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내 환경부정의 사례를 발굴하다

‘발자국으로 따라가는 환경부정의 투어’ 집담회가 지난 10월 24일에 열렸습니다. 이 날에는 1차 투어에 해설가를 맡으셨던 김한울(서촌주거공간연구회 창립 멤버, 활동)씨와 3차투어 해설가 김기민(성북동천 총무)씨, 그리고 김일영(WIZZLE SOCIETY 대표이사)씨가 토론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환경부정의 투어’는 도시 내 환경적으로 부정의한 상황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고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환경 부정의가 존재하는 동네를 방문하는 방식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서촌, 해방촌, 성북동의 세 지역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집담회에서는 그 동안의 투어를 다시 돌아보며 환경부정의를 해결하는 동네에서의 활동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서촌 투어에서의 키워드는 #관트리피케이션 이었습니다. 

관(官)이 동네를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 개발하여 외부 유입을 불러 일으켜 거주민들을 소외시키고 지대(rent)를 높여 결국 오랫동안 살아왔던 거주민(임차인)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의 환경 부정의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관트리피케이션(관이 주도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주제로 투어를 진행 하였습니다. ’서쪽 마을‘, ’서촌‘이라는 이름 대신 종로구가 부여한 ’세종마을‘ 이름은 아직도 우리에게 낯설기만 합니다.

서촌투어에서 열정적인 해설로 참가하셨던 분들에게 마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득 심어주셨던 김한울씨의 ‘서촌 관트리피케이션과 미래’에 대한 발제를 들었습니다.

사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나 프로그램은 없고, 방문객을 위한 공간과 행사정보만이 뉴스와 SNS를 통해 퍼져나갑니다. 그 덕분에 방문객은 갈수록 늘지만, 삶은 불편해지고 이웃은 끊임없이 떠나갑니다.

이어서 ‘지역개발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을 주제로 성북동 투어의 해설가이신 김기민씨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성북동 투어에서의 키워드는 #누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가 였습니다.

현재 성북동에서 환경부정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 첫째, 성북동 역사문화 지구단위 계획 (2013), 둘째, 성북동 가로수 벌목 사건 (2016), 셋째, 성북로 대표 보행거리/ 선잠단지 앞 도로구조 개선사업/ 박물관 특화거리/ 장인의 거리 조성사업/ 가로정원 조성사업 등 (2017) 입니다.

이러한 환경부정의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 거버넌스 구조에서 시민에게 보장된 절차적·제도적 권리에 대한 인식 미비, • 시민을 참여주체가 아닌 의견수렴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 • 지역사회내 소통과 협의, 토론 과정·시간을 소모성 비용으로 보는 관점 입니다.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및 실천행동에는

1. 정보 공유 (행정문서 함께 검토/ 분석, 관련 서적 읽고 학습·토론하기)

2. 주민 스스로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기

3. 공적 대화와 타협의 장 만들기 (지역의회 의원, 정당 지역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단 등 공적 의사결정 기구들의 제 역할 수행) 를 뽑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발제는 김일영씨께서 ‘민민, 민관 로컬거버넌스부터!’라는 주제로 도시비전 부재의 심각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 ‘젠트리피케이션’이 민간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을 좌절시키는 대표적 사회적 현상인데, 정부의 지원은 민간의 지속적 활동을 위한 자산이전 형태는 거의 없으며, 단순 운영비 지원에 한정된 경우가 많고, 단기적인 민간위탁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시민자산화를 공공자산과 사적자산의 제3의 대안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변동이 새로운 가치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자산을 기초로 한 지역사회 활성화가 지속가능성 측면을 강조한 곳이라면 거버넌스의 문제는 지역사회의 사회력을 응집하는 문제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묶어내기 위해서는 민민, 민관의 거버넌스가 중요합니다. 공론과 숙의를 통한 거버넌스가 마을단위 동단위, 구단위를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지역에서 이러한 작업은 희망지 사업에서 시도되고 있는 데 이것이 매우 허약합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환경측면의 이슈가 생략되거나 갈등이 심각해지는 것은, 이슈가 숙의되기에 내용을 깊이 이해한 주체의 참여가 없거나, 공론의 프로세스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지난 해 서울시 협치추진단에서는 시민자산화와 관련된 조사와 대안검토를 통해 현재 우리의 여건에서는 공공부문의 민간으로의 자산이전과 민간의 사회적 협력을 통한 자산집적으로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지만 인적, 물적 자원과 사회적공감대에 기초한 네트워크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재정시민사회, 환경시민사회처럼 근린거버넌스 주체를 육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여예산제도의 형식화에서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린거버넌스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참여와 개입을 시도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와 활동기반의 조성 / 커뮤니티에 기반한 거버넌스 전략을 더 구체화할 필요

환경부정의 투어를 통해 본 도시 내 불평등과 절차적 부정의 등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엿볼 수 있었습니다.

