애인들에게서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고령층에게서 만성질환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가 정말 지속 가능한가 하는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환경의 파괴, 사회적 약자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시키고서 지금의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환경정의가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로 형성된 시민들의 자각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는 증상이 가볍고 전파가 빠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민들이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는 위생 수칙(손 씻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모임 줄이기)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코로나19의 전파를 차단할 수 없고, 환자를 위험군에 따라 분류해 신속하게 치료하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시민들이 과도하게 불안감을 가지지 않고 차분히 대처하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가 중요합니다.

 

각 지역에서 에너지 사용, 이산화탄소 배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 수준을 잘 파악해, 시민사회나 지역공동체가 시민들이 해야 할 역할을 찾아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힘든 와중에 환경정의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환경정의가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세우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의 공동대표 임종한 드림

월, 2020/06/0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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