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2018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 반환경 예산 1조6천억 발표
탈원전·에너지전환 선언은 빈말이었나?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석탄 예산 5천억 전액 삭감해야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장재연)은 내년 예산안을 분석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는 5개 부처(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산업부, 과기부) 37개 사업에 대한 삭감 및 증액 의견을 담고 있으며, 환경운동연합이 삭감을 주장한 반환경 예산의 규모는 최소 1조5848억에 달한다.
의견서에서 지적된 2018년 반환경 예산의 특징은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기조가 무색하게 친원전 예산 유지, 재생에너지 투자 사실상 전무 △ 물관리 일원화 공약 좌절로 물정책에 혼선, MB 정부의 유산인 한강운하 등 지속적 추진 △ 내년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경제성 없는 토건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 △ 대선기간에 미세먼지 대책 강조했지만 여전히 효과 없는 친환경승용차 대책에 집중, 현대·기아차 퍼주기 논란 계속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에너지분야 문제 사업
에너지분야 문제 사업은 산업부 12개 사업(약 2,930억), 과기부 10개 사업(약 2,487억)이며 삭감 요구액은 최소 5,417억이다. 특히 지난 10월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원자력계 적폐로 지적된 ‘핵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소듐고속로)’ 관련 예산이 전년과 큰 변동 없이 편성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 사업 및 예산은 과기부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중 247억,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중 824억 등 총 4개 사업에 최소 1,151억 규모다.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올해 6월 국제원자력기구가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 미국 원자력 전문가 에드윈 라이만 박사가 발표한 연구 논문을 인용, 현재 7000톤에 달하는 국내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처리하려면 최소 4600년에서 2만8000천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10월 30일 대전 및 인근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핵재처리실험저지30㎞연대’와 탈핵법률가단체 ‘해바라기’는 정부가 추진하는 핵재처리 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절반은 중수로에서 발생하므로 재처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핵폐기물 양을 20분의 1로 줄이고 관리기간을 30만년에서 300년으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이며, 핵폐기물양이 줄기는커녕 파이로 공정에서 추가 발생하는 폐기물 때문에 경주처분장 이외의 새로운 중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이 필요할 수 있다며 감사 청구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국회 예결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이 관련 예산의 전액삭감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핵융합 기술 관련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 중복편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관련 사업 및 예산은 산업부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343억, 과기부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 834억,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357억 등 총 5개 사업에 총 1,602억 규모로 편성됐다.
핵융합 발전은 안전성과 에너지원의 영구성 면에서 꿈의 에너지로 불리지만 실현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한국, EU, 일본,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은 여전히 초보적 단계로 상용화는 미지수다. 두 개의 수소 원자가 핵융합 반응을 하려면 섭씨 10억 도까지 온도를 높여야 하지만 현재 1억 도에 도달했고, 2~3억 도를 목표로 연구 중이다. 2억 도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인공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필요한데, 즉 핵융합 발전은 안전하다는 공식도 깨어진 상태다. 또한 수억 도를 견디는 밀폐공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플라즈마’ 상태를 이용해야 하는데, ITER 연구진은 핵융합 반응을 하는 고에너지 상태의 플라즈마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이 상태를 약 400초 간 유지하는 것이 현재 목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기초연구도 아닌 한국형 핵융합 발전소 상용화를 목표로 한 국가핵융합연구소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민 기만이며 매년 800억 원이 넘는 연구운영비가 원자력계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2018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탈원전은 원전확대 정책을 위한 기술개발과 연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미인데 여전히 원전 확대 정책 하에서 집행되던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며 “또한, 가능하지도 않은 원전 수출과 핵융합, 파이로-소듐 관련 사업에 수천억 원의 국민세금이 눈먼 돈 취급을 받으며 집행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과감한 삭감과 함께 관련 사업 타당성 검토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 기조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 지원 예산을 예년보다 증액 편성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사업 등 3개 사업에 574억을 편성했는데, 발전공기업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는 상황에서 화력발전 연구개발 사업에 전력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국장은 “정부가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여나가겠다고 했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수백억이 석탄발전소 기술개발에 지원되고 있다. 여기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이나 탄소포집저장(CCS)과 같이 실효성이 낮은 R&D 예산이 포함됐다.”며, “한국을 포함한 G20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약속한 만큼, 석탄발전에 대한 예산 지원을 당장 중단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화석연료와 원전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고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전환' 기금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수자원분야 문제 사업