투어 진행 후 참여해 주신 분들께 ‘환경부정의한 상황이 나에게도 닥친다면?’이라는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 방법을 이용해 문제를 알리겠다.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볼 수 있겠다.’, ‘주민으로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 활동을 계획하겠다.’, ‘소극적인 홍보는 할 수 있다.’, ”부정의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도록 하겠다.’ 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집담회에 함께 해 주신 발제자분들과 시민·활동가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  http://bit.ly/2hkOQbS

환경정의와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8년에도 더 즐겁게 더 희망차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맞이하며 ‘환경정의’의 강령을

다시 눈여겨 보고 돌아보며

힘차게 걸어나가 보려 합니다.

1. 환경정의는 모든 생명의 터전으로서 지구 생태계가 갖는 고유한 가치를 인식하고, 지구생명부양체계가 건강하게 유지되어 생물종의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하며, 인간의 문화가 자연친화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환경정의는 자연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문화적 필요 영역에서 그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또한 이용 과정에서 수반되는 환경적 불이익과 책임 역시 윤리적으로 부당하지 않게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환경정의를 구현하도록 노력한다.

3. 환경정의는 토지와 자연 자원의 이용 과정에서 현세대 사회적·지역적·생물학적 약자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해 응분의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울어진 정의의 추가 원상으로 회복되도록 노력한다.

4. 환경정의는 현세대 아동과 미래세대가 부당한 건강상의 피해를 입지 않음은 물론 알맞은 자원 필요 여력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세대간 환경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5. 환경정의는 푸른 하늘과 생명의 땅, 맑은 물을 해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 싸우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정의적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한다.

6. 환경정의는 환경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필요를 위한 생태학적 실천뿐만 아니라 지배적 세계관과 가치관의 전환과 생활양식의 변혁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노력한다.

7. 환경정의는 자녀를 대하는 어머니와 같은 자세로 자연에 대한 모성애적 배려와 존중의 태도로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한다.

볕이 좋은 5월의 마지막 날, 2018 작은만찬 ‘환경정의 봄’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

테이블을 화사하게 만들어줄 꽃을 고심하다가 화분채로 올리게 되었는데 너무 예뻤습니다…

올 해 선물은 ‘수제 레몬청’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초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상큼한 레몬에이드 드시고 계시길 바라봅니다… _()_

접수대에서 인사를 나누고 들어오시면 ‘웰컴 드링크’ 부스를 만나게 됩니다.

착한 방식으로 제조된 수정과와 막걸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맛있는 저녁식사와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사회는 환경정의연구소 김미선 부소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사회를 보시는 것이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차분하게 행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

김일중 이사장님과 강철규 고문님께서 환영인사와 축사를 말씀해주셨습니다.

김성훈 명예회장님께서 유쾌한 건배사로 본격적인 행사의 시작을 알려 주셨습니다.

김홍철 사무처장님께서 참석자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삼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것이 실감 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활동 소개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특별히 사진을 한 장 한 장 찍어서 제작하는 스톱모션 방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 길이가 조금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끝까지 보아주심에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또 한 번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식 행사 순서는 모두 끝이 나고 ‘서울오라토리오’ 에서 축하공연을 해주셨습니다.

클래식 가곡이 연주되는 선선한 초여름 저녁의 오래된 한옥은 참으로 묘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김일중 이사장님의 감사인사를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정의에는 매년 여름에 열리는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때마다의 특별한 주제로 환경정의 이사, 집행위원, 활동가, 시민활동가가 함께 모여 환경정의 운동을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주제는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과제 모색”이었습니다. 제목부터 쉬운 느낌은 아닙니다만 이 사회에서 환경정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시민활동가(전문가),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생각과 경험, 아이디어를 충분히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환경정의 정책운동이 그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로 채워졌는데요, 오랫 동안 회원으로, 전문가로 환경정의 운동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공동대표인 임종한 교수가 먼저 발제를 하고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임종한 교수는 과거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환경의 문제, 환경정의 문제 등이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하면서도 내부적으로 환경정의 다운 운동 영역을 찾지 못하거나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환경생태주의와 민주주의, 인권 담론이 결합된 환경정의가 우리 사회에 실현되기 위해서 환경이슈를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시민참여와 활동가 역량이 강화된다면 밑으로부터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 김미선 부소장은 환경정의 내용을 현정부나 지자체가 수용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미 정부가 의제로 가지고 간 주제는 더 이상 우리의 과제가 되기 힘들기 때문에 환경정의의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점을 지적하고 현 활동가의 역량에 맞춰 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임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지만 먹거리정의센터의 자문위원장으로 시민단체가 우리 사회에 던지고 실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 원광대 김흥주 교수는 학교나 학계에서 먹거리정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먹거리정의센터가 하고 있는 먹거리 불평등에 대한 연구나 공부,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매우 유의미하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현장에서 먹거리정의 운동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환경정의에서의 1년이 채 안된 박희영 활동가는 이번 년도에 환경정의에서 환경정의의 운동 내용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홍보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순히 홍보의 문제라기 보다 변화한 사회와 시민의 관심, 의식에 대해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편 현 정부 출범 이후 환경정의가 공론화 된 상황에서 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꾸준한 모니터링 또한 필요하다는 시각을 던져 주었습니다.

토지 기반 환경불평등 문제에 천착해 왔던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옥탑방에서의 정책구상을 언급하면서 에너지 불평등이야말로 다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환경정의가 생활 속의 환경정의 관련 실천, 지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표들을 끊임 없이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활동가로 출발해서 지금은 환경보건 관련 연구를 하는 이화여대 이지영 연구교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방대하고 중요하지만 실상 실제 환경 불평등 문제와 맞닿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고 말하면서 한 침대 회사의 라돈 문제가 터졌을 때 환경정의가 발 빠르게 움직여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것이 운동의 전문성으로 인정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전문성이 결국 한국사회의 법과 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집행위원장인 김진홍 교수는 정책운동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진단과 방향을 제시하는 발제를 통해서 현재 각 팀의 활동가 수가 적고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급여가 낮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환경정의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는 언급을 시작으로 전과 다르게 전문가 풀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현 정부의 환경정의 개념이 반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환경정의 운동과 개념이 보다 많은 시민들과 공유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 이슈에 대해 단체의 목소리가 될 수 있는 성명서나 보도자료의 수가 적은 것은 앞서 언급한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경기연구원 고재경 박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되고 있고 안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을 통해서 안 될 것들을 과감하게 제하여 운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정의연구소가 운동 내용과 근거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먹거리정의센터나 유해물질대기센터(준), 환경부정의대응팀이 활동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김서린 활동가는 재정의 불안정성이 환경문제가 현장에 발빠르게 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다른 상상을 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반문을 했습니다. 또한 환경정의가 먹거리정의, 유해물질 저감, 미세먼지(대기) 저감, 환경불평등(부정의) 대응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각 센터, 팀의 활동이 환경정의 라는 개념에서 출발하기도 하고 통합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홍철 사무처장은 예전과 달라진 단체의 관심 영역, 개인적인 역량을 보면 예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 구조 변화와 함께 조직 쇄신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개선되기 쉽지 않음을 말하면서 임원, 전문가, 활동가가 함께 만드는 혁신위원회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환경정의 이사이자 먹거리정의센터 소혜순 조직위원장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운동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확신과 열정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고 각각의 운동 방식에 대한 합의와 도출, 그 가운데 나 자신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움직임, 지속가능한 운동에 대한 책임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운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을 특유의 재치로 전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용인의 난개발에 맞서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용인환경정의 이정현 국장은 현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산업단지특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제도개선이 되어야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들이 환경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되어 환경정의가 제도개선 활동에 앞장 서 달라는 요청과 과제를 남겨 주었습니다.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25년간을 지탱해 임원, 활동가들이 쏟아 놓은 말들은 환경약자를 위한 환경정의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실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활동가로서 그리고 임원으로서 우리의 활동이 환경약자에게 힘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지구에게 희망이 되고, 정의롭지 않은 곳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위해 어떤 역할과 노력이 필요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회원, 시민들의 근거 있는 질책, 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말, 그리고 함께 하겠다고 손을 내밀어 주는 용기를 기다립니다.