수자원분야 문제 사업은 총 9개 사업(국토부 6, 문체부 1, 환경부 2)이고 삭감해야할 예산 규모는 최소 7,563억이다. 특히 이미 지난 정권에서 실패한 국책사업에 대한 무리한 예산요구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국토부 수자원공사지원(3,150억 원)예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레저 기반 구축예산 가운데 포함된 한강 통합선착장 건설(30억 원) 예산을 들 수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발전사업 269억 원, 단지사업 720억 원, 수도사업 1,632억 원의 순수익을 남겼으므로 4대강 사업 투자 실패에 따른 부채는 자체부담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자체는 정수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시민들은 용수요금 인상으로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데, 매년 순수익을 늘려가는 4대강사업의 행동대장 수자원공사에 부채 및 이자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전액삭감을 요구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레저기반구축 예산에 포함된 한강선착장 예산 30억 원에 관해서도 ‘경인운하를 한강구간까지 연장하는 것을 염두하고 선착장을 조성하는 예산’이라며, ‘화물운송량이 목표치에 0.08%에 불과한 실패한 경인운하에 인공호흡기를 대는 무리한 예산요구’에 대해 전액삭감을 주장했다. 또한 신규예산으로 올라온 국토부의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9억 원),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8억 원)에 대해서도 삭감을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안숙희 활동가는 “4대강 보의 수문을 개방하기 위한 양수시설 조정예산 5,000억 원은 과도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3,800억 원이 소요되는 남강댐, 790억 원짜리 충남서부 광역상수도 사업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토목적폐에 발목이 잡혀 복원으로 내딛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생태분야 문제 사업
생태 분야는 국토부 흑산도 소형공항,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과 문체부 관광자원개발(생활) 사업을 통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편법 집행 우려가 지적됐다. 흑산도 소형공항 사업은 경제성 없고 생태계만 파괴한다고 지적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33억 원에 달한다. 흑산도는 목포항에서 2시간 소요되고 배편이 일일 4회 운항되고 있는데, 국토부 예산으로 1시간 소요되는 쾌속선을 도입하고 필요한 만큼 증편하면 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 특히 쾌속선의 도입은 어려운 해운산업도 살리고, 목포항 및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모든 섬에 혜택이 고루 돌아가기 때문에 즉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목포항과 35분에서 1시간거리의 무안국제공항과 광주공항이 개항 이래 모두 적자인 것을 감안하면 흑산도 소형공항의 경제성은 없다고 봐야 하며, 철새도래지로서 항공기 조류 충돌 문제 역시 해소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사업 추진의 바탕이 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사업 사전타당성검토 연구(2015)> 보고서의 공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전면재검토가 불가피하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위 보고서의 데이터 허위 기재 사실을 밝혔으나 이후에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은 “문재인 정부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적 투명성과 상생 방안’을 조건을 제시한 만큼 2018년 순증 된 설계비 11억6천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사전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하고 제주도민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기분야 문제 사업
마지막으로 환경부의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지원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위 3개 사업은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총 4,033억이 편성됐고, 대폭 삭감이 주장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친환경차 15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해도 2015년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 약 2,100만대의 7.1%에 불과하므로 대기질 개선 효과는 거의 없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수송 분야의 미세먼지는 주로 경유차 특히 화물·특수차(70%)에서 배출되므로 승용차 위주의 친환경차 보급 사업은 재정 지출 대비 효과가 미미하며, 국내 친환경차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만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예산은 박근혜 정부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며, “미세먼지의 2/3를 차지하는 2차 발생원(NOx, SOx) 저감 대책이 없고, 친환경 승용차 구매 지원금 위주의 예산 편성은 결국 현대·기아차에 4천억을 퍼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반환경적인 국책 토건·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출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SOC 예산을 22.1조에서 17.7조로 20% 삭감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가 누락된 것이 한계”라며, “11월 한 달 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문제 사업들을 알리고, 특히 원자력계 쌈짓돈으로 전락한 핵재처리 예산과 핵융합 기술 예산 삭감에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붙임 : 1. 2018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 개요
□ 첨부 :[환경연합] 2018 예산 의견서_최종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